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김영진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시애틀에서 WTO 재협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내용에서 재협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93년 12월에 사실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개방의 룰은 이미 그때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이 케언즈 그룹을 주도하면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존적 기능과 식량안보적 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 또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삭감하자 이런 안을 가지고 134개국의 각료회담을 자국의 시애틀에서 주최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미국의 의도대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고 또 농업에 대한 다원적 기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점점 식량...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배출해 주신 저의 지역구 완도와 강진 군민 그리고 전국의 500만 농어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IMF에 이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어촌이 대단히 힘든 시점입니다. 저의 성심을 다해서 우리 농어민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을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별 법안별로 그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1996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재 면허제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사업과 허가제로 되어 있는 항만용역사업을 각각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율경쟁을 통하여 항만이...

자랑스런 해상왕 장보고 장군의 청해진과 21세기를 향해서 웅비하는 청자골 완도 강진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익을 위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정부 여당이 국민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숫적 우위를 앞세워 OECD 가입 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방침에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OECD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은 이번 OECD 가입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갖출 때까지 전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음 8개 항의 반대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OECD 가입을 보류하자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OECD 가입에 대한 구체적 ...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관련 농업분야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농산물시장 개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바 미국 호주 등 주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케인즈그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약육강식의 외교방식에서 비롯된 처사로서 이는 결코 WTO하에서 합의된 수준 이상의 농산물시장 개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입장으로 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일본 중국 등 회원국들과 공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안 제정에 찬성토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철도는 국가 기간교통망으로써 그간 기업적인 운영보다는 교통정책적 차원에서 공익적 경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왔으며 그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해서 기업적 경영형태를 취함으로써 관청체제가 갖는 여러 가지 제약과 방만한 운영에서 오는 부실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법을 마련해서 철도공사화를 위한 일련의 작업을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방금 오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그냥 폐지해서 다른 특례...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보통사람을 자처하며 믿어 달라던 노태우 씨의 구속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1조 원이 넘는 치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재벌들을 협박하고 중소기업을 수없이 도산시키고 애잔한 우리 600만 농어민들, 영세상인, 저봉급생활자 등 우리 소시민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고 짓밟고 온 세계가 깜짝 놀라 혀를 내두르는 천문학적 치부를 할 수 있었던 정치환경과 동기부여는 바로 지배권력이 1당 체제로 급변하던 3당 야합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가 이 엄연한 사실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소야대시절이었다면 감히 생각...

교통위원회의 金榮珍 議員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계획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토지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관련 등기제도를 개선하고 도시철도심의위원회를 도시철도위원회로 변경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기관 간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의 관계 서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별...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UR 협상 타결로 인해서 농수산물 시장을 비롯한 유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농수산물 생산 구조와 식품의 고급화 그리고 다양화를 추구하는 소비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유통구조의 개선과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물의 유통구조의 왜곡과 혼란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피땀 홀려 지은 농수산물을 마구 팔아넘기고 있으며 도시 소비자는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사 먹고 있는 모순된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유통구...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석을 약 일주일 남짓 앞두고 있는 동안 우리 전국의 600만 농어민은 그동안 25년 만에 혹심한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일구어 놓고도 풍년에 대한 기쁨도 추석을 맞는 기쁨도 조금도 느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UR의 높은 파고가 언제 자신들을 덮칠지 대단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석도 그리고 풍년 농사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 600만 농민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를 맡고 있는 정부여당이 우리 농민을 위로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 첫째는 ...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169회 임시회가 마쳐지는 날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이영덕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UR 협상의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조기처리 방침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회기 마지막 날 이 자리에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00만 농민에 있어서 쌀은 생명선입니다. 민족의 혼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농업이 지금 UR 협상타결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그래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

민주당 소속 완도 강진 출신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회창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문민정부임을 자처해 온 김영삼정권이 오늘로서 그 출범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시대적 요청과 기대에 새 정부가 과연 얼마나 부응해 왔는가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가슴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김영삼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오늘 그동안 문민정부에 보냈던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이제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고와 식수오염사태, 벼랑위기에 선 농어촌의 황폐화, 떼강도의 횡포와 교통지옥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소위 문민독재와 신한국병에...

김영진 의원입니다. 매우 늦은 시간인데 보충질문을 위해서 단에 서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대체적으로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라 하는 것이 전 의원님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제 단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국정감시권의 원활한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대정부질문 항목별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무총리께 드렸던 질문은 총 27개였습니다. 그중에서 답변을 주셨던 것이 18개 항목입니다. 답변을 아직 안 하시거나 그 답변의 내용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야 할 부분이 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11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총리께 국정질문서를 제출을 해서 공식으로 답변을 듣겠고 부족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