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국회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원 입법활동지원 등 입법정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부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과장복수직급제도를 국회에서도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복수직급제는 현재 4급으로 보하고 있는 과장직위에 대하여 앞으로 4급 이외에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특성상 위원회의 경우에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조사관을 3급 내지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

환경노동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및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3일,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및 11월 6일 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

민주자유당 소속 대구 남구 출신 김해석 의원입니다. 지금 온 나라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나라의 요 근래 역사적인 두 가지 큰일을 해 냈습니다. 다름 아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10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 탄생한 나라입니다. 유엔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문제에 깊숙히 개입해 왔습니다. 48년에는 남한만의 선거실시 안을 채택해서 한국정부의 산파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국제연합군을 파견하고 휴전과정에서는 중재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한반도문제는 매년 유엔총회 가의제에 포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엔총회 안보리가 우리의 문제를 다룰 때도 ...

민자당 소속 대구 남구 출신 김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민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과정에서 일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중산층들에 대한 문제와 도시지역 미군부대 이전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본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 시대의 소명인 개혁을 거부하고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그 의도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구심체인 중산층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층은 서민층대로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의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개혁을 우리 문민정부가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데 왜 민심은 오...

오늘 감회가 깊습니다. 14대 첫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벌써 4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행운을 잡아서 세월이 참 빠른 것을 느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17일 18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19일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는 ...

늦게 죄송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각각 통합되고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환경처가 환경부로 각각 개편되는 등 정부조직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맞추어 이들 부처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기타 운영상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및 일부 소관사항 조정으로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고 그 소관 중 경제기획원에...

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4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일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준비일정 등을 감안하여 9월 10일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정감사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4년 9월 28일부터 1994년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4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만장...

국회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 국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치제도개혁의 마무리 차원에서 국회운영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개혁에 부응하고자 이번에 입법지원조직 관련 법률들을 그에 맞추어 개정 또는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부처의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전문위원 증원의 필...

운영위원회 소속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26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과 같은 날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0월 27일에는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