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

의장, 규칙말씀 할 것이 있어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라는 것이 건의할 것 안 할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행정부의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주며는 행정부에서 그 심의 통과시킨 예산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공정하게 해 가는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예산집행에까지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까닭에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이 예산이 과연 자유당 시대에 결정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국회를 통과된 예산을 과도정부가 기정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다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때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아서 1ㆍ4반기라든지 2ㆍ4반기라든지 그 시기에 따라서 집행할 예산...

지금 찬성발언을 하라는 말씀인데 전번 홍봉진 의원께서 반대하는 이유가 두어 가지 있었읍니다. 첫째는 현재 제사공장이 너무 많다, 둘째로는 어떤 한 사람을 배불리는…… 몇 사람을 배불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저도 동감입니다. 제사공장이 현재 잠견생산량에 비교해서, 현재 제사공장의 제사 능력으로 볼 적에는 우리나라의 잠견생산량 가지고는 현재 제사공장의 제사 능력은 3, 4개월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잠견을 전부 제사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3, 4개월 제사해 가지고 1년 열두 달을 먹이려고 본즉은 그 생산코스트가 너무도 많이 걸려 가지고, 따라서 잠견가격이 싸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제사공장으로 하여금 1년 12개월을 ...

지금 농림위원장이 이 사항을 당연히 농민에게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문제니 일단 농림분과에 한번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결국 납기 전에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1할을 다른 세금과 같이 공제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나와 있지만 우리 농림분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재 임시토지수득세법 자체가 과연 저것만을 개정해야 할 것인가 또 개정을 더 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임시토지수득세법은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면적도 많이 경작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부담 세액을 높여가는 이런 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촌에 있어서는 법의 정신에 맞는 이러한 징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5정보를 한...

대리로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또 실제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본인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비료가격동의안이 빨리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유옥우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원하고 있읍니다만 오늘 내가 여기서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제안설명이나 또는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부 비료 문제를 들고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이 비료가격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농민이 비싼 비료를 사 쓰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이런 발언의 내용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이 그와 같이 농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임시국회 5, 6개월 기간 중에 경제입법...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두 번이나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철승 의원은 나하고 도가 같고 해서 이철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항시 삼가하는 사람입니다만 나는 이철승 의원이 가장 머리가 좋은 줄 알었읍니다. 민주당에서도 가장 우수한 투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오늘 규칙발언을 빌려 가지고 나와 말씀하는 것을 듣건대는 대단히 머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발언할 적에는 2300만의 국민을 대표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간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2300만 국민에 대해서 하나의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철승 의원이 지금 제3항을 들고나와서 규칙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그 규칙이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박만원 의원의 발언에 의...

우 의원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이 조용히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테예요. 좀 신사답게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모양으로 여기서 여러분을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런 발언은 안 해요. 적어도 국회의원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할 적에는 책임을 지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의 당을 존중하는 발언을 해야 하겠읍니다. 자기만이 애국자이고 자기만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 해서 그래 가지고 남의 당을 향해 가지고 역적놈들이다 뭐다 어쩌다 경찰서 형사실에서 말이요 죄인을 불러다가 발언하드키 이런 발언을 하는 그런 비신사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말이에요. 그러고도 당신네가 10만 선량이요? 그래서는 안 되요. 특히 우 의원이나 이 의원은 금후 전도가 양양하게 발전하실 여러분들이 그 같은 태도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

규칙발언을 이 의원께서 먼저 했읍니다마는 24파동을 거치고 난 오늘날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규칙발언을 드리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24파동이 과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만부득이한 조처로 또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구가 움직여야 되겠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 만부득이한 조치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들의 권위나 위신을 생각할 때에는 마음 아픈 일이라고 저는 항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규칙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못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6일 날 각 상임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서 규칙으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좀 더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는 데 있...

지금 내무분과위원장 및 재정분과위원장으로부터서 보고가 계신 국세법안은 물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마는 국가긴급사정에 의해서 만부득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세법은 내무분과 소관은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그대로, 재정분과 소관은 재정분과위원장 심사보고 그대로 각 분과 통과된 그대로를 받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통과하자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통과는 여러 가지 안건이 달러서 곤란하니 각 분과에서 통과된 그대로를 표결에 부쳐 주기를 바랍니다.

1독회를 생략하고 각 소관 분과 통과한 그대로를 표결에 부쳐 주기 바랍니다.

4292년도 양곡수급계획 하나 빠뜨렸어요.

그것이 통과 안 되면 예산 성립이 안 되어요.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답변을 드려야만 되겠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직접 당시에 취급했던 한 사람인 까닭에 제가 부족하나마 말씀을 드려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림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있어서 원인의 규명이라든지 사후처리의 결론이라든지 이것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야 없이 농림위원회의 최선을 다한다고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릴 정도의 조사보고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발언신청으로서는 질의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대개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보고조사서가 맞지 않으...

지금 권중돈 의원께서 대단히 어려운 질의를 했읍니다. 지방세력이 작용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 그 지방세력이 무엇이냐…… 이 지방세력이라고 하는…… 이에 관한 문제를 쓰게 된 것은 정부관리양곡이 아니라 담보양곡입니다. 담보양곡에 있어서 여러분들 각 군에서 체험하신 바와 같이 담보양곡은 법의 정신만은 영세농가에 대해서 추곡가격을 유지시켜 줄려고 이 제도를 채택했던 것입니다마는 일단 담보양곡제도를 실시하고 본즉은 지방에 다소 두루마기 자락이라도 입고 다닌다든지 면의원이라도 되었다든지 무슨 정당이라도 출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 즉 말하자면 그 지방에서 다소간이라도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활용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뒷받침에 의해서 이러한 담보양곡의 부정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조 의원께서 좋은 점 많이 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의원께서 첫째 물으신 것이 우리 처리안에 있어서 누년에 걸쳐서 계속되었고 또한 관습화된 이 양곡부정사건이 한심스럽지 않느냐? 조 의원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조 의원도 잘 아시고 계시는 처지이지만 이 양곡이라는 것은 직접 현물을 취급하고 있는 까닭에 어느 군 어느 지방에서나 현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몇 가마니…… 라든지 이것은 매년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양곡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서는 서축 됐다든지 혹은 참 보율 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마니씩 부족이 나는 것은 이것은 매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또는 때로는 고의로 양곡의 부정을 내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까닭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그런 점을 지적해...

규칙발언을 안 할려고 했더니 서범석 의원이 질의 발언통지를 낸 까닭에 부득이 해야겠읍니다. 이 6인위원회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된 6인위원회예요? 이 국회 전체회의에서 6인위원회다 무슨 위임해 준 일이 있읍니까? 자유당 의원부총회에서 승인해 준 6인위원회입니까? 민주당 의원부총회에서 승인해 준 6인위원회입니까? 6인위원회가 무어예요? 글쎄! 그러면 사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들어요. 정당과 정당 사이에 그러한 사거래를 해서 6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피차에 원만히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타협하던 중에 타협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으며는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 김원태 의원의 발언을 듣건대 내일까지 그 6인위원회 회의가 계속된다 하니 그 회의의 결과를 보아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정당...

국회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