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국방위원장 안동준 의원으로부터 6․25 기념으로써 일선위문단을 구성해서 출장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6․25 동란 6주년을 기념하여 일선부대를 위문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결의로써 좌기와 여히 위문단을 구성했으니 출장 요청을 동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자는 6월 25일서 6월 28일까지 4일간, 위문단으로는 해군․해병대․공군․1군단․2군단․5군단․6군단으로 아까 의사국에서 낭독해 주신 대로 일곱 반을 편성해서 위문하는 출장을 하는 데 동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준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 6․25 동란 기념일을 기해서 일선 장병의 위문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대단히 의의가 있고 또한 전폭적으로 찬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 여기에 동의를 요청한 국방위원만이 일선 장병을 위문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좀 이의를 갖습니다. 6․25 동란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일선 장병을 위문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장병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읍니다. 주․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이때에 국회의원 전원이 각각 반을 나누어서 전 지역에 나가서 위문을 하고 동시에 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온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여 명의 국방위원만 가지고는 전 지역에 걸쳐서 골고루 위문하기 어려우니만큼 작년과 똑같이 국회의원 전원이 다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위원장께서 좋다고 받아 주시며는 좋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국방위원장 말씀해 주시요.

정준 의원의 수정동의를 국방위원장 안동준 의원 받으십니까?

위원회 결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받기가 곤란합니다.

위원회 결의이기 때문에 위원장 혼자로서는 받기가 곤란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이번 6․25 동란 기념일에 국회의원 전원이 일선 장병을 위문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회안을 동의로 보면 개의가 되겠습지요.

위원회안이 동의라고 한다면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6․25 기념으로 일선을 위문하는데 국방위원 19명에 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이 위문하도록 하자는 정준 의원의 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위원장 안동준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정준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개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실은 어제 저희들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었느냐고 하면 예년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도, 즉 국방위원 이외에서도 희망하시는 분은 가시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특히 세비도 일부 갹출해서 그래서 가시는 것이 전례인데 올해에는 세비를 갹출한다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희망자 이외에는 원래 안 가시게 되는 것이고 해서 우선 국방위원회에서는 전원 가고 또 따라서 전년에는 하루 갔다 왔는데 올해에는 좀 4일…… 이렇게 해서 부대를 보기 겸해서 갔다 올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국방위원 이외 분도 가실 분은 희망하시는 분은 가시도록 하자 이렇게 어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날짜가 4일이니까 출장 신고한 것이 여기에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고 후에 제가 올라와서 설명을 드려서 국방위원만이 일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실 분 희망하시는 분은 의례히 가시도록 이렇게 부수조건이 있었는데 그 보고가 빠졌읍니다. 그래 지금 이것은 동의, 개의가 성립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 전원 가고 국방위원 이외도 희망하시는 분은 가시도록 어제 이렇게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여기에서 결의를 하며는 부대에 연락을 해서 부대에서 차륜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가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륜으로 가도록 하자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제 7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자고 한 동의는 김성삼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불비한 설명의 말씀은 다시 김성삼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실 것이고 결코 국방위원만이 일선을 위문하고 다른 의원은 일선을 위문 가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국방위원장! 20명 이외에도 지원하는 사람이 가면 국회가 개의되기 힘들 터인데 휴회를 하고 하는 것을 첨부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만일 많은 의원이 가면 본회의가 성립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일선을 위문하는 4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할 수 없으니 그것을 기술적으로 휴회가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계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는 만일 20명이 빠져도 성원이 안 될 염려도 있고 차라리 본회의를 쉬고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까지 계신데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본회의를 위문 관계로 해서 쉬는 것은 재미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말씀까지 있었읍니다. 첨가해서 보고해 드립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6․25 기념이라든지 혹은 그 외의 기념일에 우리 국회의원이 일선 부대를 방문을 해서 평소의 장병들이 노고를 하고 수고를 하시는 점을 위문하고 또 그 실정을 실지 가서 보는 것도 대단히 의의 있는 일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생각하기에는 현재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아서 3, 4일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긴 날짜를 소비해 가면서 20명이나 혹은 국회의원 전원이 위문 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었이냐 하면 현재 어제부터 심의를 착수한 재정법 중 개정안이 심의 도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출한 재정법 개정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통과된 즉일이라도 정부는 이 개정안을 공포를 해야 될 것이고 공포와 동시에 행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기간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이 심의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면 만일 25일부터 28일이라든지 27일까지 한 위원회가 완전히 일선에 가 버리고 없다든지 국회 전체가 휴회를 한다든지 해서는 예비심사라든지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대단히 지장이 있을 것이고, 지장이 되기보다도 거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재정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부결되는 전제 밑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부결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7월 1일부터 명년 6월 말까지 기간의 총예산안을 제출을 하고 또 정부로서 다시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1개월간의 가예산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3, 4일 4, 5일을 일선 위문에 한 위원회 전체라든지 혹은 국회의원 전원의 날짜를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도저히 없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결의를 하신 국방위원회에서 이 점을 고려를 하여서 6․25 기념식 당일은 관공서라든지 국회는 휴일이 될 터이니까 이 하로라든지 또는 길더라도 한 2일 정도의 시일로서 비교적 이틀 동안에 마칠 수 있는 부대라든지 혹은 병원에 위문을 가도록 하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의 내용을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의원 전원이 가는 동시에 6월 25일 당일만 간다는 말씀입니까? 며칠 동안 간다는 말씀입니까?

전원이 간다면 하로 아침에 갖다가 저녁에 오면 됩니다.

하로만 전원이 간다고 하는 것이 개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김성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선 위문 겸 시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25일 하로를 일선 위문을 가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동안에 연례행사 모양으로 일선에 25일 하로를 국회의원 전원이 다녀온 사실도 있읍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봐서 왕복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비행기 편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일선에 가서 시찰하는 것은 군단이나 사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중대 하나를 보고, 일선에 가서 극히 먼 데 갔다고 해야 시간상 한 군데만 보고 돌아오는 것이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위문을 왔다고 해서 군악대가 나오고 의장대가 나오고 군대가 영접하는 의식절차를 지나고 나면 실제로 하로 일선을 보고 위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은 것이었읍니다. 말하자면 그 위문하는 뜻은 대단히 좋지만 받는 부대로서는 위문보다도 환영하는 행사다, 더우기 부담이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또 실지로 위문 왔다고 하지만 과연 그 군인들이 일선에 있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시찰을 못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들어와서 논의된 점도 많이 있읍니다. 아직 본회의에서 공개할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또는 급양 관계가 대단히 나쁘다든지 보급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작전 수행에 있어서 군기에 또는 사기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든지 등등의 정보를 많이 듣고 있음으로 해서, 어제 실은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되기를 국방장관이라든지 각 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읍니다마는 멀지 않어서 예산이 상정될 것이고 예산이 상정되면 군 관계자를 불러서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이고 또한 세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도 있어야 할 것인즉 우리가 이 의회에 예년에 하는 모양으로 당일 갔다가 당일 돌아오는 이런 위문 형식을 떠나서 우리 분과위원회만은 독자적으로 한 팀에 여러 사람을 두지 말고 2명 내지 3명으로 하는 적어도 7개 8개 반을 구성해서 될 수 있으면 일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위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하겠지만 과연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세칭에 있어서 나이롱국인지 무엇인지 하는데 정말 나이롱국을 먹는가, 나이롱국이 된다면 왜 나이롱국이 되는가 이것도 실지로 한번 보고 그야말로 일선 장병이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알어 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자료를 뫃아다가 앞으로 예산이 상정될 때에 여기에서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든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라든지 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한 가지 풍설에 그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니까 이 기회에 위문을 겸해서 일선에 있어서의 그 실정을 실지 시찰해 보자고 하는 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된 것이 우리는 25일부터 28일까지 기간을 일선에 가지만 만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일선에 가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전원이 간다고 하지만 실지 움직이는 인원은 약 반수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실례로 봐서 만일 희망하신다면 25일 당일 하로만 국회의원 여러분은 다녀오시도록 하신다든지 또 특히 희망하시는 분이 계셔서 국회 본회의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 우리하고 행동을 같이 취해서 일선을 시찰하고 오신다든지 이것은 본회의의 결의에 맽기도록 한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실지 상황을 시찰 겸해서 위문하는 까닭으로 적어도 3일 내지 4일이고 하는 시일을 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논의된 것입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법 개정에 따르는 본예산안…… 그러면 가예산의 상정이라는 등등은 재정분과를 맡어보는 분은 그런 예정이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직 가예산도 상정되지 않었고 추가예산도 상정되지 안었는데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것을 시일을 오래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고 일선에 한번 갔다가 오면 이왕 간 기회에 2일이고 3일이고 기간을 얻어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위원회로서는 이런 결의를 하도록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 전원이 일선 위문을 가신다면 제 의견 같어서는 우리 분과위원회의 행동과는 별개로 25일 하로 동안만 각 일선에 다녀오시도록 하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위문을 겸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개 행동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일이고 4일이고 간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대로 말단 일선이나 방카까지 가 가지고 참호 속에서 고생하는 일선 장병의 수고도 보고 아울러서 급식 급양에 대한 문제라든지 보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일선 장병의 사기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심심히 고찰해 가지고 시찰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기회에 본회의에서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성삼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면 위문이 아니라 조사입니다. 일선 장병의 급식하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 사기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위문이 아니라 조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사를 하러 갈려거던 ‘6․25’라는 이러한 날을 택해서 가는 것보다 별도로 조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준 의원께서 개의로서 전원이 위문을 가자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그동안 몇 번 위문을 가 본 실례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위문이 아니라 폐문이였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 것 같으면 모 군단에 위문을 간다, 또 국회의원 전원이 간다, 또 위문품 얘기가 있을 적에 그 군단에서 추럭이 두 대가 왔고 찦차가 여러 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문 간 분이 몇 분이 갔느냐 하면 불과 한 4, 5인 갔고 추럭 두 대에 해당하는 짐은 레이숀통 두 개가 갔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문을 갔더니 거기에서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위문을 온다고 해서 사병들을 정렬을 하고 있고 장교 이하 전부가 나와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낯 둘 곳을 모를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4, 5시간 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의 경례 한 자리 받고 점심밥을 얻어먹고 레이숀통 두 개를 주어 버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밖에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25 날 이 공산도배들이 우리들을 침입해 가지고 많은 장병이 6․25로 인해서 살상을 당했고 국민이 이날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날을 국회의원 전원이 일선에 나가서 위문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동의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문이라는 그 좋은 이름이 결국에 있어서는 위문이 아니라 폐문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저왔기 때문에 나는 전원이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위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만일 6․25 기념일 날 하루를 위문을 간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간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위문이라는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의미에서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6․25 날에 위문하기 위해서 국방분과위원회에서 가는 것은 그날은 국회 본회의가 쉬기 때문에 자유에 매낍니다. 만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위신이 슨다고 하며는 우리 국회는 6․25 하루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성삼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문을 간다고 하는 얘기 같으며는 그것은 아에 말어셔야 될 것입니다. 위문을 가는 데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또 가서 나이롱국을 먹는지 뭘을 먹는지를 조사해 보아야겠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가는 날 간다고 여기서 결정한 그러한 사실 또 그런 것을 조사한다고 가는 그러한 우리 국회의 결의가 있는데 나이롱국을 먹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조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지 행용 국정감사를 한다, 행용 조사를 하러 간다고 할 적에는 벌써 그때만은 시정된 때에 가기 때문에 갔다 와서 얘기는 잘 되었다는 얘기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이론에는 또 그 뜻에는 저도 찬동합니다마는 위문이 폐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우리들이 여기에서 정중한 뜻으로서 각 일선 사단에다가 편지라도 내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국방분과원회에서 여기서 모처럼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데에 있어서 그날 하루에 한하신다면 모르지마는 김성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시기 위해서까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박영종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가 중대하지도 않는 문제가 상당히 중대화하게 되었읍니다. 간단히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서 다음의 의사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점은 무엇이냐 하며는 안동준 국방분과위원장 거기서 그 가부만 말씀해 주시면 다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김성삼 의원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신 것은 국방분과위원회의 그러한 결정의 경우에 비추어서 보충설명의 말씀이십니까? 또는 김성삼 의원 개인의 의견이십니까? 보충설명인가요? 안동준 위원장 보충설명입니까? 네, 확인받었읍니다. 그렇다면 안동준 분과위원장 이하 이하라는 것을 실례 말입니다. 전부 평등하시니까 국방위원회의 전원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동의는 벌써…… 제의하고 할까요, 이러한 요청은 성립될 수 없고 승인해 줄 수가 없으니 철회하십시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며는 지금은 전시가 되어 가지고 국방에 대해서 적당한 머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마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에 전 정력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조화해서 배분을 하지 못하고 ‘국방’ ‘국방’ 그러다가는 나라의 예산도 전부 그냥 국방으로만 도취해 가지고는 재정이 파탄이 되어 가지고는 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따위 식으로 지금 잘못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탈인데, 더군다나 지금 정치인들이 더군다나 국회 안에 앉어 가지고 1년에 제일 중요한 시기인 참 우리 민족으로서 가장 각성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책을 자기의 있는 그 자리에서 힘껏 지켜야 할 그러한 날짜를 쓰는데 무계획해도 분수가 있지 말입니다. 국회가 유회가 되어 버릴지 어떻게 되어 버릴지를 생각도 없이 가자고 해 가지고 이 나이롱국이니 순면국이니 인조견국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 말이에요. 그것은 기만이라 그 말이에요. 왜 기만이냐? 김성삼 의원 같은 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장군 말씀을 다 듣고 국방부에서 경력 있는 분이고 안동준 분과위원장도 다 국방부에서 정훈부장을 하시고 다 국군에 경험이 있는 분인데 지금 국방부 안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모순이 있으면 어떠한 모순이 있다든지 전선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모순이 있으면 그 모순이 있다는 것 모르십니까? 지금 6․25 사변 기념일인 이때에 지금 전선에 위문을 간다는 때에 조사를 꼭 해야 되겠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 김성삼 의원의 개인의 개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것은 말하지 않겠지만 국방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그것을 보충설명으로 그것을 확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집어치워라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지금 어저께 그저께 들어왔다고 해서…… 혹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선되던 해의 6월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월 9일 날 국회가 성립되어 가지고 오늘이 지금 6월 23일이니까 어디 한번 위문 겸해서 나가 가지고 차차 우리가 착수해 보자고 한다면 몰라도 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국방분과위원회가 수십 차 열였을 것이고 국방위원장 운동이라 하는 것도 수백 날 했을 것이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나이롱국이에요? 그것은 기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희희낙락하게 손을 들 수 없으니 철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국방부에 가서는, 본부가 있고 참모부도 있어요. 삼팔선에 다 나가는 것이 국방부가 아니에요. 삼팔선을 작정하는 것은 여기 본부에서 작정하는 것이고 워싱톤에서 작정하는 것이에요 워싱톤에서…… 연합참모본부가 다 있어요. 미국에…… 거기서 보탄을 누르면 삼팔선이나 어디에든지 다 가요. 국회의사당에서 정치할 사람이 의사당의 정치를 다 집어 팽게치고 국방부 전선을 위문한다고 해서 삼팔선에 나간다거나 1군단 5군단을 찾어다니면 그것이 위문이 되는 줄 아시요? 위문은 위문대를 보내시요. 위문은 위문을 보내요. 정치인이 갈려고 하면 입대해 버리고, 국회의원이 위문한다고 해서 국회 유회시킬 것을 돌아보지 않으려면 아주 국회의원 고만두고 입대해 버려요. 국방부에…… 그렇기 때문에 유회가 될는지 안 될는지 하는 것을 알어보면서 가자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회가 안 될 수 있다고 하면 20명 전원이 아니라 50명이라도 가셔도 좋고 또 우리는 201명이 지금 정원이니까 201명이 지금 재적의원 수이니까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셔서…… 130명까지만 남기고 가면 전부라도 가셔도 좋아요. 그것을 알어보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사국장 계시요? 지금 청가원 낸 사람이 몇이요? 청가원에서 우리가 벌써 승인해 준 사람이…… 또 기타 분과위원회에서 조사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내무위원회에서는 무슨 부산에 구청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 현장 아니…… 현재 시찰을 한다고 해 가지고 몇 분이 가신 분이 있지 않어요? 뭐 일곱인가 몇 분이…… 열흘 기한인가 1주일 기한인가 이렇게 해서 출장이 국회에서 공적으로 승인이 내려 있는 국회의원 수가 전부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 요컨대 현재 서울에 있는 재적의원이 몇 명인가 한번 알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의사진행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20명이 나갈지라도 유회가 될 염려가 전연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20명이 나와도 유회가 될 염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20명을 5명으로 줄인다든지 단 3명으로 줄인다든지 국방위원장 한 사람이 대표로 헤리코프터를 타고 갔다 오라고 한다든지 할지언정 국회에서 6․25 기념 전후를 통해 가지고 담당한 자기의 직책에서 자기의 정력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분배해서 쓸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우리의 책임인데 그렇게 무계획적하게 가타부타 이래 가지고 의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제일로 안동준 국방위원장이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하시고 철회할 용의가 없다면 지금 재적의원 수가 얼마이어서 어느 정도 승인함으로써 국회가 유회될 염려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알어보고 그다음 문제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 중이니까 토론하시는 것은 물론 자유입니다. 반대토론이나 철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의사진행은 아닌 것 같은데, 이다음에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실 때에는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아직 토론 중이라고 보고……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사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를 하시러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못 들었으니까……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말이에요.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안 위원장에게 물었읍니다마는 받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염우량 의원 말씀하세요. 안 위원장 철회하시겠어요? 지금 발언을 드렸으니까……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의문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 보충설명으로서 김성삼 의원이 말씀한 것은 아까 송방용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사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송방용 의원이 바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지 않어요. 적어도 국회나 어떤 장관이 일선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열을 하라’ ‘침구를 어떻게 해라’ ‘의상을 어떻게 해라’, 위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폐문이 됩니다. 우리 국회에서 일선을 가지 않더라도 위문 방법이 있다 그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기한이 된 만기된 군인들 제대나 시켜 주면 있는 동안 일 잘하고 위문도 잘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대합니다.

그다음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정호 의원.

미안합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국방위원장이…… 그리고 재석의원을 알어 주세요.

위원장 개인으로서 철회할 수 없고……

거기에 보충해서 설명하겠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결의를 철회할 수 없고 김정호 의원 다음에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겠답니다.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6․25 기념일을 복해 가지고 국방위원 전원이 일선을 위문하자는 그러한 결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결의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세비 1할을 갹출해 가자고 일선을 위문 갔던 그 전례를 저는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세비 1할을 갹출해 가지고 일선 위문을 하자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문하자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종래의 본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일선에 가서 그야말로 위문이 아니라 폐문이 될 이러한 결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결점을 시정할 겸해서 우리 국방위원에 한해서 일선 각지를 위문을 하고 시찰하고 따라서 종래에 우리가 해명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조사해서 돌아오겠다는 이 점에 대해서 의견에 합치를 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종래에 우리의 위문 갔던 그러한 예가 실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위문단은 군단 혹은 군 사령부에 가서 종렬해 있는 장성급의 경례를 받고 얼렁뚱땅해서 돌아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아까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저도 거기에 공명하는 바입니다. 국방에 관계없는 의원 여러분들이 하루나 이틀 일선에 가 가지고 위문을 한다는 내용을 알겠다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위원으로써는 다년에 걸쳐서 각 사단이라든지 군 내부라든지 일선에 관한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고하고 검토하고 각자에 가진 바의 소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실정을 알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 6․25 동란 문제는 실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6․25라는 이 숫자를 지극히 끄려하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6․25를 일으킨 책임자들은 군 내부에서도 많이 물러 나갔다고 보고 지금에 있어서는 일선 장병은 그때부터 고생을 하는 사람 또 6․25 때에 그 쓰라린 경험을 본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주야로 전투에 종사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위문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사를 하겠다는 문제가 약간 겹쳐 들어간 모양인데 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라고 했는데 최근 군 내부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읍니다. 후방에 있어서 공군 같은 데에 있어서는 연달어 비행기가 세 번이나 추락이 되고 일선에 있어서는 금반 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많은 사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월북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비행기가 넘어갔다는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으로써 그러한 보고를 접수해 본 일이 아직까지 없읍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인가 아닌가 의문을 산 나머지 마땅히 이것을 한번 알고 와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조사라는 명칭을 부친 것이고 또 일선에 종사하는 사병들은 그야말로 무엇을 먹고 있는가, 부식이 나쁘니 혹은 후생사업으로 말미암아 사병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부식이 딴 데로 흘러간다는 이러한 말도 듣고 있는데 조사 겸 위문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병들이 곤경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이 또한 담당 국방위원이 실제로 나가서 한번 보아 준다는 것이 항간에 떠드는 사실에 있어서 고급 장성이 부식비를 뜯어먹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실지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이러한 심각한 의미하에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결의된 만치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위원회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또 실지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는 의미하에서 이 점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국방위원장 아까 박영종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시고 보충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별로 설명하실 것 없으시면 함두영 의원의 의사진행에 말씀이 있겠읍니다. 그러면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고 지금 함두영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6․25를 택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일선을 위문하시는 데 겸해서 좀 다른 일도 좀 보고 오겠다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어서 아마 여러 의원이 여기에 대한 가부양론이라고 할까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서 무엇을 좀 보고 와서 시정하자 하는 이야기는 벌써 그전은 고만두고 이 3대가 구성된 이후에 2년 몇 개월 동안에 상당히 논란되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몰라서 여태 시정이 안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나는 국방위원회에 묻고 싶읍니다만 그것도 고만두겠읍니다. 그리고 다만 국회에서 6․25를 복해서 위문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읍니다. 이것저것 고만두고 6․25 하루 동안에 국방위원회에서 반을 몇 반으로 편성하든지 하셔서 찦차를 국방부 찦차 타지 마시고 국회의원 찦차를 타시고, 그것이 아마 진정한 위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이것부터 시정하고 위문을 갑시다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만 갔다 오세요. 그러시고 국방부의 모든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요전번 조사하는 것보담 시방 현상이 어떤지 몰라서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오시거들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그것은 별도로 취급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6․25에 일선 장병을 위문 간다고 그래 가지고 벅쩍할 것 없읍니다. 또 그리고 아까 정준 의원께서는 전원이 하루 갔다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송방용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생략하면서, 다만 정준 의원의 그 전 의원이 가신다는 문제를 철회하신다고 하면 나는 말씀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읍니다만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려 보니까 철회 못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3, 4일 위문 겸해서 무엇 조사하고 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고 정준 의원께서는 전원이 가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아마 내 말씀이 옳다고 생각은 하실 것입니다만 위원회의 결의로 되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몇 분의 의사에 의해서 철회하기도 곤란하고 또 방법을 고치기도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6․25 하루를 국방위원회에서 전원이시든지 반을 편성하셔서 일선을 위문을 갔다 오십시오 하는 것을 재개의하겠읍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재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김종신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그리고 방금 사무처에서 보고되어 온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현재의 여기 재경 의원 수를 말씀해 드리겠는데 출장 의원이 7명, 청가 의원이 5명, 현재 작고하신 분 이외의 201명 재적의원 수 중의 12명이 출장 혹은 청가원을 내시고, 지금 현재 서울에 계신 분이라고 보는 분은 189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김종신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제 국방위원회로부터서 6․25 이날을 기념해 가지고 일선 장병을 위문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은 충분히 양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결의까지 하신 그 점에 있어서는 경의라도 표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먼첨 송방용 의원으로부터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과거의 예를 비쳐 볼 때에 우리가 일선 장병을 위문 간다고 하는 것은 위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이 환영을 받으러 가는 격이 되어 있었읍니다. 아까에는 위문이 아니라 폐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된 본때를 내기 위해서 환영을 받으려고 가는 이와 같은 느낌을 아니 느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갖다가 생략하고 본 의원은 아까의 함두영 의원께서 재개의까지 하셨읍니다만 참으로 우리가 충심으로 일선에 있는 그분들을 위문할 그런 의도에서 위문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면 예년과 같이 우리의 세비 중에서 1할이라도 빼어 가지고 이것으로 하여금 일선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보내도록 하고 우리 2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마음에서 울어나는 심정의 편지의 말 한마디라도 각자가 다 모두 써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저도 몇 번 가 보았읍니다만 마치 국회의원이 위문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저쪽 일선에 있는 사병이 이 근방까지 오게 됩니다. 와 가지고는 아주 대감이나 모시고 가는 것 모양으로 온갖 환영을 하고 일선 지역에 내릴 것 같으면 악대가 나열하고 온갖 이 환영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일선에 있는 그 사병들을 대해 가지고 참으로 위문의 말 한마디 또는 위문의 한 쪼각의 어떠한 위문의 행사가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때문에 먼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위문이라는 미명하에서 우리가 환영을 받으러 가는 그와 같은 형식은 다 없애 버리고 우리의 세비 1할을 갹출해 가지고 이것을 무슨 물건을 사든지 또는 어떠한 방식을 해서 거기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심에서 울어나는 말의 한 토막 써넣어서 그것을 일선으로 보내도록 하기를 의견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세비에 대한 말씀은 받으신 분이 없는데 김종신 의원의 의견을 함두영 의원 받으세요? 첨가해서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으로만 듣겠읍니다. 그러면 동의, 개의, 재개의가 있는데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표결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시 토론하실 분이 계세요? 표결을 하겠읍니다. 국방위원이 4일간 출장 동의를 요청한 것이 동의이고, 국회의원 전원이 6․25 하루에 위문하자는 것이 개의이고, 6․25 하루 동안 국방위원만이 위문하는 것이 재개의입니다. 현재로 재석의원 수가 성원이 안 되어서…… 물론 들어오시는 도중에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반대 없으시며는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시켜서 현재 이 출장 동의 요청에 대한 표결을 잠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시켜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끝나서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할 때에 출장 동의에 대한 것도 그때에 성원 수가 되면 같이 표결하도록 하면 어떠할까요? 잠간 동안 보류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세요?

이의가 아니라요, 다른 중대한 안건 셋이 아직도 파묻혀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다른 안건으로 드러갈려면 그 문제를 잠간 토의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다른 안건을 취급하려면 또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는데 의사일정 변경은 법적으로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의가 없으시면 이 출장 동의 요청에 대한 것은 표결을 잠간만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상정시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방직 노동쟁의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장 김철안 의원의 심사보고와 동시에 건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정준 의원께서 보고설명하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