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의원선서 및 인사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7일 자로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배길랑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길랑 의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16일 국회의원 배길랑

의원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를 마치신 배길랑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14대 국회 말미에서나마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행이 일치하는 정치인, 참신한 의회인으로서 그 자세를 굳건하게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하며 계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중에 위원회의 개회요청이 있어서 국회법 제56조에 의거해서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 4분자유발언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황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을 맞이하여서 저는 저의 40년간의 정치생활 중 가장 슬프고 또한 비감한 마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구나 저의 오랜 정치선배이신 야당의 정치지도자…… 자신이 입만 열면 광주학살의 원흉이라고 비난했던 바로 노태우 씨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액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민추협 간사장을 하던 87년 대통령선거 전 단식을 하여 온 국민들의 여망인 양 김 씨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던 그 시절, 통일민주당의 상임고문이며 민추협의 공동의장이었던 김대중 총재는 후보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요구를 박차고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87년 11월 12일 평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5공정권은 모 재벌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하여서 받은 1000억 원의 정치자금 중 300억 원의 창당자금을 제공받았다는 당시 소문의 진상도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에 선거에서 양 김이 얻은 표는 약 950만 표, 노태우 후보는 687만 표,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은 과거청산과 세기적인 노 씨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김대중 후보가 노태우 씨의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중간평가 문제로 시끄러웠던 1989년 3월 4일 야 3당의 총재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 대통령 신임과 연계한 중간평가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이후 불과 1주일도 되기 전인 3월 10일 노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의 청와대 단독면담이 끝난 후 평민당은 중간평가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를 기회로 해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국력소모와 국론분열을 이유로 해서 3월 20일 중간평가 유보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천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이 은밀히 제공되었다는 소문의 진상 역시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87년 대선기간 중 5공정권은 청와대 김대중 후보 사퇴방지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모 기관을 동원해서 전국 각지에서 국민성금의 형식으로 은행구좌에 입금시켰다는 이러한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하여도 해명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설들이 진실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라의 모든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의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보통사람을 자처하며 믿어 달라던 노태우 씨의 구속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1조 원이 넘는 치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재벌들을 협박하고 중소기업을 수없이 도산시키고 애잔한 우리 600만 농어민들, 영세상인, 저봉급생활자 등 우리 소시민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고 짓밟고 온 세계가 깜짝 놀라 혀를 내두르는 천문학적 치부를 할 수 있었던 정치환경과 동기부여는 바로 지배권력이 1당 체제로 급변하던 3당 야합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가 이 엄연한 사실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소야대시절이었다면 감히 생각도 못 할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당에게 묻습니다. 3당 합당이 구국의 결단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말이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치사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이던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께서는 노태우 비자금이 터지지 전 20억의 자금수수 사실을 국민 앞에 자진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인가 하는 깊은 고뇌 끝에 마치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자금의 전모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국민은 닉슨의 도청사실에 대해서도 분개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 거짓말을 사실을 은폐한 문제를 더욱 크게 분개했습니다. 문제는 정직성입니다. 누가 감히 국민과 역사 앞에 사실을 진솔하게 스스로 밝힌 김대중 총재를 향해서 채찍을 가할 수 있다 말입니까? 공당의 6000명의 대의원에 의해서 직선된 야당의 총재를 물러나라니요. 앞서 발언하신 국회의 선배이신 황명수 의원께서 평소에 상대를 향해서 인두로 입을 지진다는 등 망언을 한 일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대에서 했던 지금 모든 발언은 당연히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당에게 다시 묻습니다. 저는 설을 가지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지난 대선 후에 선관위에 신고한 284억이 사실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은 홍보비만도 무려 535억 원을 사용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태우 씨 탈당한 후에 단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하는 이 말의 사실 여부를 분명히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당의 김옥두 의원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다섯 번이나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셋째, 노태우 씨 탈당이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에 반대한 것인데 무슨 대선자금 지원이 가능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창 비서실장은 탈당에 합의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통령 취임 후에 재벌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진실의 여부입니다. 비공개지정기탁금이 731억이나 된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자금의 한 점 숨김없는 공개를 해서 날로 증폭되고 있는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분노한 국민감정이 마침내 폭발해서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6공을 청산하는 6공 청문회를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올곧게 규명하고자 거듭거듭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석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석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도둑들이 득실거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정치지도자들의 가면이 벗겨지면서 국민은 허탈감과 실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치권도 위기에 처해 있고 정부는 국정운영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가는 기강이 설 때만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기강은 어떻게 해야 세워집니까? 법이 제대로 집행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12․12 군사반란자나 5․18 학살자들에 대한 의법처리 없이 무슨 법치가 가능하다 말입니까? 옛날 경서에 본란이말치자부의 라, 즉 근본이 흩어지면 지엽적인 다스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 준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의 엄정한 집행 없이 어떻게 올바른 통치가 가능합니까? 국가의 안정과 국가의 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2․12와 5․18 문제의 적법한 처리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급히 정치의 정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논어에 보면은 정 은 정야 라 정치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비자금사태를 치를 떨며 지켜보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 나아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정치판도가 과연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학자 다산 선생은 감사론이라는 논문에서 탐관오리의 대표자들은 군수나 현감들인데 이들이 작은 도둑이라면 그 감독자인 감사는 큰 도둑이라고 하면서 작은 도둑이나 큰 도둑이나 도둑놈으로는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 오늘의 정치판이 그러한 상황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검은돈을 받은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지 검은돈을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았다는 것이 쟁점이 되어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이전투구의 붕당싸움만 계속하고 있으니 사회의 타락, 가치관의 혼란, 도덕심의 몰락 나아가서는 국가기강의 붕괴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속임수로 국민을 농락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보도만으로도 국민들은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현재까지의 발표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이 믿지 않는 정치는 절대로 안정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에서는 노태우 씨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부터 자신의 진실 특히 대선자금의 전모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김옥숙 씨, 이원조 씨, 박철언 씨는 물론이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씻지 않는 정치는 믿음을 주는 정치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모면하려고 술수나 ‘마타도어’로 상대방은 물론이고 국민까지 속이려는 무서운 죄악을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정도로 해야만 국민이 믿어 주고 국민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나라는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진실을 탁 털어 놓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숙과 침묵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정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정치권이 살고 나라가 살길임을 국민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김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잠시 유인물 일본의 망언록을 배포해 드렸는데 그 망자가 밑에가 마음 ‘심’자가 아니고 계집 ‘여’자라는 점, 제가 단문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지도력 상실로 인한 국가통치능력에 대한 부재를 개탄하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첫째는 종교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서 이란과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 가야겠고 또 하나는 국가 내에 위기의식을 조장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한곳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요순시대와 마찬가지로 태평천하를 구가하도록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통일 멸공이라는 기치 아래 나라를 이끌어 갔고 박정희 대통령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조국 근대화라는 수출입국이라는 면에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정부는 어떤 목표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까? 첫출발에서는 정직성 또는 청렴성 도덕성을 기치로 들고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이 정부는 출발했다고 저는 확신했고 모든 사천만 민족에 대한 국민들은 문민정부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믿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2년 반 동안을 저희들이 지켜본 것은 계획된 어떤 촛점을 흐리게 하는 또는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자를 위한 개혁이었지 모든 국민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혁의 정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제가 부끄럽게 또 생각하는 것은 최근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준 그 망언록을 보면 31회 동안에 금년도에 95년도부터 6회에 걸쳐서 일본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를 ‘잽’을 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쩌민 중국주석도 우리나라의 국가귀빈으로 왔으면서도 우리나라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똑히 대한민국 국호를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반도 남북이니 반도니, 반도라는 개념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 널려 있는 중국의 속국이라는 개념의 뜻이 있습니다. 감히 국회의사당 여기서도 반도 남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 정부는 종래에는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갖고 움직였습니다마는 이 정부에 대한 앞으로의 연속성에 의심을 갖고 허약한 정부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일본 자체가 금년도 1월부터 10월 17일까지 여섯 번이나 망언을 하고 우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어제 왔던 장쩌민 주석이라는 분도 대한민국 이 국회의사당에 와서도 한반도라는 말, 반도라는 말만 주로 쓰고 대한민국 국호라는 말을 하나도 안 쓰는 것은 현 정부가 얼마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도덕성과 청렴성이라면 대통령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의 문제는 떳떳하게 나와야 됩니다. 1993년 월간지 3월호에 이미 민자당의 대통령선거자금은 3000억이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허위라고 그러면 왜 민자당 현 집권당은 고발을 안 합니까? 동시에 284억 원 정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고 그런다면, 도대체가 노태우 씨한테 또한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한다면 노태우 씨가 9월 18일 중립내각을 부르짖고 10월 6일 탈당을 한 이후 막대한 92년 선거자금은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은 노태우한테 안 받았다면 어디서 거두어들였느냐 그러면 노태우와 똑같이 재벌들한테 거두어들였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도덕성에 또다시 치명적인 타격이며 현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당선은 무효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액이 수천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 이미지가 여지없이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미 입에서 입으로 그 금액의 천문학적인 규모가 샐러리맨의 월급봉투에 비교되고 경부고속도로를 몇 번 왕복한다느니 백두산의 높이를 능가한다느니 하는 참으로 맥빠지는 비유를 접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그렇지만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 가슴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국은 어떻습니까? 국가이미지와 국민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이를 거론하는 이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 당 사무총장이 온갖 집단적인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통탄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구시대적 행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 또한 결코 좌시만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승리와 대선 교두보 확보를 겨냥한 일전불퇴의 난투극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고 노 전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무슨 이유로 얼마의 자금을 수수했는지 그리고 축재자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자금수수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불법 비위 사실이 적발된 정․재계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중벌로 다스림으로써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줘야 그나마 무너져 내린 국민의 가슴을 쓰다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을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정축재자의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 마치 독립운동이나 한 것처럼 시대와 정파 연령을 초월해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김구 선생을 모욕하면서까지 소위 자신이 5․18의 원흉으로 지목한 사람으로부터 부정축재자금을 받아 쓴 사실을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작금의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5000억 원도 물론이거니와 모 당 총재께서 받았다는 20억 원은 30여 년 동안이나 중소기업을 착실히 운영해 오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도 평생 단 한 번도 만져 보지 못한 거금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평생을 벌어도 모으지 못할 20억 원을 받아 쓰고도 그런 고해성사를 통해 국민과 5․18 관련 영령들에게 참회하기는커녕 그 고해성사를 기점으로 모든 것을 사면받은 듯 어처구니 없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고해성사를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 선명성을 생명으로 한다는 제1야당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논하고 타당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권이 치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검찰이 명예를 걸고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밝힐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대선자금의 의혹설을 유포하면서 비자금의 실체 파악보다는 여당을 공격하는 정치공세로 일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한바 그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밝혀지는 사실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분명히 책임지고 더 이상 우리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입니다. 박경리 씨의 토지라는 소설을 보면 세상에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고 ‘서천 소가 웃는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난입니다. 그 원인은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씨와 공범관계에 놓여 놓고서 모든 부정은 노태우 씨와 김영삼 씨가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옛날 야당 동지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공작에 몰두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여기서부터 국난의 원인이 발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씨와 그 노태우 씨의 품에 안겨서 부정 비리를 하면서 얼마를 걷어들여서 함께 썼고 대통령선거 때 얼마를 노태우 씨와 함께 썼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김영삼 대통령은 이 국난을 빨리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동지였던 김대중 총재 살해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씨에게 얼마를 받았는가를 고백을 하고 현 정권이 국민들의 배신을 더 이상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은 옛 동지인 김대중 총재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엄청난 도전을 받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 사태는 민군복합형 정치공작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를 이용한 신종 정치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김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박 모 씨라는 재산관리인까지 두고 그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믿을 만한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김현철 씨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국민 앞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김영삼 대통령은 옛날에 본인이 야당 총재가 되게끔 거듭 지원해 준 김대중총재살해작전을 중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성을 찾아서 정치를 회복하라고 충고하며 그것을 할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을 포기해야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정기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 흥덕구 출신의 정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순간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 파렴치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을 대기하고 있는 불행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먼저 발언한 선배․동료 의원들이 전부 남의 탓이오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 이전에 저는 이 불행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호소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검은돈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흘러 들어와서 치유불능상태가 되었다고 온 국민이 주시하는 이때에 타율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그 검은돈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다 국민 앞에 겸허하게 이때까지 검은돈이 정치권에 어떻게 들어왔나 국민에게 속죄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검은돈으로부터 단절되고 과거청산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 앞에 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첫 번째 방안은 자율에 의하든 타율에 의하든 검은돈이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봉사의 자세고 새로 태어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파렴치범으로 구속이 되는 마당에 12․12 문제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재론될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12는 군사반란인데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의 공헌을 생각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노태우가 파렴치범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검찰의 그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고 그렇다면 12․12에 대한 군사반란이라는 문제를 기소유예한 것은 이번 사건에 제기되어서 같이 법의 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정부에서 검찰에서 알아서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정한 이득은 어떤 형태로든지 법치주의국가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환수되어야 됩니다. 그 부정한 돈, 검은돈, 부정축재한 그 돈이 그 사람을 향후 노후대책으로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적법절차에 의한 몰수 추징 벌금형으로 전액 환수되는 절차가 밟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영 의원입니다. 최근 이른바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정책은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제도금융권 특히 은행 돈은 재벌과 권력이 나누어 먹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인에게는 은행 돈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인들은 사채시장의 위축 등으로 해서 이제 아주 파탄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김영삼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정부만을 믿고 수수방관하다가는 소상인 중소기업인, 더 나아가 우리의 국가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말씀드림으로 해서 비상대책을 강구하여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양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가며 조세정의 등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둘째, 사채시장 등 시중자금의 경색에 따른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재정자금의 방출 등 긴급재정자금이 시급히 지원되고 모든 상업어음할인 등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대금업제도 도입검토도 해야만 되겠습니다. 셋째, 약 1조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기금 중 할인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담보능력 등 여러 가지 제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넷째, WTO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예탁 등 중소기업특별기금을 조속히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용조합을 조기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에 재정출연을 허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출연을 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강구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노태우 씨 비자금 조성과정 등에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자금사용 내용 수사에는 국민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선자금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선자금을 조정한 사람이나 받아 쓴 사람이나 다시 말해서 대선당사자는 대선자금 내역을 훌훌 털어서 즉각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의 비자금정국을 조속히 마무리 지음으로써 우리 경제는 회생할 수 있다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해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대구 남구 출신 김해석 의원입니다. 지금 온 나라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나라의 요 근래 역사적인 두 가지 큰일을 해 냈습니다. 다름 아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10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 탄생한 나라입니다. 유엔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문제에 깊숙히 개입해 왔습니다. 48년에는 남한만의 선거실시 안을 채택해서 한국정부의 산파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국제연합군을 파견하고 휴전과정에서는 중재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한반도문제는 매년 유엔총회 가의제에 포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엔총회 안보리가 우리의 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나라는 옵저버 자격만으로 참석하는 비애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9월 우리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유엔 가입 4년 만인 지난 11월 9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나라가 광복 50년 만에 유엔의 주역으로 성장했음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외교사의 신기원을 개척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1대 교역국, GNP 규모 12위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정치무대에서 상응하는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심리적 억제력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엔안보리 진출에 앞서 지난 10월 28일에는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돌파를 하는 금자탑을 이룩했습니다. 세계 12번째로 우리나라가 연간수출 1000억 불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또 하나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1000억 달러 수출이 WTO 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본격 개막된 올해 달성되었음은 한층 값진 것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사실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지난 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지 불과 31년이라는 최단기간에 1000배가 넘는 수출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1년 동안 연평균 25%가 넘는 수출증가율은 세계경제사상 전무한 것으로 앞으로 깨지기 힘든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오천 년 역사 이래로 우리가 찾아만 갔던 중국에서 강택민 수상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사 역시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신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APEC회의나 유엔총회 등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통령으로부터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 특사 외교관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로 밤낮으로 뛰어다닌 기업체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피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 하나 입간판 하나 눈에 띄지 않음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체 정치가 무엇이라고 존재합니까? 행정이 왜 필요하며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자긍심을 갖게 해 주고 열심히 일한 의욕을 심어 주는 것이 정치 행정 언론의 존재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대외적으로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엄청난 분노와 좌절에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일할 의욕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에 휘말려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금사건은 검찰에 맡겨 두고 각자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피땀 흘려 노력한 관계공무원과 기업인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념행사와 더불어 그 공로에 대한 포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또다시 열심히 일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정치 행정 언론 등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면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선 의원입니다. 노태우 비자금파동으로 국민의 가슴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비통감을 느끼는 것은 전임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데에 그 비통감이 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처리하는 김영삼 대통령 태도에 대해 심히 극심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노태우 씨가 먹고 보자는 식으로 비자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힘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3당 야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당 야합으로 탄생한 민자당정권은 결국 노태우 씨는 돈을 챙기고 김영삼 대통령은 권력을 챙긴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오늘의 국민의 재산을 훔친 돈으로 운영되는 민자당이요 대표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나는 결백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국민 앞에서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 사건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이렇게 정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김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부도덕성 때문에 발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씨로부터 대선지원자금과 정권인수자금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오히려 진실을 밝힌 김대중 총재를 생매장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씨로부터 대선자금과 정권인수자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그런 억지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쥐고 있으면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민자당 대선자금이 선거관리에 284억으로 선관위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공조직의 홍보비용의 일부가 535억 원으로 그 증빙서류가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또 생산하게 됩니다. 민자당 대변인이 이 문서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계획안이고 10분의 1밖에 안 썼다 이랬는데 10분의 1이면 5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에 보고한 그 서류를 들춰 보니까 자그마치 108억 4000만 원이야, 금방 대변인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을 법 먹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이 증빙서를 근거로 해도 이는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됩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강변을 한다면 국회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그럴 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선거법 165조 동법 168조에 해당합니다.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는 40대 구상유취한 여당 사무총장이 전혀…… 사실과 무관한 설을 가지고 김대중 총재를 죽이기를 서슴치 않고 있어요. 이 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참모들 모아 놓고 노태우는 약하기 때문에 위협을 하면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다 20억을 김대중 총재에게 더 주었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 여러분 여러 의원들께서 만약에 이것이 설이 아니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자료를 여러분 앞에 내놓겠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강삼재 민자당 총장에게 경고를 하겠어요. 총장은 하늘을 날으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흔들던 전두환이도 권력을 놓던 날 백담사로 갔고 5년 동안 정권을 쥐고 흔들던 노태우도 권력을 놓고 감옥소로 갔어요. 앞으로 민자당정권도 2년밖에 없어요. 여러분 권력의 무상함은 시간문제에요. 30년 동안 군사통치 천하에서 몇 번이나 죽음을 넘긴 김대중 선생을 모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음모를 중단하지 않을 때 이 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오정구 출신 민주당 소속 원혜영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노태우 씨의 구속이 이번 5․6공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을 개인비리로 축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고 낡고 부도덕한 검은 뒷거래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치욕적인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저는 현 정부의 구태의연한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닷새 전 11월 11일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단위노조들 결집체로서 40만에서 50만에 이르는 거대한 노동조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여의도광장에서 5만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구태의연한 노동정책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민주노총을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와 노동단체회원 19명에 대해 현상금까지 내걸고 일제검거령을 내렸습니다. 문성현 씨 등 민주노총의 핵심간부 3인을 전격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운동단체들의 협의체인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가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노총 또한 이적단체인 양 일부러 색깔을 덧칠하려는 비열한 언론플레이까지 하였습니다. 지난봄 한국통신노조사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노조원들에게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이라고 극언을 퍼부었던 것과 일맥상통한 행위였습니다. 공정해야 할 정부가 공작차원에 가까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저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노동정책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50만 명을 포괄하는 거대한 노동조직의 실체를 갖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미 장관의 엄포 정도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노선이 과격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기에 앞서서 정부 스스로가 그들을 과격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는 실체를 부정하고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에 항의하지 않을 조직과 단체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영삼정부는 눈만 뜨면 개혁을 말하면서도 유독 노동정책만은 전혀 개혁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의 노동정책은 5․6공의 군사독재적 노동정책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유독 노동정책만 노태우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쓰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굳이 민주노총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거나 만들 듯이 노동자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직을 결성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헌법정신에 맞게끔 노조설립자유주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원칙의 틀 안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조도 관념적 과격성에서 벗어나 현실주의적 노선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비밀결사가 아닌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노선을 견지하지 않으면 경쟁해서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노조설립자유주의에 따라 노동법을 개정하고 구태의연한 노동정책을 일대 전환시키기를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동악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환 의원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재촉하는 모래시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래를 토해 내고 있고 온 국민들은 멍든 가슴을 안고 허탈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권력에 빌붙어 각종 이권을 챙기며 거액의 뇌물성 자금을 제공한 재벌기업에 대한 불신은 극도에 달해 자본주의 성숙을 바라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 어느 누구도 국민들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총선을 다섯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느 누구도 부에 대한 정당한 축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본주의경제의 정신적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금주의 등 자본주의의 퇴폐적 현상만이 한국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의회라는 운동장을 이용하여 여야가 선의의 공방을 주고받는 야구시합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안타나 홈런을 칠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도루와 상대방의 실수, 즉 상대방의 ‘에러’만 기다리는 정치판을 국민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관망하고 있겠습니까? 거기다 이전투구를 방불케 하는 오염된 정치무대에 민족의 스승인 애국선열의 존함을 등장시켜 온 국민과 애국단체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4대 국회에서 본 의원은 생존해 계신 애국투사들의 권유로 백범시해진상규명위원회국회대책위원장직을 맡아서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병든 살인마 안두희를 들것으로 옮겨 국회 증언대에 엎드리게 하여 죄상을 자백 받아 민족정기를 드높인 사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한평생을 독립운동의 험난한 길에 뛰어들어 이국땅을 풍찬노숙하시면서 한국인의 독립정신을 세계 만방에 선양하신 독립투사요 민족의 사표가 아니십니까? 한국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일본 각료들의 망언이 줄을 잇는 이때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욕되게 한 의원께서는 역사와 국민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비탄에 빠진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이 자숙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해요! 우리의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의무수행의 일환으로 전직 권고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하루속히 전액 국고에 환수해서 그늘진 곳을 밝히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그 용도는 첫째, 민주화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가칭 민주화재단을 만들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해직언론인 등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된 분들과 삼청교육대 등으로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엉뚱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사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로 상대적 희생을 강요당한 농어촌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제개발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저소득계층인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쓰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검은돈의 흐름과 정경유착이라는 사회악이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경제권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잦아들어 버렸습니다. 5․18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급급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만약 여당이 특별법 통과를 반대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당에서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광주 학살자라고 지칭을 하니까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반갑고 한편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노태우 씨뿐만 아니라 전두환 씨 그리고 정권을 찬탈한 일당 모두에게 함께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미루어서도 안 될 문제이고 미룬다고 해서 한없이 늦출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학살자들 정권찬탈자들을 비호한 세력은 누구입니까? 그들과 손을 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2․12 군사쿠데타 반란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하게 한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5․18 학살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대선 비자금을 아직 공개 않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국민적 저항은 엄청난 기세로 이 정치권에 몰려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비자금정국이 법대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비자금정국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집단이 있다면 절대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집권여당의 일부 인사들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회가 너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가슴은 하해와 같이 넓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못된 표현이지만 대통령 가슴이 말이지요 벼룩간만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옹졸해서야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저는 민자당 사무총장이나 실세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넓은 가슴으로 이 정치판을 헤쳐 가 주기를 대통령에게 건의해야지 야당 정치인을 음해하고 정치일선 후퇴를 주장하는 이런 작태, 이런 작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5․18 정국이 빨리 해소되어서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해 주기를 우리 모두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 을구 출신 송천영 의원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들은 대로 다 말을 하려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고 미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 노태우 씨가 대통령직에 있었음을 기화로 수십억 원도 아닌 수천억 원을 부정축재해서 부동산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자놀이까지 했다니 온 국민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한심스러운 것은 그 검은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아먹었는지는 검찰 조사로 백일하에 밝혀지고 국민에게 발표되겠지만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태는 국민을 분노와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노태우 씨의 부정축재는 구속수감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결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진심 어린 박수도 받을 수도 있고 야유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노태우 씨의 부정축재는 철저히 해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정축재한 검은돈을 단 한 푼이라도 받아 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하고 깨끗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태우 씨의 검은돈과 관련해서 이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이신 김구 선생도 친일파의 돈을 받았다느니 20억에서 10원도 더 받지 않았다는 고백성사를 했다느니 하는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웃지 못할 현실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백성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느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20억 이상 받지 않았다고 지은 죄를 감싸거나 해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속죄하는 것입니다. 고백성사가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20억 이상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고백성사가 아닌 종교적 행위 내지는 양심선언을 흉내 낸 언론플레이일 뿐입니다. 진실로 신앙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참회의 고백성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광주만행의 원흉 노태우 씨에게 20억을 받아 썼는데 이 돈을 받아 쓴 것이 역사와 국민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보속 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억에서 10원도 더 받지 않았다는 내용 가지고 고백성사를 했다는 기사는 고백성사의 본질을 잘못 알고 기사화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권은 파멸하게 됩니다. 돈 안 쓰고 깨끗한 정치하자는 것은 말뿐입니다.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받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치자금도 문제가 됩니다. 누가 정치자금 내놓겠습니까? 정치자금세를 신설하지 않으면 정치자금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가면 관혼상제 회갑 칠순 팔순잔치 초청장 받고 안 갈 분 계시면 여기 손들고 나와 보십시오. 가다 보면 돈 봉투는 의례히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돈 안 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 이러한 정치행태는 60년대 정치행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들 하세요. 다음은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의원님들 이제 4분발언제도에 대해서 조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발언하세요.

지금 이 나라는 송대 말년의 불가사리가 다시 나와서 온통 나라가 시끌버끌합니다. 돈이 되는 것은 땅이건 빌딩이건 현찰이건 모조리 집어삼킨 치사하고 파렴치하고 더러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바로 불가사리인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느끼면서 김영삼정권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수가하라는 국민의 여망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구속수사를 피하고 있다가 이제 구속을 떠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소야대의 천심을 뒤엎고 3당 야합을 한 동지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많은 자금을 대준 물주이기 때문입니까?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온 국민의 눈과 귀가 김영삼 대통령이 3당 야합 당시 노태우로부터 받은 야합자금 그리고 대선자금 그리고 정권인수자금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김영삼 대통령의 양심선언을 우리 국민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놓고 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김영삼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와 실망 그리고 허탈감 속에서 지금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김영삼 대통령의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국민이 김영삼 대통령의 이 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소도 웃고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는 이러한 얘기가 지금 이 나라에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로부터 받은 3당 야합자금과 대선자금 그리고 정권인수자금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에게 향한 국민의 의혹을 모면해 보려고 노태우의 비자금문제를 노태우 개인의 부정축재로 축소 규정하고 검찰 수사과정을 통해서 많은 재벌들을 소환해 가지고 짜 맞추고 야당을 탄압하고 김대중 총재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의 수사와 서석재 전 장관의 4000억 비자금설이 청와대의 압력과 은폐로 인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자금을 검찰수사 이후에 밝히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왜곡을 조장해서…… 진실처럼 믿으라고 강요하는 ‘마타도어’가 이 정치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5․18특별법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고 했을 때 강삼재 총장이 바로 이 5․18 문제를 저지했던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시중에 떠도는 설을 운운하면서 야당 총재에 대해서 음해성 발언을 하고 야당 총재보고 은퇴하라 어쩌라 하면서 기본도 모르는 철부지가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이 위기에서 봉착했다고 해서 명예훼손과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이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강삼재 총장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젊은 앞날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충언을 합니다.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지금의 독선과 오만이 결코 영원히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고자 한다면 더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민의 요구인 대선자금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탄생과정에 쓰여진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현재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적 죽이기로 계속 현재상황을 호도한다면 많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