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차량문제로 말미암아 국회존엄에 관계될 정도까지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감을 갖게 되어 위원장 일동은 대단히 미안스러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코 더 변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세간에 국회 존엄을 위하여 약간의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결의한 바를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국회사무처로부터 배정 통지를 받은 날이 휴회하든 날이였읍니다. 배정 통지 받은 각 위원장은 이 차량을 보관할 의무를 갖고 있어서 마침 휴회 중이라 본회의에 있어서라든지 혹은 그 차량은 분과위원장 개인의 용이 아니고 위원회의 용이지만 위원회도 미처 소집할 여가 가 없든 중에 혹은 개인이 다소 사용한 것 같은 말이 있는 것만은 대단히 미안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중의 하나는 작고하신 이복성 의원은 상공분과 위원으로 계시여서 서울에서 세상을 떠나 고향으로 운구하는데 상공분과위원회 위원 동지들은 고인에 대한 최대의 애도와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상공분과위원장이 타든 차로 고향까지 영구 를 모셔가는데 호위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고인의 영령을 존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해서 그렇게 이복성 의원의 장지에 가는 것이 약간 코스를 넘어 혹 세간에 물의가 될 정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탔든 것을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 외의 한 가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때마침 국정감사로 관계된 감사위원들이 사용하고 다녔든 것입니다. 그 외에 만일 어제 논의된 대로 지나친 사용이 있었다고 하면 이는 깊이 미안스럽게 여러분에게 사과하는 바이올시다. 이왕 차량이 어떻게 되어 왔든지 간에 어제 대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만 전체회의의 의사가 그럴 바에는 이를 국회사무처에 다시 맡겨 가지고 적절한 적당한 조처를 취하도록 이렇게 위원장들끼리 합의를 보았읍니다. 단 국회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만일 허락만 되신다면 그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국회 각 분과위원회가 필요한 때를 잘 배합시켜 가지고 때마침 차량이 배정 통지된 후에 이 운영에 대하여는 여러분에게 만족이 갈만치 운영의 묘미를 얻지 못하였든 관계로 혹은 기 개인이 약간 사용한 그 사용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필요로 하는 그 차량 사용에 해가 없도록 어데까지든지 그 차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국회가 차량을 필요로 하는 이 점에 사실상 손실이 없는 현명한 조처만 계시여 주시면 약간의 차량 사용의 잘못으로 또는 때마침 사용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손실이 온다면 이것은 저희들로서 거듭 미안한 것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차량의 금후 조처에 있어서는 만일 허락하시면 국회운영위원회와 각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사무처 이렇게 합해서 조곰이라도 국회존엄에 관계되는 것이든지 또는 고급 차량이라고 해서 사회에 미치고 또는 국회의 위신에 관계되는 말이 없도록 잘 선처하여 주십사 이렇게 저의 위원장들이 합의 본 것을 대표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제 여러 분과위원장들이 수고를 많이 했읍니다. 사무처에 차를 돌리자, 사무처에 차를 돌려서 새로 쓴다 말입니까?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1시간 이상이나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국회가 이 분과위원회에서 타게 결의가 되었드라도 우리 백성이 용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선에 가서, 지방에 가서 봤었지만 백성들은 못 산다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고급 차 타고 다니는데 있어서 그것이 공무에만 타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요리집 문간에 이 고급차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백성과 관과의 이간이 생깁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가 타고 있는 이 고급 차도 가급적이면 폐지하도록 하라고 해야 될 입장인데 이 고급 차가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이 고급 차 한 대를 사용 유지하는 데는 운전수를 쓰고 휘발유를 사용하고 부속품을 사용해야 되니 이 차 한 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며 서너 사람 쓸 비용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현명하신 분과위원장 여러분들은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시고 제2대 국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사무처에서 공매입찰해서 이 대금은 국고에 환부하도록끔 이렇게 하는 것이 떳떳하고 정부에서 차 타는 것도 우리가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 이상 오래 논란할 것 없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신다고 하면 제2대 국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국회사무처에서 공매입찰 해서 이 대금은 국고에 환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제 분과위원장회의에서 사무처에 돌려 가지고 사무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사무처에 환부하되 사무처에서 공매입찰 해 가지고 이 대금은 전부 국고에 들여 넣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왜 여태 있다가 표결 선언한 뒤에 언권을 청합니까? 그러면 지금 박해정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 151인,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것은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박영출 의원이 전 위원장을 대표해서 보고한 사항, 위원장회의 결의로서 사무처에 넘겨서 처리하게 하자고 하는…… 처리방법은 추후 문제로 되고 이것을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보고의 접수 여부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51인, 가에 51표, 부에는 1표로서 이것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두 가지 다 미결되었으니까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운영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국회에 많은 차를 비치해 두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국회는 결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가령 행정부와 국회사무처에서 마음대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철 을 놔두고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당치 않은 것이므로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어떤 중대한 안건을 심의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이것을 사무처란다든지 행정부에서 서로 논의해 가지고 언제든지 이것을 깨트릴 그런 거시키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조곰도 필요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차량을 비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한 그 행동이 이것은 합리적이 아니고 불법행동을 했다고 우리가 일단 지적하지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불법행동을 그대로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당치 못한 일이에요. 제일 우리 국회에서 필요 이상의 차가 소요한다면 이것은 예산조처를 새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어제 들은 바에 의하면 기획처장하고 누구하고 상의한 결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부와 국회 일분자가 결정했다고 국회의 결의가 전복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 법을 무시해 가면서 국민 전체가 불평불만을 가질 이 차량을 확보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여러분은 우리 국회에 차를 두고 안 두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합법적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어저께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제2대 국회 적에 이 자동차를 팔아서 다시 국고에 편입시키자고 결의된 것을 3대 국회에서는 위원장들이 회의를 해서 차를 찾아오기로 하였다 그렇게 했으니까 2대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3대 국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해 가지고 결의를 번복시켜서 가저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저온 것은 위원장들이 책임지고 돌려보내든지 하는 것을 가저온 위원장들이 책임지고 해결 지우라고 하는 이런 동의였었읍니다. 그런데 가저온 차를 가저온 위원장들이 해결하지 않고 관세도 물지 않고 그냥 가저온 차를 사무처에 넘겨주면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결국 상말로 말하면 남이 눈 똥에 주저않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관세도 안 물고 가저온 것을 위원장들이 처리할 것이니까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3대 국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한 달이 되었는데 한 것 아무것도 없읍니다. 국회 자체의 조직 편성하고 그 외에 정부 신임투표 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우선 제1차 위원장들이 고급차 10여 대씩 타는 것을 먼저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에 대해서 큰 문제이고 대의명분도 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저께 신문을 보드라도 신문의 여론도 이만큼 떠든 차를 자꾸 국회에서 사무처에 넘기고 우물쭈물 한다고 하는 밤낮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결국 위원장들이 다시 말씀을 해서 이 자동차는 도로 정부로 보내 가지고서 팔아서 국고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이 문제로 시간을 많이 끌지 맙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의를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동의는 이 차량을 곧 사무처에 넘겨서 사무처로 하여금 공매를 해 가지고 그 들어온 대금을 국고수입으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셨지요? 재석원 수 156인, 가에 7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되어 폐기되었읍니다. 다음 순서에 있어서……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의상 더웁드라도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원래 돈을 들여서 난방을 하는 까닭에 옷을 벗고 나온 것을 용서하십시요. 기왕 미결이 된 데 있어서 더 말씀할 것이 없거니와 제가 자동차문제에 있어서 어저께 처음 발언할 때에 이런 것을 연상했기 때문에 그 원내 전체의 가부에 동의라고 말하지 않고서 의장이 책임을 지고서 처리한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말씀을 했었읍니다. 한데 의원들 중에서는 동의 혹은 재청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거니와 이 자동차문제의 성격에 있어서 원내에 처리방법을 가부를 물을 것이 아니올시다. 왜? 이것이 여기서 어떤 가결을 지어서 행사가 되었든 것을 거기에 시시비비가 있어서 원의로 번복 혹은 가결을 짓자고 하면 모르거니와 우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이라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2대 국회 때 된 그것을 갖다가 의장도 모르고 사무처에서도 모르고 도시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 몇 분네들이 받어 가지고 아까 보고하는 이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휴회 전날에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고 하면 인정할 수도 있읍니다. 하거니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휴회가 내일이니 기왕 보고되었든 초에 있어서 근 20일 동안 약간 그것을 심문한 일이 있어요. 저 화신산업 창고에다가 잘 모셔두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휴회된 후에 보고가 왔다기로서니 그냥 계속 보관해 두었다가 개회가 된 연후에 다시 논의해 가지고 가지고 왔어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들이 자유로 행사를 해 가지고 국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서 이것을 상환을 하느니 혹은 사무처에 맡기느니 운운하는 것은 규칙상 어긋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점으로 보아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의장은 책임을 지고서 의장 자신이 하신 일은 아니라고 하드라도 분과위원장들이 이러한 불법적 행사가 오늘 국민생활의 형편으로 보든지 7월 달에 생활난으로 해서 22명의 자살자가 났다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도저이 할 수 없는 짓을 불법을 감행했다고 하면 의장은 직권을 가지고서 철회해서 원상회복을 해서 국회에 보고만 하면 고만이지 처리방법 기타 등등을 원의로 결정할 리가 만무하다 말씀이에요. 그런 점으로 보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록 다수결에 의해서 미결 폐기가 되었다 하드라도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분과위원장들이 다시 타고 댕긴다든지 이러한 짓을 하면은 국민들이 방맹이를 들고 와서 때려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의장은 책임을 지시고 그것을 철회해서 처분한 연후에 다시 보고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상돈 의원께서는 규칙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의를 두 번 다 물어서 폐기가 되었고 표결 도중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먼저 한 번 표결해서 미결된 위원회의 보고안 이것을 한 번 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런데 결국 이 처리를 사무처에 맡기자 하는 것은 사무처에서 팔려면 팔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의 의사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 그 처리방법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결 도중에는 안 됩니다. 류진산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 역시 이 자동차문제를 가지고 이번 개회벽두에 장황스럽게 논의한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면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단히 몇 말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은 이 문제를 결코 자동차 값이 가량 2000만 환어치가 되겠다든지 몇 억만 환어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국고수입에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정신문제와 준법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행정부와 우리 국회 휴회 동안에 우리 분과위원장과 즉 우리 국회의 일분야가 야합을 해 가지고 범법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어째 국회로서 결의해 가지고 매각처분해서 국고에 납입해라 하는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에 행정부는 그 국회의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에 분과위원장들과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 기획처장도 여기에 와서 앉어 있읍니다. 그분이 어떠한 이유로 해 가지고 왜 그 부탁한 사항을 실시하지 않어 가지고 어제 예산결산위원장 말씀과 같이 행정부에서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타고 댕기고 또는 어데다가 공매처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사대로 매각처분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국회 예산으로서 사들여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빼서 오기로 했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변명을 할려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또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변명을 해서 우리 국회 전체에 대해 가지고 한 개의 의심을 풀게 되는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행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국회 전체의 결의로서 통과된 것을 한 개의 입법조치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자기네들끼리 우물쭈물해 가지고 만일 탈선적인 이와 같은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의 장래는 대단히 한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윌리스 차의 가격과 별 차이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문제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정신문제 준법문제라고 취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는 지금 의장께 묻고저 하는 말씀은 그대로 미결의 결과를 가지고서 그대로 지금 현상대로 정부에서 빼서다가 분과위원장들이 타고 댕기는 이 현상을 전대로 놔두고 지내가겠느냐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의장한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장의 의견을 묻고저 하고 동시에 만일 여러분이 반대가 없으시다면 지금 여기 앉어 계신 기획처장이 어떠한 이유로 해 가지고 제2대 국회의 아름다운 견해로서 자기네들이 타고 싶은 그 차를 매각해 가지고 국고에 납입을 하여 동시에 행정부로서는 87년도 신규예산 가운데 신형 고급 차를 구입할 모든 예산을 삭제하는 즉 국회의 자가 숙청의 행위를 해 가지고 한 이러한 훌륭한 일을 왜 수행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기획처장이 한 번 답변 있기를 나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되기를 바랐었는데 국회의 위신으로 보나 우리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 너무나 거북하게 문제가 되었읍니다. 이것을 처음 예산을 세울 때에 있어서는 분과위원회 별로 반드시 찦차 정도의 차량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국회로서의 의도였고 또 그것이 대부분의 의사였읍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각 분과위원회 별로 차량 하나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것은 종래의 경험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위원회에 아무 차량 하나 없어 가지고 그것을 행정부에서 조금씩 빌려서 쓴다 어쩐다는 사태도 있었지만 일의 진행상으로 볼 때에 만일 차량 하나만 있다 할 것 같으면 100퍼센트 이상의 몇 배의 능률을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상에 있어서 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빈약한 이러한 사태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찦차 정도라도 하나 사자 그래 가지고 예산이 선거란 말이에요. 그 찦차 정도의 차량으로 쓴다는 것까지 조금도 그것에 가서는 잘잘못이 없었는데 문제는 같은 값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니 이왕이면 세당이라고 하는 데에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신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그전 고급차를 그 나쁜 차량을 고치는 데 수선비도 괭장하게 많이 든다, 그 수선비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새 차를 들여오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행정부에서 신차를 구입하기로 한 예산이 들어오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안 되겠다 지금 민생고로 보든지 우리나라 재정형편으로 보든지 모든 것으로 보아서 도저이 이러한 고급 차를 새로 구입할 수 없다 그러한 마당에서 우리가 거년도에 사들여 왔는데 현품은 안 들어왔지만 국회에서 사들여오기로 결정되었든 이 차마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소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왔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보내는 마당에 행정부에서 국회의 의도를 그대로 받드러 가지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충환 의원께서도 대강 말씀했읍니다만 문교부에서 가지고 가 버리고 반도호텔에서 가지고 가서 쓰고 우물쭈물 사바사바해서 써버리고 우리 국회에서 의도했든 그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실효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3대 국회에서 이것 하여간 이 차량을 찾아 놓고 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차가 없어서 곤란한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갖다가 행정부에서 자기네들이 타버리면 안 되겠으니 찾아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 놓았으면 될 텐데 위원장님들이 고만 어째서 그랬든지, 조급히 타고 싶어서 그랬든지 그것을 막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고장이 나버렸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 2차, 3차로 일이 잘못 됐으니 하나식 하나식 환원시켜서 돌아 갈 수밖에 없에요. 우선 위원장 차량을 사무처로 돌리고 지금 운영위원장 말씀한 그대로 운영위원회라든지 의장, 사무처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바로 출근 퇴근에 있어서 뻐쓰가 가게 한다든지 지금 차량의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든지 한 번 결의된 것이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식 하나식 환원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 문제를 사무처당국과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겨서 검토하자,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대로 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 자신이 아까 정부당국에 돌려보내자는 데 대해서 찬성의 거수를 못했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임흥순 의원 말씀하세요.

어저께도 이 문제를 오래 동안 너무 이야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 기억에 아직도 생생히 남어 있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고 꾸중 들을 말씀이 올습니다만 이 본 의사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사수하는 전당입니다. 나 역시 지금 표결에 있어서 76, 어쩌면 그렇게도 유감스럽게 절반 과반수가 못 됐나 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정해 논 규칙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폐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는 복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가 폐기가 되었으니까 이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저 4년 동안 여기서 생활한 사람입니다만 잘 몰라서 선배에게도 여쭈어 보고 동지에게도 물어보고 의사과에도 물어보았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머리가 둔해서 그럴는지 몰라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 문제냐, 이 차를 그냥 타게 되느냐 못 타게 되느냐 저는 지금 분별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지 가운데에서 그러한 의문되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 드리겠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어저께 결의한 것도 이대로 없어저 버렸고 오늘 위원장 말씀도 이대로 없어저 버렸다 그러면 2대 국회에서 결의한 것만이 살아 있느냐? 현재 어쨌든 실제에 들어와서 지금 국회 동지들이 타고 계신 그 성질이 남어 있느냐 이 문제에 저는 대단히 구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결국 이야기를 들으면 의사과의 해석으로서는 현재 그대로 탈 수 있는 형태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을 복종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인제는 이 차 문제가 너무 오래 됐으니 이 문제는 결의한 대로 복종하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결론을 내리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겠는데 오늘 표결에 폐기된 표수가 얼마라는 것도 각각 머리에 있고 또 현재 위원장이 타고 계신 중에서 제가 사적으로 들은 말씀이 몇 분이 있읍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원컨데 폐기는 됐읍니다만 위원장 여러분, 국민 전체의 여론을 각기 가진 애국적 양심에 호소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적으로 오늘의 표결의 결말을 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까닭에 세칭 야당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류진산 의원이 말씀하신 헌법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장 여러분의 양심적이고 애국적이신 처리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임흥순 씨가 말씀하기 전에 조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작년도의 제2대 국회 때에 이것을 정부의 예산에 거시기 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타고 다닐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긴 말씀을 안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국고금에다 넣어야 될 터인데 다른 사람한테 매각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슬금슬금 자기네들이 다 갖다가 집어 타고 다니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회수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의를 딱 지을 때에 이렇게 애매하게 물어보시지 말고 좀 더 우리가 건설적이며 애국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조국 수호를 위해서 혹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한국의 청년들이 수십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불구용사들이 많이 나 있읍니다. 그것이 제일 참혹한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한 현상에 있다고 하면 팔다리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되었는데 그보다도 앞 못 보는…… 광명원이라고 합니다. 이 광명원의 상이군인들이 전국적으로 500여 명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원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집조차를 얻지 못하고 또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버이나 혹은 어린 조카들을 앞세우고 지팽이를 쓰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현상에 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고금의 수입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어차피 딴 놈들이 아무렇게 해서라도 타고 다닌다, 결의는 되지만 우물쭈물하니 다 그렇게 되요. 여기에서 매각처분 하였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그것을 처분한 돈을 가지고 상이용사 가운데에서도 앞 못 보는 불구상인들에 대해서 주택건설을 해 주는 자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의명분도 설 것입니다. 정부에 보내서 정부 국고금으로 해라 이런 것은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각 부처에서 주서 모아다가 갖다놓은 것이에요.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타는 것보다도…… 김치꺼리 사러 타고 다닌다는 것은 괜찮아요. 요리집 문 앞에다가 초저녁부터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우리는 이것을 불구상인 중에도 광명원에 있는 앞 못 보는 500여 명의 상이군인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택건설을 해 주는 것을 여기에서 결의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지금 임흥순 의원께서 먼저 동의는 폐기되었고 위원장께서 여기에 안을 낸 것이 폐기될 때에는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든 것이 일시에 없어질 우려성이 있다 그러면 대단히 곤란하시다는 이야기를 하셨읍니다마는 이 안은 다 없어진다고 하드라도 제2대 국회에서 결정한 국고로 돌려달라는 결의는 남아 있어요. 또 다시 한 거름 들어가서 생각하면 어끄제 제가 여기에서 동의한 위원장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내라는 동의도 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들이 보고해서 내놓은 안은 폐기되었으나 어저께 동의된 그 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들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서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생각을 잘못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튼지 이 문제는 어저께 제가 여기에서 동의할 때의 생각에 제2대 국회에서 결정된 이 안을, 이 결의를 갖다가 위원장들이 무시하고 결정하는 것을 이것은 천하가 다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분들의 위신을 생각해서 적어도 위원장이라고 하면 100표 이상의 표를 얻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존중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여서 그분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 결의안이 결정적인 것이 못 되고 다시 사무처로 돌닌다든지 유야무야 하는 형식으로 끝이려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제가 동의한 의도와도 다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표결로서 결정하는 바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 표결이 결정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다시 탈 수 있다고 하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만은 여기에서 확언해 둡니다.

이 자동차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대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정부에서 실행하지 않는 것을 분과위원장들이 회수해다가 보관해 온 것이 아니라 임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들의 협의에 의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 적절히 처리할 것을 여러분에게 기대해 둡니다. 사무처에서 제2대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분과위원장들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에 중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18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제일 적은 수입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다녀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다른 기관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못 타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솔선수범하라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의도를 받들어서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만큼은 그것은 커다란 실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가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백날 이야기해도 제2대 국회에서 결정된 대로 실행할 것을 요망합니다. 행정부의 여러분들도 그 점을 잘 이해해서 이다음에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토론하는 것 같습니다. 2대 국회에서 좋은 결정을 해 논 것을 행정부나 사무처에서 실행하지 못한 것이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대 국회를 이은 3대 국회에서는 이것을 실행하도록 할 것이며 만일 안 했다고 하면 감독할 것입니다. 또 분과위원장들이 좀 잘못 생각해서 잘못 처리한 것을 지금 전 상태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났어요. 전 상태로 돌리며는 2대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사무처에서는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 또 만일 사무처에 돌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현 정부에서 잘못 사용한…… 의아가 있다고 말씀하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대 국회에서 인정된 현 정부 각료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이 살아있는 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실한 현 정부 각원 들에게 이러한 누명을 씨울 필요도 없고 또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의구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잘못 처리한 분과위원회에서 전 상태로 돌리고 전 상태로 돌린 이상에는 정부에서는 2대 국회에서 한 결의대로 실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봐서요 일은 다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사무처를 돌리고 사무처에서는 2대 국회에서 결의된 대로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하므로 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하도 의장께서 표결을 안 하시고 오래 회의를 끌고 있는 감이 있어서 저도 한마디 말씀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논의할 때는 탁상공론을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걷울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을 판단할 적에 피상적인 관찰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보드라도 우리가 2대 국회 때에 결의했다는 그 정신만은 저도 잘 이해하겠읍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가 많아서 우리 국민이 말하자면 자동차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오늘 여기서 이러한 고급 차는 돌려보내자는 이 정신만은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볼 적에 이미 자동차는 나가서 시내에 굴러다녀서 벌써 2, 3개월 동안이라는 시일을 타고 다니므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수해 가지고 돌려서 국고에 반환한다고 하드라도 최초에 우리가 의도했든 그 성과를 걷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의 실태를 본다고 하며는 지금 수리공장 하나 없고 또 제조공장 하나가 없어서 헌차일수록 반드시 그 부담에 있어서는 많다는 이 실정을 우리가 볼 적에 이 자동차 원가가 윌리스 찦차보다도 더 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이것을 고급 차로서 취급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대 국회에서 결의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번복을 해서 우리 원의로서 다시 결정을 짓는다고 하며는 우리가 입법부로서 모순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남이 타고 다니니깐 이것을 우리가 보기 싫다 하는 이러한 감을 버리고 우리가 국민 앞에 대의명분이 안 섰다고 하지만 벌써 우리 국민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벌써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지까다비나 신고 다니고 헐어 떨어진 옷을 입고 국민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국민이 언제나 그 국회의원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 볼 때에 여기서 우리가 원의로서 그 결의를 번복해 가지고 이것을 위원회에 비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2대 국회 때에 결의한 그 결의를 이 자리에서 다시 번복을 해 가지고 결의를 지어서 우리 결의를 통해 가지고서 위원회에 그대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한 거름 더 나가서 이것을 해놓고는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자동차가 많아서 자동차 왕국이다 이래 가지고서 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는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원칙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데는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 자동차가 이렇게 범람해 가지고는 우리 국력에 미치는 양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나는 이 문제가 끝나며는 우리들이 여기서 다시 결의를 해 가지고서 우리 자동차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는 무슨 기관 같은 것을,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고급 차도 필요 이상의 것은 이것을 없애고 또 정부의 각 국․과장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수가 많다고 하면 이것을 주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필요 없는 자동차는 주린다는 이러한 어떠한 건설적인 기구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표결 도중이니깐 결론을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아까 내가 말한 것을 우리가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결의를 해 가지고 이 차는 우리가 위원회에 비치를 해놓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행정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보자는 것을 의견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혹 어떤 분은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사무처에 돌려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타도록 한다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를 사무처에 돌려 가지고 매각을 해서 정부에다가 그 대금을 수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혹은 각 분과위원회에 차 한 대는 있어야 하겠으니 고급 차를 팔고 다른 찦차로 바꾸어서 각 분과위원회에 배치시킨다든지 이러한 처리문제를 다시 각파 대표와 운영위원회와 사무처가 협의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고에 돌릴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표결 하겠읍니다. 박영출 위원장의 보고 이것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다시 사무처에 돌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54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위원장회의에서 보고한 것도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위원장회의에 돌려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 문제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회의에서 보고한 것이 접수가 안 되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에 위원장회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결정해서 보고케 하자는 데에 이의가 없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여러분의 의도는 분명히 알았으나 위원장들이 심심히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사과까지도 하고 ‘국회의 존엄을 위하여 국민 앞에 국회의 처사에 그릇됨이 없기를 바란다’, ‘저희들은 그동안 신중한 태도로서 이 문제는 우리는 국회사무처에서 배당통지를 받고 가지고 온 것이고 사무처에서 뺏아온 것은 아니니 사무처에 돌려 가지고 선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가장 신중한 처사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모든 점으로 보아 가지고 우리 자신들로서는 유감스러운 바 없는 바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또다시 위원장들에게 맡겨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얘기가 안 되요. 딴 위원장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위원장의 한 자리를 더럽히고 있는 박영출은 거기에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이 문제를 사무처에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등 딴 의사가 없는 것이에요. 민원을 산다,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자는 의도는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무처에서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는 받았으니 사무처에 돌린다면 하등의 잘못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여러 날을 끌어간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위원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어제 오늘 연 이틀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도 간질간질한 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나와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위원장들에게 돌려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서 보고해 달래서 그들도 머리 아프게 연구를 하고 생각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 오늘 여기에서 통과되지 않었다고 하면 그 위원장은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불신임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다시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에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제 이 문제의 법적조치, 우리 2대 국회에서 결의한 것도 기획처와의 관계 이 여러 가지 각도의 방면으로 좀 알고 조사도 해 가지고 적부를 우리에게 더 좀 상세히 알려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을 딴 데에 돌리지 말고 의장, 부의장 이 세 분이 가지 각 방면으로 조사해서 적당히 연구해서 우리에게 보고해서 가하든 부하든, 타든 안 타든 이것을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의장과 부의장 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동의합니다.

이 문제를 의장, 부의장에게 맡기자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김춘호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국회는 법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께서 말씀했지만 이 사람은 3대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2대 국회의원이 결의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과거인 줄은 잘 모르고 있읍니다마는 제2대 국회 때에 결의된 것을 우리 3대 국회에 와서 이것을 합리적인 면에서 결의하기 전에 위원장들이 먼저 탔다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혼란을 가져온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의하고 우리가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장시간 지리한 토의와 결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이 사람이 생각컨대는 이미 양 성안된 것이 폐기되었다고 할 때에 여기에서 또 논의할 여지가 없고 폐기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2대 국회에서 결정된 그 안이 앞으로 지금까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여의치 못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 회기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토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짓밟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결의한 것을 우리가 짓밟고 나간다고 할 때에는 행정부에서 우리의 결의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어디에 호소하겠읍니까? 저는 법적 근거로 보아서 할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생각컨대도 각 국무위원들은 다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분과위원장들도 그래서 어떨 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먼저 결의된 그 법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 짓는 그것을 집행기관에게 집행시키기 위해서, 모든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결의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위원장들에게 맡겨서 그 안이 나와서 폐기된 사실을 가지고 또 위원장에게 맡긴다는 의도는 나변에 있으며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에게 맡긴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미 탔든 것이 위원장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듣게 되건대는 사무처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이 잘못 되였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으며 과거에 결의된 것을 살리어 앞으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2대 국회 그대로 기능을 발휘시키는 것이 옳으리라고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국회는 앞으로 이 법을 살리기 위하여 의결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살려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행정부의 위신……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말할 필요가 없고 결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법대로 나가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아까 동의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의장,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의장 부의장에게 일임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조건이 타도 좋고 안 타도 좋다, 의장 부의장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의자가 한 말씀 답변해 주세요.

의장 부의장에게 맡겨주면 의장 부의장이 적당히 처리되였든 안 되였든 간에 자기네들이 처리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받든 안 받든……

그러니까 타도 좋고 안 타도 좋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받어서 처리할 것입니다. 최후 결정은 국회가 할 것이요.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면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안 받어 주시면 개의하겠읍니다. 의장 부의장에게 일임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부대조건으로 이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차제에 우리가 이 자동차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의장 부의장에게 일음을 하되 의장 부의장이 처리할 때에 이 15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 각 기관의 고급 차 또는 우리 민간에 있는 자동차 동시에 대책을 수립해서 정당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이 동의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였으니 동의를 표결할까요? 재석 154,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미만으로서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이 처리문제를 의장 부의장에게 일임해서 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54,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역시 미결로서 그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이 문제를 이때까지 결정을 못 보았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출석했는데 바뿐 시간을 허비했읍니다.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