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나머지 네 분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키로 되어 있는 내무부장관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게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차관께서 대리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민주당의 이종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화점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소리 높이 외치던 모든 이상, 모든 구호들이 다 같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현란했던 구호들 조국 근대화다, 민주복지국가건설이다, 보통사람들의 시대 그리고 신한국 창조 등등의 신화들이 일시에 백화점의 층층이 무너지듯이 내려앉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는 신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년은 해방 50주년 되는 해이자 동시에 조국이 분단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반세기를 보낸 시점에서 허망한 신화들의 잔해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이 나라를 참으로 위한 길이었는가를 자문해 봅니다. 국무총리! 지난 반세기의 우리의 역사는 한마디로 자주성이 상실된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교도 종속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보도 다른 나라의 우산 속에서 숨을 쉬는 의존형 안보체제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때 우리를 외면하고 미국과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나 경수로문제도 교섭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주성의 상실은 다른 나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김영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자주외교’나 ‘자주국방’이라는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는 남북대화도 미국에게 부탁하여 성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할 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미국에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자주성도 없이 미국에 의존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된다고 정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고 손들어 주는 나라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사국이 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총리! 나라의 자주성이 없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쌀 보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한 번 비굴한 종속성을 드러냈습니다. 경수로문제도 미국과 북한협상에 끌려다니더니 이제는 쌀 제공 문제마저 일본과 북한 협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세계적인 곰 노릇만 하는 것입니까? 총리! 북한에 쌀 제공 문제에 관해서 각 당 대표연설에서 다 언급했으므로 저는 보다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25일 동해항에서 쌀 보내는 출항식에 총리가 직접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북한과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자 북경에서 어떤 추태극이 벌어졌는지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박용도 KOTRA 사장이 북한대표들이 묵고 있는 귀빈루호텔까지 쫓아가서 부랴부랴 애걸하다시피 서명을 마쳤고 그 직후 180킬로로 북경공항까지 달려가서 3시간이나 민항기를 붙잡아 놓고 그것을 겨우 타고 귀국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합니까? 지자제 선거를 위한 출항식 행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라의 체통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둘째, 북쪽에서는 미처 쌀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었는데 우리 측이 오히려 바빠서 쌀을 내릴 항구도 정하지 못한 채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6월 27일 이전에 반드시 출항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서두른 결과 과연 지방자치제 선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셋째, 이번 쌀 협상은 통일원이나 외무부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지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북대화의 경험도 없는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노련한 남북대화 전문가와 상대케 했습니다. 왜 그랬어야 합니까? 또 관례대로 판문점이 아니라 북경을 회담장소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제3조7항에 의하면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만에 입항하는 배의 경우 선미에는 소속한 나라의 국기, 마스트에는 영해국의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북경회담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배를 운항케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문에 치욕적인 인공기 게양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쌀 회담은 처음부터 실패한 회담이었습니다. 바쁜 쪽은 북한인데 우리가 저자세로 머리를 숙여 가면서 타협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하라는 대로 원산지 표시도 안 한 포대에 담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보낸 쌀이 제3국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또 군량미로 사용해도 말조차 못 하는 그런 조건 없는 교섭을 한 정부야말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총리는 통일원장관을 두 번씩이나 연임한 분입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번 쌀 회담이 잘못되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지시 때문에 무조건 눈을 감고 계십니다.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안 될 것은 당당히 NO라 하셔야 됩니다. 김영삼정부하에서의 총리는 속죄양에 불과합니다. 재직 중에나마 당당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존경합니다. 전직 총리들 가운데 어떤 분이 존경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북한의 통일정책은 남쪽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통일정책은 없고 오로지 남쪽의 인민만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북한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북쪽의 정권에 대한 통일정책만이 있을 뿐이지 북쪽 인민에 대한 통일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국자회담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이런 상반된 통일정책 때문에 대화는 언제나 별 성과 없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정책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북의 정권뿐만 아니라 인민까지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국자회담이 안되어도 경제교류는 활발히 해야 합니다. 인적교류도 가급적 많이 이루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중국과 대만이 당국자 간의 접촉이 없어도 사람의 교류는 활발합니다. 과거 독일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통일원은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을 두려워한 나머지 과도하게 민간교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더 활발히 접촉시켜야 합니다.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통일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통일원장관! 140여 개 단체가 남북한 간에 8․15 경축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려는 계획을 통일원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가 갑자기 불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 여러분! 김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자 미국 주간지 TIME과의 회견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여당대표도 연설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에 내각제는 반대라 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마치 유신 때와 같이 남북대화를 빌미로 독재의 논리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고도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현명해야 합니다. 현명치 못하고 허장성세로 강력하기만 하면 지금처럼 매번 북한에 당하기만 합니다. 이는 오히려 책임이 분명한 내각제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5년 임기 동안 통일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지금처럼 참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뉴질랜드의 최 모 영사가 외무부의 지자제 연기에 관한 전문을 우리 당 의원에게 보내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 민주당 의원이 위조지폐를 진폐라고 우기고 있다고 장관께서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이 문서가 분명히 외무부에서 생산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조폐공사에서 생산된 돈인데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일일이 국민이 확인해야 합니까? 이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이 문제는 외무위원회에서 다시 상세히 따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27 지방자치 4대 선거에서 여당은 대패했습니다. 오늘날 냉전이 끝난 후에 각국의 선거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민심이 떠난 정권에게는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나다 선거에서도 켐블현상이 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하 양원이 뒤집혀서 40년 만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지난 5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보수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또 7월 초에 태국 총선거에서도 92년 5월에 그 태국의 민주화 유혈항쟁에서 탄생된 문민정부가 이번에 대패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각국에서 선거의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냉전시대에는 유권자들이 불만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냉전 이후 시대의 유권자들은 정부의 실정에 즉각 저항합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도 김영삼정권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정치적 폭풍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정당도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도 지금같이 안이한 자세로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입법부나 행정부의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변해야 함을 다시 제언하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삼풍백화점처럼 완전히 붕괴됨을 여러 나라 선거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겉으로만 또 입으로만 개혁이다 뭐다 해서 말하는 그런 따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연합의 김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유난히도 댓줄기 같은 비가 천둥 번개와 더불어서 서울, 아니 한국의 하늘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도 삼풍백화점의 참사를 당한 한 많은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청주 상당구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김진영 의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이후 대야관계 및 대국민관계에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과 독단의 정치를 줄곧 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협상과 대화보다는 개인의 인기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기가 국정운영의 전형적인 형태로 굳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그 인기가 하락하면서 힘을 잃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국회운영의 파행과 국정불안, 국민들의 집권세력에 대한 반발심과 이에 따른 6․27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반민자, 반YS의 기본 틀이 무엇인가를 집권세력들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김종필 자민련총재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현실적 힘을 충분히 감지했으리라고 보며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국정운영을 해야 될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김 대통령이 김종필 자민련총재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을 직접 만나 정계 원로로서 자문과 협조를 구해야 앞으로의 통일․외교․안보 등의 모든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소견은 선거현장에서 뛰어 본 모든 현역 의원님들께서 보다 실감하였음은 물론 이런 사실이 정권 핵심부에 전달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협상과 대화라기보다는 밀어붙이기식의 개인 인기위주의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대북관계 불실, 국방 위기의식의 조장, 한일 및 한미관계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곳곳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불안이 가속화되고 국가위신의 추락을 모든 분야에서 절실히 느끼는 위기감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자주주권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삼풍백화점 참사사고의 처참히 부서진 건물 잔해와 같은 형상이니 현 정부야말로 일명 무정부 상태라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는 나라 만들기 반세기 중에서 유일한 문민정부라는 자세 속에 민족의 자존심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의 주권을 당당히 이끌어 가는 데에는 참으로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과 미국을 위시해서 국가 자존심을 세우는 데는 전혀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기백과 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이 세계 어느 곳에 비교해 볼 때 미군의 범죄 지상천국이라고 모 잡지에 타이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이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관례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92년 케네스 마클 이병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등 90년에서부터 92년 8월의 주한미군 범죄 수는 2870건인데 재판권 행사는 37명으로 1.3%에 불과합니다. 국가 권위와 국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미행정협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행정협정에 의해 한국노동법상의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해고 부당처우 등을 감수해 왔고 한국인 근로자들의 쟁의권은 온갖 절차규정으로 인해 껍데기화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주둔군지위협정상 노무조항도 최소한 한국 노동법 기준으로 보장되도록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피해의식을 말끔히 씻어 내리고 학계 정치계 등 모든 사회 분야에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산에 있는 쇠말뚝조차도 샅샅이 찾아내어서 우리 국민들의 기상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에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는 한일관계의 진정한 주권회복과 일본에 대한 민족자존심을 찾기 위해서 똑바른 판단이 있었습니까? 겉으로 중앙청만 철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전승국이면서도 전승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한일청구권협정을 보상적 측면이 아니라 배상적 측면에서 최종적인 한일협정을 재검토하여 재협정을 맺어야 되며 일본의 비인도적인 국제범죄적 행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이 아니라 형사적 측면에서 우리 국가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보며 이제라도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거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며 이것이 바로 현 문민정부의 광복 50주년의 빛나는 업적으로 역사에 부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국무총리!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지울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국회는 물론 통일외무위나 국방위의 동의도 없이 쌀 15만t 2000억 원 상당을 대통령의 독단으로 대북지원 결정을 한 것은 통치권의 남용이자 명백한 위헌이며 국회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자당 대변인 및 국무총리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전에 이와 같은 설명이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북한 쌀 지원이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하였다면 기금용도에 대하여는 총리령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 기금법 7조3항에 의거 통일원장관이 재경원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었는바 과연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와 같은 과정을 필하였는지를 보고해 주며 거기에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인공기 게양 파문은 북한의 오만방자한 독선적인 행위로 합의서 내용의 헛점을 이용한 고의적인 의도라고 보며 우리 정부의 정치 외교능력의 부재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주주권 상실 및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무조건 항복을 표시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행위로 상대국에 깨끗이 굴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 정부는 국권수호와 주권을 지킬 자격과 능력이 없는 주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최근의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들은 취임과 동시에 국정 제1과제로 툭하면 남북정상회담을 들고나오는데 과연 상대국은 꿈도 꾸지 않는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구호만 외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경수로 제공사업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난 6월 12일 쿠알라룸프르에서의 미북 경수로회담의 합의문 내용에 한국형 경수로가 제공되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제네바에서의 미북 기본합의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제170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시 대북경수로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당시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지원을 사실상 수락하였다고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현재의 경수로회담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분명히 국회를 기만한 명백한 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사과와 답변을 바랍니다. 외교기밀문서 유출사건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전 외교관의 명예 실추를 초래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초래하였는데 기밀문서가 그토록 쉽게 유출되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규명과 앞으로 국가정보관리의 안정성 확보대책으로 안보전략기구와 관리를 통괄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국가 외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정치적인 상황 아래 상호 의견 교환 및 토론과 협의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등 3류급의 행위를 연출하는 데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94년 3월 해군의 인력실태조사 결과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등의 장비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장교 1000명 하사관 15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인력이 부족하자 지난해부터 10여 척의 주요전투함정을 바다로 출동시키지 못하고 관리대기함정으로 분류해 항구에 정박시켜 놓고 있고 항구에 묶여 있는 함정에는 미사일, 고속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군의 한 영관장교는 어렵게 무기를 마련했는데 이를 움직일 사람이 없어 창고에서 썩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해군 인력부족문제는 각종 최신무기 체계 운용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해군전투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잠수함의 경우 지금까지 모두 5척이 해군에 인도되었는데 현재 잠수함 기지건설은 끝났으나 인력부족문제로 정식 부대 창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대양해군으로 지향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다목적 전투함 등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지난 4월 1호기가 도입된 P―3C 해상초계기의 경우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P―3C 대잠초계기는 3대이고 올해 말까지 5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2000년까지 4대를 더 도입하여 모두 12대를 보유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것도 부대창설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전력증강사업에 따라 잠수함 등의 신형함정이 도입될 계획인데도 장교 하사관의 인력 부족으로 아직 정식으로 P―3C 및 잠수함부대창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율곡사업 등의 국방예산을 1조 원씩 팽창 증액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사관 등 인력부족으로 현재까지 함정관리부대 창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수함 등이 관리대기 함정으로 제대로 출동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방부가 6․25를 맞이하여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형제상을 그린 6․25 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영삼 문민정부에 들어와 군의 정훈 분야에서 표출되는 전 김숙희 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김정일과 나란히 서 있는 박 아무개 여자와 같이…… 고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 박용길 씨의 김일성 사망 1주년 추모행사 참석을 현 정부는 무엇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현 정부에 있어서의 명확한 안보적 차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휴전선을 마주하고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고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민군을 형제로 끌어안는다는 것은 휴전선에서 24시간 생명을 볼모로 하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그 마당에 어떤 상태로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서 포스터로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대 수술을 가할 때라고 생각하며 총리께서는 스스로 인책사퇴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휴전선이 엄연히 존재하는 안보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불안을 가속화시키는 행위로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확실한 색깔을 표출함으로 인해서 모든 정국을 국민들을 불안으로 이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하 굴착공사가 지금 전국에 4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땅을 파서 공사하는 것이…… 서울에만 해도 12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의 건설관계 담당자가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이런 대형참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무계획적이고 무능력한 현 정부에서 이런 4000여 개, 총연장 465㎞ 되는, 서울만 해도 1200개의 굴착공사가 한꺼번에 붕괴된다면 외부의 침략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스스로 내부에서 망한다는 안보적 측면에서 위기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현 정부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태평양전쟁희생자대책 남북공동기구 구성과 정부지원의 비인도적 범죄예방의 아세아 전 지역의 일본피해국들의 공동협의체인 인권재단 설립을 거듭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마포 갑구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다소 중복감이 있지만 국권수호 차원에서 항목별로 답변을 징구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공교롭게도 지난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던 같은 날 같은 요일에 우리 국적선인 씨 아펙스호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해서 사랑의 쌀을 싣고 북한 청진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북녁동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아야 할 씨 아펙스호는 신변위협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권과 생존권 또한 우리 자존심의 상징이라고 할 태극기를 강제로 하강당한 채 인공기만 게양하고 입항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일본은 제값 다 받고 원산지 표시는 물론 실어다 먹는 조건으로 쌀을 주게 된 데 반해서 우리는 무상으로 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원산지 표시도 못 한 채 쌀의 습도 파쇄율까지 맞춰 줘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것도 모자라 국기까지 하강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총리!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처신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입니까? 이는 처음부터 주무부서에서 훈련된 전문요원이 배제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협상에 뛰어든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북한 측은 철저하게 훈련된 요원을 파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동포의 배고픈 속을 채워 주기 위해서 정부가 쌀을 보낸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찬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쌀 협상과정에서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한 것이나 쌀 수송에서 인공기를 게양한 데 대해서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누가 보내고 누가 서명했는지 분명하지도 않은 내용의 전통문과 제3국을 통해 왔다는 것 외에 정확한 발신지가 있지도 않은 사과 팩스 1장을 받고 이런 문제를 서둘러 덮어 버리고 쌀 수송을 재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장을 여는 쾌거라고 했습니다. 또 쌀 제공은 경제논리가 아닌 통일논리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이 문제에서 몇 가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를 밝히며 몇 마디 묻겠습니다. 첫째, 국가재산에 대한 행사권은 어느 특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쌀 지원에 관한 국회 동의는 물론 15일에 있을 2차 쌀 회담에 대해서도 국회에 상세한 보고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였고 단기적인 실리계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장기적 안목으로 이번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4대 지방선거를 겨냥했던 졸속 결정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북경 쌀 회담을 앞으로 무려 2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대야 할 납세자인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는 15만t 쌀을 무상제공한 뒤에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공급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생활이 어려운 300만 도시 빈민과 가뜩이나 우루과이라운드로 피해가 과중되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들을 위한 총리의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넷째, 정부는 북경 쌀 회담 시 구두로 쌀 수송과정에서 양측 국기는 게양하지 않기로 합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는 국제관례를 벗어난 몰상식한 처사이며 오히려 국내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해서 처리되었다는 의혹과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관습상 선박은 움직이는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물론 현재 정박하고 있거나 항해하는 해역에서도 당사국의 국기를 함께 게양하는 것이 국제관례가 되어 온 터입니다. 우리 국기를 강제로 내리게 하고 인공기를 대신 게양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우리 국권을 포기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쌀 공급의 재개 합의를 해야 했던 이유와 북측의 계속적인 국제법 위반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는 쌀 지원 시 우발사태에 대비한 대응수단과 예방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관계관이 승선했어야 된다고 보며 긴급 통신수단이나 자위수단도 마련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되는 쌀 지원 항해에 대한 대책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는 지금도 지난 84년 수재 시 북쪽에서 보내온 쌀 5만 섬에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글자를 기억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남북 당국자 간에 구호품 인수식까지 열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나 많은 양을 보내면서 얼굴 없는 소위 민짜 포대의 쌀을 아무런 인수절차 없이 보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보내질 쌀도 계속 얼굴 없는 포대에 보낼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일본은 북한에 제공된 쌀이 군량미나 판매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 준 쌀이 군량미가 되든 판매용이 되든 마음대로 하라는 듯한 쌀 공급을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향후 우리 쌀이 군량미로 둔갑되거나 주민복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 그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쌀이 6․25 민족전쟁 전범자인 김일성 사망 1주기에 쓰였다는 보도를 보고 본인은 전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15일에 있게 될 쌀 관련 2차 회담에서는 쌀 문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남북 간 현안을 다루는 정치 경제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물론 납북선원 송환문제, 대남비방 중단 문제, 체제 전복활동 중지 문제, 정전협정 무효화 행위 문제, 군비통제 문제 등을 포함하여 경협과제인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무역대금 과실송금 등 정상적 교역을 위한 청산계정 개설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언질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강경하게 버티던 경수로 문제, 쌀 문제, 미․일 수교문제 등을 6월 한 달 사이에 해결한 것은 김정일 비서의 주석직 승계에 때를 맞추려는 의도로 본 의원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를 언제로 알고 있으며, 주석직 승계 시 정상회담 추진사항과 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최근 지방자치제와 관련한 외무부의 국가기밀문서 유출사건으로 나라 안팎이 떠들썩해 있습니다. 외무부 문서변조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뉴질랜드 대사관 최승진 전 외신관이 7월 3일 뉴질랜드정부에 난민자격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미 정부 측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진 처지에 있지만, 더구나 본인이 국내로 전화를 걸어서 외무부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장관은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최승진은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외교관의 신분을 보유할 수 있는지, 외무부 내에 유사한 사람이 또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실추된 외무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달 6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미북 준고위급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한국 사이를 8개월이나 가로막았던 경수로 문제가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변하는 북측 태도를 볼 때 북한에 공급될 경수로 문제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수로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향후 10년간 현 가격기준으로 해마다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염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금규모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며, 전 과정을 가능한 투명하게 밝혀서 부담증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한의 미․일과 우리 측에 대한 일련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북한의 외교전술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김일성 생전에는 중국, 소련 등 외교노선도 튼튼하고 확고한 권력을 장악한 것은 물론이며 나름대로의 경제발전도 오래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는 유화정책으로 일관했고 급기야는 7․4 공동성명까지 돌출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일체제는 3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한 외교적 위기, 인민이 밥을 굶는 경제적 위기, 김일성의 사망으로 권력적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경수로를 주고 중유를 주고 쌀을 주고 있습니다. 채찍을 쓸 때 당근만 배불이 먹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작금 우리의 외교는 뒷북외교, 땜질외교, 소방외교의 형국이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외교전략 증진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메리칸 시큐리티 카운슬 파운데이션 의 한반도 문제 책임자이자 북한연구가인 김영훈 박사가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되었던 똑같은 위력의 핵폭탄을 2기 내지 3기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또한 옛 소련의 수정된 스커드 미사일인 600, 1000, 2000㎞ 사정거리의 핵미사일인 노동 1, 2, 3호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접했었는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관계증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안보가 전제된 아래에서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북교류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상투적 수법에 한두 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제 8․15 광복 50주년을 단 한 달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날짐승도 철이 되면 나래를 저어서 제 살던 둥지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받고 같은 말을 하는 배달민족이면서도 이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왕래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안부 한 번 전하지 못하고 고통의 삶을 반추해 왔습니다. 하루빨리 남북 간 서신 왕래는 물론 상호 방문 등 인도적 교류가 성사되고 온 국민의 여망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존을 살린 대북 자세로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미 2300년 전 중국의 주나라에 국기가 무너져 제후들의 각축전은 약육강식 바로 그것이었으며 도덕은 문란하고 폭력, 이단, 사설이 횡행하여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사회가 혼탁해 있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어버이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여겨지던 때 맹자는 백성을 외면한 지도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우이 불가 기자민야 지약이 불가 승자민야 백성은 매우 어리석어 보여도 속일 수 없습니다. 백성은 매우 약해 보여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상대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의 가슴속에는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맴돌고 있습니다. 삼가 애도를 표하고 또한 위로의 뜻을 이 자리에서 표명해 마지않습니다. 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바야흐로 세계적인 대변환의 역사적 시기는 다극화의 과도기로 특징되고 있습니다. 또 냉전국면이 화해와 통일로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경제질서를 구축한다고 하는 이 과도기의 진통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희망과 불안, 도전과 기회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사 문명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체제로 도래함과 동시에 아․태의 새로운 세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태세기 도래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진퇴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정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구축이 특정 강대국의 패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국의 등권적 지위확보 그리고 무력이나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양보 그리고 평화공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건실한 내치를 바탕으로 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앞당겨야 된다고 하는 과업이 우리 앞에 방금 놓여져 있는 중차대한 명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논급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논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적어도 대한민국 내치의 총체적 부실이 여기에 집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당국에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앵무새처럼 국민 앞에 되뇌었습니다. 지난 2월만 해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재난관리체제개선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응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이 구조본부로 하여금 방재 구조 구난의 임무에 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의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때 중앙응급구조본부가 있었는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방재 구난에 관한 기구의 일원화, 관리체제의 일원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의 인명구조 당시 언론을 통해서 기가 막힌 보도를 보았습니다. 자막으로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마스크가 없습니다, 절단기가 없습니다, 랜턴이 부족합니다’ 참으로 기막힌 자막을 보고 본 의원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전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적대국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언론의 호소를 보고 적대국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았을 것인지 또 어떻게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인지 내무장관, 국방장관, 여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래요. 북한에 대한 쌀 공급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국제민간자선단체인 국제선명회가 대북한 식량공급을 제의했습니다. 이때 통일원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가, 군량미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몇 달 뒤인 지난 3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북한에 곡물을 비롯해서 곡물뿐만이 아니라 원료 물자도 장기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작년 말로부터 금년 3월까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사이에 왜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제공하는 곡물, 대통령이 제공하는 원료와 물자는 거의 군량미로 가지 않는다는 장치가 있는 것인지, 군수품으로 전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장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량미나 군수품으로 전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라도 받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6일 북한은 ‘일본정부에 쌀 80만t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나웅배 통일원장관은 일본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가지고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남북 대치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쌀 지원에 제동을 거는 것이 인도주의에 입각한 입장인지, 동포애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북 쌀 지원 과정을 보면 남북관계 개선의 주무부서인 통일원이 완전히 배제되고 청와대와 모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처리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도 아니하고 주무부서조차 배제한 채 이와 같이 조급하게 처리한 것은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에 우리 쌀 2000t을 북한에 제공할 씨 아펙스호가 북한의 청진항을 향해 떠났습니다. 인공기 게양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북경합의에서 입항 시에는 양국의 국기를 달지 않기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 아펙스호에 대해서 통일원은 또 항만청은 아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원이 이번 협의과정에서 소외되어서 이와 같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던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두 합의는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조급함 속에서 서둘다 보니까 선거운동 날짜는 지나가고 이용은 해야 되겠는데 조급함에 서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허실을 범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씨 아펙스호가 인공기를 게양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발이 맞지 않는 정부의 정책, 주무부서를 배제하고 정략적으로 선거에 활용을 했던 정부의 방침 이와 같은 것이 문제올시다. 정부는 북한 측의 사과를 수용하는 듯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마산 목포 군산에서 출항했던 돌진호, 이스턴 벤쳐호, 행진호 등의 회항을 지시했습니다. 6월 30일 사과전문을 접수하고 난 뒤 7월 3일에는 다시 쌀 지원 재개한다 그렇게 또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갈팡질팡이에요. 즉흥적이에요. 양철냄비와 똑같아요.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대북협상이 북한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 평화통일,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지 명백하게 여기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6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쌀의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국제시장에서 쌀을 사서라도 보내겠다, 국제 쌀 가격이 우리 쌀보다 3∼4배 더 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은 정기국회의 현안문제로 해마다 제기되어 예산 때문에 항상 정부 측은 난색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대통령의 쌈짓돈입니까? 국내 쌀 가격보다 3∼4배 싸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사서 보내겠다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인지, 국제화 구상인지, 총리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서는 상대후보를 용공으로 음해하는 못된 작태가, 매카시즘이 발생된 지 40년이 지나도 온존하고 있습니다.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자당이 우리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용공으로 음해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다음 해 첫 임시국회의 대표연설을 통해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공음해의 작태가 금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그 유령을 나타냈습니다. 터무니없는 용공조작으로 우리 당의 조순 서울시장후보를 음해하였습니다. 총리! 언제까지 이 용공음해…… 이와 같은 것이, 선거 때만 되면 돌출하는 이 용공음해가 계속될 것인지, 다시는 이 용공음해, 흑색선전 이와 같은 것이 없도록 우리 당에서 고발조치하고 있는 민자당 대변인, 부대변인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발본색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7일 베를린에서의 조건 없는 대북 곡물지원 제의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두 번씩이나 침범했다, 정전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전의 태세를 갖추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3월 7일에서 동년 5월 9일까지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침범한 적은 몇 번인지, 무력충돌은 몇 번이었는지, 또 이것은 예년과 대비해서 특별한 것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 미국의 워싱턴타임즈는 ‘한국의 민자당이 92년에 실시되었던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한국의 특수부대원을 북한군 복장으로 위장시켜 휴전선 일대에서 조작극을 연출하여 긴장을 고조,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선거에서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총리! 이 모골이 송연해지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이 계획을 입안한 사람, 관련자들 여기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하자 6월 26일 워싱턴타임즈는 보라는 듯이 미 정부의 고위관리가 작성해 미 정부 지도자들에게 배포한 비밀정보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으로 가장시킨 한국의 특수부대원을 이용해 휴전선 일대에서 사건을 조작해서 긴급계획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마련한 인물은 당시 김영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며 현재 민자당 대표로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총리!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거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천인공노할 군사공작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추악한 기도이므로 단호히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명백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중대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보도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닌지, 그 이유도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며 6월 26일 워싱턴타임즈지의 폭로 이후 정부의 대응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의 지방선거관련 대외비문서 변조는 부도덕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1야당의 부총재를 오히려 공박하는 외무부장관의 태도에 분노를 느껴 마지않습니다. 외무부가 원래 각 공관에 보낸 것이라고 제시한 문서를 보면 제1항과 제3항은 문맥상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는 취재에 편의를 제공하라고 하는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제2항은 차라리 제3항의 뒤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제2항은 추가로 삽입된 것이며 제2항에 원래는 다른 문장이 있어야 공문의 문맥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재춘 제1차관보가 현지까지 내려가서 ‘이 일을 김대중 이사장이 꾸몄다고 해라 그러면 2계급 특진을 시키겠다 그리고 멀지 않아 대사직도 확보하겠다’라고 회유했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외무부가 알고 있는 바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께 요구합니다. 국가적 물의를 빚은 외무부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2일은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턱인 6월 3일 ‘한일합방은 평화적으로 성립되었으며 조약 중에는 식민통치에 관한 어떤 단어도 명문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와타나베 미치오 전 일본 외상의 망언이 우리 국민을 또한 분노하게 했습니다. 한일협정은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행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미행정협정의 형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 형사사건의 미군피의자에 대해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미군 측에서 구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군속,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공무상의 범죄인 경우에는 미군 측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상의 범죄냐 아니냐 하는 판단도 미군 측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ATO 협정은 똑같은 조문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제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명 외무장관이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있다, 제일차적 재판권이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상위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인지 여기에서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신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간부들의 쟁의행위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는 행위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국가 안보상 참으로 중대한 규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국가전복 저의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이와 같은 식으로 국가전복 저의행위라고 함부로 규정하는 것이 세계화이고 국제화인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 이와 같은 대통령의 경솔을 사과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지시한 기관은 청와대입니까? 아니면 총리입니까?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유일한 피난처로서의 성역을 허물어 버린 권력기관이 어느 곳인지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공화국․부실공화국으로는 대외적 신뢰 획득에 실패하고서는 건실한 외교영역과 통일 향한 고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전진적 발상의 전환과 선명한 의식의 개혁․대승적인 국민공감대의 확보를 통해서만 우리의 통일․외교․안보 위상 확보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기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 민자당의 김기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통일부총리! 이 자리에 오늘 공보처장관이 출석을 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분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김영삼 대통령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한창 잘나갈 때 말입니다. 공보처장관이 국정여론조사라는 것을 자주 해 가지고 잘한다, 인기가 있다, 90% 이상 되는 결과보고를 여러 차례 공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북한에 보내는 쌀 문제를 놓고 다음과 같이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태극기를 단 채는 쌀을 부릴 수가 없다, 인공기로 바꾸어 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변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래도 쌀을 계속 하역했어야 됐는가 아닌가? 둘째, 남북한의 북경 쌀 협상 과정 그리고 청진항의 쌀을 하역하는 과정에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라도 텔레비전 카메라 1대, 기자 1명 취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셋째,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전해져 왔는데 그것만 믿고 또 곧바로 쌀 수송을 해도 괜찮은가? 본 의원은 서툰 표현이지만 설문을 잘 다듬어서 때가 늦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즉 내일모레 닥쳐올 2차 쌀 회담을 위해서라도 여론조사를 꼭 한번 해 보세요. 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사할 때 ‘밥 먹었습니까?’, 점잖게 해서 ‘진지 드셨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매년 가을 정기국회 때마다 추곡수매가 그 양 때문에 국회가 온전하게 끝난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 사람들 커피 한 잔 값, 추곡수매가 올려 보려면 양특적자다, 물가불안이다, 이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재정경제원차관이 북경에서 쌀 지원하는 일에는 제 주머니 돈 쓰듯이 한 것 아닙니까? 어디 그 쌀을 통일원장관 봉급으로 사서 주는 것입니까? 이런 판에 동포애 차원에서 더 필요하면 쌀을 수입해서라도 제공하겠다는 말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또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 계획이 백지화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 자초지종을 이 기회에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25 이튿날 청진항에 우리 쌀이 하역되고 있을 때 북한의 대남방송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통일원장관, 모니터 된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쌀 지원 협상 과정에서 통일부총리․외무부장관․청와대외교안보수석․재정경제원장관․농림수산부장관 등 관계 장관 그리고 관계자들이 언제 어디서 몇 번 만났고 무슨 협의를 했고 어떤 협조체제를 강구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태극기, 인공기 이 문제를 한 번쯤 따져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밝혀 보세요. 지난 6월 25일 날씨 궂은 동해 한 부두에서 북쪽으로 출항하는 씨 아펙스호 그 마스트 위의 선명한 태극기에 손을 들어서 경의와 환송을 보내는 국무총리의 뒷모습, 본 의원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총리! 지금까지의 대북접촉에서 보면 북한은 문서로 합의한 것도 필요에 따라서 잡아떼고 사문서화하고 백지화하는 것을 우리 한두 번 보아 왔습니까? 그런데도 전금철․이석채 차관 간의 구두합의 사항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었단 말입니까? 당국자대표라는 전금철의 직함 끝에 있는 고문, 그것은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우리 측 KOTRA와 카운터파트가 된 북측의 조선 삼천리총회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된 기관입니까? 개인 회사입니까? 좋습니다. 협상 초기에 비공개로 해야 할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합의문을 요지로만 발표해야 될 사정이 있다고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끝까지 이 회담을 비공개로 하자고 한, 그 희망한 사유는 지금쯤은 우리 관계당국에서 분석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밝혀 보세요. 북측의 전문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수용하고 쌀 지원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국회 통일외무위원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거기에서도 공개하고 의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회에 정보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출석해서 비공개로라도 저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여야 의원의 고견을 들어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배고픈 동포에게 쌀 지원하는 것은 동포애를 떠나서 인류애로도 노벨평화상감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루는 외교테크닉이 수준 이하였고 보내는 국민의 자존심마저 자극한 것이 문제입니다. 피땀 흘려 농사지은 쌀을 아무 표시도 못 하는 자루에 담아서 따뜻한 동포의 정으로 보낸 쌀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 농민의 슬픔은 본 의원보다 몇 배 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지난해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 권력의 진공상태가 생긴 지 이제 꼭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는 후계권력자인 김정일이 테러를 당해서 경호부대가 증강되었다는 소리도 있고 또 곧 주석직을 이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일 속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 권력의 핵심은 어떻게 이동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리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제공해 준 쌀이 새 권력자 승계에 있어서 주민무마용으로 이팝으로, 즉 쌀밥으로 배급될 공산이 다분한데 부총리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군량미로 비축될 염려는 없습니까? 얘기를 옮깁니다. 소련의 몰락, 동구라파의 붕괴, 동․서독일의 통일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합디다. 동․서독 통일작업에 실무작업에는 6주간, 즉 40여 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허락할 기간에, 즉 소련의 마음 변하기 전에 해치워야 하기 때문에 무리에 무리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통일에 대비해서 연구해 둔 것도 막상 순간적으로 일시에 작업을 펼치다 보니 예상이 빗나가고 부작용,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는 불평도 현지에서 큽니다. 더더욱 어려워진 것은 동독 사람의 성격, 문화, 생활관습에 대한 연구부족 때문에 통일은 되었지마는 심적으로 오히려 동․서독이 더 멀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나치스 10년, 분단 40년 헤어져 살아온 동․서독인들에게 정치교육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목격했습니다. 바로 독일 아데나워재단이 그 실체입니다. CDU, 즉 기민당에 소속된 훈련원이지마는 1956년부터 지금까지 3분의 2 이상을 비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통일 후에는 동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12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로 정치는 물론 경제, 지방정치, 즉 자치에 관한 문제를 세미나형식을 통해서 진짜 민족적 통일을 꾀하고 있는 점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일제 36년, 분단 50년, 길게 100년, 1세기 가까이 이질적인 사상, 가치관, 문화습성 속에 따로따로 살아오고 있는 남북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보는 북한에 대한 시각과 인식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일이 된 교육, 통일이 된 시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통일에 따른 우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교육기관 사회교육을 통해서 학생 시민 등 전체 국민에 대해 통일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 막상 이루어졌을 때 우리와 생활체제가 다른, 즉 다시 말해서 배급에만 익숙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실물경제의 경험이 없고 제대로의 문화생활이나 종교생활을 가져 본 적이 없는 북한동포들을 통일시민으로 어떻게 교육․훈련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노래 가사 그대로 통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일본․러시아․중국, 소위 4강은 통일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유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가 건설되고 북한동포들에게 쌀이 제공되면 금방 통일이 다가서리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고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접근하는 대내교육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부의 통일정책이 쌀 주는 것, 경수로 지원에만 목매달고 있지나 않나 싶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측의 어려움을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직후 곧바로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칼자루를 들고 NPT를 탈퇴해서 벼랑 끝 외교전술로 2년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핵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말입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인술의 도구가 되지마는 날강도의 손에 들렸을 때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때문에 쌀 지원 경수로 지원까지 약속하고 실천해 가면서 그들을 국제사회에 끌어내려고 노력한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외무장관! 온 국민에 눈물을 나게 하고 자괴와 자성으로 낯 뜨겁게 한 백화점 붕괴사건을 보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은 민방공훈련으로 비상사태가 되면 잘 대비할 줄 알았는데 할 말이 없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났어요. 또 만일 이 상태로 서울에 무슨 전쟁이라도 난다면 신이 우리를 돕지 않고 누가 하겠느냐 이런 소리가 또 났어요. 국제적으로 실추된 우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방안을 외무장관, 연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외교문서가 변조되었느니 아니니 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습니다. 외무부의 그 통신인가 외신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이 빼돌려 가지고 부인한테 갔다 이거야! 그 부인이 받아서 어떤 야당 중진의원한테 갔어요. 그것을 받은 야당 중진의원이 이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외무장관이나 외무부당국에 한 번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에 가까우냐, 이럴 수 있느냐?’ 점잖게 물어 온 적이 있는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확인해 온 적이 있는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직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밥도 못 먹는 처지에 무순 전쟁을 하겠나 하는 안보적 낙관론이 우리 사회에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안보태세는 단단합니까? 소위 X세대라는 신세대 사병들의 신병훈련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랄하고 자유분방한 대로 비위 맞추는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놈들 버릇 고쳐 놓겠다!’고 후둘겨 잡아서 탈영이나 혹시 자살소동까지 빚어지고 있지나 않습니까? 신체등급이 같아도 때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지는 병무행정에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정병강군으로 키워 갈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투력증강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산전투기 조립현황과 양산체제는 제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년 8월에 국산 전투기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천 상공에 비행운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 진척상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한창입니다. 우리 쌀이 비에 젖지 않고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고루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작태도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와 나의 소속정당만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웃과 나라가 희생되는 일도 경계되어야 합니다. 변화에는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개혁에는 발전과 전진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고통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교에 자주성이 결여된 것 같다고 지적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또 민주제도의 정착을 기반으로 삼아 자주외교의 역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아시다시피 대중 대러시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유럽과의 관계도 상당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제3세계와의 관계가 역시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엊그제 만델라 대통령의 방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우리가 인권문제 평화유지, 모든 차원에서 자주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또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외교정책 수행과정에서 특별히 우방과의 협조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외교는 이상과 현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대결 또 전쟁을 겪었다는 쓰라린 경험 그리고 안보상의 긴박한 상황 때문에 한미 간에 특수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건국 이래 오늘까지 일관된 상황이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교에서의 자주성의 중요성을 유의하면서 한미 간의 특수한 협조관계는 계속 유지해 간다 하는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방미하셨을 경우 그곳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제의를 한다는 보도는 정부의 입장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북 쌀 지원 협상과정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대북 쌀 지원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일진일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을 피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남북 간에 협력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쌀 지원문제도 이러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취해진 일련의 조치였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쌀 지원 선박의 인공기 게양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박명환 의원께서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김진영 의원께서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주주권을 포기한 것이냐 하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또 김충조 의원께서는 합의사항이 씨 아펙스호에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총리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저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를 위한 충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거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결의 구도에서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대화의 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의 기본원칙은 일관성 있게 지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소신이고 또 우리의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쌀 지원도 결국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류의 확대에 바탕이 되고 또 그것에 보탬이 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강력한 리더쉽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쉽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또 강력한 정부는 정통성과 민주적 지도력 정직성과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이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바로 이 정부는 그러한 리더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국가권위와 국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도 한미행정협정을 형사재판권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에관한협정 내용은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속수사권문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우리 노동법규의 적용문제, 환경관련조항 적용문제 등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지적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한미 우호동맹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 협정의 불합리한 규정이나 운영방식을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SOFA 협정상의 노무조항 관련 문제, 또 김충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SOFA 개정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 대북 쌀 지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쳤냐 하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박명환 의원께서도 바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엊그제 정치 분야 질의 때에도 한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쌀 지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포함되어 정기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며 이번 대북 쌀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미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한 용도와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만 대북 쌀 지원문제가 남북관계의 주요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거듭 통일부총리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계속 들고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 간에는 여러 차원에서 기회만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긴장완화나 신뢰회복, 특히 핵과 같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6월 28일 합의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이후 그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회담을 연기하는 것은 회담을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한다는 북측의 통고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미북 쿠알라룸푸르 합의문에 한국형 경수로,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조항이 명기되지 않은 데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달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대북 경수로지원 관련 미북 회담에서는 합의문에 한국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KEDO가 경수로 노형과 주계약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이 합의와 함께 발표된 KEDO 집행이사회 결의에서는 경수로 노형은 한국표준형이며 경수로 사업의 주계약자로는 한전을 선정키로 명시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한국형 경수로 제공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 제기하신 외교문서 유출사건 또 김 의원님 우려하신 국가정보관리의 안정성확보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문서 유출 변조사건은 현재 그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외교관에 대한 공신력에 흠을 남긴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안보적 차원에서의 국가적 의지가 다소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미 지적한 대로 남북 간의 대결현실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안보상에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없으면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신 대로 안보상에 있어서의 저희의 준비태세 또 의지는 일관성 있게 확고히 유지해 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최근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지하굴착공사의 부실 위험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굴착공사들은 물론 건설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90년대 초 지하철 건설 등 지하굴착공사의 급격한 증가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업체들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동안 시공 경험을 축적한 업체와 기술자가 크게 증가하여 있으므로 현 수준의 공사규모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추가예산이 소요되며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라도 공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더우기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를 경험하면서 공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굴착공사 시 공사현장에 지하매설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관리 책임자를 공사에 반드시 입회하도록 도로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될 것입니다. 불법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주민감시 및 신고체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필요는 지난 대구가스폭발사고 때 가장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신고하였더라면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박명환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역시 박 의원님께서 북한 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6․25 그날 씨 아펙스를 떠나보내면서 그날이 6․25 45주년이기 때문에 대단히 착잡한 심경으로 배를 떠나보낸다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남북 대결의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여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하였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모든 것을 교섭하는 데 있어서 훈련된 교섭요원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대북 쌀 지원이 지난번 선거를 겨냥한 졸속 결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걱정이 담기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김충조 의원께서도 북경에서의 합의문 존재 여부 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박 의원님도 그 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통일부총리가 정치관련 질문 시에 대답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상세히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북 쌀 지원협상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추진된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 측이 쌀의 조속한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시급한 상황에 있어서의 지원은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있다 하는 일반적인 원칙도 고려되었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북경 쌀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통일부총리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동의에 대해서 박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집행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절차는 확실히 보다 공개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제공하겠다 하는 입장 또 농민들이 추곡수매량을 늘려서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쌀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국민적 합의가 조성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결국에 가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시점에 있어서의 쌀 재고는 900만 석 정도로서 이번에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100만 석의 쌀은 현재의 재고량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며 북한 지원 후 금년도 연말 재고량은 600만 석 정도로 FAO에서 장려하는 비축 수준과 거의 일치하는 물량이 됩니다. 북한에서 추가로 쌀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금년도에 수확기 이전에 국내산 보유량으로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 가을의 작황, 내년도 비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거듭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총리께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박 의원님을 비롯해서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도시 빈민층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북한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의 저소득층 지원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자는 양자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전 국민의 3.9%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175만 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연간 약 6000억 원의 정부예산을 들여서 이들의 기본생계를 보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약 38만 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식비, 연료비, 피복비까지 보조하고 나머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보조하면서 직업훈련이나 생업자금 등을 지원해서 자활능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모든 복지정책을 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더불어 남북 간에 필요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 쌀 수송 시에 발생할지도 모를 우발사태에 대비해서 관계관을 동승시키는 것이 어떤가, 쌀 포대에 원산지 표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2차 회담의 성격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역시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충조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재난관리체제개선안으로 중앙응급구조본부를 설치하여 재난관리체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삼풍백화점 사고 시 이러한 응급구조체제가 어떻게 실제로 구체화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대형사고 수습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하여 재난관리체제를 개선하는 새로운 법을 법제화하기로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재난관리체제를 밑받침하는 법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미 내무부장관께서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주요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구조본부에서는 경찰구조대의 지원, 헬기의 출동, 타 지역 소방력의 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풍백화점 사고 후에도 실제로 경찰구조대의 지원, 헬기의 출동, 특히 타 지역 소방력의 투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현장지휘체계도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서울시 소방본부장의 지휘 아래 군․경 등 구조대원이 협조해 가면서 모든 활동을 잘 진전시키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정부가 국제선명회의 대북한 식량 제공을 거부했던 바 있는데 그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아 곡물을 제공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협력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당국 간의 대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곡물 제공은 삼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전제로 하여 대북 곡물 제공을 허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정부가 일본의 대북 쌀 지원에 제동을 거는 것이 인도주의 및 동포애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북한에 대북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북 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의 쌀이 일본 쌀보다 먼저 북한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북한에 쌀 지원은 남북 간의 모든 절차 모든 상황을 충분히 한일 간에 협의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밝혔던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민족내부의 관계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원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해외에서 쌀을 사서라도 북한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점은 이미 대답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비축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렸고 또 통일부총리로부터 더 상세한 대답이 있겠습니다. 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재고량,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지원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점도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용공음해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침범한 횟수 그리고 워싱턴타임지 기사의 진상 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또 어떠한 경우에도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대두된 쟁점 중에 용공음해문제 등은 위법성 여부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관계당국이 엄중한 수사를 통하여 의법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를 침범한 횟수는 세 번입니다. 우리 군의 경고방송 등으로 무장충돌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북한군의 정전협정위반행위는 92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워싱턴타임스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엄중 항의한 바 있습니다. 또 워싱턴타임스에 엄중 항의한 바 있습니다. 민자당에서도 동사에 항의하고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절차를 밟을 수도 있음을 경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공보처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국가안보가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외교문서의 변조유출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무부장관 사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인사들의 과거사에 관한 망언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망언이 나온 직후 국무총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정부의 입장을 즉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견지에서 한일관계를 계속 우호적인 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한일협정의 전면적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아까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한일협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국통신노조 간부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가 전복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순 의미냐 하면 국가통신망이 파업으로 인하여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행정업무, 금융기능, 산업활동은 물론이고 국방기능까지도 마비되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걱정하는 취지였다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도 의원님께서 역시 북한 쌀 지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거듭 정부는 북한 쌀 지원이 남북 간의 대화의 물고를 트는 데 또 순수한 동포애적 입장에서 북한주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절대로 우리의 안보상황을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러한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총리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지원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의 필요는 공보처장관이 기회 있을 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통일교육의 필요성, 독일의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저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교육기본법과 같은 법이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러나 긍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국산전투기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북한 쌀 수송과정에서 첫 출항한 씨 아펙스호의 인공기 게양사건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무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찬 의원님 그리고 김진영 의원님, 박명환 의원님, 김충조 의원님, 김기도 의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복된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KOTRA 사장이 북한대표 숙소까지 찾아가서 서둘러 공급계약을 서명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KOTRA와 삼천리총회사 간의 실무접촉이 진행된 장소가 북측 대표단의 숙소인 귀빈루호텔의 회의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명은 실무접촉을 계속해 오던 귀빈루호텔 회의실에서 서명했으며 서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북측 대표단의 숙소로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쌀 내릴 항구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쌀을 6월 27일 이전에 서둘러 출항하도록 그렇게 무리를 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은 식량난이 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북한과 일본 간의 쌀 공급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당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왕에 저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할 바에는 첫 1만t 정도는 일본이 보내기 전에 우리가 빨리 먼저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서둘러 출항을 시킨 바 있습니다. 결코 지방자치선거 등 정치와 연관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종찬 의원님께서는 북한과의 쌀 협상에서 통일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청와대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나서고 대표로 재정경제원차관이 나선 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박명환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동시에 김충조 의원님도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남북 간의 쌀 회담은 북쪽에서 처음에는 당국 간 접촉을 극력 기피했습니다. 민간접촉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이것이 당국 간 접촉의 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국 간 접촉을 강력히 요청을 했고 북한 측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철저히 진행시키기를 요청을 해 왔고 우리 정부로서는 비공개의 원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합의의 진행 과정이 물론 비공개로 보안 속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통일원의 실무자들이 여기에 깊이 관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회의의 진행 초기부터 끝까지 부총리겸통일원장관으로서 저는 그 회의에 계속 관여해서 결정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대표단 속에 통일원의 담당국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석채 차관이 대표로 나간 것은 남북회담에서 다루는 문제가 쌀이기 때문에 이 쌀에 대해서 상세한 수급사정과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재정지원의 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해서 이석채 차관이 이 대표를 맡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석채 차관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쌀 지원 같은 이러한 문제는 처음 이 문제를 남북 간에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자칫하면 이 회담 자체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이 조심스럽게 다루는 과정에서 마치 통일원만 소외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담장소를 왜 판문점이 아닌 북경을 택했느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로 하자는 원칙에서 북경을 택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7항에 교통문제는 국제관례를 따르기로 합의해 놓고 선미에 태극기를 달지 않도록 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항에는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육로 해로 항로 등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남북당국 간 교통로개설을 위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쌀 수송은 이러한 남북 간 교통로개설 이전단계에서 일종의 특례조치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 만큼 깃발문제 등에 관해서는 양측의 합의에 의해 그 절차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부속합의서 제3조3항에는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측으로서는 북한 측의 사정을 감안해서 양측의 깃발을 모두 내리기로 하자는 북한 측의 제의를 수용하게 됐으며 또 과거에 남북 간에 모일 때는 대체로 양국의 깃발을 동시에 함께 쓰지 않아 왔다 하는 점도 참고로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종찬 의원님께서는 원산지표시도 없고 군량미로 쓰일지도 모르고 또 제3국에 판매될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것을 무조건 제공했느냐, 이것은 저자세의 쌀 제공이 아니냐 하는 점을 강조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환 의원님 김기도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리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기본적으로 이번 쌀 제공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북한의 식량이 구조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에 가서 굴욕적으로 쌀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처지가 됐다면 동족으로서 저희가 앞장서서 도와주는 것이 또 그것도 우리가 잉여 재고미를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아직도 긴장 대결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쌀 제공이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과거에 쌓였던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서 새로운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무조건 우리가 도와줘 보자, 그리고 그만큼 식량이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북한주민의 민생용으로 쓰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선의에서 이번 쌀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통일원에서는 당국자회담만 고집하지 말고 민간경제교류 인적교류를 활발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종찬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국자교류, 꼭 필요합니다. 또 민간교류는 당국자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분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취지에서 최근에 종교인의 교류 그리고 기업인의 교류를…… 교류라기보다는 저희로서는 사실은 방북입니다. 일방적으로 간 것이지 접수해서 가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기업인이 북한을 방문하고 하는 것은 당국자회담 없이도 계속 허용을 해 오고 있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보다 활발하게 되고 또 보다 폭넓게 인적교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도 보장되어야 되고 또 기업인이 가서 투자했을 때는 투자에 대한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보장협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 밖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협약 등등 수많은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는 활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국자회담이 없는 민간교류는 물론 저희는 허용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허용할 생각입니다만서도 그것은 당국자회담이 없이는 활발하게는 진행될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양쪽이 병행해서 진행될 때 보다 활발하게 남북 간에 교류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진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쌀 지원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박명환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미 총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남북교류추진협의회는 6월 29일 자로 개최해서 1차 쌀 지원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진영 의원님께서 인공기 게양사건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 그리고 김충조 의원께서도 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이것이 씨 아펙스호의 선원에게 충분히 북경 합의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 또 박명환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받았느냐 그리고 또 사과를 제대로 받고 재개를 하게 된 경위를 물어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이 인공기 게양사건은 사실상 남북 간에 순수한 뜻에서 동포애적 입장에서 출발한 1차 쌀 지원의 뜻을 크게 훼손시킨 대단히 불행스러운 사건이고 거듭 저로서는 죄송스럽고 또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명환 의원님께서 이 사과를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시 재개했느냐,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지난 토요일 본회의 정치질문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분명히 북경회담에 서명한 당국자의 직함과 이름으로 사과를 받았고 일단 출발이 이러한 남북 간의 관계개선이라는 또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 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은 이상 이것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서 관계장관 협의를 거쳐 재개를 했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은 원문 그대로 통일외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지원을 결정할 때 북경 합의에서 15만t을 정할 때 이것이 남북협력기금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2250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차 거기에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뒷받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충조 의원님께서 인공기 게양사건과 관련해서 씨 아펙스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북경합의 내용이 씨 아펙스호의 선장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여러 부처가 여기에 관여하다 보니까 업무의 혼선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명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무부서를 제외하고 엉뚱한 사람이 협상에 뛰어든 결과가 아니냐 이것은 아까 함께 답변을 드렸고 또 인공기 건 사과에 대해서 팩스 한 장으로 재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도 이미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답변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결코 선거를 의식해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명환 의원님께서는 쌀을 외국에서 수입해서라도 제공하겠다 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북한의 식량사정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만약에 남북관계가 1차 쌀 회담으로서 순조롭게 개선의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앞으로 보다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식량제공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선의의 출발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외국의 쌀 또는 잡곡 등을 수입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하는 하나의 순수한 뜻의 말씀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기 게양은 국제법 위반 아닌가, 이것은 남북의 중요한 약속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발적 사태에 대비치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사실 우발적 사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국자 동승, 통신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씨 아펙스 후에는 모든 수송이 순조롭게 아무런 마찰 없이 진행되고 있고 수송 항구도 청진항에서 원산 그리고 서해안의 남포, 해주로 이렇게 바뀌어서 모든 서해안 동해안 항구로 현재 수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2차 회담부터는 충분히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박명환 의원님께서 2차 회담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보다 공개적으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2차 회담에서는 전반적인 남북현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회담은 보다 공개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담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는 그런 형태는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로 보아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 회담보다는 좀 더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회담에서 쌀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저희는 확대되어서 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이러한 회담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러한 바탕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을 다룸에 있어서 저희는 인내력 있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이라도 풀어 간다는 그런 접근법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으로 박명환 의원님께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KOTRA에서 충분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차 회담에서는 그 문제도 다시 논의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현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충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대부분 답변을 하시고 아까 씨 아펙스에 전달 안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 이미 답변말씀을 드렸고 대체로 답변을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사실은 인공기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관계 전문가에 대한…… 쌀 지원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우리 국민 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잘 조사해 가면서 국민의 합의와 지원하에서 앞으로의 쌀, 그 밖의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쌀 지원 후에 대남방송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6월 26일 자 평양방송의 보도 내용은 북한체제 선전 및 김일성 부자 찬양보도가 대부분이었고 대남비난에 있어서는 종전과는 달리 북한당국의 비난성명 등 직접적 비난보다는 사실인용보도 형식의 간접적인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쌀을 하역 완료한 이후부터는 비난 횟수 또 비난하는 강도 면에서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제공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쌀이 제공된다고 그래서 금방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전금철의 직함 끝에 고문의 역할과 북측의 삼천리총회사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번 북경 당국 간 회담의 서명 당사자인 전금철은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의 위임에 의해서 북측 대표로 지명된 자입니다. 직함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대외경제위원회 이것은 우리나라의 통상산업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외경제위원회 소속기구로서 위원장은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우가 겸하고 있어서 북한체제의 특성상 당국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금철은 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직 이외에 여러 가지 당국자의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세아․태평양위원회부위원장, 남북화해협력공동위원장도 맡고 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부위원장 등도 맡고 있습니다. 삼천리총회사는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 90년도에 설립되어 주로 남북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무역상사이며 남북협력사업의 북한 측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북한 체제 성격상 이것도 정부기관의 일부라고 저희는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북한이 끝까지 합의문 비공개를 희망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북한이 체제안정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남북 간의 대화 더더군다나 남에서 쌀을 원조받는 당국자회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공개하게 될 경우에 체제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그런 사정에서 끝까지 비공개를 희망해 왔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쌀을 재개한 경위…… 이것은 답변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 권력의 핵심과 진행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군사위원회 그리고 국방위원회 등에 있습니다. 군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장으로서 김정일과 김정일 계열의 인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권력을 장악해 왔을 뿐 아니라 북한 내에 김정일을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승계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도 의원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제공한 쌀이 북한 권력승계에 있어 주민 무마용으로 쓰이거나 군량미로 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번에 제공이 되었고 현재 북한 식량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민생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기도 의원님께서는 우리 국민이 보는 북한에 대한 시각과 인식상의 문제, 통일 대비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총리께서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찬 의원께서 외무부장관은 권노갑 의원이 위조지폐를 진폐라고 우기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권 의원을 포함한 일반인이 외무부에서 생산된 문서의 진위를 어떻게 가리겠느냐, 국민이 위조지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느냐 하는 취지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금번 사건의 진상과는 별도로 저희 외무부 내부문서가 외부에 유출되고 또 이 사건에 외무부 직원이 연루된 점에 대해서 외무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무부에서 생산된 문서의 진위를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곤란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권 의원께서 최승진으로부터 문서를 받으신 지난 4월 초 그리고 7월 초 신동아에 관련기사가 게재되기까지의 근 3개월 기간 동안 이 문건의 진위여부를 관계부처인 외무부에 한 번이라도 확인하여 주셨더라면 좋았겠다고 하는 아쉬움을 저희들은 강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외무부에서 수차의 성명을 통해서 외무부는 지자제선거 연기 운운하는 문서를 생산한 바도 없고 연기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검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6월 25일 시점에서 권노갑 의원께서는 성명을 통해 외무부가 재외공관에 보낸 공문이 폭로되자 동 공문을 폐기 대체하기 위해서 당초 공문을 변조하여 해당 공관에 발송하였다 하는 사실무근한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종찬 의원께서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편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시겠다고 하시므로 그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진영 의원님께서 SOFA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고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부의 기본방침을 언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저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권리보호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주한미군 당국이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제반 노동규정을 우리 노동관계법령과 실질적으로 합치시킴으로써 한국인 고용원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1년 SOFA 개정 이후 해고된 이러한 징계처분 등등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개인소청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고용원들의 제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필요시 관련 SOFA 규정의 개정도 검토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한국 국민들의 고용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첫째, 최승진에 대한 외무부 제1차관보의 회유사실 유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무부는 문서변조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최승진의 조기 귀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외무부 제1차관보를 6월 27일 7월 5일 간 뉴질랜드에 파견해서 최의 자진 귀국을 설득하는 한편 뉴질랜드 정부와 최의 송환교섭을 한 바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외무부로서는 최를 회유한 사실은 없으며 최의 회유 주장은 한마디로 허위날조이며 어불성의 장난입니다. 최 행정관의 주장대로라면 제1차관보가 ‘김대중 아․태이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너를 특진을 시키겠고 대사로 승진시킨다’ 이렇게 회유했다고 합니다마는 6급 외신직인 최 행정관에게 제1차관보가 그러한 내용으로 회유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외무부의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하겠느냐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전 뉴질랜드 대사관 행정관인 최승진이 조속히 귀국하여 철저한 그리고 엄정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외무부의 실추된 공신력과 외무부 직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박명환 의원님께서 경수로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대북 경수로 건설비용의 정확한 액수 및 우리의 분담율은 KEDO와 북한 간의 공급협정 그리고 KEDO와 주계약자인 저희 한전 간의 상업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공급범위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수로 지원비용문제는 앞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에 대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한 박명환 의원님께서 북한의 미․일 그리고 우리 측에 대한 일련의 협상과 관련해서 향후 외교전략 증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지적이 계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북 간 협상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만 직접 거래하려는 북한의 전술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93년 2월 북한이 NPT 탈퇴를 위협하면서 미국과만 상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동의하에 미북 간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그간 북한 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 미․일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대북교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대북 쌀 제공관련 협상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우리와의 충분한 사전․사후 협의를 거쳐서 대북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관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도하에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들과의 긴밀한 협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과의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외무부가 제시한 공문은 앞뒤 문맥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제2항과 제3항의 문장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후에 삽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3월 23일 자 저희 외무부의 전문의 구성을 보면 제1항은 재외공관에 대하여 지자제와 관련된 사항 조사를 지시한 것이며, 제2항은 지자제와 관련해서 국내 TV 취재팀이 현지를 방문 시 취재에 편의를 제공해 주라고 하는 지시내용이 담겼으며, 제3항은 동 제도 조사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항과 3항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문맥의 연결상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춘 제1차관보가 회유하였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한일협정의 재검토 용의 여부에 관하여서 총리께서 제가 답변하도록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는 한일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65년에 체결되었던 한일협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취지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한일기본조약 및 관계 제 협정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에 즈음해서 양국관계의 기본을 규정한 조약이며 협정인 만큼 현시점에서 이를 재검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기도 의원님께서 백화점 붕괴사건, 외무부 문서사건 등으로 인해서 실추된 우리나라의 국제이미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은 참으로 유감된 사건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풍 사건을 잊지 말자 하는 국민정신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날 때 우리의 대외이미지도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무부 문서유출 변조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승진의 조기 귀국을 실현시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외무부가 받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최대한 최 행정관의 귀국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도 의원께서 공관 직원 부인을 통해서 외교문건을 전달받은 야당 중진의원이 언론제보 전에 사실 확인 및 자료요청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4월 초경 최승진 행정관의 처로부터 문제의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권노갑 의원께서는 6월 19일 시판된 신동아에 관련기사가 게재될 때까지 외무부에 동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또한 김기도 의원님께서 최승진 행정관의 해직 또는 재채용 배경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승진 행정관은 81년 4월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직된 이후 85년부터 청와대 외무부 및 정치권에 여러 차례 복직을 청원해 왔으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않아 복직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9년 말 국회 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해직자의 복직 실적이 미진하다고 보고 행정부에 대해 해직자의 복직을 조기에 매듭지어 주도록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무처는 해당 부처에 대해서 임용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특채가 어려운 해직공무원도 가급적 소관규정을 정비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90년 4월까지 해직공무원 특채를 종결짓도록 협조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승진의 특채 문제를 외무부는 다시 검토 90년 1월 20일에서는 당시 해직자에 대한 보상 및 특채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과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은 희망하는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서 최승진을 외신직 6급으로 특채키로 의결하였으며 동인은 90년 2월 15일 특채시험 및 신원조사를 거쳐 90년 3월 20일 자로 재임용되었습니다. 이상이 최승진 행정관의 해직 및 그 후의 재채용 배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군장교 하사관 부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의 장교 하사관 부족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계급별 정원조정을 통한 간부증원 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해결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여 해군간부 부족문제를 신속히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대기함은 신형함이 아니고 함정의 수명이 다 된 구형함으로서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잠수함 등 신형 함정 운영은 해군 전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잠수함 부대 P3C부대 창설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5 포스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김진영 의원님의 우리 안보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과 우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장관으로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포스터는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인한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자유 평화의 소중함과 조국 수호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함께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제작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국방부가 선정한 6․25 포스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국방부는 바로 배포를 중단하고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일관되게 전쟁준비를 해 오고 있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병정신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 핵 및 미사일능력에 관한 평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결과와 평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자체적인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아메리칸 시큐어리티 카운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훈 박사는 제가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에서 북한 핵개발 실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은 현재 핵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기술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한두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의문시되며, 다만 원시적 핵폭발장치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대응책은, 첫째 유엔 및 IAEA 등 관련 국제기구는 물론 미․일․러 등 주요 이해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조 공조체제를 통해서 북한 스스로 핵 보유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며, 둘째 한미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하에 북한 핵위협에 대하여 핵우산 보장 등 핵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체제 유지로 무력화 대책이 수립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충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해서 국방관련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시 군은 병력과 장비를 현장에 즉각 출동시켰으며 매몰자 확인을 위해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추장비와 탐지 카메라를 투입하고 장병헌혈 등 최선을 다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구 밀집지역이나 다중이용 대형시설물에 대한 북한의 각종 형태의 후방지역 혼란기도에 대비하여 상황별 군사 대비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세대 신병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병교육제도는 군의 특성을 감안 강인한 군사훈련을 통하여 민간인을 군인 틀에 맞추는 과정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 다소 보완은 필요하나 강인한 훈련을 시키는 기본 틀에는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대 전에 형성된 자기중심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가치관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다운 가치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강인한 훈련과 함께 군대예절 군대윤리 및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체등급과 병역처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처분기준은 징집대상 가용자원과 현역병 소요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컨대 현역처분범위가 확대되는 이유는 병역자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생 정원증가로 입영연기의 인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되는 상근예비역 제도 등으로 군 소요인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등급과 병역처분 관계를 고정 불변으로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전투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전력증강과 국가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91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전투기사업은 현재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제기를 미국으로부터 직구매하는 1단계 사업은 지난 5월 초 공군에 인도되어 현재 작전임무에 투입되었으며 국내에서 항공기를 조립 생산하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1․2호기는 이미 사천비행장에서 시험비행을 마치고 공군에 인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국방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삼풍백화점 사고 시에 마스크 절단기 랜턴 등의 각종 장비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된 데 대해 안보에 미칠 영향이 없겠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직후에 구조장비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조초기에 수백 명에 달하는 민간인 자원봉사자 등이 구조작업에 동참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했던 데 대한 보도가 된 것이고 우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119구조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초적 장비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고현장의 구조현장이 워낙 많이 흩어져 있어서 철근을 끊기 위한 산소절단기와 콘크리트더미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압자키 같은 특수장비가 다소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초물자 비축과 특수장비 등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장준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장준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안보의 최종좌표는 자주안보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의미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안보현안에 대해 오늘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북 쌀 지원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민주당 포항시장후보선거대책위원장으로 포항에 머무르고 있던 중 지자제선거 바로 이틀 전 총리께서는 동해시 부두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씨 아펙스호 출항행사에 참석하고 있음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총리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바로 6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45년 전 북한이 남침했던 날도 6월 25일 비가 내리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인민군 해상유격대가 상륙을 시도했던 곳도 바로 이 동해시였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총리의 출항행사 주도는 지자제선거에서 여당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는 모릅니다마는 본 의원의 심경은 착잡했습니다. 6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은 북한의 남침만행을 상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참화가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양시키고 국민들의 해이된 대북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날임에도 총리께서는 오히려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역의 역할을 했습니다. 6․25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6․25는 북한에게 쌀을 제공하는 날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침을 주장하는 북한이 6․25 45주년을 맞이하여 남한이 사죄의 뜻으로 쌀을 보내왔다고 왜곡 선전하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일말의 안보적 양식이 있는 정부라면 6․25 날만은 피했어야 했었다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중대한 역기능을 초래한 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출항일을 6월 25일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출항일을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씨 아펙스호가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고 입항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문서화된 합의사항도 돌아서면 잡아떼기 일쑤인 북한과의 합의에서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구두로 합의하는 한국 측 대표의 순진성에 기가 차고, 특히 기국주의원칙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지 않으면 해적선으로 취급받는 국제관례도 모르는 무식한 한국대표를 칭찬하고 격려한 청와대,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총리께서는 태극기를 게양치 않도록 합의한 것은 누구의 훈령에 의한 것인지 또 이런 중요한 안보상 문제를 구두로 합의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씨 아펙스호의 마스트에 인공기를 게양했다는 어이없는 보도와 국민들의 분노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선박은 영토부유설에 따라 떠다니는 우리의 국토입니다. 씨 아펙스호에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46시간 동안이나 게양했다는 것은 우리의 국토가 북한에 점령당한 것과 같은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국군은 한 치의 땅을 잃지 않기 위해 숱한 목숨을 바쳐 왔는데 이번 씨 아펙스호는 정부관계자의 무지로 우리의 주권이 상실당하는 안보적 측면에서 참담한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특히 씨 아펙스호는 총리께서 직접 북한으로 보냈던 바로 그 선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전금철의 사과전문 하나로 쌀 지원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총리의 위상이 북한의 전금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총리, 나라 체면 좀 지켜 주세요. 총리께서는 국토가 유린당하는 것과 같은 인공기 게양사건을 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셨는지 그 배경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또 북한이 전금철 명의로 보내왔다는 사과전문 원본을 본 의원에게 언제 제시해 주실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쌀 제공과 관련한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지난 5월 26일 일본에서 북한이 한국의 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나웅배 부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이나 장기대여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웅배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마치 북한에게 쌀을 못 주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습니다. 국가 체면을 위해서라도 좀 점잖게 좀 느긋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졸속하게 발표한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쌀을 제공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조건 하나 달지 못하고 외국 쌀을 도입해서라도 주겠다는 등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저자세로 대북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부총리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보내 준 귀중한 쌀이 군사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은 30기에 가까운 스커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까지 사거리가 닿습니다. 서울까지는 1분 20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북한의 박영수라는 자가 서울 불바다 운운한 것은 단순한 공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국방부장관이 우리도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안타깝게도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는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그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왜 개발하지 못했느냐고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79년 한미 간에 교환된 서한에 의하면 사거리 180㎞ 이상의 어떤 미사일도 한국은 개발할 수 없다라는 한미 간의 미사일 개발 규제 때문입니다. 북한은 사정거리 1000㎞의 노동1호를 개발한 데 이어 사정거리 무려 6000㎞의 대포동2호를 개발 중에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규제에 묶여서 주권국가의 자존심마저 상하는 18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당하고 심지어 사찰까지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방부가 뭘 하고 있었는지 군 출신의 한 사람이지만 준엄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미 지대지 미사일 개발규제가 지금까지 폐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언제쯤 폐기할 것인지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한 사찰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92년 외무부에서 미국에 서한을 보낸 적도 있으므로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성격이고 또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외교문제임에도 왜 외무부장관께서는 방관만 하고 있었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건설비 40억 불 중 30억 불을 우리가 부담하고 또 북한이 추가로 요구하는 10억 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리라는 충정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북 합의로 북한의 흑연감속로를 동결하고 경수로의 대체는 확실히 미래 핵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핵확산금지정책을 달성시킨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안보적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이미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과거 핵에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한두 개의 핵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고의 안보위협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한다고 으름장을 놓던 93년 3월만 해도 미국은 이미 한두 개의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페리 미 국방장관은 물론 미 클린턴 대통령까지도 입 맞추어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제재까지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핵개발 여부를 확인할 북한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도 5년 이상이나 연기해 주고 말았습니다. 5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북한은 이 미신고시설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북한의 과거 핵을 덮어 버린 채 북한의 미래 핵을 동결시킴으로써 미국의 핵확산금지정책만을 달성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비용은 마땅히 미국이 우리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 정부가 40억 불 중 30억 불 이상을 부담한 것은 뭔가 우리의 전략판단이 잘못되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으로 금년부터 매년 3억 불씩을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10년간 총액은 30억 불 이상에 달합니다. 여기에 북한 경수로비용 30억 불 이상을 포함시키면 도합 육칠십억 불을 안보비용으로 향후 10년간 우리는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여건상 너무나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또 불공평한 분담금 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핵정책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선 특별사찰 후 경제원조 이렇게 시작됐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선 미래 핵, 동시경제원조, 5년 후 특별사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각한 안보문제가 이렇게 뒤로 뒤로 자꾸만 밀리는데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당면한 안보보다는 미국의 정책에 그저 끌려다니기만 하다 보니 우리의 핵안보정책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외무부장관, 우리나라의 대북 핵정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소상하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과거 핵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최고의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이나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예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한 바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셔야 합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핵은 지금 몇 발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실체를 말씀해 주세요. 또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거창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엄청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맹세하고 실천을 다짐합시다.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는 대형사고가 천재가 아니고 인재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은 모두 그간의 소홀함을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스스로 신고하여 밝힌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소요자금을 지원해서라도 그 위험을 적극 제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이를 먼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와 관계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한 우리의 역할 문제입니다.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가 과연 확고한가에 대해 의심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6․13 북미 간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명은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고 우리의 중심 역할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간접적이고 애매합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북한의 태도인데 북한은 명시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증거는 미국의 서한과 간접적인 설명뿐입니다. 이 틈새에, 즉 북한은 침묵하고 미국만 확인하는 이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흠내도록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미 첫 단계인 경수로 부지조사에서 우리가 과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외무부장관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는 북한 핵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본말이 전도되었고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고 있는 위험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미국은 10년 후에나 결말이 날 북미 간의 합의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과 북을 상대함에 있어서 북을 달랜다고 협상이 어려울 때마다 남쪽의 양보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히틀러라는 파쇼정권을 상대하면서 챔벌린이 폴란드의 거듭된 양보를 유도하여 드디어 2차대전을 불러들인 잘못과 유사합니다. 인류의 자유와 진보를 희생하는 양보와 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유와 진보가 양보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할 용의가 없습니까? 히틀러에 대한 견제만이 2차대전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초래한 핵위험 문제는 북한의 양보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해야만 한다고 믿는데 총리의 견해는 과연 무엇입니까? 셋째, 남북관계의 개선ㅠ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색되고 긴장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 해결의 실마리로 두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에 근거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쌀 지원 문제입니다. 우선 북미 간의 합의이행에 대한 외무장관의 거듭된 다짐은 조화와 병행 원칙입니다. 북미 간의 관계개선과 남북 간의 관계개선이 조화와 병행을 이룬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려를 씻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자금을 대야 하는 경수로 지원에서 그렇게 우리를 배제하려고 애를 쓰는데 과연 북미 간의 개선이라는 순수한 양 당자사 문제에서 우리를 의식할 것입니까? 미국은 실제로 북미 간의 합의이행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조화와 병행 원칙을 지지할 것입니까? 외무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남․북미라는 삼각관계가 장기적 시각에서 조속히 균형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핵 이외의 분야에서 조화와 병행 원칙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미 간의 적절한 관계개선을 오히려 우리가 조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북미 간의 합의사상의 이행과 관련하여 조목조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모두 미국만을 우선하는 상황 또는 한미 간에 서로만을 우선하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은 요원합니다. 우리가 북과의 관계개선을 우선하고 북은 미국을, 미국은 남을 우선할 때 이 삼각관계는 균형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의원은 새로운 대북정책선언을 제안합니다. 그 주 내용은 종래의 흡수통일적 자세에서 벗어나 한시적이나마 동반․공존체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일 등 서방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우리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한민족의 국제화에 동참할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안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을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핵, 군비, 평화체제 수립, 인적교류 및 교역, 경협의 확대를 위한 남북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한 공동협력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체제의 신설 등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쌀 지원을 앞세운 남북관계의 개선노력과 관련하여 통일부총리의 전략구상을 묻겠습니다. 쌀 지원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은 동포애적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긴장완화적 안보적 차원에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순자의 진술이나 통계적 시사에 의해 많은 국민은 동포애적 인도적 차원의 필요성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남북 간에 받고 주는 입장이 뒤집힌 것처럼 착각시키는 사태의 진전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통일부총리께서 파악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실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실상과 쌀의 무상지원에서 보여 주는 정부의 무조건적 자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그리고 쌀을 지원한 후 북한이 변화할 것을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통일 이후를 겨냥하는 전략적 구상을 가미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도 본 의원의 생각에 동조를 하십니까?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쌀 회담과 관련하여 우리가 북한에 쌀을 보내고 모자라면 사서도 주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들을 때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44년 전 인민군에 의해 쌀 등을 약탈당한 것이 부역이라며 적법절차도 없이 무저항의 미성년 부녀자 노약자가 무려 반이나 포함 무참히 학살당한 700여 거창 양민의 합동무덤이 파헤쳐진 채 아직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그들의 유족들이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오명도 씻지 못한 채 원망과 한탄 속에 살고 있는 군민들을 지역민으로 둔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 당시 이러한 사태는 전국의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창사건처럼 분명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창사건의 가해자들인 일단의 군인들이 군법회의의 절차를 통해 사법절차를 밟은 경우는 거창사건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동족 간의 화해를 원한다면 유사한 당 시대의 사건들의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거창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가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사건들도 진상을 규명하여 상처받고 있는 수백만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남북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가장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방선거 결과가 우리의 외교에 미칠 영향과 대책 문제입니다. 마치 후삼국시대가 다시 찾아온 듯한 망국적 지역할거주의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앙과 노선을 달리할 수 있고 대립할 수도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끼리끼리 연합하여 내밀히 외교적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이권화되어 정권 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국도 이러한 우리의 틈새를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은 외교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분담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원칙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원칙은 이제 시작된 지역할거주의시대에도 적절한 것입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세계의 다극화 현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세계화전략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세계화는 바로 국민 각자의 일류화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외교전선에서 일류화는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계의 다극화는 나라 간의 관계가 복잡화되고 불안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협상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예고합니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WTO 협정은 협상의 종결이라기보다 새로운 협상을 불러들일 전주곡입니다. 환경․노동․기술․경쟁력․정책 문제들은 이미 협상의 테이블에 머리를 드러냈습니다. WTO 협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무역협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상의 시대가 왔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외교와 협상력의 일류화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외무부장관! 이 엄중한 외교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류화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외교문서 변조사건입니다. 이미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자제선거 연기 음모라는 외교문서의 변조사건에 대해 장황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 연기 음모가 아니라 외교문서조차 변조하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께서 파악하고 계신 진실은 무엇인지 차제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우리 외교에 대한 대외공신력 실추와 극심한 명예훼손 사태를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외교통신과 관련한 많은 보안사항이 공개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이로 인한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재외공관과 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방선거 결과 위세 등등한 우리의 제1야당은 공정한 수사를 기다리지도 않고 진상조사단을 뉴질랜드 현장에 급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호도하여 마치 인과관계에 대한 애매한 심증문제인 양 정치논쟁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우리의 대외관계에 심히 손상을 입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치논쟁을 끌어들여야 합니까? 집안싸움을 외부인에게 자랑하는 이 슬픈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민주당이 공표한 진상보고서를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태재단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도 막강한 정치리더이신…… 김대중 전 총재와 제1야당의 부총재가 연루된 이 문서 변조사건에서 핵심인물인 최승진 씨가 과연 국내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공정한 수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압력을 우려해야 합니까? 국민은 더 이상 괴변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외무장관은 물론 책임질 줄 아는 야당이라면 민주당도 뉴질랜드 당국에 정치적 박해가 없을 것임을 밝히고 최승진 씨가 귀국하여 수사당국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외무장관은 민주당에 이를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변화와 개혁을 통한 희망찬 선진한국 건설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가 구현되도록 우리 모두 앞장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부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풍사고로 현 내각은 사퇴하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제 구조된 최명석 군의 경우와 같은 구조업무의 긴박성과 국정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책임과 고난의 합리적 배분 등을 고려하면 현싯점은 우리 국회가 내각의 사퇴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기가 침체된 현 정부를 격려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고 내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가 잘되어서 외교나 안보가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정치가 외교 안보에 짐이 되거나 아니면 외교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공동체를 결속 화합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현실정치가 국민들의 눈에 배신과 반목 그리고 투쟁을 위한 투쟁만을 일삼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국민들 간의 묵시적인 합의가 유지될 때에 우리 사회는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보전되어야 우리는 그 위에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공동체의식의 보전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역감정의 조장 등으로 공동체의식을 훼손했다면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국가이익을 크게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의 첫 번째 과제는 정치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 과잉의 시대에서 정치의 영향력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이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행정의 원칙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은 잘 배려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자리에 선거에 참여한 운동원들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의 두 번째 과제는 정당 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정치철학이나 이념의 차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집권당이냐 비집권당이냐 또는 지지기반이 어느 지역이냐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진보정당의 존립기반은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그 일부에서 진보적 보수 내지는 중도우파라는 주장도 있지만 모두 보수정당이라고 보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외견상 보수정당 간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당 간의 정권교체가 실현되면 여야 간의 불필요한 정치적 마찰을 해소하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나 자민련이 집권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이제 문민정부의 차기 과제는 정당 간의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민자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여당 대표가 이 자리에서 안전관리청의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정치에 있어서도 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야당이 안전관리청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정부는 기존의 당정협의의 운영 형태를 바꾸고 제1, 제2 야당과도 정책협의와 정보교류를 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주당과 자민련이 지방자치단체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민자당도 차제에 중앙 행정부에 대한 간섭을 줄이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외교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콜 총리를 포함한 정상들이 참석한 승전기념행사가 열려 2차대전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이상의 큰 희생을 치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종전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는 전체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행사는 없는 상태에서 경제 분야에만 치중하는 APEC 회담만 지속하는 것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 나라가 모여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종전 50주년 기념행사가 각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열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미국 등 당사국들과 협의하여 이러한 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고속증식로의 실용화, 다량의 플루토늄 확보 등으로 핵무장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극우세력에 의한 침략전쟁의 미화 내지 식민지 지배 정당화 움직임은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인식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대아시아 정책의 기조로서 중국의 군사․정치적 부상을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아 북경올림픽 개최에 공개적으로 반대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최근 이등휘 대만 총통의 방미를 계기로 중국 측에서 주미대사를 소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미․중 관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에 가입 신청을 해 놓고 있지만 과연 OECD에 가입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멕시코와 같은 급격한 자본자유화가 가져올 위험성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에 만난 미국 MIT대학의 레스터 서로 교수는 ‘멕시코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본자유화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가져올 득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문서 변조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외무부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여 마치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외무부의 실국장들과 많은 공관장들까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소인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과연 올바른 대응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역사로 볼 때 현재의 남북분단은 비정상적인 상태이고 북한은 통일의 상대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별개의 국가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엔 가입은 유엔의 설립 이념과 헌장에 나타나 있는 상호 주권의 존중, 영토의 존중 그리고 독립국가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면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의 사실 여부와 내용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고 김종필 총재는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민족통일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는 통일 이후의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나 남아프리카공화국식의 대통령제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권력구조의 문제가 통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안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번 사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다 같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한 정보보고서는 소련식 무기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은 부품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1∼2년이 군사력 축적의 피크 타임이며 금년이나 내년 겨울에 북한의 재남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금년이나 내년 겨울에 도발을 감행한다면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서울을 점령한 후 휴전을 제의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서부전선 일대에 방사포 및 자주포를 70여 문 증강 배치하고 스커드 미사일에 화학무기를 장착하여 한국의 비행장을 폭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이와 같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북한에 쌀을 주니 이제 북한은 망했고 더 이상 군사적 위험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것은 심히 우려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군의 동향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국방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군이 북한의 군사력을 과대하게, 즉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평가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의 대북 대비 71%라는 전력지수가 육해공군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정보전력 훈련 등 고려되지 않는 무형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5 내지 6%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군사력 평가방법이 적절한지 국방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의 한미방위비 분담합의가 금년으로 시한이 끝나고 96년부터 향후 5년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결정을 위한 한미협의가 올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측에서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방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워싱턴타임즈지는 92년 대통령선거 때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 특수부대원을 사용하여 휴전선 일대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긴급계획을 세웠다고 미국정부의 정보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보고서가 사실인지, 만일 그것이 의도적으로 유출되었다면 한미관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 외무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사는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북한군의 잦은 군사분계선 침투와 관련해 한국의 군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투 사건을 이용하지 말도록 경고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국방장관께서는 이 발언의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 하사관 운용의 문제점은 오늘 오전에 김진영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국방장관께서는 하사관 부족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인력의 부족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군장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 체육특기자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전에 3군으로 분산 운영되던 군 체육팀이 84년부터 국군체육부대 상무로 단일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종목의 경우 매년 군에 입대해야 할 선수가 약 1000여 명인데 군 체육부대에서 받아 줄 수 있는 선수는 2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병역의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체육인들의 바램입니다. 군에서도 계속 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이고 또 군의 사기 앙양과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3군팀을 부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방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 김사성 의원입니다. 먼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운명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빕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중복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준비된 질문내용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계는 이념대립 등 냉전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민족 또는 국가의 이익을 철저히 추구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세계화를 선언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김일성의 사망 후에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유일의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어서 국가의 안보를 논의해야 하는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가 지난 28일 일본에서 북경을 거쳐 북한의 특별기편으로 밀입북하였습니다. 장남 문호근도 방북할 계획으로 주일한국대사관에 방북신청서를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북정보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의 대결구조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개정된 안기부법의 대공업무가 얼마나 개선되었고 또 그 운용상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도 올바른 정보의 기반 위에서만이 가능하므로 대북정보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대화가 전혀 없을 때는 물론이고 7․4 공동성명 이후에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도 문세광사건 아웅산사건 김현희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총장 암살 지령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 시대착오적인 작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불변의 실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라도 내면 그것을 냉전적 사고이니 수구세력이니 몰아치고 있어서 국가 안위가 정말로 걱정된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국민안보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북미 회담의 타결, 일본의 쌀 공급 등으로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면서 저들의 유일한 적을 한국으로 굳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에 북한대표부가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미주지역에 살고 있는 100만이 넘는 교포들을 친북세력으로 유인하고, 특히 40여만으로 추정되는 미주지역 거주 이북 출신 교민들을 상대로 한 고향방문 유치를 기화로 해서 제2의 조총련을 조직하려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해외동포의 친북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의 경수로지원과 쌀 무상공급 등 우호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선납북을 비롯해서 비무장지대 불법침범, 대남비방방송, 정전협정의 파기시도 등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대남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모든 부분이 달라졌으므로 군도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상황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군의 변화는 지극히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군이 정신교육 교재를 바꾸면서 안보의식에 대한 부분을 상당부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민정부 출범 후에 군의 정신전력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의 개혁과정에서 많은 수의 고급 장교가 퇴역함으로써 군 기강 약화는 물론 군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간에는 군의 간부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이 줄어들었고, 초급간부와 하사관들의 장기복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서 강병육성과 국방력강화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이인모 노인의 북송과 여러 기업인의 방북 등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다가 북한의 핵문제를 계기로 해서 핵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북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핵 투명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습니다. 쌀 지원문제도 그렇습니다. ‘군량미’ 전환은 불가하다고 했다가 ‘인도적’이라는 단서를 붙인 후에 ‘무조건’이 되었습니다. 남북경협도 그렇습니다. 기업인의 방북과 대북투자를 허가하는 듯하다가 핵문제를 이유로 기업인의 방북과 투자를 막았으며, 최근에는 다시 남북한 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대북정책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성 있고 당당하게 지켜 나갈 때만이 남북관계는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로 대북정책이 원칙 없이 수시로 변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로 대북진출 기업의 신용과 자본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진 쌀 지원이 남북한 합의 후에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쌀 수송 연기를 요청했다가 번복했습니다. 쌀 2000톤을 싣고 북한에 간 우리 측 선박이 청진항에서 북측의 강요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강제 게양케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에 어떤 물고를 터 줄 것으로 믿었던 우리 기대를 흔들리게 함은 물론 북의 의도가 다른 데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북의 속셈은 차츰 밝혀지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남북 쌀 협상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쌀을 구걸하면서도 쌀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말 것과 합의문 서명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등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도와주면서도 생색 한번 내지 못하였습니다. 통일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이 전쟁비축용으로 북한의 이천만 주민이 상당기간 먹을 수 있는 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북한주민의 식량난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쌀 수송 선박이 북한항구에 정박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국기도 달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북한이 우리 선박 마스트에 인공기를 게양하게 한 사실은 주권에 대한 모독행위요 침해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경 쌀 회담의 당사자인 전금철 명의로 지난 1일 사과를 전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 같은 중대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북한 정무원의 사과와 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쌀 회담을 비롯하여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협상에는 투명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물론, 쌀 수송선의 선장이 국기에 대한 합의사항이나 행선지도 모르고 출항하는 등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문제 주무부처인 통일원이 직접 나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차로 합의된 쌀 15만t을 북한에 무상 지원하는 것이 쌀 수출국가 등에 의해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것에 대비해서 민족 간의 내부거래라고 밝힌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쌀 수출국가들이 북한에 쌀을 무상 공여하는 것을 국제식량농업기구의 신고규정이나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대우 규정에 의거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 여부와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중국의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오염물질이 황사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 계절적으로 날아와서 우리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의 환경감시단 ‘월드워치’의 보고서는 황해를 세계의 죽어 가는 7대 바다의 하나로 지적하였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동해는 러시아의 핵폐기물 상습투기장으로 변하고 서해와 남해는 중국대륙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때문에 죽어 가는 바다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당사국인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쌍무협상은 물론, 황해를 낀 연안국가 간 공조체제를 유도하고, 유엔환경회의와 북서태평양보존회의 등의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오염방지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회의를 계기로 인접국가 간 환경쟁점은 더욱 첨예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부처 간 협의방식으로는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의 환경외교팀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0년 민족분단의 비운을 딛고 일어나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준익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북한 쌀 지원하는 첫 번째 배인 씨 아펙스호가 6월 25일 날 떠나게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경에서의 합의는 6월 24일에 출항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 측이 북한의 사정으로 연기를 원해 왔기 때문에 6월 25일 날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25일은 바로 6․25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까 장 의원님께서 그날 출항행사를 텔레비전으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오늘이 바로 6․25 45주년이기 때문에 저 배를 떠나보내는 우리의 심정은 대단히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남북의 대결이 45년 동안 계속된 대결이 오늘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북한 동포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쌀을 보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날 그냥 배를 출항시켰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날이 6․25라고 배를 출항시키지 않고 다음으로 연기시켰다면 그 자체는 오히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우리의 처한 상황 또 우리가 취한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듭 이해를 바랍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내린 결정이라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출항 결정 등에 대해서는 이미 통일부총리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추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기게양 문제도 이미 오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서명당사자에 대해서 전금철의 서명으로 충분한가 또는 총리가 보는 앞에서 배가 떠났는데 그것은 격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합의의 당사자가 전금철과 우리 재경원차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서명당사자의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일단 사과로써는 수용할 만하다 하는 정부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장 의원님께서 그 전문을 제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통일부총리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 중에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이 전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경수로 합의 등을 놓고 북한의 핵의 과거로의 투명성을 가져오는 데 또 미래 핵개발의 가능성을 갖다가 완전히 봉쇄하는 데 과연 제네바합의나 그 후의 모든 경수로 관계 합의가 가장 효과적이었나 하는 의문을 갖다가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네바합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로서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도 국회에서 설명드린 대로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주어진 상황 안에서 북한의 과거 핵을 갖다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적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시킬 수 있다 하는 전제에서 이 경수로 관련된 합의에 저희가 같이 가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재가동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모든 합의의 효력은 우리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겠습니다. 또 이 경수로 지원비용은 각국이 어떻게 분담할지 앞으로 아직 상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감안할 때 우리가 상당부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험, 특히 핵전쟁의 위험을 예방하고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 그러한 분담금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즉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이 비용은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강두 의원께서도 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한미방위분담금이 차츰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외무장관 국방장관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경수로 문제와 한미방위분담금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한미방위분담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결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또 전쟁 발발 시에 대처하느냐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경수로 문제는 그와 맥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남북 간에 어떻게 전쟁을 피하고 공동의 발전을 기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두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의원님께서는 앞서 장 의원께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월에 합의된 제네바합의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 하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거듭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 프로그램이 재개될 가능성이 생긴다면 우리는 새로운 입장을 물론 정리할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동맹국의 입장에서 미국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과 우리가 함께 북한의 핵 투명성을 보장하고 핵개발을 저지한다는 자세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절대 양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야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의 중심적 역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도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겠습니다. 만일 이 입장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위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미북 간 관계 균형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1988년부터 우리 정부는 교차승인을 비롯한 모든 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를 원칙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북 관계개선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어야지 오히려 거기에 방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설득하고 있고 또 미국도 이러한 입장에서 긴밀히 우리와 협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북한을 흡수한다 하는 것보다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조하는 체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이 그렇고 우리 통일원칙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거창사건 등 6․25 동란 중에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조치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동족상잔의 6․25 와중에서 많은 양민이 희생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또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재평가 작업은 정부보다는 국회나 또는 신망 있는 사회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가시화된다면 정부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몽준 의원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오늘날 세계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정치, 특히 국가의 역할 위상이 다소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과잉시대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앞으로 여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의 방식도 다소 바꾸고, 특히 야당에 대해서도 주요 정책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당 간의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과거에도 야당에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지방화 시대를 연 이 상황에서 더욱 야당과의 정보교류 또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2차대전의 교훈을 되새기고, 특히 아․태지역에서 경제중심, 즉 오늘날의 역사적 추세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전 50주년 기념행사를 각국 정상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준비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제기하시는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유럽에 비해 우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아직도 과거 역사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또 각국의 이해가 아직도 상반된 점이 많기 때문에 과연 역내 여러 나라가 과거 역사에 대한 정확한 공동의식을 갖고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행사를 가질 수 있는지는 확고한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북한은 통일해야 할 상대이면서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독립된 국가로서 2개의 모순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중성의 문제입니다. 세계라는 무대, 국제관계라는 차원에서 우리와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즉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견 모순되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차원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중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한 구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8․15라는 날을 우리의 대북정책을 새로이 천명한다든가 또는 과거의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로 사용한 일은 여러 번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사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환경 세계질서는 많이 변했는 데 비해서 한반도의 상황은 예외적으로 과거의 대립현상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고 또 북한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대남공작차원에서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기부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그 개정으로써 안기부의 역할은 새로이 잘 규정이 되어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북정보를 보다 충실히 수집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 수집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안기부가 대공업무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대북정보조직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또 국민안보의식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운동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스스로 안보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모든 안보상황을 적시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동안의 역사의 흐름을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특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아직도 예외지역이다 하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안보교육도 꾸준히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주미연락사무소 같은 것이 생기면 해외동포의 친북화 경향이 생길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과거 일본의 상황과는 달리 재미동포의 대다수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미교포의 친북화 조직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수라 할지라도 친북성향을 보이는 교포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전체 교포사회가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을 설득하고, 그리하여 교포사회가 분열하지 않고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저희 대북정책이 수시로 변하는, 기본원칙이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또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거듭 저희 정책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단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정책의 일관된 원칙이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반도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따르는 것이 정도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해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데 집약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대북 진출 기업의 신용과 자본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산업재산권 관련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2년 남북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류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직후 남북 당사자 간 경제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서 산업재산권의 상호출원등록의 인정과 기존권리의 상호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남북한 세부합의서의 안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남북 간에 김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면 이 준비된 합의서 초안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곧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준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북한에 체면 없이 그렇게 쌀을 지원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작년부터 필요하다면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여러 번 대통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지원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를 36년간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에 가서까지 쌀을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정을 보면서 잉여 재고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 주는 데 민족 내부의 문제로써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자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서도 사실은 저희는 쌀을 주는 입장이고 북한은 지금 받아 가는 입장입니다. 남한에서 쌀을 받아 가야 된다는 그러한 북한의 부끄러움 속에서 지키려는, 최소한도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북한이 어려운 입장이지 저희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약한 위치에서 지키려고 하는 체면을 일부 수용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이 쌀의 지원을 계기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이 혹시 우리 국민에게는 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이것이 상호 간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의사결정, 출항의 결정, 그 밖의 여러 가지 사과를 받아들이는 문제 등등은 대북문제를 총괄하는 통일원장관인 제가 주가 되어서 안보조정회의 또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가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결정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 또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24일 출항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의 사정으로 해서 그것을 25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강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남북한 간에 상존하는 현안문제의 궁극적인 타결과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협력체제 구축 여건 조성을 위한 대안 개발을 강조하시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선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남북관계에 대한 상황인식에 저로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폭넓게 공존을 위한 대화, 화해, 교류 협력의 길을 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의 쌀 지원에 있어서도 물론 남북관계가 대결과 화해 추구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되도록 쌀을 지원함으로 해서 앞으로 화해 협력의 길을 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전체적인 구상 속에서 진행됐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경제교류 등을 포함한 상호 협조를 통한 한민족 경제공동체 건설이라 하는 이미 김영삼 대통령께서 밝히신 그 테두리 내에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권력구조의 문제가 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휴전선을 가로놓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적 상황과 하루속히 분단을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상황의 이중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권력구조 역시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후의 정부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또 민족통일원의 연구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식의 대통령제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통일연구원의 결과를 예로 들면서 이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일 이후의 정부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통일방식 그리고 그 당시의 국내외 여건에 따라서 또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의 합의의 바탕 위에서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어떤 형태다 하고 사전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식 대통령제도는 대통령과 제1부통령 제2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는데 물론 다수당이 대통령 그리고 제1부통령을 차지하고 의회에서 20석 이상을 가진 그러한 당이 제2부통령을 뽑도록 해서 흑인과 백인이 화해를 도모하는 형태의 그러한 권력구조를 가진 정부형태의 특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참고로서 언급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통일 후의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국민의 여망과 국내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 절박하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저희는 비교적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7월 8일 조일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총체적으로 95양곡회계연도 중 필요한 양이 672만t인데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413만t으로 약 259만t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만t은 절약운동으로 채우고 있지만 140만t의 절대적인 부족량이 있어서 이러한 식량부족은 심각하고 또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씨 아펙스호의 인공기 게양에 대한 북한 정무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총리께서 아까 북경 합의 당사자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2차 쌀 회담을 비롯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원이 좀 더 직접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1차 쌀 회담에서도 통일원이 주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통일원이 맞서서 책임 있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쌀 수출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과 그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관한특별법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남북 간 거래가 민족 내부거래임을 우리는 천명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북 쌀 지원이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 등 관계국 정부가 이를 적극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아직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민족 내부거래를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면서 또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준익 의원님께서 한미 지대지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아시다시피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하여 미국과의 기술협력하에 현무미사일 나이키 투 생산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에 대해 아국에 대한 미사일 개발 규제를 수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미사일 개발 규제는 독자적 미사일 생산기술이 없는 당시 우리 실정에서는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자주국방 달성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한편 이러한 규제가 우리의 관련 산업발전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화력에 커다란 제약요소도 되어 왔었습니다. 정부는 사정거리 300㎞ 탑재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규제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의 가입을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사일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얻음과 동시에 또 한미 간의 이상 말씀드렸던 개발 규제도 극복하는 한편 우리의 안보 역량을 증가시키고 또 한미 양국 간의 안보 협력에 있어서 더욱 그 밀도를 강하게 해 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등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함과 동시에 대미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다음 장준익 의원님께서 미국이 아닌 우리가 대북 경수로 건설비용의 4분의 3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장준익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대북 핵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1992년 중반 IAEA 사찰 결과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줄곧 추구해 나가고 있는 정책목표는 북한의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함께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식을 택했던 것이며 이에 따라서 그간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하에서 미북한 회담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지난 10월 20일 제네바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네바합의가 철저히 이행되는 경우 북한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핵 투명성은 확보될 수 있으며 또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진전 및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제네바합의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미․일과 긴밀한 협조하에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만일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파기하는 경우 우리로서는 유엔 제재 등 단호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장 의원님께서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핵무기를 몇 발이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전 박명환 의원님께서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답변으로 대신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현재 한미 간의 분석결과는 북한이 핵탄두 1개 내지 2개 정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양국 공통의 정부당국의 견해입니다. 북한의 핵의 과거의 경력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문제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현재 및 미래 핵 활동에 대한 철저한 핵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기본목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이 미북 제네바합의 시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특별사찰을 포함해서 IAEA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이행할 것을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과거의 핵 투명성은 어느 시기에 가면 저희가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네바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어 경수로 지원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시점에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IAEA의 모든 사찰이 실시됨으로써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실상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강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이강두 의원님께서 북한에 대한 부지조사에 있어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부지조사는 KEDO의 발족을 기다려서 대충 8월 초순을 목표로 해서 10명 전후의 조사단을 보낼 것을 현재 한․미․일 3국 및 KEDO 간에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업 통과를 위한 한전 그다음에 핵발전 시설의 핵심부분을 담당해야 할 원자력연구소, 동시에 이 모든 핵시설을 만들 KOPEC, 다시 말해서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대표 등 해서 최소한도 3 내지 4명의 조사원을 일차적으로 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의 구성을 보아서도 자명하듯이 저희가 이 부지조사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북 합의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조화와 병행 원칙이 앞으로 준수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들의 남북관계의 진행속도와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라는 것은 조화와 병행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미 간의 기본적인 인식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부단히 양국 간에서 협의를 해 가면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자제를 맞이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있어서의 외교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상호 모순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취지의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외무부의 입장을 말씀 올린다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업무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고유의 업무이므로 별도의 업무분장은 필요치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 또 일류화를 위해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증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또는 교류를 통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착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국 관계 업무강화 지원을 위해서 현재 6명의 지방자문대사를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파견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강두 의원님 질문 속에서 WTO의 발족과 관련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협상을 불러들이는 전주곡이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WTO를 통한 새로운 무역질서가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이 발족과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라운드, 소위 말하는 그린라운드 또는 노동문제에 대한 라운드라고 해서 블루라운드, 더 나아가서는 공정거래를 위한 컴피티션라운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라운드가 이미 각국 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의 장벽은 날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경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각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부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죄송합니다. 끝이 아니라 또 외무부는 어떠한 외교의 일류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외무부는 국내의 제반 상황변화에 대하여서 우리 사회의 세계화와 국제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 외교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무부는 이를 위해서 외무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조직을 개편 강화하는 한편 외교 인력의 정예화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WTO 체제 출범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국제질서가 국제사회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데 따라서 우리의 높아진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춤과 동시에 우리 외교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종합적인 그리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 우리 외교에 대한 대외공신력 실추와 관련해서 극심한 명예훼손을 어떻게 치유할 생각이냐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번 외교문서의 유출과 관련해서 저희 외무부의 공신력과 또 외무부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문서의 유출, 변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승진 행정관이 조속히 귀국해서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외무부가 받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사필귀정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외무부는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최승진 행정관의 조기 귀국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의 진상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5년 7월 6일 발표된 민주당의 소위 진상조사서는 최승진 행정관의 시종일관된 거짓주장을 그대로 수록하고 이동익 대사와의 면담내용이 사실대로 수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왜곡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일히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진실은 조만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정몽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정몽준 의원님께서 일본이 고속증식로를 가지고 있고 고속증식로의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재처리시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어 핵무장의 위험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핵을 갖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또한 자기 영토 내에 들여오지도 않는 비핵 3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현재 소위 평화헌법에 의한 이와 같은 평화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핵과 관련해서는 IAEA에 의한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어서 고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일본이 잠재력은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일본이 핵무장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도 또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평가됩니다. 다음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외무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본은 93년 7월 안보리 개편에 대한 서면의견 제출 및 그 후의 총회 토의 등에서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정부는 일반적으로 일본이 유엔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 특정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리 개편의 방향이 정해진 후 개별국가에 대한 입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일본의 극우세력에 대한 대응책의 언급이 계셨습니다. 일본의 보수성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 정부는 항상 밝혀 왔습니다마는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이 한일관계의 발전에 기초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극우 보수세력의 역사를 왜곡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다수의 일본국민들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교류 등 양 국민 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국관계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극우세력이 뿌리를 내릴 여지를 없게 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긴장되고 있는 중국 미국 관계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한 문의가 계셨습니다. 중국은 WTO 가입, 개혁․개방정책 지속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 역시 쌍무관계 및 국제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양국은 기존의 협력관계를 회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미․중 양국 모두와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국 간 불화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정세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중국 미국 간의 외교마찰이 조속히 해결되어 원만한 협력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합니다. OECD 가입의 득실과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문의가 계셨습니다. OECD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통의 가치로 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경제성장과 복지증진 고용증대 등을 위하여 각자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 협의하여 경제정책을 개발하는 기구로서 세계경제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중심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첫째 세계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들 주요 국가 그룹에 합류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주요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둘째 OECD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경제정보에의 접근을 통하여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셋째로 대 이미지 개선 등 홍보효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또 우리 상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88서울올림픽이 우리 상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물론 OECD 가입과 관련해서 자본 및 금융 분야 자율화 환경기준 강화 등의 내부과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우리의 경제현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입조건 교섭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부작용의 극소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 김사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SOPA에 관한 문제입니까? 예, 감정적 대응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교문서 변조사건과 관련해서 외무부가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실국장들이 고소인 명단에 포함되고 재외공관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올바른 대응이라고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교문서 변조사건의 발단과 외무부가 취한 조치에 관해서는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외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규명을 통하여 외무부의 공신력과 외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외신 언론보도를 접한 재외공관에서도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실추된 외무부의 공신력과 한국 외교관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관원들 간에 의견을 같이하고 일부 공관은 그러한 결의를 본부에 전문을 통해서 전달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시 저희 외무부의 간부들이 직위를 걸고 명예를 회복해야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하에 국장들 스스로가 고소․고발에 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저희 외무부의 이와 같은 자세에 대한 결의를, 결연한 뜻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한 사실규명을 통해서 외무부의 공신력과 저희들 한국 외교관의 품위와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김사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각 부처의 자질 있는 정예요원을 선발해서 범정부적인 환경외교팀을 구성할 의도가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각국의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대기․수질오염, 핵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의 처리문제 등과 같은 환경문제는 그 속성상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에 대한 런던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규제에 관한 바젤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이 지금 있어서 각국의 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문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식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91년 2월부터 외무부 내에도 환경외교 전담과를 설치하고 환경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조해서 환경관련 국제회의 국제교섭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김사성 의원님의 이해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실례했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준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사일규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군사비밀에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만 13일 날 국방상위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님께서 국방 관련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문제 합의 이후에도 240밀리 방사포를 생산해서 전방에 배치하는 등 전력증강을 계속하고 있고 훈련활동도 지난해 이후 우리 측의 유사지형을 선정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걸프전 교훈에 의한 전쟁예비물자비축 등 전쟁준비를 꾸준히 하여 왔고 최근 인민무력부 주관으로 연례적인 판정검열을 마침으로써 전투준비태세 수준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군은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준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위협을 받거나 정세를 오판할 때는 도발을 감행해 올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어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군의 동향을 예시 주시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군사력비교와 주한미군의 전력지수 및 군사력 비교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력지수는 군사력을 비교하는 한 방법으로써 전투장비의 양적 비교뿐만 아니라 화력, 기동성, 생존성 등을 주요요소로 하여 전투능력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 기법에 의거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군사력 비교평가 시에 개략적인 지표로 활용하는 데 불과하며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국방정책이나 예산편성 시 활용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은 그 구성요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구성요소별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총체적 군사력을 정량화하여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전력지수는 매년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력지수를 산출케 하여 참고하고 있으며 또한 주한미군의 전력도 ’94년 현재 7%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 내지 6%는 ’94년 이전의 전력지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95년 이후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방위비 분담의 근거가 되어 왔던 특별협정이 금년 말로 그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한미 합의하에 ’96년 이후 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미측 의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걸맞는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나 우리 측은 금년 분담금 3억 불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 분담 수준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차후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분담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조만간 한미협상을 통해 구체적 분담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금년도 한미안보협의회 이전까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지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워싱턴타임즈의 ’92년 대선 위기 조작보도와 관련해서 일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자 워싱턴타임즈 기자의 한국 군사분계선 긴장고조 관련기사는 게리 럭 연합사 사령관과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써 한미연합사도 국내외 언론에 워싱턴타임즈 기사가 허위임을 한미연합사 성명서로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워싱턴타임즈 편집장에게 본 기사는 허위보도임을 지적하고 동 기사에 대한 우리의 시정요구사항을 해명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자 워싱턴타임즈지에 주미대사관의 반박기사를 게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동 기사를 쓴 기자는 신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 하사관 운용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하사관 인력문제는 93년도까지는 정원에 비해 다소 부족하였으나 그 이후 하사관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각종 수당의 신설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전역인원이 점차 감소되고 획득인원이 증가하여 현재 하사관 인력은 부족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체육특기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은 국토방위 임무를 기본임무로 하고 있으나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 중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정부의 국민체육 진흥책에 보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군 체육부대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3군 체육팀을 통합 84년 1월에 창설되어 그동안 국가대표선수 양성 등 국위선양과 국가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특기자의 입소확대 문제는 군 전체 병력 운영과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정신전력 교본의 안보의식 부분 축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병의 굳건한 안보의식 견지를 위해서는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개편한 정신교육 교재 내용 중 안보의식 분야가 축소된 것은 없으며 오히려 군 장병들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적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공산주의이론 비판 위주로 되어 있던 안보교육을 북한의 주체사상 비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총 36개 과목을 안보 관련 과목 위주로 편성하여 안보의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군 기강 확립과 사기증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군 사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 생활여건은 사회 타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직업군인에 대한 선호도가 저하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사관학교 지원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장기복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사기앙양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 기강 쇄신을 위하여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엄정한 신상필벌 지휘권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군내 우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교와 하사관 획득 및 양성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정년 연장과 합리적인 인사관리 그리고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사관들에게는 장기복무 지원 장려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방부장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일단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두 분의 발언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신 총리 그리고 관계 장관에 대해서 미진한 점도 있고 또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장관들의 답변을 듣고 저는 총리가 과연 이 나라의 총리로서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회의를 느낍니다. 또 우리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저분에게 균형감각이 있는가, 책임의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 가운데에서 워싱턴타임즈의 보도와 관련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했습니다. 5월 29일 자 워싱턴타임즈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에 민자당에서는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한국의 특수부대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 부대원들에게 북한 군인 복장을 입혀서 DMZ에서 준동을 하도록 연출 계획했다, 그래서 이것을 위기의식 고조로 연결시켜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한국정부가 부인을 했습니다. 한국정부가 부인을 하자…… 조금 전의 우리 국방부장관 답변하는 과정에서 6월 5일 자 워싱턴타임즈에 항의를 했다 어쨌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한국정부의 부인에 접한 워싱턴타임즈에서는 6월 26일 자로 비밀정보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긴급계획의 입안자는 당시 김영삼 후보의 선거대책부위원장이었고 현 민자당 대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민자당 현 대표가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로 국민이 알게 된다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이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사실확인을 해 보았느냐, 48시간 전에 제 질문요지가 갔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에라도 파악을 해야지…… ‘마땅히 이것이야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가전복과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응징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국방부가 엄중 항의했다, 민자당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조사를 했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응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4500만 국민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했을 때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것과 연결해서 여기에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외무부장관은 외무부 문서변조와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 지난 3월 초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동될 때까지 우리 당의 권노갑 부총재가 외무부에 사실 여부를 타진하지 않았다 여기에 중점을 맞추어서 답변했습니다. 자기 입장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7월 4일 우리 민주당 조사위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동익 주뉴질랜드대사는 6월 20일경에 문제 된 3월 23일 자 문서를 대외비 문서에서 일반문서로 분류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무렵에 여러 가지 많은 외무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착신 전문 표시에 대해서도 ‘1년 전부터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당초에 외무부가 그랬어요. 이것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니까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문의 진위 파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번복을 했습니다. 갈팡질팡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제1차관보 이재춘 씨가 거기까지 갑니까? ‘나는 외무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상부 지시에 의해서 왔다, 김대중 이사장이 시킨 것으로 그렇게만 답변해라, 그러면 좋은 길이 열린다’ 이렇게 했다고 최승진 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최승진 씨의 양심선언문이 여기 있습니다. 제2의 양심선언이 또 나올지도 몰라요. 또 워싱턴타임즈의 기사가 여기 있어요. 총리! 도대체 이 기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저 일별하는 주마간산 격으로 봤다는 얘기인지, 이 기사를 읽고도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장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또 외무부 최승진 씨가…… 외무부가 변조 안 했다, 또 최승진 씨가 가령 변조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까? 장관한테…… 이렇게 책임의식이 약하느냐 말이에요. 외무부장관이……

다음은 장준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익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까닭에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총리께서는 수송일자를 6월 25일 북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북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6월 26일, 7일, 8일 왜 안 됩니까? 꼭 6월 25일이래야만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이해하셔야지요. 솔직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 과거의 핵보다 미래의 핵이 중요하다, 이것은 비핵확산정책으로 미국의 정책입니다. 우리의 정책이 아니예요. 우리의 당면한 것은 나중에 만들어질 핵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핵이 더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요. 언제 핵폭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미래의 핵이 중요하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이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통일원장관, 모든 결정은 부총리가 했다, 별로 못한 것 없다 이런 견해인데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부총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잘못됐다고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의 정서가 잘못됐다는데 부총리만 잘했다는 거야. 이렇다면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솔직한 말씀을 할 수 있어야지, 국민의 정서가 잘못됐다는데 자기만 잘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반성할 줄 알아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 아니예요? 반성을 해야 다음에 더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대안이 안 나옵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 MTCR에 참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미사일 규제를 푼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풀지 않고 이것만 덜커덕 가입하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플루토늄을 북한이 뽑아낸 것은 핵을 한두 개를 만들 양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정보가 많은 페리 국방부장관이나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무부장관이니까 영어도 잘 아시겠지요. ‘more than even 50%’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0%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안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보수적입니다. 보수적,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우리에게 불리하도록 안 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는 여야가 없지요.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무부장관은 보수적이 아니야.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외무부장관입니까? 미국의 외무부장관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은 IAEA 사찰팀이 사찰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핵 동결에 대한 사찰이지 우리의 과거의 핵의 문제를 다루는 특별사찰에 대한 IAEA의 사찰은 아닙니다. 5년 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 핵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구별할 수가 있나요? 감시할 방법도 없습니다. 5년 동안에 꼼짝도 못 해요. 아무도 IAEA가 아무리 가도 특별사찰 못 하니까,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장준익 의원의 방금 보충질문의 내용은 정부 측에서 정책결정에 참고하시면 된다고 하는 본인,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충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싱턴타임지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해서 대답을 했느냐 물으셨는데 이미 국방장관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하는 우리 국방부장관의 보고와 워싱턴타임지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답변과 또 그 한미연합사령부의 반박을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답변한 사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문제는 이미 확고하게 우리 정부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답변…… 그것은 신문과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장준익 의원님께서 답변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답변드린 것은 쌀 제공의 취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또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답변함으로써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사과드리고 그리고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제가 잘했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제가 이 문제를 다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반성의 기회를 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7월 4일 민주당의 소위 조사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서 6월 20일 외무부가 대외비를 일반문서로……

답변하시지요.

6월 20일 공문을 수신한 33개 공관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시한 이유는 이미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외비로 유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추가로 그동안 과정에서 몇몇 얘기가 나오신 적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올린다면 검찰에 있어서 33개 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희 외무부가 발신한 3월 23일 자 및 3월 31일 자 전문에 공관이 갖고 있는 원본의 복사본을 수사상 최단시일 내에 보내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특별 파우치로 보내올 수 있는 공관은 특별 파우치로 바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공관은 팩스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은 저희 암호체계의 보호를 위해서 그 문서번호 그리고 날짜 그리고 수신처를 지우고 그 본문만 보내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후일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계실지 몰라서 미리 여기서 밝혀 둡니다. 그다음에 착신전문이라고 하는 표시에 대해서 있었다느니 없었다느니 갈팡질팡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외무부가 1년 전부터 착신전문이라고 하는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동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초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이고 이러한 표시는 현재 재외공관이 수신…… 본부가 아니고 본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보내는 수신되는 암호전문에 한해서 착신전문이라고 하는 기호가 아직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외무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의 제2차관보가 최승진 행정관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이 변조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그 보고서 내용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최승진 행정관의 허위진술을 그대로 보고서에 담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저희 이동익 대사의 답변 내용은 일부가 왜곡되어서 실린 사실이 있음을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최승진 행정관이 민주당조사위원단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본인이 양심선언을 하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루속히 본국에 돌아와서 그는 아직도 외무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의 훈령에 따라서 귀국하여서 당연히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본인이 하루속히 귀국해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로서 더욱 아쉬웠던 것은 민주당조사위원회가 모처럼 가셔서 최승진에게 이 점을 강력하게 설득을 해 주셔서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오셨으면 가장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아쉬움입니다. 변조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그것이 외무부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장관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모두에서 저의 심경을 말씀드렸고 유감과 송구스럽다고 하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