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천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마포을 출신의 朴柱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은 200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가 핵심 사안입니다. 즉 고 鄭夢憲 현대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느냐의 여부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해 주었느냐의 여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검찰이 가당찮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의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스무 분이었습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스무 분 의원님들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고 鄭夢憲 회장을 2000년도 당시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나라당 서울 마포을 출신 朴柱千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지금도 수마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애쓰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辛基南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정부질문입니까? 낙선운동입니까? 집권여당 소속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습니까? 병풍, 세풍, 안풍, 온갖 풍을 재료삼아서 재탕, 삼탕, 이것 맛이 있습니까? 온갖 일을 꾸미고 만들어서 우리 당 李會昌 대통령후보를 음해 모략하는 이런 일에 집권당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음모‧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碩洙 ...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대상선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대북지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시종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증언과 구체적인 정황들로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안입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엄낙용 전 산업은행총재의 증언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당좌대월금 4000억 원은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이고 엄낙용 전 총재가 이기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을 만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출외압이나 대출은폐의혹과 같은 일들을 차치하더라도 이 증언만으로도 북한과 뒷거래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

비밀리에 지원한 것을 총리께도 보고를 하나요?

그런 것을 총리에게 보고하고 알려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상선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작업도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 측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대북지원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당좌대월금이 어떻게 흘러 갔는지 즉각 계좌추적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왜 자꾸 정부에서 안 된다고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계좌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말씀해 드리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보면 금융사고 적출을 위해서 금감원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상선이 2000년도에 빌린 돈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시변통에 불과한 당좌대월을 2년이 넘도록 못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사고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계좌추적을 못합니까? 오늘 조간에 산업은행 감사가 “당시 대출이 통상적인 대출과 다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대출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산업은행의 현...

지금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현대를 통한 대북지원금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덮어두려고 한다는데 급급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도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현 정권과 현대그룹 간의 정경유착 사례를 아마 죄송하지만 총리만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현대석유화학 금융지원액은 출자전환 2165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2조 5999억 원이었습니다. 부실기업인 현대석유화학은 2001년 말부터 은행소유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현대석유화학의 부실을 은행이 떠안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전 지분율 49.9%로 최대주주였던 현대중공업이나 지분율 15.0%로 2대주주였던 현대자동차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상감자를 이유로 해서 부실기업주라는 꼬리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분율 29.57%로 현대중공업이 최대주주였던 고려산업개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려산업개발은 200...

하여튼 경영권 포기나 주식 포기 외에는 현대 일가가 책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같이 잘 나가는 현대 계열사들은 계열분리를 통해서 현대그룹으로부터 전부 떨어져 갔습니다. 현대의 계열 분리는 부실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 정경유착이란 말입니까하는 의문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현대가 오너의 사재출연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한 李憲宰 전 금감위원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 로비를 행사했다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후임인 李容根 전 금감위원장도 재벌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그때 처음 알았다, 자신과 이헌재 전 위원장의 경질에 현대의 입김이 작용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현대그룹 일가가 현대 계열사들의 부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법무부장관에게도 보충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질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柱千 의원입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큰 소임을 맡아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공평무사의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서울 마포을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 분야 질문에 앞서서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이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이미 언론장악을 위해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표적 삼아 구속하고 불법 도․감청과 계좌추적을 통해서 야당 인사들을 끊임없이 사찰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하기로 이미 내부합의까지 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마침내는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음모 문건이 공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권은 자신들의 언론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당황한 나머지 처음에는 정형근 의원의 자작극이라고 몰아가더니 아무도 믿지 않자 오늘 아침에는 중앙일보 간부가 작성해서 정형근 의원에게...

재정경제위원회 박주천 의원입니다. 나오연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 또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오연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1998년 3월 19일 제출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과 정부가 1998년 10월 1일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은 11월 1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한 후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30일 제8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

서울시 마포 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상상을 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내적으로는 수해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일본의 엔화 폭락 그리고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소위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이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신인도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개혁이 빈 수레처럼 요란만 할 뿐 알맹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신용도...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마포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신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MF로 인해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국가 부도사태만큼은, 또 나라가 망하는 일만큼은 막아 보자는 일념 하나로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수도 없이 부도가 나고 직장인은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은 빈껍데기로 남아서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작금의 난국을 수습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과 나라를 되살리는 바람직한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한나라당 서울 마포 을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께서 나와 주셨으면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주경기장은 반드시 상암지구에 건립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2월에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여부를 신정부에서 재검토하기로 확정한 이후에 혼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하고서도 주경기장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상암동 경기장 건립을 백지화했다가 곧바로 다시 재검토 대상이 되고 또 잠실로 할지 아니면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문학경기장이 갑자기 거론되기 시작...

신한국당 소속 서울시 마포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대하며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떠나가는 민심을 되돌리고 이 백척간두의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회와 정부에 지워져 있기에 이제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공생의 대도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상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에 1인당 GNP 1만 불의 OECD 국가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시국을 국난의 상황으로까지 규정할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국회운영위원회 박주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1995년 11월 7일 제17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국제경기관련법안을 심의 처리하는 등 활동을 해왔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5대 국회에서 동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되 동 특위의 활동범위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사항 등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