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6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제176회 임시국회에 참석하여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준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들에 대해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참사로 인하여 졸지에 귀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사고 직후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구조활동을 펴고 있는 구조요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가족의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실종자 가족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준공된 지 6년도 채 안 된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 내려 1000여 명이 넘는 대형 인명사고를 낸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내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행정부를 대표하여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직후 총리에 취임하여 그동안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에 국정수행의 최우선을 두어 온 저로서는 능력의 한계와 덕이 부족함을 스스로 통감하면서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이 400여 명, 그리고 부상도 9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열흘이 되고 있는 이 시각에도 매몰현장에서는 인명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1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아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한결같이 지적한 대로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근본부터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건물주가 건물붕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 설계․시공․감리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감독관청의 직무태만과 비리 여부 등 여러 각도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다수인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람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기에는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이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사의 부실과 안전관리의 소홀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제한과 사용금지 등 건물의 위해방지를 위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온 대형사고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긴급재난관리체계를 개선․보완시켜 왔으나, 아직도 제도적으로 확고히 정착시키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위적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비롯한 사고수습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긴급구조구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정부의 긴급구조구난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지휘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삼풍백화점 붕괴 직후와 같은 다소 혼란스런 사고수습을 재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구조해 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대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작년 성수대교사고 이후에 교량․도로․철도․항만과 같은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강조치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풍백화점과 같은 민간시설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로 하여금 민간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5개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건설자재난을 겪었던 ’91년도 신축아파트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점검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2년 이후에 신축한 아파트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점검도 시행하여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시설점검이나 제도보완을 위한 법 개정만으로는 대형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안전문화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우리 사회에 폭넓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계대표 및 내각이 합동으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범국민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전반의 안전관리체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대처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화되어 있는 건설부조리 현상이 뿌리 뽑힐 수 있는 개혁 차원의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의 건설현장에서 기업들은 영리추구 이전에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근로자와 기술자들은 적당주의와 안전소홀의식을 타파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록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약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의 재조정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 공공장소, 직장 등 어디에서나 안전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언론과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이 몸에 배도록 초․중․고교에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21일 북경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갖고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을 덜어 주기 위해 우리 쌀 15만 톤을 북한 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 쌀 제공이 남북 간의 화해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족 간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쌀을 실은 선박이 처음으로 북한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은 강압적으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게양시켰습니다. 정부는 북한 측의 이러한 행위를 합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당국의 사과를 요구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사과전문을 보내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북 경수로 지원과 쌀 제공 같은 조치들은 우리 국민의 큰 부담을 수반하는 것입니다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호의가 북한 측에 의해 왜곡되거나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그들에게 어떠한 협력이나 지원도 계속 제공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대결과 협력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3당 대표께서 주신 걱정과 충고에 유념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냉전 종식 후의 세계적인 추세와 동북아 질서의 재편, 그리고 북한의 권력이양기라는 상황의 불투명성에 대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이나 평화체제 등 안보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에 실현 가능하고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접촉을 통한 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대북 경수로 지원과 쌀 제공이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을 비롯하여 종교계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27일, 34년 만에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부로서도 선거결과에 함축되어 있는 국민의 뜻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권선거․금권선거를 추방하는 선거혁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거운동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을 고쳐 나감은 물론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내년 이후의 연이은 선거에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과정에서 일어났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민선 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으며, 광역 및 기초의원들도 오는 12일경부터 의회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지역의 창의력․잠재력을 발휘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방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자는 데 참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는 권한 못지않게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이나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의 이해다툼이나 지역이기주의가 표출된다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가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협조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나타난 지방공직사회의 이완된 분위기를 하루속히 바로잡고 국가행정의 통합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치행정이 착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국가발전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부터는 지방으로부터 국가발전의 에너지를 창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개막되는 지방자치가 내 고장과 내 이웃의 공동체를 재건시켜 지방의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국가발전의 목표를 양적 성장 중심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합리성과 도덕성의 기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의식과 관행이 모두 선진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분야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자율과 선의의 경쟁을 제약하는 개발연대의 규제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들이 새롭게 정립되도록 하여야만 우리 사회의 탈법과 비인간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운영의 틀을 선진화시키는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본재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과학기술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확대하면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지식집약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보혁명으로 개막된 새 시대에는 산업혁명 때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결코 선진대열에서 뒤떨어진 후진국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정된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강화와 세계화추진의 바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는 노사협력 분위기에 힘입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법외 노동단체가 투쟁방식을 동원하여 노사질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일부 공공부문에서 불법행위가 기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노사문제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현실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 6월에 마련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정비와 투자계획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시행과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농어민 편의위주의 농정을 위하여 정책추진 방식도 지방화시대에 맞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합리한 제도와 의식을 개혁해 나가기 위하여 교육개혁․법조개혁․행정개혁 등 세계화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민간전문가들의 참여하에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 나감으로써, 국민 각자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민복지기획단’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발전수준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한국형사회복지모형’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시장의 원칙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빈곤과 질병과 폭력과 비굴로부터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여 년에 걸친 개발연대 동안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수백 년간에 걸쳐 이룩한 것들을 이처럼 짧은 시일 안에 달성하려고 서둘러 온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안정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근본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발을 맞추지 못한 우리의 의식과 도덕적 기반의 상대적 취약성이 초래한 엄청난 대가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 아래 모두의 의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새로운 세기가 열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면 새롭게 시작된 21세기에는 이 나라를 ‘살기 좋고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만드는 데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국정을 운영토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각의 노력에 채찍을 가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