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어제 북한 동포에게 고한다는 그 글을 하로밤 심사를 숙고한 후에 오날 통과하므로써 보내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그냥 두고 상임위원회의 선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일른 듯 싶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어제 이북 동포에게 고한다는 글이 작정이 되여 있어요. 그것을 다소 더 심사한 뒤에 작정하자고 하는 것은 어저께 작정된 줄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시방 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어제 작정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올시다. 어떻게 할 바를 말씀하십시요.

어제 그 전문을 인쇄해서 하나식 각자에게 분배하기로 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였는지 물어주십시요.

그것은 다 배부되였습니다. 왜 안 가지셨어요?

어제 북한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그 글월을 좀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 제 의견으로는 좀 빼야 할 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을 간단히 말씀하고저 합니다. 여기에 중간에 ｢북한동포들을 우리와 같은 시기에 총선거를 실시할 기회를 잦지 못하였다.｣그리고 그 밑에 가서 ｢그리고 소위 남북협상은 법적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결정하였다는 송전의 부정지가 정지되고 연백수도의 급수가 불급수되여서 완전 실패를 확인케 되였다.｣했는데 그 문구만을 때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남북협상 문제에 있어서는 실상은 구국 동족애 가운데에 설령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르켰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이 또 그 진의를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 고로 기왕에 우리의 선열들이 둑립운동을 할 때에 부탁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겠고, 따라서 구국 동족애의 정신을 가지고서 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남북협상도 나는 구국 동족애의 정신으로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그런 것이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논의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를 때버리고 그 문구 대신에 다른 문구를 넣서 북한 동포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글월을 맨들어서 공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문을 맨드신 여러분에게 다시 이것을 보내서 또 다시 맨들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2, 3일 동안 전형위원을 택해 가지구서 그 의원에게 맡기든지 이와 같이 해서 다시 그 글월을 여기에 상정시켜서 통과한 연후에 통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피와 피가 서로 연락되여 있고 혼과 혼이 서로 통해 가지고 있으니 만큼 38선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는 것도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고로 우리가 통일된 정신 밑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정신을 통해 가지구서 의례히 할 것임에 북한에서도 속히 총선거를 해서 대표자를 이 국회에 보내도록 하라는 이와 같이 우리는 문구를 맨들어서 공포하는 것이 북한 동포에게 좋은 생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그 북한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은 신중히 검토해 봤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 말씀과 같이, 그러면 질의로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급수와 송전 그것이 완전히 실패되였다는 것을 확인되였다면 오히려 지금까지는 급수와 송전이 완전히 실패가 되었지만 만일 내일이라도 급수와 송전이 되면 실패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총선거를 실시해서 남북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근본정신일 것이고 급수와 송전은 거기에 부수되는 한 조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되는 조고마한 문제를 가지고서 완전히 파멸해 가지고 실패하였다고 하는 그것은 근본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문구는 그 중간에서 애쓰고 당긴 구국열성의 지성의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리여 그들을 조소하고 비평하고 방해하는 도발적 의사를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나라 우리 국민의 총대표로서의 입장에 서서 사적 정당의 행동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고 논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구를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더 완화하고 적절하고 성실하고 정중한 글자로써 작정하였으면 어떨까 하는 그 의미에서 동의하고저 합니다.

여러분 발언하실 때에 더 주의하시기를 청합니다. 언제가 무슨 의견을 발표할 때나 누가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찬부를 갈려서 찬성하는 의사가 있거던, 같은 분이거던 발언을 청하지 마시고 반대하는 의사이거던 나와 이야기하시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주의를 하십시요.

북한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서함에 대해서 어제 본인이 신중히 고려케하자는 것을 주장하였던 관계도 있고 또 어제밤에 다른 사실 하나가 우리 눈앞에 보여진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느낀 바가 있고 또 이 명문을 보고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몇 가지 발견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향신문에 그 원문이 기재가 되여서 신문에 발표되였읍니다. 그 신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소위 제출된 원문을 내기는 냈어도 거기에 다소간 문구수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본 취지는 별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국회에서 의논이 있어 가지고서 각자 책임진 의원이 계시지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치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였읍니다.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신속히 해서 수정하든지 그대로 통과하든지 해 가지고서 발표하자고 어제 그런 동의로써 연기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날 신문에 발표되였는데 그 신문이 오로지 원문을 문구수정을 해가지고서 낸다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추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동시에 원문의 내용에 있어서 소위 남북협상 운운하는 그 조문은 때고 그 외에 다소 문구수정을 해서 오날 우리는 이 서함을 통과시켜 가지고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수정된 이유는 앞에 몇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북한 동포에게 고할이라는 본 취지가 남북협상 운운에 있지 않고 또 그 내용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내용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전히 삭제하고 약간의 문구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할 것을 주장합니다. 때는 문은 그 ｢소위｣위에 있는 ｢그리고｣거기서부터 땝니다. ｢확인케 되였다｣는 거기까지 땝니다. 때고, 결의문에 가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그것을 땝니다. 때고 맨 처음의 ｢우리의 기미 이래 독립운동 그것은 본인은 별로 못널 것이 없읍니다마는 문자상 신문에는 좀 나케 냈다고 생각해서 ｢기미 이래 우리의 독립운동은｣이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 ｢인하야｣는 ｢하여｣로 통일하고 또는 ｢되였다｣그런 글자 수정을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 합니다. 이왕 같이 해서 오날 우리가 빨리 결정 해 가지구서 이것을 정식으로 공포할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 취지가 급하고, 또 하나 어제 우리가 완전한 문을 발표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모 신문에 이런 발표가 되여 가지고서 우리의 책임의 수치가 들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오래 끌 것 같으면 그런 이해를 또 맨들가 염려해서 오날 즉시 통과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 고로 이상 말씀한 것과 같이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이북 동포에게 고하는 그 글에 대해서 문구수정급 그 가운데에 몇 구절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에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였어요. 그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이제 그 수정하는 데에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동의에 대해서 다소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제 끝에 ｢소위 남북협상｣여기서부터 ｢확인되였다｣까지 때대는 데에는 동의에 찬성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저는 세 가지 이유로써 이것을 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것은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의 민생문제에 직접 관계가 되고 북쪽에 있는 분에게 대해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또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소한 문제인데 무슨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한 가지고, 또 문제될 것은 그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건의하는 것과 같이 써놓았읍니다마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써넣음으로 인해서 그 협상의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결과를 내고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이냐, 또 그 대상이 누구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써넣는다고 하는 것은 남북협상을 우리가 비난하면서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이런 것은 써넣을 필요가 없겠고 해서 나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결의문에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하는 것은 때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국제연합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선거를 이루었는데 이것을 땐다고 하는 것은 하등의 의의도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선거를 위한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땐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고｣부터 ｢확인되었다｣까지만 때고 이것을 그냥 결의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개의는 역시 동의에 비슷하지만 몇 군데에 이의가 나왔기 때문에 개의가 제기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협상 운운은 빼자는 것과 또 결의문 내에 있어서 자유 분위기 운운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뜻으로 개의에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개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십시요.

국회가 된 연후에 한 번도 말을 않 했는데 오날 한 번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결의하는 데에 있어서 오직 저는 묻고저 하는 것은 통고를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통고하는 것인가, 어저께도 그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 정직하게 결의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고로 어제 그 북한 동포에게 고한다고 하는 그 원문은 그것은 그만두고 오직 여기서 결의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 결의를 하는 것은 대략 말씀하고저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기미 독립선언 이후 생사존망과 비탄, 영욕을 같이 하여 단일민족의 아등으로서 금일 민족자결 국가독립의 기초하는 민주적 국헌을 제정하는 국회를 같이 하지 못함은 통탄사이다. 그러나 이 원인은 아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을 격단하고 좌우로 대립시킨 그 38선에 있다. 그러므로 아등이 국가로서 하로바삐 빈 의석을 채우도록 38선을 철폐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함 이렇게 결의문으로 해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저는 이렇게 하기로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재개의가 들어왔는데 재개의는 문자를 말하는 것보다도 결의문으로 결의만 해 두고 그 결의문은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삼청까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의견묻겠읍니다. 시방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읍니다. 이 본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를 한다고 해서 38선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이 편지를 해서 이북 동포들에게 결국 유익이 될 것도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의 감상이 어떻다는 것을 동정을 표하는 것으로 해서 이북 동포들에게 위로하자는 그 제목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 뜻을 가지구서 이 국회에서 의원을 정해서 의원에게 맽겨서 그분들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써가지구서 그 의원들이 보내도, 국회의 명의로 보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불가불 여기서 읽어야겠다고 해서 이와 같이 된 것이올시다. 읽게 된 다음에는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 의원들에게 주로 제목과 옳지 못한 것을 불가불 교정해서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교정하고 수정하려고 그분들과 의원들과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였고 잘 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작정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자자구구 따저서 하면 부지하시요, 무한정이 되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은 한 구절을 빼자니 넣자니 하면 우리의 다른 급한 일들은 누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국회가 아직 부서를 조직 못되고 있어서 토의 못하는 것도 허다하며 여기에 진행할 일도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절실히 생각하실 줄로 아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른 그대로 정해 가지고서 일 진행해야겠으니까 무슨 방식이든지 그것을 생각들 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줄로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더 의견 발표하실 것이 없다면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서면으로서 수정동의한 것은 발표 안 하십니까? 모든 거기에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시렴니까?

지금 의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얼는 끝내야겠고, 시방 재개의까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수정하자면 일일히 그 많은 문구를 가지구서 나는 어느 부분이 어떠어떠하고, 나는 또 어느 부분이 조곰 어떻다고 하는 것을 만일 동의 재청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십 개의 동의 재청만 나오니 이것이 종일 해도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근본적으로 이 문구에 대단히 모순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모순된 것을 우리가 일일이 지적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수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일을 택하기 위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지극히 간단한 일종의 결의문입니다마는 적어도 중대한 것은 모두 포함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이미 보시고 느끼신 바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 문구는 무슨 의사가 들었는고 하니, 첫째 미소공동위원회를 우리 삼천만 민족이 원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둘째, 이번 ｢유엔 총회｣에 있어서 선거된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북인도 거기에 의해서 실시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의사올시다. 그 다음에 시방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남북회담 협상이라고 그것을 여기서 부인하라고 하는 것보담 좀 깍아서 의사표시한 것이올시다.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여론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시방 만일 여기서 이런 결의가 이야기된다고 하면 아마 큰 논쟁이 일어나고 금년 안으로는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소공동위원회의 사업은 삼천만이 원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즉 여러분께서도 각각 의견이 많어서 쉽게 통일할 수가 없는 문구를 쓴 것이 첫째 폐단이고, 또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협상이니 남북통일이니 같이 하는 선거 등은 우리 전 민족이 다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성립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방해도 주지 않고, 서로 방해가 조곰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자꾸 시시비비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체면을 보아서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이것을 수정하자고 해서 자꾸만 수정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 문구는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고치는 것으로서에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즉 제가 시방 생각하는 것은 이제 수정해서 내는데 여기서 그 원칙을 정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제가 이것은 좀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선민족이 독립한다면, 완전 자주독립을 한다면 미국이 좋고 소련은 나뿌다든지, 소련만은 좋고 미국이 나뿌다든지 둘을 분열시키고 감정을 격화시키므로써 우리의 독립이 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입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조화, 완화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와 같이 생각 아니 하시는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제 생각으로서는 누구나 조선민족으로서는 대체로 승인할 수 있는 문구를, 또 대체로 승인할 수 있는 사상 그것을 표현해서 우리 이북 동포에게 권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회를 이루었으니 당신네들도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와 같이 협조해 주시요 하는 그런 범위에서 수정 위원이 다시 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정신으로 저의 정견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다른 분께서 토의하려면 어떠한 범위로서 한다는 것이 옳고 모든 것을 통일해 가지구서 그 범위에서 수정 위원을 내서, 그래서 이 안을 내는 것은 괜찬겠는데 지금 보니까 재개의하였으니까 또 다음으로 이것을 한다면 무엇이 됩니까? 대의입니까? 그러면 유일한 길은 대의라고 하는 대신 대대의합니다.

조금 용서하십시요. 우리가 의회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규칙 대로 해 갑시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구체적 의견은 진술할 바이나 한정없이 동의가 있고 대의가 있고 또 다음으로 무슨 개의 무슨 개의하고 자꾸 나오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만국 회의규칙에도 개의하는 것은 재개의에 끄친다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도 다른 의견이 하나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소위 대의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리 어려운 한 문제라도 원동의도 개의도 재개의도 대의라고 하는 같은 어떠한 의견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이야기할 것은 네가지가 슬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모리 어려운 문제라도 네 가지 의견으로서 대개 결정될 가능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 이 문제도 단순치 않은 것과 같이 모호해서 동의도 하고 개의도 하고 재개의도 있으면 시방 따라서 대의도 제시하시는 분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방 대의로서 여기서 당장 작정할 것이 아니라 문자수정하는 위원을 다시 선정해 가지구서 원 기초하신 이들과 모여앉어서 다시 안을 맨들어내도록 하자는 것이 대의의 근본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대의에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대의 또 성립되였읍니다. 대의에 대한 의견 말씀하십시요.

저는 지금 조봉암 의원의 대의에 찬성합니다. 이때까지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어느 분은 저 구절을 지적해서 말씀한 것인데 이 글을 여기서 이 사람이 의견 말씀하고 저 사람 의견 말씀해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결정이 못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조봉암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대의에 찬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수정 위원을 몇 분을 지적한다든지 해 가지구서 기초한 분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다시 원안을 완전한 안을 맨들어가지구서 제출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그만큼 의사표시가 되였고 또 구체적 의견이 서 있으니까 또 무슨 의논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선포해 드릴 것은 우리가 여기서 회의해 갈 때에 구두로써 동의하고 개의하고 재개의하고 이렇게 구체적 의견은 제출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미리 서면을 가지구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시간의 관계로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지 못했었는데 여기에 서면으로 제안되여서 드려놓은 동의가 하나 있어요. 역시 이북 동포에게 하는 글을 수정하자는 동의입니다. 길지만 빨리 읽어드리겠읍니다. 수정동의 교섭위원단으로부터 제안된 ｢북한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좌기와 여히 수정할 것을 동의함. 단기 4281년 6월12일 동의자 정광호 김종선 찬성자 서우석, 정균식, 조한상, 홍희종, 나용균, 노일환, 김종문, 이정기, 정해준 기 북한동포에게 고함 우리는 기미 독립운동 이래 여러 순국열사의 피와 애국지사의 힘으로 ｢카이로｣국제공약과 ｢포쓰담선언｣을 보게 되였다. 그러나 그 업무가 우리 삼천만 민중의 의사에 배치되여 결국 결렬되고 말었다. 국제 정의는 1947년 11월14일 ｢유엔｣총회의 결의로 표현되여 국제연맹 임시조선위원단이 내조하고 또 1948년 2월27일 ｢유엔｣소총회의 결의로 우선 가능한 지역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지난 5월10일 총선거는 시행되였다. 국민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우리 의원 일동은 5월31일 역사적 국회 개회식을 전세계 주시리에 엄숙히 거행하였으며, 이에 완전 자유독립의 건국대업을 실천하고 있으나 ｢유엔｣총회 결의에 대한 소련의 ｢뽀이코트｣로 인하야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총선거를 실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제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좌의 의결로써 북한 우리 동포에게 충심으로 고하는 바이다. 결의문 북한 동포는 우리와 같이 ｢유엔｣결의에 의하야 자유 분위기속에서 속히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민중대표를 선출하야 국회로 보내기를 바란다. 우 결의함 단기 4281년 6월12일 국회의원 일동 이것은 수정동의로서 여러분께 문자로 제출된 것인데 시방 낭독한 바와 같이 그 의사는 동의대의는 몇 구절을 두자고 했는데, 더욱이 남북협상운운하는 것은 그대로 다 때버리고 하여간 문자를 수정하자고 하는 데에 그 다른 것과 결국 틀리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설명을 제출한 동지 가운데에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어제 우리가 교섭위원이 배부한 글을 보고 그동안 숙고한 결과 거기에 대한 재개의와 대의에까지 의사표시가 들어났읍니다. 즉, 남북협상으로부터 단선단정에 대한 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다소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중대한 데에도 불구하고 다소 그 글 자체로서 잘 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그것을 소소한 점이지만 자구 문제가 많이 수정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동의 이 의사가 나왔고, 개의도 그 의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만 그 대의하신 분, 즉 이것을 모순된 점을 잘 고려해서 다시 수정위원을 정해 가지고서 그것을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것도 역시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의 결의를 본인으로서 생각하기는 애초에 개회 벽두에 할 중대한 결의라고 보는데, 개회는 지냈고 10일이 넘도록 늦었다고 하는 것은 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중대한 다른 점이 없는 이상에는, 다만 이 몇 가지를 때자고 하는 것만 때고 문구만 수정해서 오날 여기서 즉석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의하는 방법은 모두 각개의 의견으로서 어떤 글자를 때고 어떤 구절을 때고 어떤 글자를 이렇게 고친다니 하는 의견이 배출하는 것은 여기에 미리 이 근본에 대한 의견에 배치되지 않을, 즉 이만하였으면 타당하게 수정된 것으로 알겠다는 정도로 전문을 기초해서 써서 수정동의를 제기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바뿐 순간에 있어 가지고서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잘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문을 채택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제안자로서는 만족히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안 됩니다. 시방 그 문자 수정동의 제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시방 제출된 그 문자의 수정동의에 내용을 보드라도 시방 있는 동의 개의에 별로히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수정해서 맨들어놓으면 우리가 표결 붙여서 의사표시하기에 간편하겠다는 사회자로서의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체 합치기로 합니다. 수정동의 들어온 것을 동의에 합하기로, 그러면 다른 의견없으시면 곧 표결에 붙여요. 벌써 한 시간이나 지냈읍니다. 그러면 의례히 대의의 가부 먼저 묻게 됩니다.

다 들으셨지요? 가부묻습니다. 재석의원 186인, 가에 61, 부에 64, 그러면 다 과반수가 안 되여서 미결됩니다. 다음은 재개의 가부묻겠는데 재개의의 원문을 서기 맡으신 이 읽으십시요.

다 들으셨읍니까? 이것은 문자를 말하는 것보담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형식으로 결의만 합니다. 그런 것에 의거하고 그 내용은 시방 낭독된 것 같습니다. 재석의원 186인, 가에 14, 부에 101, 재개의는 부결이올시다. 다음은 개의를 묻겠어요. 기록하시는 이 또 읽으세요.

다 들으셨습니까? 이의 요지는 남북협상 운운 그에 관한 구절을 전부 삭제하자는 것 이외에는 원문 그대로 채택하자고 하는 것이 개의입니다. 재석의원 186인, 가에 11인, 부에 94인, 그러면 과반수로서 부결이올시다. 그러면 회규에 의해서 대의가 미결되었고 재개의가 부결되고 개의가 부결되었읍니다. 동의의 내용을 읽어디리기 전에 여기 수정동의로서 열한 분 동의자 및 찬동자 11명의 서명으로 문자로 제출된 이 수정동의를 동의에 합해서 취급하는 것을 말씀했고, 또 여러분이 이의없이 접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하시기 위해서 이 수정동의의 원문을 다시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시방 낭독한 것 다 들으섰을 줄로 압니다. 가부를 물어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 디립니다. 재석의원 186인, 가에 106, 부에 20,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가결이 되었고요. 이 의사일정에 관한 말을 하기 전에 역시 문자로 들어온 동의 몇 가지 있는 것을 공포해 드립니다.

가결한 문제에 대해서 잠간 긴급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문구에는 분명히 무엇이 표현되었는고 하니, 소련을 반대하는 태도가 명시되고 있읍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친소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소파도 아닙니다. 나는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소련 두 나라를 협조시키는 것이고 조선민족이 미국하고 소련을 적대시하게 하는 것으로써 독립이 달성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문 끝에는 ｢의원 일동｣이라고 했는데 나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만일 국회가 어떤 형식으로 이런 형식을 발표할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일동이라는 데에서 반대하는 성명의 이름을 때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반대성명서를 따로 낼 자유를 보유합니다.

이미 결의된 문제를 가지고 논할려고 안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국회에 있어서 통일이 못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 북한 동포에게 고한다는 그 문구를 가지고 마음속의 38선을 깨트리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반대성명 운운한다고 할 적에 우리는 이 장소에 모여서 삼천만의 일을 할 우리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선 마음속의 38선을 깨트리지 못하고 우리의 북한에 있는 동포한테 고할 자격조차 없다고 합니까? 어느 의원을 공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친소나 친미 배소나 배미의 문제보다도 우리는 오천년의 문화민족으로 엄연한 조선혼을 가지고 있고 민족정기 토대 우에서 우리는 구국 매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웨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오. 민주주의의 우리 국회는 다수로 결정된 안은 다시 의논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방은 의사 그대로 진행하겠는데 아까 선포해서 미리든 몇 가지의 구두문자로 작성되어서 제출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긴급성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을 국회법이 통과된 이후에 위선 우리 국회 자신으로 조직할 상임위원회의 선정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긴급하고 긴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으로 올렸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긴급한 안이 있든지 다 다음으로 미고 이 상임위원 선정하는 문제를 시방으로부터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십시요.

상임위원 선정하는 데에는 투표한다든지 전형위원으로서 한다든지 할 것인데 이 의원 생각에는 전형위원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로 알고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조봉암 의원께서 여기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절대다수로 결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성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실언인 줄로 압니다. 그 말씀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수로 결정된 때에는 절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자기가 개인의 의견이 있다며는 국회를 떠나서는 할 수가 있지마는 국회내에서는 반대성명 운운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취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다시 제출 마십시요. 만일 의장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이 내려오라고 하면 나는 이 의장석에서 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중하시란 말에요. 사람이 여렀이 모여 의논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민주주의 원칙을 좀 잊었든지 무얼했든지 한 사람의 의사표시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크게 무슨 취급할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 원칙으로 다수결로 작정해 놓은 문제를 또 다시 운위하는 것이 착오란 말이에요. 무어라고 얘기하던 자기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던 우리는 여기서 다수결로 작정한 것은 복종해가는 것밖에는 없읍니다. 이것을 잘 알어야 되요.

일단 긴급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장으로서는 먼저 이 긴급동의에 재청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서야 됩니다. 윤치영 의원으로부터 먼저 조봉암 의원에 대한 말씀이 언급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인가 묻고저 싶습니다.

원래 조봉암 의원의 발언이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을 터전해 가지고 또 다시 의견을 제출하고 또 다시 우리가 운위할 필요가 어데 있어요?

그 말씀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우리 국회를 모욕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회로서 모든 가진 일을 국회의원 임무 진 그만큼 잘 진행해야 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조봉암 의원이 반대의사 표시한 것을 우리 전체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서 취소를 요구한다고 하면 의장의 자격으로 취소를 요청하겠읍니다. 이의있읍니까? 이의없으시면 그대로 취소를 요청합니다.

이왕 꾸지람이를 듣는 데는 한 마디 하고 듣겠읍니다. 민주주의 원칙 시방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결정한 것을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일동의 명의로서 발표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 안 되느냐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의사는 언제든지 자유로 그런 반대하는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이올시다. 다만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한 것이 만일 여러분에게 감정이 저촉되었다고 하면 그 말씀은 내가 취소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든지 강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어주서야 되겠읍니다.

저는 긴 말 안 하겠읍니다. 지금 조봉암 의원이 취소했으니까 취소는 여기에 끝이고 다시 토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의안을 제기한 게 있는데 그 서면 제기에 있어서 이 상임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토의 상정해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읍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의 권리가 거기에까지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하등의 논의가 없고 곧 상임위원 선정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것은 좀 의장께서 너무 권리 남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이 불비해서 사회한 지 며칠 안 되어서 꾸지람을 듣게 되어서 되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는 남권한 것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각 의원이 제출하신, 구두․서면 제출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방까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을 선거하는 수단방법으로 전형위원을 그냥 직접 여기서 선거하자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한 개의 문제로입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을 성립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여기에 50조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 두 사람을 선거할 것이다. 그것이 이청천 이외에 아홉 사람이 더 서명해서 열 분이 이것을 문자로 제안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국회법을 참고해 보면 선거법 제50조라고 하는 데도 여기에 내가 잠시 보니까 여기에 무슨 착오가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50조 규정에 심사위원 선정한다는 명문이 없읍니다.

지금 제가 서면을 제출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마 못보신 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