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환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권이 매우 어려운 때에 제 신상문제로 심려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47년 된 제 대학 동기생이―평소 저를 후원해 온 사람입니다―작년 10월 중순에 저를 찾아와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괴롭고 억울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IMF 때 회사가 어려워서 자금 출자를 했는데 그 자금 출처 규명과 탈세 혐의, 또 이 사람이 일본하고 거래를 하는데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야당 의원이고 건교위원인데 세무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관임명동의안에관한인사청문회 朴明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소속 金容鈞 위원, 金淇春 위원, 金政夫 위원, 沈揆喆 위원, 崔炳國 위원, 崔鉛熙 위원 그리고 본인, 새천년민주당 소속 崔善榮 위원, 金敬天 위원, 宋錫贊 위원, 全甲吉 위원, 崔龍圭 위원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鄭鎭碩 위원 등 모두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섭단체 간사로는 한나라당 소속 金容鈞 위원, 새천년민주당 소속 崔善榮 위원을 각각 선임해서 활동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인권 보호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법률에...

통일외교통상위원장 朴明煥 의원입니다. 2002년 4월 11일 제229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본국역사교과서의왜곡시정을촉구하는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2년 4월 11일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金成鎬 위원, 金容甲 위원, 文喜相 위원, 鄭夢準 위원 등 서면동의에 의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당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증을 통과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의 일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가들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인접국가들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역사교과서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朴明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통일의 물꼬가 트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미력이나마 온 겨레가 희구하고 있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또한 산적한 외교통상문제 역시 조국과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나라가 자립, 평화, 자존을 구가할 수 있는 통일된 독립국가로 떳떳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편달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정치와 관련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25일자 모 일간지에 이어서 여권이 내년 1월 창당 예정인 신당 강령에 권력구조 조절을 내각제로 명시할 것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각제는 97년 대선공약이었으나 경제적 위기상황과 나라의 안위 그리고 국민의 외면으로 영원히 물 건너갔다는 것이 그동안 여야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인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안정 없는 경제안정은 이룰 수 없음에도 경제상황이 엉망인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내각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방금 존경하는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께서 훌륭하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가 돼서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지우이불가 기자민야 , 지약이불가 승자민야 ’, 백성은 언뜻 보기에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통치자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백성은 언뜻 보기에 지극히 약해 보이지만, 통치자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2300년 전 맹자께서 독주를 일삼는 통치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말입니다. 백성은 물이요, 통치자는 배입니다. 그 물은 배를 뜨게 할 수도 있고 가라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이 국민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폭거가 행해지고 날치기가 행해지는 모습을 똑똑히 우리 눈으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임시국회는 국민들이 일구어 놓은 우리 민주를 사수하고 민족의 자존과 국토보존...

재정경제위원회 박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등 11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이 주택의 구입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채권 및 증권을 발행하는 채권유동화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서 ‘주택’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할 경우 주택저당채권 등 채권유동화대상이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주택...

신한국당 서울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 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4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 당시 국제수지 흑자전환, 7%대의 성장, 3%대의 물가안정이라는 장미빛 캐치프레이즈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개혁에 있어 완벽은 없겠습니다마는 소프트랜딩 운운하던 신경제안은 치밀함도 현실성도 부족했습니다. 또 실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정책운영으로 기업과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 결국 국민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4년 반 동안 무역적자는 무려 222억 52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수출입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65년 이후 9...

신한국당 소속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년 전 이맘때 우리는 만면에 웃음을 가득 담고 남북 정상이 서로 마주 앉아서 민족통일을 논의하는 장면을 그리며 이야기꽃을 피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열망하던 이 역사적 만남은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이 살아 있는 한 남북통일은 요원하다고 보았던 사람들이 ‘축 김일성 사망’이라는 조문을 내걸어 놓았는가 하면 일부 다방과 음식점에서는 축하한다는 뜻으로 음식값을 받지 않았던 해프닝이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한 지 지난 8일로 2년이 지난 현재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던 당시의 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한 발 다가...

박명환 의원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재촉하는 모래시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래를 토해 내고 있고 온 국민들은 멍든 가슴을 안고 허탈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권력에 빌붙어 각종 이권을 챙기며 거액의 뇌물성 자금을 제공한 재벌기업에 대한 불신은 극도에 달해 자본주의 성숙을 바라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 어느 누구도 국민들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총선을 다섯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느 누구도 부에 대한 정당한 축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본주의경제의 정신적 근간이...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93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 외교가 국제무대에서 기치에 걸맞도록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동서냉전체제하에서 우리의 기본외교전략은 미국 외교정책에 호흡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동서냉전이 끝나고 국제정치가 다극화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새 국제환경에 맞는 새로운 외교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중국 동구 제국과의 국교수립 후에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되게끔 외교전략의 수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대미관계는 냉전적 시대를...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마포 갑구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다소 중복감이 있지만 국권수호 차원에서 항목별로 답변을 징구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공교롭게도 지난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던 같은 날 같은 요일에 우리 국적선인 씨 아펙스호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해서 사랑의 쌀을 싣고 북한 청진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북녁동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아야 할 씨 아펙스호는 신변위협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권과 생존권 또한 우리 자존심의 상징이라고 할 태극기를 강제로 하강당한 채 인공기만 게양하고 입항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일본은 제값 다 받고 원산지 표시는 물론 실어다 먹는 조건으로 쌀을 주...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100여 명의 무고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입원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비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15일 정기국회 시, 저의 출신지역인 마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에 관해 정부의 총체적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구 참사에 이어서 146일 만에 또다시 아현동 인근의 가스유출사고와 중구 신당동 및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공사 가스유출사고로 이어지는 일...

민주자유당 소속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지난 7일 본 의원의 지역구 아현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경악과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침몰하고, 끊어지고, 터지고 심지어 물에서 불이 나는 온갖 재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주변에 설치된 중요시설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백주에 주민밀집지역 복판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폭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고 목숨들이 한순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타 버린 참사가 지구상 어느 나라에 또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 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혹한에 거리에서 방황한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행정위원회 박명환 의원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2년 7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확대추진과 전국적 행정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사생활의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행정위원회 소속 박명환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2월 13일 김중위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정부체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므로 부처 상호 간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작고 강력한 정부 구현의지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부의 수준으로 존립하기에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여 그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