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상정되어 있는 판자집 철거 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께서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주지하셨을 줄 압니다. 내무부 당국의 발표를 보면 내일모레 7월 1일부터 판자집을 강제로 철거한다고 합니다. 이미 유인물이 배부된 바에 의해서 내무․사회보건위원회의 건의안을 여러 의원께서 잘 검토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실질적 문제로 들어가서 대정부 건의안은 정부로서 이것을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날짜가 바로 하루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사태에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제4항의 의사일정을 상정할 시에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동 회의에 출석케 한 후 우리들이 건의안을 심의 채택하는 동시에 내무당국의 책임자로써 우리의 대정부 건의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증언으로 청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서 정부에 이송하는 우리 국회로서 정부방침을 듣자는 것은 약간 형식상으로 보아서 모순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모레 아침부터는 강제철거를 단행한다는 내무당국의 신문보도로 하여금 주민들은 전전긍긍한 상태에 놓여 있게 만들고 있고 또 그 대상자가 서울특별시를 위시해서 전국 각지에 4만 6006호나 된다 하니 우리들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날의 실정에 비추어서 제4항을 상정할 때 내무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원의로 결정해 주셨으면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우리 국회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태도를 어찌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민관식 의원의 동의는 제4항을 상정할 때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동의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의 없으시면 이 동의를 가부 묻지 않고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곧 연락해서 나오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을 의사일정 제4항을 토의할 때 출석하도록 곧 연락하겠읍니다. 다음은 제69차 본회의에서 경제부흥 및 군사력증강을 위한 원조 요청에 관한 결의안이 어제 긴급동의로 제출되었던 것인데 이 결의안은 외무, 국방, 재정경제, 부흥 이 네 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심사 보고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 보고를 정일형 의원으로부터, 보고하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