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용

우리 시골말로 ‘도랑새우 한 마리 못 잡어도 개는 개대로 친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형식적이라도 제안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의 없다고 하니까 말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분은 말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시대 그 재등실이라는 자가 총독으로 나와 가지고 무안군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 있어서 면화의 특산지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소위 문화산업정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남면북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안군이 남한에 있어서 면화의 특산지일 뿐만 아니라 면성면, 즉 본 면은 무안군청의 소재지이고 무안군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면화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면성면이라 면화라는 면 자하고 잿 성...

변진갑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라 때에 면주라고 불러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씀을 조리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을 하지 말고 간단히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사뢰고 대강 말씀을 하고 내려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년 전에 목포 가서 무안감리가 무안감리라고 하는 관리가 목포 가 주재해 가지고 세무행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군청이 무안군청이 목포시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금번 청원서를 낸 면성면민들의 심리를 해부해 볼 때에 이것은 반드시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물질적이나 어떠한 이익을 보기 위한 면민들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긴급동의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의장께서 지나간 25회 임시회의 폐회를 할 적에 운영위원장이 현재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현재에 각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에 상정되어 있는 제3항은 25회 국회 때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또 법률안건이 또 하나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당연히 제3항은 상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거 24회 때에 160여 건이 떨어진 것과 같은 형식을 밟어 가지고 수속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법안이 지연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 도리가 없으므...

평소에 가장 이 사람이 존경해 온 황남팔 의원께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읍니다. 왜 황남팔 의원을 존경했느냐 하면 말이요 내 딴은 가장 청렴결백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존경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말한 말이 속기록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는 읽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으며 농림분과위원회 여러분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사실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항간에서는 이러한 낭설이 돌고 다니니 이것을 유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한...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이것 고만둡시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말이요 시간 보낼 것도 없고…… 나는 말이요 농림위원회의 이러한 낭설이 있으니 농림위원회가, 청렴결백한 농림위원회가 말이지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말한 것이에요. 여러 말 하면 피차에 자미 없읍니다. 뭐…… 이…… 저…… 시간 낭비할 것 없으니 말이요. 만일 여러분이 결의해서 취소하라든지 또는 나를 갖다 징계에 부쳐도 좋와요. 하지마는 내 뜻은 그렇지 않고 그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괘니 시간 허비할 것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나 뭐 고만두겠읍니다.

이 사람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비료가격을 얕은 가격으로써 농민한테 배급이 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취급하는, 즉 농업은행이나 또는 외자청 당국자들이 손해를 봐 가면서 농민에게 싸게 배급되도록 이러한 희망은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리한 가격으로서 싼 가격으로만 배당되게 여기서 결의를 한다고 하면 취급자가 왕왕이 태만을 해 가지고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격을 약간 비싼 가격으로서 배급하는 그런 손해보다도 더 큰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므로서 될 수 있으면 정당한 취급자로 하여금 불평을 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정부…… 농림부 측에 질의하고저 하는...

안 했어요?

면 직원…… 면 직원은 이것은 또 어떻금 조사했는가 모르지만 면 직원은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보수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직원이라고 인정해서 이 업무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면 직원한테 외자청에서 무어 수수료를 준다거나 무슨 용지대를 준다거나 그런 예가 없어요. 그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말씀해 주세요. 면 직원은 외자청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마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또는 정부 측에서도 이 중대한 마약법을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가 이런 감을 갖고 있읍니다. 지금 의석이 많이 비여 있고 한다는 것도 역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그것을 표시한 것이고 또 오늘은 이런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장관이 안 나오시고 차관이 나오셨다는 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이 이 마약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마약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과거에 아편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홍콩이라는 데가 결국은 영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의 취급을 또는 사용...

유옥우 의원과 이 사람과는 같은 군 출신으로서 항상 유옥우 의원 발언 뒤에 제가 또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같은 당원으로 있을 때와 같은 개인적 정의 를 유지할려고 저는 애를 많이 썼읍니다. 그러나 당적으로 볼 때에는 오늘날은 여당 야당 그래서 저는 여당이고 유옥우 의원은 야당의 입장으로서 은연중 여당을 공격하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게 됨으로써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당원으로 있을 때 같은 그 정 정의만은 개인적으로 항상 유지할려고 애를 쓴다는 것만큼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이튿날 제가 목포경찰서에를 찾어가서 ‘너희들은 왜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했읍니다. 한데 서장이 답변하기를 ‘왜 안 하려고 해요...

의장!

방금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의장 말씀이 어제 한번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대로 넘기자고 이러한 말씀 하셨는데 과거에 헌법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최순주 부의장이 방망이를 첬읍니다. 그 이튿날 번복을 했읍니다. 그런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한번 방망이를 뚜들렸지만 어제 그 방망이는 위법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38조에, 의장께서는 38조에 단항 , 즉 말하면 즉각으로 표결하는 것을 선포하고 표결을 했읍니다. 이 사람도 어제 손을 안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즉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손을 안 든 것입니다. 만일 사흘 여유를 두고 표결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표결했다면 저도 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즉각이라는 문구를 의장께서는 쓰셨기 때문에 즉각은...

의사일정 변경과 토론 종결을 겸한 동의를 하고져 합니다. 실은 여야가 피차에 이 이상 더 공세를 취하는 것보다도 장래를 위하여 과거와 같은 피차에 옥신각신하게 된다며는 좋지 못한 경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실은 어제 개회 전에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를 냈었는데 다른 긴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발언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한데 지금 제가 이 동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난 10일 날 우리 국회가 속개되었을 때에 여야가 타협하자는 이러한 영위기가 의사당 내에 감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각 교섭단체별로 의원총회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 자유당 의원부총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 원칙만은 대단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과거의 실적으로 봐서 우리 ...

네……

방금 낭산 김준연 의원께서 목포 여수 군산 등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면은 제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목포만큼은 제가 자세히 아는 관계로 그저 그대로 넘길 수가 없어서 자유당에 적을 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올라왔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투표함에 든 표가 발표된 표수와 숫자가 합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저 역시도 투표함 속에 든 표와 발표된 표가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목포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각 방면으로 조사를 했읍니다. 제일 첫째로 경찰에 가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책을 하니깐 전연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선거개표위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정개표를...

미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를 하고자 해서 올라왔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 장관이 나오시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장관이 나와야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서 교육에 관한 건의안은 상정한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8일 21회 국회 7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방부 원면사건 또는 손원일 국방장관 불신임안 또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그다음 또 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등의 긴급불가피한 안건이 폭주했으므로 해서 저것이 실효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번 문교분과위원회안으로써 또 올라왔는데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간다면 다음 예산심의로서 아마 며칠 걸리게 될 것 같으면 저것이 또 실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나오시는 그동안 ...

저는 평상시에 발언을 잘 안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다소간 흥분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왜 흥분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잘못이 자유당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에 어떠한 경우를 겪어 왔느냐 하면 5월 19일부터 회의를 시작했읍니다. 6월 18일까지 30일간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6월 30일 과거에 40여 일 동안을 우리가 회의를 했읍니다. 했지마는 무엇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자유분위기 파괴문제로 또는 국정감사 문제로 이 예산 같은 것은 도외시하고 우리 자유당이나 정부를 치기 위한 회의밖에는 안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당에서는 하나도 발언을 할려고 ...

저도 농촌에……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직영한다는 데 대해서 30억이라는 거액의 경비를 절약한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요것이 반드시 정부에서 계획하는 그대로 성공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의견으로서 10일 날 관계 장관을 여기에 오라고 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저 합니다. 물론 30억이라고 하는 거액이 우리 국민의 부담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말로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말만큼은 그럴 듯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백남식 의원 외 몇 분이 장관을 청해서 질문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88년도 양곡 즉 추곡으로부터 시작하는 ...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읍니다. 비록 찬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시시적 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적으로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과 같이 이 재정경제에는 전연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발언을 여기서 하게 된 것은 내 자신 그 이론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도 박영종 의원 말씀과 같이 형식에 구애하는 질의응답이나 대체토론을 집어치우고 탁월한 설명과 명철한 이론을 듣고서 표결에나 참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내 딴은 정치조직의 생활을 하는 처지인지라 한마디 말을 무슨 말이든지 하지 않고는 백이지 못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서 할 수 없이 없는 용기를 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말씀한 사항 가운데에 못쓸 말이 있...

저는 요번 제가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국방부나 혹은 사회부 당국에 가서 개인적으로 교섭을 해 보려고까지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있기 대문에 말씀을 몇 마디 물어보고저 합니다. 이것은 국가 전반적에 긍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선출된 구역 내에 국한된 문제이기 대문에 개인적으로 문의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내에 있는 비행장은 지난 일본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에 농토 수십만 평과 가택 수백 동을 허물고 그 외에 우리 조상의 분묘를 수백 분을 발굴해 가지고 이루어진 비행장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장이 완성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은 해방으로 말미암아서 가 버렸읍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 비행장을 수리도 하지 않고 아무런 군부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풍수의 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