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25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2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회의록 낭독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 없읍니까?

방금 이제 회의록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내무장관 답변을 그대로 보고로서 접수하기가 곤란합니다. 어제 내무장관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5․20선거에 있어서 공산당을 타도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철추를 내리지 아니치 못할 이러한 입장에서 내렸다 합니다. 만약 이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그대로 접수할 것 같으면 전국 유권자 수의 67퍼센트가 무소속에 투표했읍니다. 그 사람네들은 거개가 공산당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기에 나와 있는 민국당 내지 무소속들 운동원들은 대개가 공산당원입니다. 어제 방청석에서 들은 사람들도 대략은 이러한 감을 느꼈읍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이 우리로서는 수긍할 수 없읍니다. 이러함으로 내무장관이 만약 공산당을 타도하기 위해서 부하직원이 이랬으니 조사해서 처리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공산당에 미룬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수긍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답변 중에 관하 직원에 그 취지를 엄달하고 또 직속 부하를 수시로 파견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가,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이 부하직원이 사실 가서 생생한 여러 가지 자유분위기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하직원은 과연 내무부장관에게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부하직원을 그대로 내무부장관이 묵과할 것이냐 내무부장관은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67퍼센트라는 국민의 대다수가 공산당의 혐의를 받게 되니 의장은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좀 더 성의 있는…… 부하의 직원들이 이런 나쁜 사람이 있으니 이것을 조사해서 처단하겠다고 하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도저이 수긍할 수 없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공산당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의장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만약에 어떤 이가 답변을 잘못하였다든지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을 취소도 할 수 있고 사과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록을 낭독하고 접수 여부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질문에 들어가서 발언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직 내무장관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동시에 지금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긴급국무회의가 있어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나오지 못하고 시간이 걸리겠다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어젯날 회의록에 박해정 의원이 백 내무부장관의 5․20선거에 대한민국 경찰이 어째서 그렇게 만행의 짓을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읍니다 할 때에 동문서답으로 그때에 혹 자기의 본의가 아닌 입장의 관계로 그렇게 했다면 사람인 이상 양해할 수도 있고 또한 동정의 여지도 있으려니와 아직도 그가 만성 아직도 그 국민을 갖다가 젖 먹는 어린애와 바지저고리 허수아비로 알고 풀칠로 우물우물하는 수작으로 공비요, 무엇이요 해 가지고 가진 그 압제를 받은 사람들을 공산당 된 듯한 소리로 결론을 지여 가지고 최후에 자유분위기를 보장했어요. 입이 만 개가 붙었어도 이런 소리는 못 합니다. 어디에다가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로 당시 참다못해서 언권을 얻어 가지고 당시에는 모를지언정 오늘에도 수백의 국회의원 내지 천여 명의 방청객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내무부장관으로써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할려고 했더니 언권을 주지 않어서 앉어서 발버둥치는 겻으로 있읍니다만 당시 철없이 그런 소리를 한 것만은 별 문제로 하고 성스러운 국회 회의록에 천인공노할 짓을 할 것이냐 오늘에 있어서 그런 소리로 말미암아 기만하려고 하는 소리를 한 것은 회의록에서 취소해서 정정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첫째에 그 자신을 위해서 대한민국 내무행정의 면목을 위해서 우리가 2중, 3중의 오늘날까지의 어린애 허수아비 이런 호도적인 모독성을 면키 위해서 이제 그 회의록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철저한 기만을 가지고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제2단계에 들어갈 것이려니와 우선 여러 가지 면으로 보든지 그런 실언, 모독의 소리는 여기서 국회가 취소시켜서 다시 하기를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회의록에 있어서는 답변의 내용이 전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읍니다. 다만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 소리만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소리가 기록되여 있지 않어요. 그러니 만약에 발언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사과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하면 오늘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서 내일 본회의에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순서가 회의록 낭독 다음의 질문에 이제 내무부장관이 올 것이라고 했으니 명백히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밝히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회의록은 그대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입니다.

최병국 외 11인으로부터 6월 16일자로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안 미국 아 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이 대통령 각하께서 방문하시겠다는 발표가 유한바 7월 26일 화부 도착 예정 1. 미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동란이나 또는 현재까지 막대한 원조를 하여 준 데 대하여 금반 제3대 국회 민의원들은 삼천만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감사문을 발송할 것 2. 금반 회담은 한미 양국의 친선을 더욱 긴밀히 하고 수부회담에서 하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삼천만 국민은 국토통일의 방안과 목적 달성을 양 원수회담에서 성공하기를 염원하는 멧세지를 발송하는 동의입니다. 제안자 최병국 의원, 류순식 의원, 김병철 의원, 김선우 의원, 황경수 의원, 신의식 의원, 최용근 의원, 김철안 의원, 황성수 의원, 이영섭 의원, 박세경 의원 김도연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건의안 주문 미국의 대한 원조 절대액을 종래보다 일층 증대하는 동시에 그 원조를 군사와 경제의 양 체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을 미국 정부와 협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제안자 김도연 의원, 이충환 의원, 한동석 의원, 인태식 의원, 정일형 의원, 윤치영 의원, 장석윤 의원, 이인 의원, 소선규 의원, 곽상훈 의원, 백남식 의원, 박재홍 의원, 송방용 의원, 김우동 의원, 박만원 의원, 박영출 의원, 조병옥 의원, 김준연 의원 7월 15일자로 사회보건위원장 정준모로부터 청원심사보고가 있읍니다. 7월 15일 사회보건위원장 정준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미지불 임금 및 임금 인상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7년 7월 5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계노동조합위원장 김을경 외 3인으로부터 정대천 의원 외 2인의 소개의 수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정부에 대하여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오니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대한석탄공사 미지불 임금에 대한 건의안 대한석탄공사는 그 산하 5개 광업소 종업 노동자에 대하여 거년 6월부터 금년 6월 23일 현재까지에 노동임금 미지불액이 3억 2976만 4676환에 달하고 있으며 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바 국가의 특수기업체인 석공의 여사한 처사는 해사 7000명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전 산업계의 노임 양측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 비추어 정부는 긴급한 조치를 강구하여 1개월 이내에 미불입금 및 재해보상금을 전부 청산케 할 것. 대한석탄공사 5개 산업노동자에 대하여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 23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노동임금 3억 2976만 4676환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7000명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전 산업계 노동관계에 영향이 막대함으로 정부는 긴급조치를 강구하여 1개월 이내에 미지불 임금을 지불하도록 건의안을 정부에 발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는 7월 9일자로 부산시 충무로 3가 24번지에 거주하는 판자집 15만 주민을 대표한 김홍 씨가 청원을 하여 정기원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 청원의 요지는 부산 간선도로상이나 또는 국영기업체 건물에 부착된 판자집을 제외하고 기타 지대의 판자집은 당분간 그 철거를 보류해 달라는 것과 철거되는 판자집에 대해서는 30일간의 기한을 주는 동시에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에서 가능한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건의안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단기 4287년 7월 15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정준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판자집 철거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7년 7월 9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제의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정부에 대하여 건의하기로 결정되었아오니 본회의에 상정하게 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보고사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동의안이 2건이 나와 있읍니다. 즉 그 하나는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가시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몇 가지 요청하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원조에 있어서 군사원조와 일반 경제원조를 구별해서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사항 끝에 내무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