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두

본 협약은 학술적이나 국제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불가결한 것인 동시에 본 의원으로서 만강의 경의를 표하면서 본 협약을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제안설명에 게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이 이렇게 늦었다든가 혹은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이다, 즉 당연히 실시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설명에도 쓰여 있고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미이터법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와 가지고 아직 척관법을 쓰고 있는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고의 여지없이 이것을 좋다고만 해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또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의장께서는 본 법안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의가 큰 까닭에 행정부의 설명을 듣지 않어도 우리들은 잘 알어야 된다, 까닭에 행정부...

외무부장관 외에 주무장관인 상공부장관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의장! 상공장관 안 나오십니까?

의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본 의원이 국무위원이 출석함으로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한다고 했는데 발언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 협정에 대해서 질의를 전개하기 전에 의장님에게 잠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저 하는 것은 본 협약이 옳지 못하고 혹은 찬성치 않으니 제안설명해 주시오, 혹은 재무장관이나 상공장관 외무장관을 나와서 이 얘기를 같이하자고 한 것은 결단코 이것을 불찬하는 까닭에…… 동의하지 않는 까닭에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까닭에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발언이 혹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의장은 알고 사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거나 혹은 국제적인 면에 비추어서 본 협약의 심요성 은 췌언을 요치 않습니다. 허나 제안설명에도 있고 또 혹은 지금 외무부차관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

지금 외무부차관께서 중요한 착각을 일으켜서 본 의원이 올라왔읍니다. 왜! 해방 10여 년 동안 행정부가 정부방침으로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메이타법의 완성입니다. 즉 오늘날까지 행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혹은 국회 각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한 것은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못하는 까닭에, 재정이 없는 까닭에 우리는 농림부나 재무부에서 척관법을 추종하고 있읍니다’ 하는 소위 군색한 변명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이 방향이 옳지 못해 가지고 국회가 법으로서 척관법이 이것이 좋다고 결정한다면 또 그렇게 따라야 되겠지요. 하나 국회에서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한 바가 없어요. 즉 정부에서 즉 조선도량형령취체법, 동 시행령 등등에서 그 미이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척관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 조문...

지금 정원수의 증가에 의지한 상임위원회의 정원 증가에 대한 결의안이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정으로서 어느 일이 중하고 어느 일이 경할 아무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당면한 이 나라 현실에 비추운 국정의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쓰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과 아울러서, 사상적으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대립에 의지한 이 나라의 현실의 혼란과 아울러서, 이를 조속히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국방적인 견지와 아울러서 비근한 예 하나를 들자면 공무원의 대우개선 운운하고 있지마는 공무원의 대우개선에 의지해서 월급을 좀 올려 준다는 것보다도 이 나라의 경제 물가, 모든 것이 안정되는 것이 제일 이 사람들의 안정책을 책 하는 것이고 국운의 융성을 또한 책하는 것이 ...

그간 80여 일 동안 여러 선배 동지들의 성원하에서 본 의원은 미국을 시찰하고 왔읍니다. 그동안 선거법 민법 본 의원의 출신지구인 김천학생총살사건 등등으로 말미암아 여러 선배 제위에게 많은 심로와 걱정을 끼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본 미국은 아리조나주의 2억 년 전의 암석과 오레곤주의 3000년의 산림으로 말미암아 대자연 속에서 인위로서 건설된 정전식 가로와 사회보장제도 등등으로 말미암은 미국에 발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시금 경이와 아울러서 이 나라의 후진성을 띤 이 현실을 다시금 뉘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읍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동식물은 물론 인간 모두가 평화와 자유 속에서 자기의 생을 마음껏 영위하고 있는 이 미주라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래 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마 본 의원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1년 반여를 걸쳐서 심의 검토 연구해 오던 분과위원회의 성안인 물품세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폐기라는 비운에 부닥처서 본 의원은 여기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물품세와 상공행정에 대한 일단을 피력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행정부 재무 당국을 대표하신 장관 인태식 씨는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운운해서 나온다는 세제에…… 세의 모든 규모를 파과한다는 이런 말은 입법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적에 장관인 동시에 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태식 장관으로서 이러한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현실이라고 보아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드리며는 작년도 예산인 88년도 예산에 있어...

앞으로 남은 해도 몇 시간 남지 않었고 앞으로 남은 총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발걸음도 몹씨 바빠서 장내도 몹씨 시끄러운 것 같읍니다. 간단히 본 의원의 물품세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국책으로써 경제부흥 혹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미 국책으로써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 재무장관이나 재정경제위원장이나 혹은 송방용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혹은 의견을 구신한 데 대해서는 다소의 제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재무부 제안에 있는 정부안으로 보아 가지고는 우리가 인정과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재무부의 현 개정안은 어데가 기준이냐 하면 과세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지금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며는 가령 어선이면 어선이 1445척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1445척이나 전괴인지 반괴인지 유실인지 모르겠다, 좀 상세히 해 다오, 또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말씀이 소위 상공위원회에서 조사한 태풍에 관계 피해는 24억인데 농작물의 피해는 64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 차라리 그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피해가 많으니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203명 의원 동지가 다 가 보시지만 바닷가의 선박의 유실상황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바다물이 먹고 간 배를 어디에 가서 그 흔적을 찾나요? 가지고 있던 배가 물에 떠내려갔다는 이 사실을 파악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 집계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유실된 그 배의 모형을 찾어...

우리는 만날 얘기할 적에 헌법을 운위하고 있는 것이 2년 몇 개월 동안의 의회생활의 대부분입니다. 한데 누구보다도 잘 알어야 될 우리 203명 선량들이 헌법을 가지고 항상 논의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몹시 슬퍼합니다. 동시에 몇 개월 전인 6월 9일 본 의원은 본회의가 개회된 지 2년 만에 여기에서 한번 발언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 우리가 과거 2년 전에 당선될 적에는 어떠한 심정으로 당선되었으며 2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 나왔으며 또한 어떠한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요청한바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시 2년 몇 개월을 지낸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헌법을 운위하지 않...

오늘 본 국회가 열린 두 돐마지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2년 전의 우리들과 2년 후의 우리들과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요즘 더군다나 개인의 인신공격과 아울러서 또한 대정부 혹은 의원 상호 간의 지나친 소위 언쟁이 버러지고 있읍니다. 백성은 도탄에 빠져서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3항에 올라 있는 이 의안도 상정된…… 의사진행입니다. 들어보세요. 제3항에 올라 있는 이것도 결국은 상전이 벽해 된다는 말과 같이 어느 시대 어느 정당에 누가 야당으로 될지 여당으로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까닭에 완전한 민의를 발동해서 자기의 백성의 뜻을 발언할 수 있다는 이것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내무장관 혹은 법무장관, 국방부장관을 불...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은 어제 우리가 방청객을…… 방청인을 물리고 외인을 물리고 이 자리에 우리끼리 회의를 하였을 당시에 기자석을 2층으로 올린다는 명문은 없었으나 그를 정리해서 그쪽에 양복 거는 데하고 모자를 거는 데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읍니다. 까닭에 기자들은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 이 건물 자체의 구조의 모순에 의지해서 민주정치에 있어서 공개해서 국민 앞에 모든 실정을 보이고 우리의 국가운영…… 의회의 모든 것을 보일라는 것인데 구조가 잘못된 까닭으로 2층에 이 좌석을 점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자들의 대단한 불만이고 둘째에 있어서 휴게실에 의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기자들이 자기의...

박영종 의원의 본 동의안과 신규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하면서 참고로 이 기회에 한마디 드리고저 합니다. 정치적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적에 이 통계의 필요는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의지하면 행정부에 이런 기구를 두도록 건의하자는 것이 본 건의안의 골자입니다. 이를 찬성하는 동시에 본 의원은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입법부에 있어서 입법 면에 있어서나 혹은 기타 국가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항상 행정부에 이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법부 자신이 법을 입법하기 위한 모든 자료 모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국가 현실에 대한 모든 통계 계수를 가지지 못한 까닭에 항상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입안하려고 할 적...

본건이 상정되어서 논의하게 된 것은 조병문 의원께서 전기사정의 악화에 대해 가지고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근본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 있어서 조병문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은 전기사정이 악화한 까닭에 그것을 좀 저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알어봐라 이것입니다. 실은 이것을 들고 소상히 논란한다고 하면 차라리 행정부에서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것밖에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우리들이 사무적인 면에 있어서 깊히 탔치한다는 것은 도리혀 우리 자체의 할 일을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번 이 사정을 알어보라고 하는 조병문 의원의 의견에 의지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낸 골자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건의안의 제2항에 있는 특수배전은 필요불가결한 관수용에 국한하고 일반가정용․...

18차 본회의와 19차 본회의에서 언권을 얻으려고 했으나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오늘 잠간 얘기드리고저 합니다. 18차 본회의에서 외상과세 대책에 대한 질문이 본회의에서 전개되었읍니다. 과거부터 왕왕히 우리가 의사당에 나와서 보면 소위 외국 사신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올 적에 왕왕히 국무위원석 혹은 그렇지 않으면 절차 없는 어디든지 갖다가 막연히 갖다 두는데 나는 오늘 운영위원장과 외무위원장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아레 18차 회의 때 미국 아마 대사관에서 온 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외무위원장이 국무위원석에 그분을 안내한다는 것은 소위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들이 앉을 수 있는 국무위원석에다가 외국 사신이고 혹은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혹은 이 본건에 관계하는 외상인지 모르는, 이 사람을 본인은 잘 ...

오늘 본 의원이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보충보고라는 의미에서 몇 마디를 얘기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에게 얘기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제 본 보고가 있을 때에 마치 이 사건에 의해서 여야가 어떻게 분열이 되었고 조사단 내부에서 여야에 보고한 조사단 자체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을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실은 우리는 목적지에 가서 양일간 합계 21시간 위원장 최창섭 의원을 위시해서 6명은 화기애애리에 조사를 마치 돌아와서 완전한 합의하에 본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연이나 이 조사보고서는 21시간 동안 속기한 속기 자체가 약 500페이지에 긍하는 막대한 기록이었고 까닭에 이 기록을 전부 보고할 재간이 없는 까닭에 간단히 여러분에게 유인해서 배부한 보고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

18청.

우리가 연 2일에 긍해서 심의 질의해서 지금 결론을 이렇게 지운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203명에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이 이틀 동안의 시간을 허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있어 가지고 헌법을 유린하고…… 즉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었나…… 신앙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었느냐고 부르짖고 또한 5월 9일에 양 장관의 통첩이 이를 했다고 우리 자신이 판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응 불문에 부치고 헌법과 형법에 거기에만 의지하며 소위 거기에만 치중하여 일절 간섭을 하지 말라는 등등…… 과거에 헌법을 유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절 불문에 부치고 아울러서 헌법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또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