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 4분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홍기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는 전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은 오욕의 역사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정의와 민주제도를 개척하여 민족정통성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한 번도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파행과 굴절의 역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은 민족사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낡은 질서의 청산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개혁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은 한국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요 개혁을 가로막는 질곡이었습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는 청산과 건설의 역사적 정향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5․18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으며 이는 14대 국회 최대의 역사적 과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금의 정국을 보며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숙하고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5․18 관련자들, 그 주동급 책임자들이 오히려 헌정질서의 수호를 고창하고 정치보복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가당치 않게도 5․18 특별법 제정을 좌익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정국을 좌우대립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역사적인 언동에 온 국민은 독재의 망령이 살아나는 듯한 80년대의 고통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자비와 동정이 아니라 역사와 법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당사자는 더 이상 국민을 분노케 하지 말고 역사와 민족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히 용서를 구할 것을 충고합니다. 5․18 문제처리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인식도 우려스럽습니다. 법 제정과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판결의 내용을 전단한다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개헌이야기를 꺼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신중치 못한 태도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 대통령의 대선자금부터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5․18 특별법 제정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간과한 발상이며 법 제정의 본질을 흐리려는 다분히 정략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민의 합의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의 책무라고 한 5․18 특별법 제정에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사심 없이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적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사소한 내용에 연연해 시간을 소모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것입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적절한 국민적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은 신속한 법 제정과 엄정한 처리이며 과거를 분명히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생각하며 스스로 역사의 주역이며 산증인이라고 생각한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온 국민이 반드시 진실은 규명되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법칙을 믿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반인도적인 살상범죄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무엇이 법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두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을 출신 국민회의 최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이번 회기 내에 제정하라고 여당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은 15년 동안 계속되어 온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파악과 관련자 처벌이라는 국민의 열망과 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일단은 대통령의 결단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지시가 지난 23일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제7차 헌법소원평의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재수사하라는 사실상 헌재의 결정이 확정된 것을 앞두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한 말을 거두어 버리고 돌연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것과 또한 법을 만들기도 전에 특정인에 국한하여 관련자를 처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알려짐으로써 12․12와 5․18에 대한 말끔한 과거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큰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의아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에게 또다시 5․18의 확실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적 외압 없는 전면적인 재수사와 진상규명, 관련자 전원 처벌을 위해서라도 5․18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별검사제 도입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하극상과 수많은 양민의 처참한 죽음을 딛고 일부 정치군인들의 권력찬탈이라는 역사의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스스로 대선자금문제도 자금조성과 사용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할 내용은 용서를 구하는 길이 조속한 정국안정의 길이 될 것이며 위기에 처할 때는 정직만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문민정부로서 역사의 바른 평가를 받기 원한다면 5․18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서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는 12․12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에는 적잖은 인사와 정치인들이 박정희 때에는 유신만이 살길이라고 동참하다가 박정희가 죽고 난 뒤에는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니까 국보위니 입법회의니 하면서 12․12와 5․17을 미화시키고 이에 적극 참여하고 노태우가 들어서니까 또 거기에 붙어서 분장사 역할을 하면서 5․6공의 군사독재정권에 편승하여 이를 합리화시켜 주고 그 대가로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정권에까지 빌붙어서 때로는 온갖 아양을 떨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에 대한 견제에 위협도 하면서 항상 권력과 양지만을 쫓아 줄서는 권력의 기생충들이 안타깝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바라기 정치인들이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세대교체를 내세우면서 누구누구는 퇴진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계를 놀라게 한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으로 국민과 기업을 착취한 노태우 씨의 구속과 5․18 특별법의 제정으로 5․6공의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씨 등 관련자가…… 심판대에 세워질 역사적 격변기를 만나 자신의 정치생명에만 연연하는 이러한 권력 추종자들이야말로 이제는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과 양식이 있다면 남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지난날 자신의 잘못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가치관을 흔들어 놓은 정치인 공직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퇴진해야 된다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학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울진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5․18 특별법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럿습니다. 본 의원은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김영삼정부는 국가대사를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오면 핵심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문제를 발표하여 국민들로부터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원칙도 기준도 일관성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씨 비자금사건으로 대선자금을 밝히라는 여론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차제에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제정,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씨 비자금사건이 난 후 대선자금을 단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 노태우 씨가 당을 떠난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5․18 특별법 제정을 발표, 대선자금 여론을 대전환, 15대 총선전략 등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 정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김영삼정부는 금번 특별법 제정 발표와 관련 청와대비서진영,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당정의 핵심간부들조차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은 국민들과 핵심참모들 모두 깜짝 놀라 정신을 못 차리는 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을 놀라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각자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정을 펴야 합니다. 이러한 국사를 통치권자 혼자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87년 10월 집권하면 보복 없는 정치를 하겠다, 5․18 진상은 역사에 맡기겠다, 검찰의 불기소처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 보자고 한 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는 등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 씨 비자금사건은 법대로 처리하고 또한 대선자금도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5․18 사건은 공소권이 없다라는 검찰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진상을 공정하게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공소시효만료 논란으로 갑자기 헌법 개정을 추진, 하루 만에 백지화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떤 구심점 없이 갈팡질팡 혼선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기관의 권위를 마음대로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입니다. 대통령책임제하의 통치권자는 나라의 최고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곧 준법률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법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들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민들은 현 정국을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책임제하에서는 국정관리의 중대한 문제점이 많으므로 우리 당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를 하루빨리 수용하여 국정쇄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곽영달 의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남북관계를 무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개선해 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돌아온 댓가는 우성호를 간첩단으로 취급하며 쌀 수송선에 인공기 게양까지 요청하더니 안 목사를 납치하고 휴전선과 후방에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각종 운동권세력과의 연대활동과 요인암살을 기도했다는 생생한 북쪽의 적대의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국가안보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안보불감증 정도를 지나서 안보거부증 증세까지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본과 미국이 우리를 걱정하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북한에서 넘어온 공작원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도 관계기관에 신고는커녕 진짜 간첩인지 암호 확인까지 거쳤다는 간첩의 제보로 체포 구속된 모 당의 당무위원을 허위날조라고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보안법을 철폐하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자세는 과연 누구를 위한 대변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인권이나 적화통일 야욕에 대한 성토가 바람직하겠다고 하겠으나 여기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자금 및 비자금조성사건으로 인한 온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군의 특수성과 국가안보는 전혀 고려치 않고 청문회와 피해보상 및 기념사업 등으로 이미 89년 12월 15일부로 마무리 짓기로 한 사건을 또다시 흑백논리로 몰고 가면서 대한민국국군을 어제와 오늘 구분 없이 정치집단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는 첫째로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둘째는 70만 전군에 대한 모독이고, 셋째는 국민 안보의식을 극도로 약화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할 수 있는 최상의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구걸외교를 구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량의 무기를 도입하여 휴전선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남파간첩의 연령을 운동권세대로 과감한 변신을 하면서 선거시기를 정점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학원계․종교계를 막론하고 동시다발적인 사회혼란 조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적어도 두 갈래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휴전선에 배치된 막강한 북한전력이 극도로 피폐해진 북한사회 불만세력의 무력화 수단으로 국지도발을 일으킬 가능성과, 둘째는 선거시기를 전후한 각종 허위날조사건 폭로와 선거 테러행위 등으로 법질서와 국론을 분산시킴으로써 우리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가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군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신뢰와 격려를 통하여 안보에는 여도 야도 민관군도 없이 하나라는 총력안보의식을 주문하면서 더 이상 흑백논리로 국력을 소모시킬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5․18특별법은…… 반드시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5․18을 단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5․16이 없었다면 어떻게 5․18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5․16의 주범이 어떻게 5․18 특별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5․16은 5․18과 함께 기소해 처벌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군사정권 전 기간을 내란죄 공소시효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왜 과거에 매달리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세계 곳곳에서 나치전범에 대하여 시효를 배제하고 이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를 아무도 과거에 매달리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5․18뿐만 아니라 5․16 그리고 이완용 등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도 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불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응징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검찰은 죽은 자만 뜯어먹는 하이에나 검찰입니다. 권력자의 안색이 변할 때마다 검찰권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져 왔습니다. 이번 5․18 특별법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불가피합니다. 1968년 유엔은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국내법적 시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내입법의 형태로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공소시효를 배제한 이런 협약의 원칙이 관철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독일 프랑스 호주 인도 뉴질랜드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덴마아크 베네룩스3국 싱가폴 등입니다. 전후 청산을 거부하는 일본만이 이 협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과서를 베껴서 배운 우리 법조계의 일부 인사들은 아직도 전후의 새로운 인간 존중 법률서전을 외면한 채 일본법조계의 영향권 아래 소급입법금지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왜 이 시효배제유엔협약에 아직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친일적 기반으로 지배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정부는 이 협약에 즉각 가입하여 문명화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생기기도 전의 일이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유럽에서의 범죄행위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법원은 나치전범을 시효를 배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에서 나치전범을 처벌하려고 할 때 사회 일각에서 이들을 용서해 주자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지성 까뮤의 말을 소개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와서 누가 감히 용서를 말하는가? 당신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한 자를 용서할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 자에게까지 당신이 용서해 줄 수는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사정 먼저 해야 됩니다. 노태우 비자금 5000억이 본인의 입으로 발표된 뒤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지금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5000억 비자금 조성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태우 씨를 조석으로 만나서 그다음 대통령으로 나 지명해 달라고 사정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어깨너머로 보았습니다. 조성할 때에 부분적으로 협조했다고 전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김영삼 씨 대통령후보 나올 때 지원해서 선거운동해서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그 돈 얼마 받았느냐, 대통령선거 때 얼마 썼느냐, 전 국민이 밝히라고 난리입니다. 그때 여당 대표께서 ‘그것은 관례고 상례다’ 그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습니다. 국민이 알고 김영삼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이거예요. 속말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다시 국민들이 분노하고 요구를 하니까 검찰한테 물어보자 이거에요. 검찰이 누구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하수인 아니오? 각본 짜 준 대로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검찰한테 물어?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씨로부터 비자금, 국민들로부터 도둑질한 그 노태우 씨의 돈을 얼마를 받았는가 그리고 대통령선거 때 얼마를 썼는가 정직하게 밝혀야 됩니다. 자기 사정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지금 지난번 6월 27일 선거에서 2만 원, 3만 원 쓴 사람들 추적하고 있어요. 깨끗한 선거 해야겠다 이거예요. 국민한테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법정한도액을 훨씬 초월해서 썼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발표한 대로 구체적 증거가 나온 홍보비만 하더라도 535억을 썼어요. 그 외에 몇천억을 썼다는 것은 지구당위원장들한테 보내고 민주산악회에 보내고 나사본에서 쓰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종교단체니 뭐니 지원한 돈이 엄청나다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어요. 밝혀야 됩니다. 밝히고 법정한도액을 넘어서 썼으니까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겠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란이 올까 봐서 당신 좀 더 하시오, 국민이 이해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임기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한 대통령이 김영삼 씨라고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왜, 받은 일을 아는데 한 푼도 안 받고 가장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눈에 대들보 들은 줄은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만 찾으러 다니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고 내일의 전망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개구리 정권이에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이번에도 5․18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광주사태를 제대로 밝히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것은 전 국민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요구에 의해서 항복한 거예요. 그 원래 뜻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국면전환용으로…… 전 국민이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씨한테 돈 얼마 받았소 사실대로 밝히시오…… 나는 깨끗하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어제도 민자당 의원께서 밝히라고 그랬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그랬어. 대표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 국면타개를 위해서 김대중 죽이기 작전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5․18특별법 만들겠다 해 놓고 구체적인 안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에요. 이대로 국면전환해서 순간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재임기간에 제대로 밝히지 않고 적당히 호도해 나가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그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대통령의 말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주문합니다.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한테 얼마 받아서 얼마 썼느냐 하는 것을 국민한테 제대로 밝히고 5․18특별법 만들 때 특별검사제 도입해 가지고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련 소속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 조일현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역사에 기록할 때 오늘의 이 시각을 우리는 1995년 12월 1일 오후 2시 40분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영국의 그리니치천문대에 있는 시간을 표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 함께 지키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나라 청와대와 검찰청 그리고 집권여당의 시계는 우리 국민의 시간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이 지켜보는 시간에 대한 시각을 여론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혹자들은 이렇게 평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전은 사장됐다. 대통령은 법전을 깔고 앉아 가지고 그때그때 감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육법전서를 놓고 조사하거나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고 지시하는 대로 발표하는 대로 조사하고 구속하고 있으며 또 법전에 있는 구형량에 따라서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얼굴표정과 그리고 벌거지는 혈색의 정도에 따라서 구형하고 있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특별법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의 핵심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본 의원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특별법을 만드는 데 특별검사제가 빠지고 현행 검찰에다가 이 5․18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뇌관 없는 다이너마이트 뭉치를 주면서 이 5․18 사건에 대한 공사를, 가로막고 있는 암반을 파괴하라는 주문과 같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이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현 대통령이 쓰신 자금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소위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모기를 잡자고 전투기를 띄우고 불개미를 잡자고 탱크를 몰고 나오는 것과 진배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경제재건을 위해서 칼국수를 세 끼 다 드시며 집무를 한다면 국민은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칼국수 값을 일전도 기업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씨로부터 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263억밖에 쓰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같이 공감해야 합니다. 만약 이 순간에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5․18에 대한 문제를 주장한다면 마치 산속에 산림경영을 위해서 그 해악이 되는 칡뿌리를 캐기 위해 가지고 가랑잎을 먼저 걷고 칡뿌리를 파듯이 이 5․18이라는, 12․12라는 사건은 독 안에 든 격입니다. 이 뚜껑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이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비자금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명, 그리고 그 비자금 중에 받은 선거자금을 분명히 밝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밝히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는 새 정부와 함께 또 다른 대선자금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군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지거래의 자유화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농민의 마음은 추수 후의 황량한 들판과 같습니다. 이는 지난 여름철 수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3200만 석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아무리 풍성한 추수를 한다 해도 농산물 가격이 형편없으니 한숨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수익성은 날로 하락하고 부족한 영농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융자금을 늘려 받아야 하는 농촌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민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의 경우도 그 매매가 법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서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상한선을 확대하기는 하였지만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영농을 가로막는 농촌토지소유상한선은 폐지되어야 하고 농촌토지의 거래자유화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온 국민의 열망을 수렴하여 결단을 내린 역사청산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굴절된 현대사를 바로잡고 정의와 법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역사적 소명으로써 역사의 범죄자를 단죄하여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2․12와 5․18 쿠데타세력의 집권은 우리 민족의 수난기이자 민주주의의 시련기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5․16 쿠데타에 이어 또다시 5․18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군의 명예가 더렵혀지고 국민의 군이 대립한 위기의 시대였으며 불법이 합법을 가장한 위선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로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실은 결코 감추어질 수 없으며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파당의 이해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역사청산을 실천할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여 사법부로 하여금 엄정한 심판을 내려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며 대통령의 역사청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만큼 국회와 사법기관이 함께 주체가 되어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청산작업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