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42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서 이미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만 오늘 이상한 것은 국회출입기자석의 기자가 한 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야말로 국민복지에 대한 중대한 것으로서 널리 국민이 알어야만 할 터인데 기자단의 한 사람도 출입이 없이 국회가 일종의 보도관제를 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나 또한 사무처 당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사태가 발행한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또 어떠한 기자단과의 절충을 하셨는지 대단히 답답해서 내가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데 어제 아마 우리 비공개회의에서 기자단의 좌석 문제라든가 또한 출입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자단 측의 이의가 있어서 혹시나 그러한지 이것을 좀 운영위원회나 사무처 당국에서 밝혀서 한시 속히 국회기자단의 임석을 요청하여 널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의장께서 책임지고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요망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잠간만……

지금 이 시간에 기자단에서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회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아직 알아보지를 않었고요, 지금부터라도 곧 이 회의에 출석해 주시도록 연락을 해 보겠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기자들에게 관한 말씀을 하시겠읍니까?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은 어제 우리가 방청객을…… 방청인을 물리고 외인을 물리고 이 자리에 우리끼리 회의를 하였을 당시에 기자석을 2층으로 올린다는 명문은 없었으나 그를 정리해서 그쪽에 양복 거는 데하고 모자를 거는 데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읍니다. 까닭에 기자들은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 이 건물 자체의 구조의 모순에 의지해서 민주정치에 있어서 공개해서 국민 앞에 모든 실정을 보이고 우리의 국가운영…… 의회의 모든 것을 보일라는 것인데 구조가 잘못된 까닭으로 2층에 이 좌석을 점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자들의 대단한 불만이고 둘째에 있어서 휴게실에 의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기자들이 자기의 보도의 사명과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정치인인 의원들에 대한 인터뷰 혹은 기타 모든 것을 켓취하려고 할 적에 그런 기회조차 언론인에게 주지 않는 이런 국회에 우리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실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조순 의원의 제안에 의지해서 말씀한 소위 지금 현재의 기자석에 외복 거는 데와 모자를 거는 데를 만들어서 국회 내의 엄숙과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얘기였지 기자석을 어데로 옮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인은 어떤 기자에게 이런 말도 했읍니다. 우리 국회의 너희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부끄럽다고 해서 이것을 국민 앞에 공개 안 할 수 없고 그 실정대로 보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다, 아울러서 당신들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삼가해 주어야 될 점도 자신은 느낀다는 것을 본인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인 동지들에게 얘기해 드린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누누히 얘기했뎄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중요한 의제가 상정된 이 마당에 있어서 기자들이 출석하지 않고 이 자리를 뽀이콛한다고 하면 대단히 국민은 암흑사회에서 허덕거리는 현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언론인이 ‘나는 국가 없는 나라에 가서 살 수는 있으나 언론이 없는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는 이러한 말을 한 과거의 언론인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우리의 잘잘못은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주고 정당한 판단과 정당한 그 모든 가지에 의지해서 국민은 판단하고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을 편달하고 정부를 편달해 주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와 아울러서 편달 없는 정부와 국회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어제 우리가 상의했던 그 안건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에서 재고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고 또한 이러한 일이 조성 안 되도록 시급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연락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오후에 이 사람은 국회에 없어서 된 일을 나중에나 들어서 알었읍니다만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어저께 전원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실을 대략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살림이 구차한 탓으로 만일 의사당이 넓직해서 뒤가 길죽했으면 기자들도 다 편히 앉어서 일들을 하시게 되고 또 우리 의사진행에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만 협잡한 의사당 내에 우리 의원들만 해도 용신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또 게다가 기자들 여러 십 명이 뒷자리를 점령하게 되어서 이 안이 혼란했던 것은 여러 의원들도 다들 느끼셨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에 모자를 걸고 외투를 건다는 것보다도 이 장내를 정리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기자들은 다른 자리로 모시자고 의논들이 되신 것 같은데 기자들을 웃층이나 어떤 다른 자리로 모시자고 그래서 오늘 곧 이 당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 주십시요 한 것은 아마 이런 의논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기자들이 아르시고 우리가 뽀이콛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손쉬울 것이라고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누가 기자들 회의하시는 데 올라가시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으니 그이들 내려오시어서 여기서 전과 같이 사무를 보아 나가시고 또 우리 의사진행을 그대로 하는 도중에 무슨 좋은 해결방침이 있으면 해결할 것을 노력을 하겠읍니다. 말씀하시겠에요?

이미 의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어제 제가 최근에 유네스코회의의 대표로 되고 또 아세아반공연맹의 대표로 되어서 그 준비를 하느라고 좀 일찍 나가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쭐려고 합니다. 물론 의원석에는 다른 분이 안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을 일반이 인정하고 있을 줄로 알고 또 기자 여러분께서도 인정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아랬층에다가 기자석을 둔 것은 의원석에 기자석을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따로 두고 또 앞에 칸이 맥혀 있어서 역시 딴 자리를…… 맥혀 있는데 아시다싶이 이 장소는 의사당으로 진 것보다는 원래 극장으로 지였던 시민관이라고 할까 이러한 집이기 때문에 장소는 불완전해서 의원으로서도 혼돈된 바가 있고 기자로서도 불편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모든 면…… 편리해서 한분 한분의 국회의원에게 방을 둘씩, 셋씩 주어서 성수를 시키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도 의사진행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표결을 할 때에는 다 때에 따라서 올 수가 있게까지 하는 그러한 시설이 완비된 미국 의사당을 보시고 오신 운영위원장께서 아까 기자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이런 편리한 결정을 어제 임시로 결정을 하신 모양인데 그 점은 매우 좋은 점에 착안하셨다고도 보나 다만 그것은 기자들에게 편리한 장소를 줄 수 있는 때의 얘기이고 먼저 그 장소를 진 후에 하셨더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현재로 보아서는 2층 앞자리가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데 기사를 쓸 수 있는 자리를 해 논 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본회의가 2월 20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에 여러 가지 장소의 배치가 된 때에는 모르거니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로서 아침에 알고 의외로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연구할 제목으로 알고 기자들에 편리한 좌석을 준비할 때까지는 그대로 기자들이 아래 와서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언론기관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랫층에 와 있는 것이 곧 의원석에 참석하는 것이나 이런 생각으로 의원석에 오시여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인터뷰는 자유로 하시되 의원을 나오시게 해서 다른 좌석에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서 좌석에 대한 제한은 하더라도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역시 금명간에 계속해서 기자들이 내려오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이미 해명하신 바도 있읍니다만 여러 국회의원 선배․동지들이 양해하시면 다른 좋은 준비가 있을 때까지 기자들은 계속해서 아랫층에 나와서 기사를 취재하시도록 여러분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무의 진행에 있어서는 의장단에 일임해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만일 어제 결의가 그렇게 났다면 어느 분이 동의하셨는지 모르나 번안을 하시는 것도 이것이 무슨 큰 의사진행으로 반대되는 것도 아니니 원래 어저께 결정이 이제 말씀한 대로 된 것이고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 말씀이죠? 그러면 나중에 연구할 목적이고 그러니까 그 점을 누가 가시어서 잘 이해를 시키는 것하고 기자석이 좋은 자리가 준비될 때까지 아랫층에 그대로 시무하도록 연락을 해 주시어서 일반에게도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저께 전원위원회에서는 다 작정이 된 것인데 지금 기자단의 요구는 20일부터 자리를 다른 데로 옴긴다는 것을 충분한 해결책이 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 이틀이 평안하게 앉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해 줄 때까지 20일로 정한 것을 보류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말씀해 주면 아마 곧 내려오셔서 기자들이 예전 자리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문기자가 우리 의사당 내의 의원들의 거동까지라도 일일히 다 보이는 자리에서 취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전원위원회에서 20일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부터도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자단으로부터서 그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올라가서 안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 여유가 있으니 그간 절충을 해서 국회 측으로서 재고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올라온 예산안은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문제입니다. 또 언론기관의 의무로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에게 그대로 보도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단이 여기 뽀이콛을 하고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어제 결의를 이 즉석에서 번안을 하든지 또는 보류한다는 합의를 얻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자단으로 하여금 너무 불근신한 태도라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20일부터 한다고 했으니 기자단은 여전히 나와서 오늘부터 19일까지는 취재를 하고 20일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기자단과 국회 측과 교섭할 여유를 갖는 것이 좋지 지금 오늘부터서 이 중대한 문제를 국민에게 보도해 주지 않고 뽀이콛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상서롭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해서 기자단으로 하여금 직석에 출석을 해서 오늘 이 사실을 국민에게 보도하고 우리는 그간 어떤 좋은 장소를 맨든다든지 또는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엄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지금 번안이니 이런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고 의사일정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신규식 선배께서 나오셔서 기자들이 오늘 여기 안 나오는 것은 마치 집단적으로 뽀이콛하는 것 같은 깊은 인상을 줬읍니다. 본 의원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기자들은 긴급히 국회에서도 비밀회의를 열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 문제 자체에 검토를 했으니만큼 기자들 자신도 여러 가지 앞으로 기자들이 취재하는 전체 문제에 대해서 총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는 자기네들 의사를 발표하고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신규식 선배는 기자들이 우리 국회의 예속물과 같이 우리 명령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불근신한 기자들이 이 자리에 직각에 나오라 나오지 말아 이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자는 어데까지나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신문기자들의 활동으로서는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자유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원과 기자들이 마치 격리해 가지고 의원휴게실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충분한 시설도 해 주지 않고 기자석에서…… 저기 올라가면 단상과 의장밖에 보이지 않고 아무 준비도 해 주지 않고 기자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잘못이지 무조건 기자들을 무용의 장물이요, 말썽 많은 사람들이니까 올려 보내려고 하는 기분을 가지고 나간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황성수 의원도 말씀했고 야당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충분히 고려할 터이니까 이 문제는 의장단에게 맡겨 가지고 적절히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또 국회가 번안을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규칙을 밝힌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의장단과 운영위원장에게 맡겨 가지고 기자와 우리 의원들과 서로 오해 없이 나가는 것이 우리 국회가 스스로 취할 태도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안을 한다든지 다른 태도를 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만일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기자단하고 국회하고 대립해서 싸우는 것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를 진행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자들이 무슨 사고가 있어서 비밀회의를 하시는지 모릅니다마는 마침 이런 시간을 택해서 비밀회의를 하신다는 것은 퍽 유감스러웁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리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의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한쪽으로 기자단과 교섭을 해서 속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번 국회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래 사흘 동안밖에 회의일자가 남어 있지 아니하고 아까 운영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19일에 가서는 폐원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사흘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전부 해치워야 할 것인데 물론 선배 되시는 여러분께서 또는 의장단에서 여러 가지로 이 사흘 동안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을 이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여러 가지 일할 것이 많고 특히 관심되는 일은 4287년도 국정감사보고를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기국회가 모히면 우리는 직시 또 국정감사를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87년도 국정감사보고를 이 회기 중에 다 해치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도 우리 국회가 무성의한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등의 모든 나머지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고 말자고 하면 이번 추가예산 심의에 있어서 시간문제를 우리는 고려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소견을 잠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전개될 대정부질의와 또는 대체토론 이것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시는데 먼저 번에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대정부질문과 대체토론을 시간을 제한했었읍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도 물론 질문하시는 분과 대체토론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마는 시간을 한 분이 15분씩 시간을 쓰시도록 그와 같이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여러분에게 잠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좋다고 말씀이 게시면 제가 동의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 다 들으셨지요? 질의와 대체토론에 있어서 15분 이상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정준 의원은 독특한 상식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법률상으로 그런 동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의장!

전에도 그런 관례가 있읍니다.

관례가 있다고 하면 놔두고 그대로 합시다. ‘관례대로 합시다’ 그런 동의는 몰상식한 동의에요. 의장! 그것을 표결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국회법을 자세히 보시면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정준 의원의 질의와 대체토론에 있어서 15분간 이상 쓰지 않게 시간을 제한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 62표, 부 1표로 정준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규칙으로서 발언을 요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거기 나와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이 문제를 진행시키기 전에 반드시 이번의 예산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교서가 나오지 않은 그 점에 대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야 할 것에 대한 어떠한 우리의 그 태도의 표명이 있은 연후가 아니고는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진행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사무적으로 소소한 숫자의 착오라거나 누락이라 할 것 같으면 이 급한 때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교서가 없이 예산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앞으로 몇 시간 후 앞으로 두고 보고 있을 때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이요, 정부 측을 대표해서 이에 대한 사과가 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이다음에부터 대통령교서가 없이도 재무부장관 한 사람만의 제안설명으로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제출로서 접수되고 그것이 예산분과위원회에서 다 심의되고 그것이 본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이의 없이 상정되어 가지고 토의되고 통과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헌법상에 지고 있는 모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정부나 국회나 막론하고 그것은 벌써 멸망해 버리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과거에 재작년 그 겨울에 개헌하기 전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발췌개헌에 입각한 변영태 내각에 있어서도 그때에 추가경정예산이었지만 변영태 씨가 국무총리로서 나와서 여기에서 그 예산안의 설명을 낭독한 것이 우리의 지금 기억에 생생합니다. 또 그 후에 이중재 씨가 재무부장관 당시인데 예산안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다가 그것이 정부 측을 대표한 설명이냐, 당신 그 자신이 재무부장관으로서의 설명이냐 그것만 대답하면서 분명하니 그것을 대답하라 그러니 이중재 씨가 말하기를 ‘아니 이것은 재무부장관으로서 말이올시다’ 그래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는 다시 대통령교서를 내놓게 한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교서가 없어도 여기까지 진행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벌써 기적이올시다마는 그동안에 언제 헌법을 개헌해 버렸고 언제 우리 국회법을 개정해 버려서 이렇게까지 일사천리로 다 무시하게 통과될려는 그 촌전 에 있는지 본인은 대단히 국가의 전도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이올시다. 국무위원인 여러분은 아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지금 현재 수석국무위원의 직책을 담당하실 김형근 국무위원도 법률가이요, 또 이 법률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국무회의에서 주로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우리 법률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호 법무부장관은 법률가입니다. 나는 그 공격의 초점을 김형근 내무부장관에게보다도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그 법무부장관으로서 이호 법무부장관에게 나는 돌리고 싶은데 도대체 그 거구를 가진 이호 법무부장관은 뭐 애지프트의 스핑크스냐 그 말이에요. 국무회의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입을 싹 다물고 벌떡 서서 그저 버티고만 있는가?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도대체 대통령교서 없이 국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과되었든가 그 말이에요. 이호 법무부장관은 이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이호 스핑크스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통령교서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겠는데 대통령교서가 나오므로 해서 우리는 중대한 소득이 있고 나오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는 중대한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이 말을 필요 없는 말로 생각하시지 말고 공격을 받는 국무위원들께서도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년도의 정기국회의 2월 20일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때에 신년도예산이 나오지 않을 것이 지금 명약관화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선거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런 중대한 어떠한 그 시간적인 착오라고 할까 우리의 형편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책적인 어떠한 그 우리의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다음에 경과해 갈 것이다 하는 그 전망에 의해서 대통령교서에서는 언급되고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무원의 생활보장이라 하는 것이 너무나 지금 이제 아주 바닥을 치도록 지금 이렇게 핍박하게 되었고 또 정부의 공무원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쇄신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아주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으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교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여기에서 언급되어야 할 만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의 회생에 있어서 중대한 요목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셋째로가 말할지라도 여기에 지금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이 와서 낭독하셨읍니다마는 국민소득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근거가 없고 무책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데 대통령교서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국민소득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설명되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국민소득이 흔들리는 숫자 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대중의 경제가 지금 떨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예는 더 들 필요가 없이 고만하고라도 과거에…… 여러분이 지금 기억이 계시겠지만 미국의 국회에서 대통령교서가 나왔다 해 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교서가 전문이 세계에 보도된 것이 아니라 불과 골자밖에 보도된 것이 아니였지마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문은 전부 보도를 했고 사설을 썼읍니다. 수만 리 밖에 있는 외국의 나라의 대통령의 교서에 있어서 그 예산교서에 있어서 그것이 전문이 아니라 골자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문은 보도를 했고 사설을 썼에요.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탁하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야 할 우리나라 안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교서가 없었을 때에 가서는 그것이 국회에서 문제가 된 바도 없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없고 사설로서 규탄된 바도 없이 오늘날 이 본회의에서 이대로 무사하게 통과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이라고 할 것인가, 불행이라고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풍전등화에 있으면서 명문상에 나의…… 우리의 두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그러한 명문상의 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정부에서나 그다음에 국회에서나 그다음에 언론계에서까지 전부 간과되어 버리고 있는데 하물며 대한민국을 지지고 복고 살릴는지 죽일는지 모르는 국제적인 잠재적인 외교모략을 우리가 어떻게 간파해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것인가, 본 의원은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것이 결코 이 예산안의 심의를 지체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문제가 말단의 문제면 말하지도 않으려니와 이것은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의 전도를 위해서는 한심막심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선배 동지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이 뒤의 모든 일을 잘 부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첫 번 제출되었을 때에 재무부장관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읍니다. 그때에 우리 의원 동지 한 분이 대통령교서가 어째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박 의원 말씀과 같이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때의 정부 측 답변은 총예산에는 대통령교서가 절대로 필요하지만 추가경정예산에는 필요치가 않다고 그래서 그때에 그대로 넘어갔든 것입니다. 그래서 벌서 그 시기가 지났고 그것이 한 번 토의되었든 것이니 이번 예산안에는 다시 이 문제를 재연시키지 말고 그대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질의를 시작해야 하겠읍니다.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3. 단기 428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국무위원 각위! 평소에 정부에 다단하시고 해서 국회에 이와 같이 전원적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마 근래에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해서 예산 전체에 관한 문제 또 예산과 관련이 있는 문제 기타 1, 2개 평소에 알려고 해서 알지 못했든 문제를 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정부의 소견을 들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산에 볼 것 같으면 금년에는 대통령․부통령선거가 있다, 선거비용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부통령선거는 언제 하시기에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정부에서? 전번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 통상적 절차를 위배하고 또 법률이 국민한테 부여한 기본적 선거권을 정지시키고 하는 이와 같은 중대한 소위 지방자치법 부칙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우리는 그때에 생각하기를 이것은 일부의 지각없는 여당의 일부의 이것이 생각 부족에서 나온 이와 같은 이것이 작희 다 작란이다 이와 같으게 우리는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사건의 진전을 볼 것 같으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미리 공모한 혐의가 농후합니다. 공동행위를 감행했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지방의회의 선거는 예정대로 할 것 같으면 4월 말 내지 5월 말까지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을 절차를 다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부칙이 통과되었을 적에 만약 정부가 미리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혹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비토 혹은 이와 같은 조치도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이것이 의결되자 시간이 바쁘게 정부에서 이것을 공포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와 국회의 자유당에서 공동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우리는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그때에 단상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대체 대통령선거와 지방의회의 선거는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데에 대해서도 자유당 측에서는 충분한, 여당 측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것을 이 국회를 통해서 국민 앞에 천명해 주실 정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해서 특별히…… 대체 어느 달에 할 작정이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묻는 첫 조목입니다. 둘째로 만약 5월에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바와 같이 5월에 실시한다면 법적으로나 혹은 실질적으로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 셋째로 지방의회의 어느 것을 먼저 할 작정이냐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정당정치 운영에 관해서 정부의 소신을 한번 물을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당에서 소위 7개 정책이라고 정해 가지고 나온 것이 거지반 정부에서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에 있읍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당의 애국동지 여러분은 단순한 정부의 거수기적 이와 같은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지금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불문하고 정당정치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해서 우리는 정부가 이 자유당의 손만을 이용하지 말고 자유당의 두뇌를 이용할 정부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국회를 통해서 국민 앞에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수석국무위원이시든지 혹은 특별히 당하고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문교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셋째로 지금 항간에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김창룡 특무대장 살해사건 여기에 관해서 정부의 소신을 한두 가지 묻고저 합니다. 일반 소위 요인 재조 재야를 물론하고 요인의 신변경로에 관해서는 평소에 경찰이라든지 혹은 특무대라든지 혹은 헌병이라든지 우리나라에 그 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종래에 말썽이 있었읍니다. 이 특무대장이라는 것은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신변보호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혹은 특무대라든지 이와 같은 데에서 평소에 여하한 신변보호의 방책을 강구하고 있었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살해사건을 위요한 수사의 진행에 관해서 대체 수사 총책임자는 누구냐 혹은 합동수사본부라고 하고 혹은 합동수사본부에도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둘도 있고…… 우리도 합동수사본부다 또 한쪽에서 우리도 합동수사본부다 이와 같은 지금 현상입니다. 이 총책임자는 누구냐, 이 사건이 판명되지 못했을 적에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해서 내무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 세 분 가운데에서 어느 분이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을 위요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전 장병에 대한 금족령 전 민간에 대한 비상경계가 실시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체 어느 때까지 실시하실 작정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 소위 원면사건…… 우리 예산에도 중대한 관계가 있읍니다. 이 사건 자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로 논란된 바가 있고 하니까 논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정부 측의 조사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물을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무부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법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방부가 정부 측으로서 이 사건을 조사한다, 본인이 아는 한도에 있어서는 현 국방부장관이 이 원면사건이 이러날 때의 국방차관이에요. 현 국방장관은 이 화중의 인물이에요. 어떻게 해서 법무부와 국방부가 이 사건을 공정타당하게 조사한다는 객관적 타당성을 국민한테에 줄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법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장관이 결원이 된 지 매우 오랩니다. 지금 외무부장관서리라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마 근 1년 내리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위헌입니다. 헌법 73조에는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래야 한다고 써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무위원의 대리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어느 국무위원이…… 장관이 궐원이 되면 다른 국무위원이 겸임하는 것이 각 국무위원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에 있어서의 이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 아닌 이 차관이 장관서리를 한다는 것은 헌법의 위반입니다. 관념상으로 위헌뿐만 아니라 헌법 66조에 있는 부서와 헌법 70조에 있는 국회에 대한 책임은 어느 국무위원이 지느냐, 외교에 관해서 부서와 국회에 대한 이 책임은 어느 국무위원이 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외무부차관 법무부장관 두 분께서 각기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고 어느 한 분의 대표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자체 문제에 대해서 극히 전체적 문제 몇 가지를 물을려고 합니다. 예산지연 책임에 관해서는 누누히 이 단상에서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 전번 재무부장관은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무부장관께서 생각이 좀 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의 책임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위로 밀을 수도 없고 알로 밀을 수도 없고 옆으로 밀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책임이에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할 직책을 못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은 대통령께서 손목을 붙잡고 그만두지 말라고 하셔도 그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 해석상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다난한 이 시대에 있어서 구태어 조그마한 허물을 터럭을 불어 가지고…… 취모멱자 하려는 이와 같은 생각은 없읍니다. 하나 정치의 원칙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오늘과 같이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우리 행정부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결국에 가서는 오늘날과 같은 예산이 1년 동안 끌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다시 한 번 이 단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예산이 지연된 원인에 관해서는 주로 대미관계 근 1년을 끌어 나왔읍니다. 그 수확이 뭐냐, 1년을 끌어 가지고 나온 구체적인 수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환율 문제 혹은 대충자금을 국방비에 충당하지 않는다 대충자금은 부흥사업에만 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 환율은 종전대로 그냥 거치한다는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 소비재와 건설재를 적어도 50퍼센트, 50퍼센트씩 한다는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 구매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장악한다는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 모든 주장이 하나도 관철된 것이 없고 지금 여기에 남은 것은 시일만 1년 동안을 공허했다는 이와 같은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1년 동안 끌어온 구체적인 수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도 답변해 주시고 부흥부장관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은 건국 이래 처음 흑자예산 칠백몇십만 환이라는 흑자예산…… 기분…… 본 의원도 매우 좋습니다. 평소에 균형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남만 못지않게 주장했던 본 의원으로서 이 이상 참 기분 좋은 일이 없읍니다만 과연 이것이 균형예산이고 흑자예산이냐? 그 숫자만 말씀하더라도 본 의원이 지적하기에는 115억 가량이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양곡특별회계에 구십몇억이라는 숫자가 있읍니다. 이것은 적어도 금년도에는 회수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십몇억이라는 것은 차입금을 내 가지고 화폐증발을 하게 되든지 혹은 한은에서 그냥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푸레 소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산업부흥국채 20억은 이것은 일반 국민에게 소화 안 하고 한은에서 인수할 것 같으면 역시 인푸레 소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한테 충분한 설명이 계셨는지,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시지 않으냐, 일반 국민도 흑자라니까 모르고 있지 않으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 의원! 시간이 훨신 넘었는데……

3분만 하겠읍니다.

한 의원!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 것을 우리 자신이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4분을 더 쓰셨는데 이제 고만두시고 요다음 다른 기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하겠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관해서…… 우리 예산은 그 중요한 세입이 세금하고 대충자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요약해 말하면 대충자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의 외화도입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0.13퍼센트밖에 안 돼요. 작년의 실적이 13퍼센트야요. 금년에는 12월 말까지는 1000분지 13밖에는 안 들어왔에요. 이와 같은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1500억의 대충자금을 확보하며 그래 가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혹은 관세가 증가한다 국민소득이 증가된다고 조세수입의 증가를 본 이와 같은 세입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가서는 일반 공무원하고 군대하고의 이 봉급만 내 주고 소위 부흥예산이라는 것은 유령예산이 아니냐 이것은 가공적 예산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한 의원! 5분 이상을 더 쓰셨읍니다. 고만두세요.

금융에 관해서……

한 의원!

혹은……

한 의원! 여기서 당장 우리가 지금 결의해 논 건데 그걸 무시하시고 내가 두 번 세 번 주의를 드렸는데도 하신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만두세요.

금융은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혹은 정부나……

한 의원!

어떠한 당파의 지시에 의해서만 금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재무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지 못하게 고만두시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나는 여러분이 작정해 주신 것을 여기서 집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발언을 그치게 한 겁니다. 5분 이상을 더 쓰셨읍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듣겠읍니다. 내무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대통령․부통령선거를 언제 하겠느냐를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헌법 제56조에 대통령․부통령선거는 임기만료 전 30일에 선거하게 되어 있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일자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읍니다. 또 하나는 지방의원선거를 먼점 하겠느냐, 대통령․부통령선거를 먼점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자치법 개정 전 예정으로는 지방의원선거가 시․읍․면의원은 4월이고 도의원선거는 5월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 여러분께서 이번 자치법개정안의 부칙을 8월 15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부칙을 새로 삽입해 주셔서 정부로서는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걸 그대로 받어드렸읍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개정된 지 몇일 안 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개정자치법에 의한 시․읍․면장이나 혹은 도의원선거에 대한 기일을 새로히 책정할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읍니다. 정하지 않었다고 말씀드리는 것밖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여지가 없읍니다. 정하지 않었으니까 사실대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정당정치에 대해서 자유당을 그냥 거수만 해 주시는 그러한 정당으로 취급하지 말고 자유당의 플랜을 이용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는 자유당의 플랜을…… 정책을 충분히 이용이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자유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협조를 얻고 있읍니다. 비단 저희 정부로서는 자유당뿐만 아니라 자유당 혹은 야당, 무소속 국회의원 여러분의 플랜의 도움을 받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국회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비단 이것은 자유당에 국한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김창룡 중장의 신변보호 문제 이것은 국방부에서 답변해 올릴 것입니다.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문제니까 법무부장관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만 이 원면사건 조사에 대해서 법무부, 국방부에서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손원일 국방장관이 이 사건의 당사자인데 국방부에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국방차관인데 법무부에서 조사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 법무부 관리나 국방부 관리는 대한민국의 관리올시다. 장관 개인이나 일 손원일 씨나 일 이호 씨 개인에 예속된 그러한 관리는 아니올시다. 대한민국 관리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일부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의당 국방부 관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올시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한동석 의원 질문 중에 두 가지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해 올립니다. 선후가 약간 바뀜니다마는 외무부장관서리가 위헌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이 우리나라 법에 서리라는 말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 정부조직법 제29조에…… 이것을 읽겠읍니다. ‘행정 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 사무를 통할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아서 외무부에는 아직도 장관이 임명 안 되고 해서 이 사고가 있다는 여기에 의해서 차관이 지금 대리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있는 이상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에 있어서 이 수사진용은 누구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건이 벌서 일어난 지 2주일이 넘었읍니다마는 아직 범인을 체포 못 하고 해서 수사 중에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수사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수사의 책임이라는 것은 경찰에도 있는 것이고 또 군의 수사기관에도 있는 것이고 또 검찰에도 수사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실지의 이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 문제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또 군 수사기관과 검찰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사실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합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가 그 위의 책임자가 된다는 결정은 한 일은 없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수사가 대단히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범죄의 성질상 여러분 아시다싶이 그 수사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때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이 군의 수사기관이나 또 경찰이나 또 검찰이나 예의 수사에 지금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한동석 의원께서 고 김창룡 중장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군인으로서는 언제던지 전투원으로서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자신에 대한 별다른 신변보호의 보호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 김 중장은 언제나 자기의 용감한 점 여기에 무기도 가리지 않고 단신으로 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불의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신변보호에 대해서 대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특히 각 군인은 전투원임으로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라고 하는 주의환기에 끝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끝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첫 번 물으신 예산이 이렇게 늦게 나온 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누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사과를 여쭌 것이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 예산이 순전히 이것이 국내적으로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정시간에 이것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국 원조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예산을 국회에 낸다고 할 것 같으며는 결국에 가서는 그 예산을 여러 번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형편인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러 저희가 이것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용합니다마는 좌우간에 이 예산을 제 시간에 국회에 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속심으로 죄송스러운 감을 가지고 있고 이 예산을 담당한 저로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아까 한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면 그 책임감을 느끼고서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로서는 언제든지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둘째로 물으신 이 흑자예산을 냈는데 이것은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예산편성 이래로 처음 되는 현상인 줄로 저희도 보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150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서는 적자는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그렇게 보실려면 보실 수 있는 문제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는 농지개혁으로 나가고 대부분은 미곡매상으로 인한 방출입니다. 물론 이 미곡매상은 금년 10월이며는 전부가 다 회수될 줄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일면에 관재수입에 있어서 98퍼센트라는 것을 과거에는 수입으로 잡고 있읍니다마는 이번 예산에는 그것을 별도로 낸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깐 결국에 가서는 재정상 균형을 볼 적에는 별로 저희는 이것을 균형예산이라고서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으신 영달 관계가 대부분 이 대충자금에서 나오는데 대충자금은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도입 상황이 좋지 못해서 수입이 없는데 결국 그 결과가 세입의 결함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시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수입의 부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의 현재 부흥부 계획을 볼 것 같으면 과거 7개월 동안은 한미교섭 관계로 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다가 지난 2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계획이 진행됨으로 말미아마서 부흥예산에 나온 계획이 그대로 금년 회계 말까지는 될 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좇아서 현재 저의 생각으로서는 세입액의 부족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남어지 부흥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흥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상부 지시, 도 당국 지시 이외의……

이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 면에 예산에 반영된 것과 마찬가지로 압축을 당하는 반면에 금융 면에 있어서 그것을 완화시킬려고서 재무부와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에 조차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 대한 금융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농업은행이 만일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시일에 발족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농업은행을 통해서 지방에 대한 금융은 완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부흥부장관 답변하세요.

뭐 소득이 있느냐 첫 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원조사업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연관성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제일 먼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매승인서를 전부 확보하는 것입니다. 55년도에 있어서 2억 8000만 불에 대한 구매승인서의 전액을 저희가 확보하였다는 것은 기히 여러분에게 보고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 말 현재로 원자 도입이 0.10퍼센트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56년도에 대한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56년도 이 원조액이 미국 국회를 통과한 것이 7월입니다만 미국 국회 또는 정부의 형편에 의해서 저의 한국 정부가 최종액의 법정을 본 것이 10월 중순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 연도 우리나라의 예산에는 2억 7700만 불 중에서 우선 8900만 불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자 도입이 0.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8900만 불밖에는 계상 안 했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주로 원면이라든지 혹은 비료라든지 양곡이라든지 이러한 대량의 물건이기 때문에 8900만 불의 원자의 현 연도 분은 연도 말까지 충분히 들어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소득이 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2500만 불의 증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번에 누차 교섭한 결과 한미경제회담이라는 것을 열어 가지고 이 복잡다단한 원조수속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문보도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만 간소한 이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원조 자체가 너무나 수만 리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예상 그대로 되는 점이 얼마 없읍니다만 그래도 이 점 저 점을 여러 가지로 저희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료공급이라든지 그다지 큰 차를 이르켰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근래 기간산업에 있어서도 예정대로 그대로 공사가 추진된다고 여러분께 저는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지금 1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하오 2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관계로써 간단히 질문을 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점에 대해서는 답변의 요령으로서 방침에 대해서 물을 적에는 방침은 이렇소, 소신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소신은 이렇소 하고 반드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경제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외무장관서리에게 말씀 묻습니다. 대내․대외적으로 종합국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석국무위원이고 동시에 외무장관인 그분이 무작정하고 공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라파 중심국에 대한 불란서대사도 대사로 임명을 하지 못하고 서리로 임명되어 가지고 그도 최근에야 부임했으며 참전국 16개국에 대해서도 외교가 조정되지 않고 있는 관계인지 모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군과 전쟁을 같이 한 그네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반대하는 나라도 없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외교 면을 관계하지 않고 그대로 무작정하고 외무부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것만이 우리나라 국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별문제로되 그렇지 않은 이상에 있어서는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수석국무위원인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외무부장관을 겸임시킬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부흥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막대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극히 곤란한 입장에 서 있읍니다. 그러나 연간에 기정경비를 간신히 유지하고 함에 있어서 1억 불 이상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자본구성을 여하히 할 작정인가? 물론 부흥부에서 내노신 산업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불화를 가지면 몇 년도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의 파괴된 이 경제상태가 안정상태로 돌아가고 완성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는 바입니다. 둘째, 1956년도의 원조자금이 아직 다 사용이 못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돈을 사용 못 한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쓰지만 돈이 있고도 못 쓴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가 있읍니까? 물론 우리가 재건이니 부흥이니 하는 것은 하로이틀 늦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곤경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고 6～7개월 전의 화폐의 가치와 오늘의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호리지차 가 천리지차 라고 오늘날 하로이틀 천연해 나가는 재건이니 부흥이니 하는 문제가 장래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그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묻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500 대 1 환율을 고집하고 미가조절도 500 대 1로 비끄러매고 있읍니다.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고 나간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지지하고 또 그 500 대 1 환율을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만약 이 500 대 1 환율이 유지 곤란하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여하한 대책이 있는가 그 정부의 방침을 묻는 바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을 볼진대는 500 대 1 환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한도로 4～5년간이나 유지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변석개될 문제인가, 4～5년간 유지될 수 없다면 농민이 오직 수입을 볼 수 있는 미곡만을 500 대 1로 비끄러매 둔다는 것이 그것은 지나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정책의 졸렬로서 오는 농민의 피해를 갖다가 입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이상을 부흥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다음 재무부장관에게…… 이 제출된 예산안을 볼진대는 국민소득이 5421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금이 1014억으로 계상되어 있고 순수입이 4307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천만 국민이 1년의 수입이라는 것이 4300억이란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천만 인구로서 고루 나누어 본다면 한 사람에 1년의 소득이 2만 1500환이요 1개월로 따저 본다면 한 사람이 1800환이요, 하루의 소득으로 따저 본다면 60환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하루에 60환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것을 만들어 낸 것인가, 국민소득이 하루에 60환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문제인가, 이 계산에 착오는 없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후버 차관이, 미국 후버 차관이 한국에 있었을 때에 재무부장관께서 원조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이런 말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었읍니다. 그렇다면 원조에 있어서 무슨 기한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말인지를 저는 말을 해득키 어려운 고로 이 말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전쟁피해가 10억 이상에 달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 대한원조에 있어서 기한이 작정됨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다음에는 외국 사 자본을 도입함에 있어서 그런 구체적 신입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국자본가가 한국에다 투자하겠다는 그런 신입을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원조자금으로서 재건이나 부흥이나 부족하다고 할진대는 우리는 재건 부흥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국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간접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원조하고 있는 그런 민주진영의 우세한 나라의 사자본을 우리나라에다 투입시켜 가지고 이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묻는 바는 재무부장관께서 계시는 동안에 얼마만큼 한 사자본을 외국으로부터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도입시킬 그러한 자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알고저 해서 묻는 바입니다. 다음 상공장관에게…… 우리 국군의 필요한 병참물자를 어떠한 종류를 어느 만큼 한 양을 어떠한 가격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군사원조에서 이것을 구매하기로 약속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둘째, 당인리발전소에 대해서 최근 상공부장관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전력량이 많이 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그 노력과 산업발전에 기여되는 그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당인리화력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경유나 중유를 가지고 발전한다고 듣고 있음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나는 석탄을 가지고 발전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가지고 발전해 볼려고 계획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궁금증을 면하겠읍니다. 셋째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대책 관계가 역조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 후면 이 역조를 회복할 수 있는지, 몇 년 후면 국제수준을 맞출 수 있게 되겠는지 그것을 묻는 바입니다. 넷째, 당면 산업부흥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점에다가 중점을 두고 무엇 무엇을 하실 작정인지 항목별로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겹쳐서 묻고저 하는 것은 장항제련소에서 산금 을 관리하는데 군인을 파견해서 산금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라든지 국가생산 금을 확보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은행원으로서 장항제련소에서 생산되는 금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인가? 그다음 다섯째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해태를 불매한다고 하는데, 사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일교역 관계를 여하히 타개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작정인가? 여섯째, 현 환율은 500 대 1을 훨신 넘고 있는데 500 대 1이라는 환화의 고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산업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 위태로운 영향을 가저올 수 있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공정책은 어떠하신지? 그다음 국방장관에게…… 물론 휴전중이니까 군의 여력도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소위 요사이 이르는 산업군을 편성해 가지고 석탄을 파고 그로 말미암아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읍니다. 금년의 석탄기근을 면한 점에 대해서는 산업군의 혜택이 크다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석탄을 파 가지고 공급을 할 작정인가? 계속된다면 징․소집에 있어서 전투에만 종사시킨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면에도 군대를 쓴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내려갑니다. 실례했읍니다.

내무장관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부에 관계없으면 외무장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경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상오에 한 의원께서 외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법무장관께서 답변한 바 있었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이 사람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였음으로 이 사람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임명권은 국가의 원수이시고 행정수반이신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외무장관의 임명이나 내무장관으로서 외무장관 겸임한 그 권리는 오로지 대통령께 있다는 이 사람의 소신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흥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누가 질문했는데 국무위원 궐석 문제를 차관이 와 가지고 소학생, 중학생 강의와 같은 국회의원 전체에 그런 추태를 보입니까?

외무장관이 답변할 것을 물었으니까 외무부장관이 없을 때는 차관이 서리로 대답할 수 있겠지요.

주관사무 같은 것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임명 문제 같은 것을 차관이 답변하게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나중이라도 주의해 주십시요.

부흥부장관……

지금 김 의원께서 이 부흥사업 전면에 대해서 물으신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분에게 기위 당 부에서 제출해 드린 5개년 계획시안이라는 것을 드렸읍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대개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생각만 해도 끔직한 6․25 사변으로 전 국민이 입은 피해를 말씀드리면 약 20억 좀 남짓하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 1953년서부터 크릭, 웅크라, FOA, ICA 자금으로 기위 확보된 자금이 금년도 분까지 합쳐서 약 12억 가량의 원조를 확보한 것입니다. 앞으로 약 7, 8억의 원조가 더 필요한 결과가 되는데 이것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57년, 58년 그 이상 되리라고도 믿습니다만 적어도 58년도까지는 저희가 원조사업이 계속되리라고 상정하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도 또 모자라는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관이라든지 그 외의 외자 도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라도 해서 이 황폐된 피해를 입은 전 생산기관을 복구하기로 그렇게 책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6년도 자금을 다 쓰지 못했다는 물으심인데 누누히 보고드렸읍니다만 ICA 원조라는 것이 계속성이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무어냐 하면 구매승인서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흥부 자체에서 각 부처와 연락해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구매요청서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구매요청서를 화부 ICA 본부에 발부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이 구매요청서를 획득하는 이런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56년도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당초의 2억 7700만 불에 2500만 불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 200만 불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모든 물동계획을 책정해 가지고 구매요청서를 전액을 기히 발부해서 화부에 보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구매승인서가 도착한 것이 1억 3000만 불이 됩니다. 앞으로 4, 5개월 중에는 나머지 1억 6700만 불의 구매승인서가 틀림없이 획득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첫 번에 물으신 국민소득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국민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기관이 완전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래야 현재 파악할 수 없는 이런 현상에 있는 것을 부끄러운 말씀이올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기 낸 숫자가 최후적 정확한 숫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추상에 지나지 못하고 주먹구구라고 하면 주먹구구라는 숫자밖에는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수정안을 낼 때에는 저희 자신으로서 제일 정확한 숫자라고 해 가지고서 여기 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소득이 적으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소득이 60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민 전체를 따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 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없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여자가 비교적 일하는 그런 분이 적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적으니까 거기 좇아서 들어오는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져 보면 물론 선진 국가에 비교하면 국민소득이 적습니다만 동남아세아에 있는 각 나라와 비교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물으신 원조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원조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없을 줄로 압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원조가 만일 명년부터 그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원조액 가지고서 저희가 계획을 짤 적에 한 어떤 계획을 짤 수 있는데 만일 이 원조기간이 앞으로 5년이 될 것 같으면 새로운 계획을 금년에 저희가 짜야 되겠읍니다.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원조기간에 대해서 저희는 지대한 관심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으면 알려고 현재 애를 쓰고 있읍니다만 역시 우리나라 국회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회에서도 예산이 그해 그해에 나가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몇 해 동안 주겠다고 하는 것을 미국정부 자신도 아마 답변할래야 답변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만 원조기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모든 계획을 짤 수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저희 생각에는 원조기간이 적어도 3년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5년은 더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만 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역시 미국정부 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미국의 경제사정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느니만침 저희가 어떤 기간 동안 이 원조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당장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자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몇몇 회사가 한국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비공식적으로서 얘기해 온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투자해 보겠다고 한국정부에 내논 일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설사 외자투입을 한국정부에서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국내업자와 경쟁하게 해 가지고 국내업자를 죽이는 방향으로 할 생각은 저희는 없읍니다. 다만 기간산업에 있어서 외자 관계라든지 기술 관계로 말미암아서 국내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기업에 한해서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물으신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태신호 사건도 답변하시요.

먼저 답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물으신 것은 군수물자 조달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품종이 111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간 국방부와 8군 당국과 교섭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8군 구매처가 그간 중단되었던 것이요 2주일 전에 구매처가 다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방부 당국과 다시 재개상태로 들어가서 지금 그 협정을 정부와 8군 사이에 추진 중에 있읍니다. 불일 내에 이것이 결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1차로 국산 다이야를 구매하는 단계에 있읍니다. 종류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1종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당인리발전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실은 엊그제 오후 3시에 당인리에서 처음 입화식을 했읍니다. 이제 연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실 것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료의 90퍼센트가 국산 무연탄을 사용하고 10퍼센트를 인화용으로서 중유를 쓰고 있읍니다. 하루 300톤이 필요합니다. 즉 매일 10화차의 석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로 교역 관계 말씀을 들었는데 입초 문제 말씀인데 아직도 시설재 등 모든 것이 필요하고 막대한 기계 또는 연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수입은 수출에 대해서 입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생산을 증강하고 우리가 국산품을 국내에서 쓸 뿐만 아니라 외국의 시장을 확보해서 많이 팔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상공의 중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상공부에서는 생산을 증강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원동력인 전기 생산을 우리가 더 한층 개발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현재 건설 중인 기간산업을 빨리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중소기업을 현재 이상으로 진흥을 시켜야 하겠읍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중소공업을 전보다도 많은 금융정책을 보게 되어서 전보다도 이 중소공업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단계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다음 장항제련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장항제련소에 군인이 가 있는 것은 금을 지키거나 또는 그 운영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장항제련소가 복구된 이후에 있어서 광석이 장항까지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간 이 복구가 끝나고 100톤로가 지금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5개월에 있어서는 한 50퍼센트밖에 광석이 들어가지 않었읍니다. 그 후 육칠십 퍼센트 최근에 와서는 광석이 100톤로에 90퍼센트씩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지금 나가서 이 수송 문제를 담당하고 국방부에서 최근 또 추럭을 10대를 대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료는 광석에 산재해 있는 광석을 장항까지 추럭 수송까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일본교역 문제 또는 해태를 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일교역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중단되었던 것이 재개되었읍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수입하는 양만큼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최근 상무관제도가 이미 설정되었고 또 상공부 직원도 최근 일본에 주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태 문제에 있어서 이미 신문보도나 기타 여러 가지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사지 않는 방면으로 일본이 나가는 것은 자기네 생산품을 사야 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직 해결은 못 보았읍니다마는 지금 교섭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출산업이 부진하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산을 증강해 가지고 우리가 해외시장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외무부 재외공관 또는 기타 근간 외국 사람이 많이 상공부에 찾어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해외시장을 현재보다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제 사과 말씀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요 며칠 전에 경상남도 사천군 삼천포에서 태신호가 사고가 나서 귀중한 인명에 많은 손실을 내게 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답변하세요.

김정호 의원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석탄 기타 생산 공장에 배치한 병력에 의해서 전력에 약화를 가저오지 않겠는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도 이것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언제까지 이 배치를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당연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물론 여러 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고 있는 병력을 될 수 있는 대로 후방의 학교 교사재건 또는 파괴건물 재건, 주택 기타 교량 또는 보급상 도로수리 이런 데에 많은 병력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기적인 면에 있어서 병력동원의 태세는 언제나 유의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 석탄광산에 병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군인이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금까지의 모든 애로가 수송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 수리와 또는 확장, 보수, 기타 수송에 있어서 병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병력동원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의 모든 태세를 갖추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어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후방의 재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배치할 것이냐 이것은 점진적으로 재건이 필요하는 때에는 물론 동원하지만도 병력에 있어서 감퇴를 가저오도록 안 하는 한까지 도웁는 길로 나갈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이인 의원의 질의가 있읍니다. 이인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요.

130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과 국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다만 15분에 걸처서 질문하라는 것은 이것은 질문하지 말라, 형식만 그저 호도해 달라 그 얘기밖에 안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원의로 결정된 이상은 이 사람도 거기에 복종 아니할 수 없어서 간략한 몇 마디로서 드문드문 초만 따서 몇 가지 각 분야에 통해서 묻겠읍니다. 첫째, 수석국무위원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아까 김정호 의원이 질문했는데 외무부장관서리가 답변하기를 그것은 국가공무원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니 자기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의 것으로 나는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석국무위원에게 한번 듣겠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괴뢰를 물리치고…… 중공괴뢰를 물리치고 국토를 통합해야겠다는 것은 목전의 긴급과제입니다. 민족적 사명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엔에 가입해야 하겠다는 이 열망도 삼천만이 기대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초조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경제가 독립 못 해서 군사원조라든지 일반 경제원조가 외국에 의존하는 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의…… 이때에 외무부장관이 벌써 근 1년 동안 공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차관 서리라든지 혹여 그럴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수석국무위원은 각 국무위원하고 얘기해서 대통령께 이것을 진언할 용의가 없읍니까? 이렇게 긴급하고 다사다난한 이때에 외무부장관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대통령한테 좀 진언할 수 없어요? 모든 일에 유유낙낙해서 추종만 하고 맹종만 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내일이라도 대통령께 뵈웁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남의 나라 대통령보다도 가장 나는 훌륭하고 총명하신 분으로 압니다. 사리를 따저서 곡직기장하게 말씀드리면 그 어른이 잘 알어들으실 양반에요. 내 재직 중에라도 사리를 따저서 전부 얘기하면 잘 알어들으시는 양반에요. 기분 좋을 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주장…… 외무부장관은 대통령이 겸임하고 있는 감이 있다 그런 말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다사다난한 이때에! 그러니까 그 용의와 아량이 있나 없나, 만일 수석국무위원이 혼자 힘이 부족하다면 다른 국무위원 전체를 통해서 경우에 제해서는 우리 국회까지도 동원해서 그 어른한테 말씀드릴 용의가 있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첫째 그것을 한마디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정 전반에 걸처서 종합정책이 수립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장똘뱅이 무슨 장사같이 해 나간단 말에요. 그날그날 인순고식해서 호도만 해 나가고 발러 맞추기만 해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해 나가요. 마치 난파선과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만난 배와 한가지에요. 지동지서해서 분간을 못 해요. 콤파스가 없읍니다. 이것이…… 이 정치의 콤파스를 세울 필요가 없읍니까? 일관성 있는 종합정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국민이 첫째 각 분야를 통해서 지향할 곳을 알어야 합니다. 지향할 곳을 가르켜 주어야 되요. 밝히 가르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도를 하고 무슨 각 분야를 통해서 자기 노력이라든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일관성 없는 종합정책을 지향을 안 해 준 까닭에…… 명시를 안 해 준 것이 대단히 유감이에요. 오늘날까지 정부 수립된 지 만 8년이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것 수석국무위원으로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조목조목 내가 하나씩 묻겠읍니다. 시간이 좀 뭘 할 것입니다만 15분 안에 하고저 합니다. 첫째, 이관기소로 종합정책이 수립 안 되므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지향할 바를 모르고 다만 지동지서해서 정부에 대해서 귀의하는 생각이 극히 희박한 것같이 나는 봅니다. 이것은 솔직한……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까닭에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증진하도록 할 용의가 있나 없나, 그저 추상적으로 ‘네 그렇게 해보겠읍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주의하겠읍니다’, ‘해 보겠읍니다’, ‘노력해 보겠읍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명쾌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이 공무원 생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누누히 얘기 안 드리겠읍니다. 일반…… 25만이라는 중앙, 지방을 통해서 일반 공무원의 생활이 어떻게 됐읍니까? 공무원의 소질이 어떻게 되었으며 능률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구구히 말씀 안 드립니다. 누누히 말씀 안 드려요. 대단히 전도가 암담합니다. 나는 볼 것 같으면 야반에 가슴에다 손을 언저 놓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전율…… 한심 정도를 지나서 전율할 지경에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을 참 눈물을 먹어 가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공무원 상태가 대단히 한심하고 위험한 상태에 지금 돌진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최저생활을 확보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면 지금 가서는 최저생활을 확보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어요. 그러면 한강물에다 주서다 띄워야 되겠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겠어요.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저생활 확보와 얼른 말하면 공무원 대우개선과 질적 향상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 일이 있나 없나 이것 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관기 숙정…… 더 얘기 안 하겠읍니다. 관기를…… 요새는 고만 대단히 해이해젔읍니다. 마 이랬든…… 그러나 그러고 받을 줄 알고 낼 줄 알고 관청에 앉어서 공무원이 이래요. ‘얼마 줄까’ ‘얼마 내라’ ‘왜 이러냐?’ ‘우리도 먹어야 살어야 하지’ 이 꼴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무슨 저 취인소장 이 아니고 시장이 아닙니다. 나는 관청을 일종 시장이라는 말까지 평하는 사람인데 참 눈물이 흐릅니다. 이것이 이것 관기를 진작…… 숙정 진작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한 말씀 내가 묻고 그다음에는 인재를 대통령께 국무위원 전체가 수석국무위원을 위시해서 각 국무위원이 전체가 공동일치해서 인재를 이 난국에 처할 대처할 만한…… 신인물을 광범하게 기용할 용의가 있나 없나 좀 물어보겠읍니다. 원래 제도가 만 가지 법률 다 소용 없읍니다.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갖다 놓아야 되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보면 적재적소에 놓고 있지 않은 것 같어요…… 광범위하게 인재를 기용했다고 볼 수 없읍니다. 내 눈으로 보며는 현재 있는 공무원도 농업 부문에 가장 항숙 하고 조예가 깊은 사람이 저 세무 방면에 뛰어가 앉었드라 이런 말에요.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빽 인사를 좀 배격할 용의가 있나 없나 좀 물어봅니다. 내 눈으로 매일 보고 앉었읍니다. 내가…… 법령을 통 무시하고 일정한 연한만 되면 주사가 사무관이 되고 사무관이 서기관이 될 법령이 존재하며 오늘날까지 이때까지 한 사람도 법령에 의지해서 그대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맹탕 빽에요! 모 장관, 모 차관, 모 국회의원 뭐 어쩌코 맹탕 이 모양이라…… 그러니 이런 정실인사를 좀 배격을 하고 신인물을 광범위하게 채용할 의사가 있나 없나 이것 수석국무위원에게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서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무위원한테…… 외무정무위원한테 한마디 묻겠읍니다. 몇 마디…… 최덕신 공사가 남베트남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임명된 지 몇 달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안 가고 있어요. 무슨 연유인지…… 그다음 미국대사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민주우방으로서 지극히 긴밀히 해야 하겠고 하로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여러 달 되어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로 우리 삼천만은 하로바삐 미국대사가 우리나라에 부임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민주우방으로서 우호관계뿐만 아니라 문화, 통상, 그 외에 원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임명이 안 되고 있는가, 내일모래라도 곧 좋은 사람을 맞어들이게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외에는 외교진을 강화할 의사가 없읍니까? 그 외무부 예산이라는 것은 보잘것없어요. 외무부는 각국 공사관이라든지 대사관에 가면 형편이 없답니다. 그것 좀 비용 좀 넉넉히 해서 예산 좀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외교진을 강화해 가지고 좋은 인물을 갖다 놓고 다소 좀 활약할 아량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대일문제는 어떻게 됐읍니까? 대일교섭이 정돈상태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그 꼴이라는데 아무리 우리가 왜놈한테 치욕의 감이라든지 그놈들의 포악한 그 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천리만리라도 도망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만 지리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아무래도 장래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만큼 이 대일관계 교섭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중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 과연 신문지상에서 전해지는 그 소식과 마찬가지인지 안 마찬가지인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경제독립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군사가 강하고 무엇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독립을 위한 경제외교에 대한 무슨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다른 나라는…… 요새 일본 신문을 잘 봅니다마는 세계 각 시장에는 왜놈의 직유품 이 전부 범람하고 있고 타이 같은 나라에까지 가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꺼운 대만 같은 데에도 사람 하나 가서 활약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못 듣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외교를 수립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특히 동남아세아와 중동아세아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지극히 큽니다. 앞으로 그 방면에 활약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대사, 공사는 일를지 모르지만 총영사 같은 것을 좀 설치해 가지고서 그 방면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정에 이바지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경제사절단은 민간을 권유해서 동남아세아나 중동아세아에 파견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다른 나라를 보면 이민을 자꾸 하고 있고 이민을 환영하고 대대적으로 신문보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까지 이민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 이민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의 중요한 쌘프란시스코 총영사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읍니까? 배 문제하고 국회모독 사건이 있는데 오늘날까지 하등 일언반구도 없고 신문에 전한 바에 의하면 직원이 나뿐지 영사가 나뿐지 어느 사람이 나뿐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장관에 대해서 묻습니다. 금융의 민주화라는 것은 우리 입으로 부르짖은 지도 오래이고 장관의 입으로 높이 불으짖은 지 오래인데 민주화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경향으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각 중소기업이나 각 공장, 각 회사는 문을 닫고 있읍니다. 질식상태입니다. 바야흐로 파멸전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특권 아니고는 정치성을 띈 자금이 아니고서는 대출이 안 되고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은 예금이나 할망정…… 나 같은 사람은 예금할래야 예금할 돈도 없읍니다마는 예금을 강요할망정 대출은 안 하고 전혀 중소상공업자도 대부를 받지 못합니다. 중요기간산업은 국책적으로 하니까 다소간 시간이 늦드라도 융자가 되지만 중소기업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건물을 처다보지도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나부터도 동전 한 푼이라도 은행에 안 맡깁니다. 보기 싫여서 꼴이 뵈기 싫여서 맡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나? 특히 금융기관을 신용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금융기관을 신용 안 하니 예금이 하나라도 있으면 끌어내려고 하지 갖다가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어 가지고 특수층에 갖다가 대출해 주고 우리는 안 주니 무엇으로서 갖다가 맡깁니까?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이 신용회복이 제일 급합니다. 그다음에 환율 문제입니다. 요전 국회 때 일반예산 내놨을 때에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500 대 1로 할 것 같으면 물가도 내리고 만 가지가 순순히 잘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런 꿈을 담그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읍니까? 물가가 내렸읍니까? 물가가 내렸에요? 어떤 고위층이 말씀하시기를 국민의 생활이 좋아 간다고 해서 대단히 기쁘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면만 보고 특수층만 본 모양이에요.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500 대 1이라고 하지만 지금 암시장에 가 보면 980환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가 보세요. 시중에 지금 이 시간에라도 나가 보세요. 암거래 한다고 하는 데에 가 보세요. 980환 하는가 안 하는가? 아아 몇 달 지나면 1500환 하리다. 내일을 못 내다보는 재정정책을 가지고서 어떻게 일국의 재정정책을 요리하고 담당한다고 호언장담 했읍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농림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미곡이 대일수출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쌀을 매상한 것이 아니고 잉여미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일수출을 중지했으면 그 쌀이 국내에 있고 그 잉여미가 있을 터인데 작년 9월 말에 쌀 한 톨이 없었다 말이에요. 농림부장관이 창고에 가 보니 세멘트부대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일반 국민에게 배급을 못 해 주고 나부터도 배급을 4, 5삭씩 못 받었는데 어떻게 되었읍니까? 그것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 실정을 가르켜 주세요.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국민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잉여농산물을 가지고 오는데 일본 같은 데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안 가지고 옵니다. 담배는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담배를 500만 불 그다음에 대맥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원면을 대치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벌써 원면으로 대치되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보리가 풍작이 아니면 평년작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눈도 많이 오고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보리를 드러오거든 요전에도 800만 불 가지고 오고 또 발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해동이 되는데 어름이 풀릴 것 같으면 또 금년에도 농촌에서는 보리밭을 그냥 갈어엎을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일반 인심은 어떻게 될 것이고 농민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없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차관에게 묻습니다. 근래 군의 규율이 다소간 안정해지고 질서가 슨 것 같지만 우리의 욕심으로는 가일층 군기가 확립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참말인지 모르지만 군의 경리 면이 대단히 어두운 것 같고 모호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이 밖에서 자꾸 들린다는 것입니다. 첫째, 급식 문제에 있어서 사병들이 섭취하는 카로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경리에 대한 감시의 완전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특히 한 말씀 드릴 것은 된장, 고초장, 간장까지도 왜놈한테서 가저오고 다꾸왕까지도 왜놈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니 이런 것까지 왜놈 것을 가지고 오면 국내 산업이 마비되고 부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인 웬일입니까? 최근에 드른 바에 의하면 전투화, 고무신 이것이 어떻게 조달을 시켰는지 어떤 업자하고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2주일만 되면 빵꾸가 나서 못 쓰게 된데요. 또 군복지를 미국에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네 벌 맨들 감을 가지고 다섯 벌을 맨들어서 간신히 달어매니까 행동이 부자유하고 수족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결박을 시키게 옷을 맨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옷을 도저히 입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 웬일이에요? 이런 사실이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한 착복을 했나 국민은 대단히 관심이 큽니다. 나는 내 아들 조카까지도 군문으로 보내고 있읍니다. 만일 굶어 죽는다든지 헐벗는다든지 하면 나도 대단히 군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니까 이 점에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으로 보면 화랑담배 사건이니 빳지 사건이니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교부장관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새 우리나라 인심이 퇴폐해젔에요. 여기에 대한 도의교육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지금 우리나라 문교부에서는 인문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과학교육과 실업교육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특히 과학교육…… 진흥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그런 조치도 없고 예산도 없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교부장관 많이 애를 써서 학부형의 부담을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지만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교부장관이 학교마다 다녀 보세요. 말만 그렇지 뒤로는 여전히 받고 끌어드립니다.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감시하는 눈을 사방팔방으로 돌려 주시기를 바라고 최후로 말씀드릴 것은 보건사회부의 최근의 예를 들면서 할 말씀이 많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한다’고 해 놓고 이런 것이 44군데가 있읍니다. 그중의 세 가지밖에 안 됐에요. 사회보장이라든지 특히 실업자에 대한 문제…… 실업자가 범람해서 전국에 범람해서 전국에 실업자 천지인데 정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읍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무에 대해서…… 산업시설에 대한 기간산업이라든지 중소상공업이니 하는 데에 대해서 청부업자가 특히 정부시설에 대한 청부업자가 단합해서 이것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읍니다. 1만 환짜리면 2000환밖에 안 드려요. 다 뜯어먹어요. 이 단합에 대한 단속과 금융기관의 부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 돈 1만 환을 취해서 쓰려며는 잘 해야 7000환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5000환 들어오는데 그것도 취해 쓰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처벌하는 무슨 규정이 있을 줄 아는데 상법 벌칙에 보며는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중역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배임’ 말고 무엇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소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수석국무위원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외무부장관이 오래동안 궐위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 각하께 보충하십사 하고 말씀드릴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해서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 각료들 일동이 이것을 예의 진행 중에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사를 받고 있는 제1회 추가예산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의 종합적 정책의 하나인 500 대 1을 견지하고 국민의 경제를 안정시켜 가지고 후방의 경제재건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종합정책의 한 반영으로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낸 것이올시다. 기타 점에 있어서도 국무위원이 종합정책 수립에 각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두텁게 할 무슨 방책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첫째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전제조건은 국민 각자의 경제적 안정에 있읍니다.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500 대 1을 견지하고 경제를 재건하자는 정책을 세워 현재 이것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는 날 결국은 국민의 신뢰감을 완전히 정부에서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해서 공무원의 소질을 향상할 용의가 있는가 말씀하시는데 저희 정부로서 저의 산하 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충분히 못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공후원의 각자의 대우를 희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우선 국민이 살 수 있고 국민이 먹을 수 있게 경제가 안정되게 하고서 공무원의 대우개선을 저희는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관기가 해이되었는데 관기를 확립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그간 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켜 가지고 현재 사정위원회가 공무원 관기 확립에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각 부서에서 각자 자기의 부하 단속에 각 장관 이하 노력하고 있읍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도 경찰에는 경찰계라는 것을 두고 또 지방공무원 기타에 대해서도 저희 내무부에 감사계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공무원 관기 확립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인재를 널리 구해서 정실인사를 배격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시험제도가 있읍니다. 고등문관시험, 보통문관시험, 기타 제대 장병에 대한 특별채용시험 등등으로서 결국은 인재를 구하는 방법은 시험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정부로서는 시험제도를 홀로 활동시켜서 시험제도에 의해서 인재를 얻고 있읍니다. 신진대사를 좀 더 활발히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있는 공무원이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으로 말미암아서 활발한 신진대사를 하기에는 다소간 법적 제한이 있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정실인사만은 철저히 이것을 현재 배격해 가지고 시험제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외무장관서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원 여러분! 대개 일곱 가지 것을 이인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그것을 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최덕신 장군을 월남공화국 공사로 하고 부임이 어떻게 그렇게 지연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분이 현재 군직에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사무인계상 다소 사정이 있어서 아직 못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종료되는 대로 임명에 따라서 부임될 줄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미국대사가 아직도 임명되지 않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의 사태가 대단히 복잡하고 중대하고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 복잡성이 있는 까닭에 우리 한국에 오는 대사의 직책이 대단히 크고 신중하다고 다 우방 각국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적당한 인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시일이 천연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무부 기구를 증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질문하셨는데 그동안 많이 증강되었읍니다. 직원도 많이 불었고 외신 관계 그것도 설비가 되어서 일본, 상항, 워싱톤까지 무선으로서 직시 우리 요구에 따라서 연락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대북까지 필요에 따라서 연장하게 될 그런 계획도 세웠읍니다. 그리고 여러 우방에서 요구할 것 같으면 지금 그 나라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구라파의 몇 나라, 남아메리카의 몇 나라에 우리 공관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외무부의 기구를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일관계를 물으셨는데 대일관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여러분께서 통찰하실 줄로 믿는데 우리는 입국 이후 과거를 잊어버리고 선린외교라는 그러한 대금도 에 입각해서 대일관계를 조정해 왔읍니다. 그러나 일본에 성의가 없기 까닭에 아직도 원만한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못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요구를 했고 우리의 주의 주창이 무엇이라는 것은 일본정부 일본인 세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선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주창이 어떻다는 것, 우리의 요구가 어떻다는 것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네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일관계의 개선은 일본정부의 성의 또는 일본 전 국민의 성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외교 사무를 개척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전쟁 관계도 있었고 우리 경제가 피폐했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까닭에 아직까지 실현을 못 보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허하는 대로 이런 면에 있어서 경제외교를 개척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경제사절 파견도 과거에 한두 번 있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대만이라든지 또는 남양 각국에 관계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파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 총영사의 문제를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많이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바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묵은 문제인데 또 물어주신 대 대단히 자세한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다음 말씀들일 수 없고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분은 사람 성질이 강직하고 솔직하고 그런 관계로 혹 오해를 사는 데가 종종 있읍니다. 그러나 자기 최선을 다해서 나라에 자기 노력을 바친다는 그런 각오만큼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정이란다든지 다른 탈선된 모든 어떠한 구체적 사건에 있을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그것을 밝혀 주시며는 제가 노력 있는 데까지 처리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물으신 그 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금융정책이 졸렬해서 모든 것이 지금 질식상태에 있어서 산업이 죽는다고…… 특별히 중소기업자가 죽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의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과거 몇 해 동안에 인푸레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정도의 기업이 아마 발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시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그 도리밖에는 없을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만일 인푸레가 계속되어서 경제가 파탄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서 피해를 받을 사람은 부호계급이 아니라 세농농민이나 빈한한 노동자가 제1착으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로서 인푸레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둔다고 할 것 같으시면 반드시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을 내버려둘 수는 없읍니다. 이번에 500 대 1이라는 이 환율이 적용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이 환율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서 물가를 안정시킬 그런 생각을 가져왔고 또는 계속해서 그런 방침으로 나갈 작정이올시다. 그러며는 이 500 대 1이라고 하는 현재 시장에서 950이니 앞으로는 1000 이상으로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현재 환율이 높으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 우선 해외에 가 있는 학생의 여비라든지 수학비라든지 그 외에 일반 민중이 해외로 갈 적에 그 여비를 딸라로 필요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딸라가 넉넉하다며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방출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정부보유불에는 제한이 있어서 원하는 그 액수를 다하지 못하고서 실비로서 필요한 그 액수만 저희가 내므로 저희 추측에…… 다만 저희 추측에 지나지 못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실비 이상 그 딸라가 필요할 적에 이것을 암시장에서 사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정부보유불을 과거 몇 달 동안 350만 불 내지 500만 불을 방출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그 무역상에만 간 것이 아니라 일부 모리상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 실수요자로 해 가지고 아마 산 예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사 가지고서 명의는 같은 명의입니다마는 다른 사람한테 전매해 가지고서 그 이익을 본 것을 저희도 일부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 수효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딸라의 레잍이 올라갔읍니다마는 그 딸라 액수가 저희가 볼 적에 큰 액수가 되지 않을 줄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물가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서 양력 세말에 있어서 물가가 오르지 않었고 이번에 음력 세말에 있어서 매년 당연히 올를 물가가 오르지 않고서 평균이 꾸준하게 갖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암시장에 있는 그 딸라의 양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정부 방침이 우선적으로 큰 기업을 일으킨다고 하는 데 쫓아서 물론 자금이 우선적으로서 대기업체에 나가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대기업체에 나가는 이 융자가 압력기관이나 정치성을 띤 이런 기관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재무부 당국을 맡어보는 저로서는 아이얘 재무부에 처음 갈 적에 이 자금은……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를 막론하고 압력기관이나 정치성을 띠고 온다 하더라도 정당성이 있기 전에는 방출하지 않는다고 선언도 해 왔고 현재도 그 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나갈 적에 어떤 압력기관이나 어떤 정당인으로서 이 자금이 나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자금이 나간 것은 저 알기에는 하나도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아까 상공부장관께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로서도 역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과거에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이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하라고 누차 권고한 일도 있고 또 제가 이 앞으로의 융자계획을 세울 적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거의 비례로서 상당한 거액의 융자를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이 가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특히 이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서 1000만 환 이상 대부를 받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치라고 한 일이 있고 3000만 환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재무부에 보고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여러분께서 공격도 받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저희가 일한 것이 시중은행을 감독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보다도 과거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소위 부정대부하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 조치로 한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영원히 계속할 그런 생각은 도모지 없읍니다. 저희가 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므로 말미아마서 금융기관에 대한 민중의 신용을 회복할려고 지금 전력을 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현재 오늘날까지 금융정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므로 말미아마서 모든 경제계획에 큰 지장이 있었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히 전력을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금융기관을 원활히 돌리므로 말미아마서 이것이 경제계의 순환에 피를 주고 경제계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가 하는 것을 낮이나 밤을 물론하고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읍니다.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잘 되며는 그 나라가 흥할 수 있고 이것이 잘못 움직이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말미아마서 저희가 이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사후관리를 저희가 감독을 지금 철저히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민주화에 뒷걸음질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오늘까지 이 금융계가 과거를 볼 적에 이것을 이 단계가 시정할 단계가 아닌가 저희가 확신하고 이 기회에 바로잡어 가지고서 우리나라 경제계에 도움이 되도록 전력을 쓰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농림장관 답변하세요.

지금 이 의원께서 종전에 가지고 있든 일본에 수출할려고 한 쌀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또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과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6년도에 대일 수출미로다가 약 83만 석, 작년에 매입한 것이 약 10만 석 합해 가지고서 저희 정부에서 대일 수출용으로다가 가지고 있는 쌀의 총 수량이 93만 석가량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 기억에 남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작년 여름에 미가가 앙등이 되었을 적에 이것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앙등하는 살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작년 7월서부터 10월까지 73만 석을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전국 중요 도시에서 방출을 했었읍니다. 또한 여러 의원께서 정부에 건의하시기를 절량농가가 전국 각지에 발생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약 10만 석을 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서 이 10만 석을 절량농가에 대한 대여미로다가 대여를 했든 것입니다. 그 남어지 약 10만 석가량은 금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서 정부의 수급계획에 들어 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정부에서 미가의 앙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방출할 적에 정부에서 판매한 가격과 정부에서 매입한 가격의 격차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 역시 여러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당연히 농촌에 환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런 말씀에 의해 가지고서 요번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적에 양곡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서 약 20억을 농업은행을 통해 가지고서 영농자금으로 방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남어지 17억은 또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서 농촌에 환원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 잉여농산물 구입이 가끔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서 괭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이후에 잡곡가격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올리고 여러 의원의 양해를 얻고 싶은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금년도 미곡연도에 있어 가지고서 국가 전체의 양곡수급계획을 볼 것 같으며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약 230만 석의 양곡이 절대적으로다가 부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곡의 수급계획을 본다면 여러 의원께서 결정해 주신 110만 석의 추곡매상을 완전히 끝낸다 하드라도 220만 석 가량의 양곡이 절대적으로다가 부족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작년 6월부터 이 어려운 양곡사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적어도 정부에서는 ICA자금 402호에 의한 도입을 적어도 약 600만 석…… 또한 잉여농산물법 480호에 의한 도입을 적어도 100만 석 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늘날까지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며는 그동안에 양곡사정이 어째 이렇게 긴박하고 핍박해졌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실 줄 알아 가지고서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86년도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도입한 양곡의 총 수량이라는 것이 730만 석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730만 석의 외곡을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이월, 이월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왔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이월양곡이라는 것은 단지 23만 석에 지나지 않는 이 사실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농림부로서는 부흥부 혹은 재무부…… 여러 각 부처에 연락을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며는 빨리 이 잡곡을 드려와 가지고서 국민의 식량을 조곰이라도 근심을 끼치지 않고 원활한 양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대단히 심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바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적어도 이 230만 석의 잡곡이 조급한 시일에 우리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많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 잡곡이 들어와도 결코 하곡에 있어 가지고 농민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답변하세요.

이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병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향상할 수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급식 향상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해서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좀 더 낫게 먹을 수가 있느냐, 또 하나는 현재에 제정된 예산 내에서 그 예산에 부여된 급식을 그대로 병사에게 가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면에 나타난 것으로써 좀 더 좋은 급식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같이 생각하는 바이지마는 제한된 재정에서 예산에 결정된 급식을 좀 더 낫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에 일선에 제공하고 있는 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물론 개중에는 부분적으로 있어서 불미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군 내부에 있어서도 감시와 또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부대에 급식시키는 급식물을 수집해서 분석하며 또한 거기의 질과 양에 있어서의 여하를 조사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적발되는 대로 정당한 급식을 배부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또한 거기에 질책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것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일선 부대에서 조달하든 것을 중앙 조달이라든지 또는 급양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설치해서 또한 진행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불미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말도 듣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것보담도 좀 더 낳은 방법이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는 아직 경정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아직 발표할 단계에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에 가서 간장, 된장 또는 고초장 등을 일본에서 사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벌써 작년부터 국내에서 조달을 하고 있읍니다. 약 40여 개의 된장, 간장, 고초장의 기업체서부터 국내조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두와 또는 소맥분, 식염 이러한 원료를 제공하고 그 공장에서부터 제품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한 여러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업체가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독도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또 공장이 여럿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생산품이 균일한 질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처도 현재 연구를 계속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감독하기에 용이하고 또 동일한 생산품을 내서 같은 질의 된장, 간장, 고초장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또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군복지를 수입해서 그 군복이 적어서 입지를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개 군복지를 구입해서 군복으로 제복을 만들 적에 세 가지 싸이즈로 나누었읍니다. 대 중 소로 나누고 또 대 중에도 1호, 2호 둘로 나누어서 대개 여섯 가지의 다른 그러한 싸이즈가 있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일 그 싸이즈가 그 몸에 맞지 않을 적에는 그보다 큰 싸이즈를 구해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목이 이렇게 졸려 매저서 입지 못할 군복이라고 하는 것은 싸이즈가 달라저서 혹시 큰 사람에게 작은 싸이즈가 갔든지 그렇기 않으면 특별한 체구가 되어서 6개 구분된 싸이즈에 맞지 않는 체구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현재 군 자체로서는 지금 피복을 만든 그 피복으로서 전부 착용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인 의원께서 세 가지 점을 질문하셨읍니다. 도의교육의 현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런 말씀과 다음에는 과학기술교육, 실업교육 면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과 세째로는 학원의 부담금 문제…… 세 가지 점에 질문이 있었읍니다.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현재 학원을 중심한 도의적 교육 면에 있어서는 문교부 안에 도의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항상 학생풍기를 살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동시에 장학관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장학위원을 위촉해서 각 학원을 돌아보고 수시로 살피면서 이 면에 유의해 가지고 시정시키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교재 면에 있어서는 도의교재, 도덕 이런 교재를 간행해서 주로 교감이나 교장이 조회시간 같은 때 늘 이 점을 유의해서 강조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중․고등학교 이상에 있어서는 학도호국단 간부가 자율적으로 학생풍기를 스사로 숙정해 나가도록 이 면을 조장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신문지상에도 학도호국단 운영위원들이 자기네 결의로 세 가지 항목을 표명해서 자진해서 학원풍기를 정화시키는 이런 방향을 취하고 있는 동시에 작년부터 우리 학도들 가운데 좋은 행동…… 선행을 하는 학도들을 시도별로 표창하고 전국적으로도 표창하는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우리 학원의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한테 늘 너 잘못한다 잘못한다는 이 면보다 잘한 면을 좀 더 조장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선행을 표창하는 이런 방법도 실시하고 있읍니다. 현재 취하고 있는 점은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 동시에 끝으로 이 도의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어린이들이나 한 학동이나 미성년의 도의를 앙양시키는 방법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이 세 가지 세 부면이 일치협력해서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기할 수 있읍니다고 말씀드려 두고 싶습니다. 둘째로 과학기술교육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의원께서 잘 짐작하시다싶이 전란을 통해서 우리 학원의 모든 시설이 무참히 파괴당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으로서는 취임한 이래 양보다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자 특히 실업교육 면에 있어서는 실험실습을 요하는 모든 시설이 파괴당하고 분실되였기 때문에 이 면을 복구 확충시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국가재정 혹은 가능한 외원을 비러 가지고 힘을 써 왔읍니다. 작년에 완성된 것을 볼 것 같으면 공업고등학교에 있어서 부산, 대구, 경기 3 공업고등학교는 다행히 외원에 의해서 그 시설이 거의 복구되었고 과학기술을 담당한 이 면에 있어서는 역시 신문지상에 공표된 대로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의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이 세 기술교육 부문 과학교육 부문을 담당한 세 단과대학을 외원에 의해서 3개년 계획으로 복구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착착 그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 드려 둘 것은 요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도 본시는 아주 검소한 예산을 실업고등학교 시설확충비로서 6200만 환 간신히 정부 부내에서 일단 통과되어 가지고 나왔던 것이 이번에 균형예산 편성하는 통에 요번에 깨끼고 말었읍니다. 따라서 금후 이 면은 상당히 중점을 두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현재 문교부로서는 실업교육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제 오늘 중앙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읍니다. 중앙교육위원회에 걸어서 이 5개년 계획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대한 예산 요구를 현재 당국에 요청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안이 국회에 회부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의원께서 전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학원에서 징수금 문제 이 점은 이미 신문지상에 누차 보도된 대로 이번 겨울 방학 지내고 개학하면서부터 그동안 해 오던 사친회를 개편했읍니다. 사친회 개편에 대한 요령은 지금까지 사친회회장이 교장이 되어 가지고 직접 아동을 교육하는 스승이 학부형이라든지 아동한테 손을 벌리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시정해서 교육자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시 여러 가지 학원에 있어서 잡부금이라고 논의되는 종목을 전부 일원화해 가지고 사친회비 하나로서 받도록 하는 동시 사친회비에 대한 금액도 지역적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도지사,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어 가지고 몇 가지 이런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동안 각 도와 시에 시달해서 현재 이 방침에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특히 각 도와 시에는 이 문제를 책정하는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사친회운영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여기서 될 수 있는 대로 학부형의 담당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책정하도록 이런 방침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동시에 금후에 있어서는 학원의 잡부금은 일절 엄금하는 방침을 세우고 특히 신 학년 접어들면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가장 냉엄한 방침으로서 임할 작정이올시다. 간단히 이상으로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인 의원께서 이 청부업자의 단합과 금융기관의 부정이 상당히 있다는데 이것을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그 법조문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청부업자의 단합과 금융기관의 부정에 관해서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취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부업자의 단합은 형법 315조에 경매입찰의 방해에 관한 죄에 해당하고 또 금융기관의 부정도 아까 이인 의원께서는 상법에 조문이 있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상법의 조문을 빌지 않더라도 형법 제357조에 배임수증재에 관한 죄가 있읍니다. 아까 이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근래에 와서 청부업자의 단합이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국가재정을 대단히 좀먹고 있고 또 금융기관의 부정이 성행해서 우리의 금융정책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검찰이 주동이 되어서 이러한 데도 상당히 힘을 써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봤다고 봅니다마는 이 범죄의 성질상 단합이라든가 혹은 부정에 대해서 서로 단합하기 때문에 증거를 얻어 가지고 죄상의 확정을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죄들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성과는 얻지 못했읍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 금융기관은 부정에 관해서 이 조문 자체가 대단히 불비하고 해서 정부에서는 이 법을 개정해서 귀속재산이라든가 혹은 또 은행에 있어 가지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엄벌에 처하도록 그런 법률을 개정할 특별법을 만들 것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을 일층 검찰을 독려하고 또 검찰로 하려금 경찰을 독려해서 이러한 범죄를 많이 적발해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부흥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많은 실업자가 있고 또한 이 실업자 문제가 사회문제의 큰 난문제의 하나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대개 실업자라는 것은 평화 시에도 상당한 수가 어느 나라에든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특별히 가혹한 전쟁 후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더 한 층 실업자가 증가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첫째는 근본적인 문제로 산업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여기에 실업자를 흡수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원조로서 우리나라 경제부흥이 지금 진행 도중에 있고 얼마 안 가서 많은 산업시설이 복구 재건되어서 활발히 움직일 것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현재 있는 실업자가 많이 거기에 흡수될 것을 기대해서 일시에 이것을 해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실업자가 축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직접 국가에서 실업자 자체에 있어서 개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실업자보호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또 병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완료해서 법 초안을 완성한바 있읍니다. 다만 현재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실천이 늦어지는 것마는 사실이고 또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또는 국가재정이 용서하는 대로 이것을 실행에 옴겨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실업자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저희 정부로서 한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외국원조를 이용해서 과거 2, 3년 동안에 한 12만 명가량을 농촌에 정착을 시켰읍니다. 이것으로서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60만 명가량이 여기에 실업을 면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또한 저희가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구호대상자로 인정해서 실업자를 포함시킨 수가 한 10만 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개개인의 생활을 완전히 보장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읍니다. 대단히 막연한 대책입니다마는 저희 구상 일단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대신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본인은 실은 대체토론에 있어서 자기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때마침 예산이 주무분과위원회에서 그 심의가 끝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끝날 그 무렵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관계 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문제의 묻고저 하는 중요한 점은 비료취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나간 9월에 관계 장관이 경무대에 갔다 오신 뒤에 신문지상의 발표를 보며는 앞으로 비료를 외자청으로 하여금 취급시킨다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 진척이 된 문제이며 금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명백히 우리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한 요지의 하나는 신문지상의 발표에 의하면 외자청으로 하여금 비료를 제1착지까지 취급시킨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까지의 외자청 취급은 관례에 의한 소위 제1착지라고 하는 것은 항구와 기차의 연안만을 제1착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전국에 군청소재지로서 정거장이 없는 데가 전국에 시훈일곱 군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비료를 외자청에서 취급해 가지고 제1착지까지 갖다 둔다고 할 적에 정거장에다 떨어트리고 가 버린다고 하며는 시훈일곱 군데의 정거장을 갖지 못한 군에서는 비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극히 염려하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얘기까지도 말씀드리면서 만일 외자청으로서 제1착지까지 취급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제1착지를 군의 소유지까지 연장시켜서 취급시킬 의도는 없는가 그 점에 대한 부흥부장관의 말씀을 듣고저 합니다. 또 하나 보고된 바에 의하면 비료는 외상으로 안 주도록 한다는 얘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만일 제1착지까지 외자청이 갖다 준다고 할 지경이면 제1착지에다 갖다 놓고 그 비료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부흥부장관과 농림부장관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설마 외자청에서 전국 100여 소에 달하는 제1착지를 직원이 가서 일일이 보내서 판매는 하지 않을 것이고 좌우간 수송해 주니 만족할 일이기는 하나 거기에다 갖다 놓고서 누구에게 돈을 받고 비료는 누구에게 줄려고 하는 것인가, 제1착지에서 제1착지에 도착한 비료를 누구에게 인도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답답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농림장관은 비료를 적기에 도입해서 이것을 농민에게 배급해 주는 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의 노력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점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못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처럼 도입비료가 항구에서 그냥 그대로 실기하는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점을 저희는 염려하기 때문에 이 점을 거듭 묻는 것입니다. 동시에 만일 외자청에서 비료를 취급한다 할 지경이면 비료판매가격이 다음 동의안 가운데에 있읍니다만 저의 아는 범위 내에서는 비료판매가격 가운데 조작비가 들어 있음으로서 물론 그 조작비를 가지고 외자청이 취급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번 추가예산 수정에는 그런 것이 상상되지 않었기 때문에 주무분과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는 이것이 고려되지 않었읍니다. 앞으로 5000만 톤만 준다고 하더라도 약 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인데 이것은 현재의 외자청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로는 지출할 방도가 없다고 보는데 부흥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답변 여하에 의해서는 이것이 외자청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된다고 하면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추가경정을 할 용의가 있는가…… 물론 있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듣기에는 이번 한 번 추가예산을 내 놓고 88년 회계연도는 다시는 추가예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결위 석상에서나 기타 석상에서 재무부장관이 누차 말씀한 것을 들어서 우리는 예산조치는 이번 한 번만 있고 88년도 추가예산으로서는 마감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외자청이 이런 막대한 20억이라는 조작비를 현 예산으로써 조치할 길이 없으니 오늘 부흥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답변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심의할 적에라도 이런 조치는 강구하지 않으면 비료 조작에 일대 지장이 온다고 저희는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부흥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다음의 비료판매가격이 나옵니다만 외자청에서는 취급하는 수수료를 1729환이라는 것을 이번에 국회에서는 1101환으로 깎었읍니다. 그러면 628환이라고 하는 감액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항구에서 조작하는 데 외자청이 직접 지불하던 조작비에 이만한 감수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미치는 영향은 항구에 있어서 하역작업에 중대한 지장이 온다고 보며 이 지장은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노임을 깎어 먹는 길밖에 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금액의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금후의 항구에 있어서 비료조작에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가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부흥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비료 관계 이야기를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작금의 지나간 9일 이후에 발생한 사태기 때문에 정부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없었다고 하실런지 모름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외자청으로 하여금 제1착지까지 취급하게 하라 또는 외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고 그 제1착지에 도착한 이후에 취급 여하에 따라서는 관계 장관이 충분히 상의해서 잘 선처하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셔서 들을 때에 이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취급해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관계 장관의 답변에 따라서 예산이 우리가 최종의 결정을 하려 하는 단계에 있어서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비료조작의 일대 지장이 올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또 하나 비료 문제에 관련되어서 묻는 이야깁니다만 매양 우리는 이런 사태를 염려합니다. 또는 금년에 그런 사태가 없으리라고 보았더니 듣는 정보에 의하면 농림 당국에서는 추곡매상의 수량을 달성시키는 데 염려하시는 나머지 현지에서는 벼 한 가마니에 비료 두 가마니와 교환하기로 벌써 이야기가 나왔고 경상북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벌써 벼 한 가마니에 비료 두 가마니를 주겠다는 약속하에서 매상양곡을 수납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가 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로 아시는가, 아시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점에 대한 말씀을 묻고저 하는 동시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지에 갖다 놓고 제1착지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비료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상에는 농민은 현금을 가지고 가서 비료를 사기는 지금 상태로서는 극히 어려웁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으로써 조치해 주어서 일선에 있는 금융조합…… 앞으로는 신용조합이 된다고 듣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신용조합으로 하여금 비료자금을 대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비료를 농민이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농림부장관이나 부흥장관 또는 재무장관께서 어떻게 조치하시기를 지금 농민의 실태에 맞도록 어떻게 해서 농민이 비료를 살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까딱하면 비료를 일선까지 갖다놓고 현금을 내고 사가라고 하는 바람에 농민은 못 사가고 특수한 사람에 비료가 독점되어서 실지 쓸 농민의 손에 비료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저는 극히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묻고저 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한두 가지 간단히 부첨해서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의 예산 가운데에 더군다나 대충자금에 있어서 한미 간에 월별 지출계획에 관한 합의를 보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극히 기뻐하며 더군다나 국방예산에 있어서는 이미 월별계획으로 나온 것을 보고 저희는 매우 기뻐했읍니다. 또 경제부흥예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월별계획으로 하는 데에 세입이 모자란다고 하면 세입은 연도 말까지 확실히 들어올 것이니까 일시 차입을 해서라도 월별 지출계획을 마춘다는 것을 분과위원회에서는 양 장관이 증언하신 것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숫자의 발표가 아직까지 없읍니다. 국방부의 355억에 대한 발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마는 경제부흥을 통하는 600여 억에 대한 예산은 금후 5개월에 긍한 월별지출계획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오늘날까지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흥부장관과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석상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앞에 월별지출계획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방예산대충자금에서 오는 국방부예산 또는 경제부흥예산뿐 아니라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한 번 작정해 논 이상에는 그대로 실행예산이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다 잡아 빼고 숫자상으로만 예산이 되어 있지만 실지로 돈이 안 나가는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서 금후에는 대충자금의 예산에 준해서 일반회계에 관한 예산 특히 사업비에 관한 예산도 월별로 계획을 미리 발표해 주어서 그 발표한 지출만은 재무장관이 이행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가 내무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통계사무에 대해서 절대로 정확을 기할려고 애를 쓰고 지난달에 국회는 결의로서 여기에 대하여 당국에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 후에 정부로 있어서의 그 통계사무의 강화 통계의 정확 이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하시고 계시며 적어도 이번 신년도 예산상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주무 당국의 답변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비료에 관계되는 얘기와 또는 예산집행에 관한 얘기와 또는 통계에 관한 얘기를 물었읍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재무장관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88년도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입니다마는 내일 모래이면 89년도 정기국회가 열릴 오늘날 지금 정부에서는 신년도예산을 구상하시고 이미 집계되어야 할 시기에 다다렀읍니다. 89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또는 만일 경상비의 지출이 모자란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기구를 용감하게 감축하는 것을 단행하시면서라도 기어히 경상비의 수입으로서 국가지출을 조달하게 해서 원조에 의한 수입은 어디까지든지 부흥에 그 전액을 다 쓰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이 추가경정예산을 내시면서 금후에도 이렇게 해 나갈 방침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앞에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물었읍니다.

소정 시간이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오늘은 첫날 오전․오후 회의로서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신 줄 알고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하고 박정근 의원의 질문은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답변하게 될 것인데 국무위원 여러분은 준비해서 오전 10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하고 제8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