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 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 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깨끗한 정치 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선진화법 제정 등 국회 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발 일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상투...

지난해에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경험에 비추어서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 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를 살려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국회 총리 복수추천제 방안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조속히 시작합시다. 20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를 이루고 다음 총선 뒤 1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매듭짓자고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대표성을 상실한 의회 구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한 정당이 50%대의 ...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대, 18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불과 37～38%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정당은 10%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3%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회 개혁입니다. 진영 논리와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일하는...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전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강진은 1978년 국내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어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수백 번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3무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지진 직후 3시간 동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성된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긴급재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제대로 기능을 다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결론만…… 이번 지진 사태를 겪으면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됐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갖춰졌는데 약간의 보완점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매뉴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를 뭐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3분 이내에 발송하도록 태세를 갖췄다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 10분이 지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이번에 늦어진 이유가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되어야지 국민안전처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5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본의 경우 지진 발생 시 5초 이내에 경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이 정도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갖춰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런 수준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어제 지진은 여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진의 전진입니까?

한반도에 6.5 규모 이상의 지진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소수 의견이라도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들은 지진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가 부실하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계속해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산단층이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노후 원전의 즉각 중단과 원전 주변지역 단층대 정밀조사, 추가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리나라 내진설계율은 33%에 불과하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2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재난 시 대피장소로 사용해야 하는 학교마저도 내진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고 제대로 된 지진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