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이미 의원 선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근래에 미증유의 대폭우로 말미암아서 전국적인 수해가 막대한 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이미 백남식 의원의 동의로서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발족되고 있고 행정부에 있어서는 네 부 장관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적극적인 모든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때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확실한 통계는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경남만 본다고 할지라도 침수가옥이라든지 침수당한 그 경작지라든지 이런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인명의 손실이 293명이라는 막대한 수해를 내고 있고 또한 피난민이 4만 5000이라고 하는 커다란 숫자...

먼첨 운영위원장으로부터서 11일부터 휴회에 들어갈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과 각파 대표자 회합에 있어서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먼첨 이용범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박순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영남지방의 수해라고 하는 것은 40년래에 처음으로 보는 아주 비참하고도 사람의 눈으로서는 그냥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참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문지상으로서도 다 알고 계실 줄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낙동강의 범람은 4메터의 그 위험수역이 지금에 있어서 3메터 7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입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낙동강이 범람되며는 여기에 따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유사 이래에 보지 못한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게 될 그 결과를 나타내리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읍니다. 이와 ...

이제 의장께서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지난 18일 날 마산시 봉암동에 있어서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마산 공군결핵요양소에서 약간의 약품을 잃었다고 해서 그 동내에 있는 많은 청년과 소년들을 인치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 신문에는 아직 이렇다 하는 보도가 없읍니다마는 지방 신문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당히 문제화 삼어 가지고 오늘날 인권을 옹호하고 오늘날 우리가 민권을 옹호한다는 이런 견지에서 어디까지나 이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8일 날 마산 공군결핵요양소에서는 봉암동에 있는 이상만이라고 하는 스므 살 된 청년을 비롯해서 여덟 사람에게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 뒤에는 새끼로써 사람의 몸...

제10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이 동의안 심사보고를 함에 있어서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4289년 11월 8일 자로 양 위원회에 이것이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 심사한 결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대조건을 1, 2 두 가지로서 부대조건을 부쳐 가지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 부대조건의 제1은 ‘단기 4290년도 총예산 심의에 있어서 세출 삭감 상당액을 건국국채 발행 한도액에서 삭감할 것’ ‘2. 제10회 건국국채 소화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안한 자기 방식에만 의거하고 평면 소화는 일절 금지한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이...

의사일정 제3항에 올려 있는 수산자금 단일은행 취급에 관한 이 건의안은 단기 4289년 9월 15일 자로서 전국 수산단체의 대표자인 대한수산중앙회의 회장인 유완창 씨로부터서 서류가 나와 있고 여기에 있어서는 손석두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심의한 결과 또는 행정 당국에 각 각도로서의 그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 본 제안의 취지가 타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정부에 빨리 이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건의할 것을 의결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의장으로부터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그 건의의 주문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분산 취급되고 있는 수산자금을 단일은행으로 하여금 전담 취급하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

이제 제6항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온 겨레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거 일정시대에 일본의 제국주의하에서 독하고 모진 압박에 쇠사슬하에서 모든 고초를 받아 온 우리들이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해방된 그로부터서는 우리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민권을 우리 자체가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가 향유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모든 권한을 부여해 준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여기에 혜택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서 혹 어떤 지방에 있어서 경찰이나 또는 어떠한 관공서에서 그 등록을 방해했다든지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의 수단방법으로써 모든 ...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내 자연인인 김종신을 이렇게까지 좋은 방면으로 이해해 주시니 참 고마운 말씀을 무어라고 드렸으면 좋을지 알 수 없읍니다. 그렇기는 하나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의원으로써 김종신이거나 자연인으로써의 김종신이거나 마음에 없는 양심을 속여 가면서 말하는 것은 안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가장 존경하는 김홍식 의원께서 혹 김종신 의원에 대한 어느 모의 오해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한편 섭섭한 감 아니 느낄 수 없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먼점도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자신이 오직 여에 자리를 두고 있지마는 그 심정과 오늘날까지에 본 의원이 사회생활을 겪고 경험하고 걸어오는 가운데에 있어서는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서…… 아까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만일 이 회의를 마치고 날 것 같으면 지방에도 돌아가시는 의원들이 많으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좀 더 치안당국자인 내무장관에게 추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것을 얻을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그 동의의 정신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공기를 보니까 벌썬 시간이 늦어지고 이러니 여야를 막론하고 자리를 비우시는 의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여러분들의 말씀 중에는 이미 내무장관에게 그와 같은 것을 물을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은 분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여러 의원 선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져 하는 것은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이제 국방위원회로부터서 6․25 이날을 기념해 가지고 일선 장병을 위문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은 충분히 양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결의까지 하신 그 점에 있어서는 경의라도 표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먼첨 송방용 의원으로부터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과거의 예를 비쳐 볼 때에 우리가 일선 장병을 위문 간다고 하는 것은 위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이 환영을 받으러 가는 격이 되어 있었읍니다. 아까에는 위문이 아니라 폐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된 본때를 내기 위해서 환영을 받으려고 가는 이와 같은 느낌을 아니 느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갖다가 생략하고 본 의원은 아까의 함두영 의원께서 재개의까지...

이제 긴급동의 주문에 있어서 의장으로부터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내일 3월 31일서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국회를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심경을 잠간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제헌 때로부터서 제3대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입법부로서의 모든 성과를 내여야만 될 입법조치에 완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로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육법이 아직 완전 제정을 보지 못하고 일제 그때의 그 법률로서 오늘날 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중요한 법안이라든지 모든 중요한 안건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우리 국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의하고 여기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지여 나가야만 ...

이제 국방위원장으로부터서 본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하태환 의원으로부터서 보충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지금 이 조사보고서는 400여 페지에 달하는 가장 복잡한 내용을 개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에 있어서 이렇다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다만 국방위원회로서의 참고될 만한 이 결론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가장 중대하고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도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또한 크고 또는 국가 위신에 대한 영향이 큼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어서는 이 보고서는 이대로만 접수를 하고 교섭단체 비율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진지한 가운데 가장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거기에 여러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다...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성을 띄고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만 여러분의 또 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나와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건을 신중히 처리하고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 여러 의원께서 오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보고서를 우리가 접수함에 있어서 460여 페지나 되는 이 조사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또는 그 관계 여러 사람에게 질의를 한다든지 또는 관계 각 부 책임자를 오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소속별로서 소속비율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처리위원회에서 모든 구상을 갖추어서 본회의에 또다시 이것을 제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의원들도 조사보고서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아야 될 것이야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상식을 가져야만 되리라고 생...

우리가 이것을 접수하는 것은 이 내용만을 접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양일동 의원으로부터서 접수를 하면 그것으로서 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보고서의 그 내용만은 우리가 접수를 하지만 우리 처리위원회에서는 그 보고서에 의거하고 또는 우리가 각 부 관계자를 오라고 해서 청취한 결과에는 보고서 이상의 또 처리방안이 나올지도 알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양일동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아심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과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는 것은 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처리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것까지 처리해서 종결을 지우는 것 같이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설명을 드릴 때에 말씀드렸읍니다만 일단 이것을 처리위원회에 맡겨서 처리위원회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모색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자, 이렇게 하면 그동안 처리위원회가 모든 심의를 한 것을 본회의에다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 자체가 검토한 결과와 처리위원회의 처리 방안을 모색한 것과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토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4288년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2차 중요기업체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며는 5개 기업체에 대한 조사를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라는 이런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가 어떻게 해서 4개월이나 닥쳐오는 오늘날에야 비로서 보고가 되느냐고 여러분게서 혹 문책이 있으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조사위원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끝내고 될 수 있으며는 5개 기업체에 대한 부분별로서 이 조사보고를 명확하게 세부에 걸쳐서 보고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조사보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사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너무 조사의 내용이...

이제 김지태 의원으로부터서 결론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김지태 의원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생각과 우리 조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거리에 있어서는 대단히 가까우며 또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왜 여기에 있어서 4287년 9월 23일 법률이 공포되고 난 뒤에 불하된 것은 전부 위법성을 띄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취소를 한다든지 어떠한 조처를 하라는 이런 것이 없고 대구공장에 대한 것만을 이렇게 지적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법적으로 고찰해야만 될 것은 아까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관재법 제15조제3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일반공매에 부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여기...

이제 면화 매상정책에 관한 건의안은 먼저 농림위원장으로부터서 상세한 보고 말씀과 이것이 시일을 다투고 있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여기에 대한 보충되는 설명은 드리지를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하는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산 면 이 자체의 장려가 정부의 소홀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완전을 기하지 못함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총방직공장이라든지 또는 생산능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박재홍 의원의 동의가 부결되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농림위원회읜 안 이대로 한다고 하면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수입되는 면사에 대해서 물품세를 인상해 가지고 그 세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생산자에게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에 대한 제3항에 대한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연 3일에 있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결되는 것을 볼 때에 있어서 의장으로부터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까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부에서 제안되어 있는 제3항을 본다면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라 이렇게 해 놓고 도입비료의 환율은 4288년 12월 31일까지는 250 대 1, 4289년 1월 1일부터는 500 대 1로 결정되어 거 9월 8일 재정긴급처분 제27호로서 운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구를 그냥 두기가 안 되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는 제3항을 이렇게 수정을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