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이 보고 끝에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정식으로 동의했으니까 묻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일어난 이 사태를 국무총리서리 이하 각부 장관이 출석했으니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진상을 알자 그러는 것입니다.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동의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8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동의택 에서 동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목 메인 말씀과 심장에 흐르는 민주주의의 약동을 여실히 이 자리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부연해서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15 이후에 공산주의자와 허다한 생명을 버리며 싸웠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또 이북의 괴뢰정권의 침략을 받아가면서 허다한 청년과 우리의 부형은 그대로 피로써 국토를 물들였읍니다. 모든 생활의 토대를 맨든 이 자리에서 급기야 오늘 우리가 목도한 이 사태의 보상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저께 이 단상에서 이 사태가 용이하지 않을 것을 지적했읍니다. 이것이 결코 우발적인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고 어떠한 음모가 개재해 있고 그 음모가 더군다나 권력에 아부하는 정상모리배 이자들의 손으로써 진행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보세요. 전진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장청년들이 전선에서 쓰러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불순한 팟쇼…… 일부 망동배들의 선동에 의해서 우리의 청년들은 또 다시 그릇되게 동원되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의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고 싶지 한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흥망이 달린 것보다도 국가의 존망이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엄숙한 역사적인 이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동의택에서 받아 주신다면 이것은 서리 이하 국무위원에게 그 책임을 묻자는 것보다도 공공연하게 이 청년을 선동하고 지령한 흔적이 역연한 대통령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그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초청하자는 것, 여기에 동의택에서 받아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첨부하고 안 받아 주신다면 개의하겠읍니다. 받아 주십니까? 그러면 개의합니다. 잠깐, 지금 이상 제가 말한 이유를 가지고 대통령을 출석하시도록 여기서 동의합니다.

찬성했지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표결하겠읍니다. 김봉재 의원은 국무총리서리 이하 각부 장관을 출석케 해서 이 문제를 결의하자고 했는데 이제 서범석 의원의 동의는 대통령을 참석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100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동의는 역시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먼저 동의와 가결된 동의와는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왕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이신 대통령을 참가하시라고 하는 결의를 한 바에는 대통령께서 출석하지 않는 바에 먼저 결의만에 의해서 이 문제를 토의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곧 대통령에게 통지하겠지만 출석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또는 어느 때에 하실는지 나종에 봐야 알겠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견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서범석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할 형편이 어떤지 모르는데 만약 안 나오신다든지 또 못 나오실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의장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나라의 현실은 좀 차치해 놓고 해방 이후에 군국주의에서 벗어난 일본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것이 발전되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일본에 있어서 지금 현 내각의 집권자인 길전 이가 자유당을 인솔하고 절대다수의 의원을 국회에서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헌법에 있어서는 길전이는 행정권의 최고책임자입니다. 그 행정권의 최고책임자가 국회 본회의는 물론 국회 안에 있는 예산분과위원회에까지 나와서 일일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친히 국회에 나와 달라고 말씀하기 전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저로서는 별로 기억한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의당히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실 줄로 압니다만 만약 안 나오신다면 우리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모든 국회의 심의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을 심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보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휴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원의로 결정해 주셔서 강경히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당연히 나와서 여기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러한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유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국내 정치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대통령이 친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성의 있는 말씀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국회는 마땅히 휴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잠깐 흥분하신 끝이지만 냉정하십시오. 그저 청년 몇 개가 와서 데모한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국회가 그들에게 약점을 보이고 이러한 일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냉정해야 되겠읍니다. 이미 재작일 여기서 제가 재채기쯤 한다고 말했읍니다. 열이 38도쯤 됩니다. 열이 오면 아스피링을 써 가지고, 진정제를 써 가지고 할 것인데 그들을 상대해 가지고 삐라나 데모했다고 해서 국회가 염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만한 중대한 사태에 봉착하고 이 이면에 대통령이 개재하지 않고 청년들 자의로 했다 하드라도 어젯밤 방송이라든지 일전 신문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이 헌법에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대통령 담화가 있었읍니다. 사태를 풀어 봅시다. 그러한 일을 대통령은 헌법에 없어서 그러한 견해를 하십니까? 하면 대통령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민중 앞에 방송하고 신문에 발표하는 양반이 국회에서 투표한 분이고 4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말씀을 들어서 대통령이 역시 시정을 하고 그러는 분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를 어린애를 때릴 때 종아리를 달려 가지고 때려야 될 텐데 국회의원을 소환하라 이렇게 하면 국회는 소란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기가 소란하게 되는 이러한 중대한 말씀을 발표한 이상에는 당신으로서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을 초청해 놓고 사유를 들어보아요. 그 양반도 무슨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일국의 원수로서 무슨 독특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대통령이 말 하나 하면 헌법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헌법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을 초청해 놓고 사리를 따져야 되겠는데 오늘 이만한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다른 일 할 것 없읍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소환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민주주의가 종지부를 찍을지 모르는 이 마당에 휴회라고 해서 제 집에 가서 앉어 있을 수 있읍니까? 반탁운동이 일어날 때, 모스코 3상 회의가 결정을 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읍니까? 밤을 새워 가지고 다른 대책을 강구했읍니다. 다른 의사를 못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담화가 아니고 단체 몇 개가 떠드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담화를 발표한 이상에는 우리로 당연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국회의 위신이 설 것이고 다시 반탁운동과 같은 호응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읍니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어디서 성립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른 의사를 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이 문제를 종결짓기 위하여 국회 자체가 여기에 대한, 대통령 담화에 대한…… 대통령이 나오시면 좋고 안 나오시면 안 나오시는 대로 국회로서 태도를 취하는 방법을,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우선 의견만 말씀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다시 수정할 말씀이 있읍니다. 전원위원회는 예산 문제에 한해서 열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질이 다르다고 보면 즉각으로 비밀회의를 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와 말씀하세요. 결의에 의해서 국회로서 할 수속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읍니다. 총무처장이 마침 출석했기 때문에 총무처장에게 말씀을 해서 기별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정식 공문을 발해서 보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서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이종형 의원의 의견, 비밀회의를 열어서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또는 여러 민중이 다 마음에 안타까운 일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사에 이런 일이 있어서 청년단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다소 데모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국사를 그치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의사당에 와서 멱살잽이를 한다든지 의원을 구타한다고 하면 제거할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의사일정의 의안대로 시정방침을 그대로 듣고 정중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를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또 구체적으로 성안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연락을 하는 중이니까 그 회답은 언제 올 것인가를 이렇게 앉어서는 기다릴 수 없어요.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해 놓고 시방 대통령 초청을 한 까닭에 우리가 그냥 다른 의사를 진행하자는 남송학 의원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에 관한 담화가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 옳습니다마는 헌법에 소환 운운이 나 가지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와 같이 민심이 혼란해 가지고 부산에서 시방 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마산에 가 보았읍니다마는 마산도 그렇고 각 지방이 같은 정세에 있을 것입니다. 이 전란 중에서 이 난 시기에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삼천리강토와 삼천만 민족을 등에 진 우리 국회가 여기에 대한 당연한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것은 우리가 신중이 고려해 가지고 작정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 국민에 대하여는 미안하지만 만반 토의를 하기 위하여 비밀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혹 국제적으로 하지 못할 말이 나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심각하니 생각한 가운데 심심한 긴밀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이 나오시면 비밀회의를 할 것이 없어요. 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비밀회의로 해 가지고 대통령을 오시라고 했으니 즉각에 출석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고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사태를 유효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곤쳐서 수정하자고 하면 우리로서는 최선의 지혜를 다 짜서 가장 온당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비밀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혹 비밀회의에 불찬성이라고 하드라도 본 회의에 계속해서 그 대책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비밀회의가 좋아요. 수정할려면 수정하세요. 본 의원의 동의 주문은 이것입니다. 즉석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담화를, 기타 민심 수습, 국제관계 여러 가지 점을 심심히 토의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다음은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한 비밀회의는 한 청만 있어서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사소한 문제 같으면서도 깊이 생각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언필칭 자기 손으로 선출해 놓고 자기네의 대표의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총의를 무시했다, 무엇을 했다 하고 소환 문제가 날 때에 내 생각은 국회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무슨 비밀히 우리가 속닥거리고 할 일이 어데 있읍니까? 그럴 필요가 전연 없읍니다. 우선 우리는 모든 이 문제가 이런 데모, 이런 작란에 우리들이 격동 감동되어서가 아니고 우선대통령 담화가 유권자 된 자로부터 자기가 선출한 그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법리적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떠들 수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로서 선출한 혹은 여기에 권력을 가진 분들에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선명히 할 문제가 있기 까닭에 절대 비밀회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면 더욱 의혹이 깊어 갑니다. 그러므로 연락되기까지 우리 잠시 휴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연락되기까지 혹 찬동하신다면 휴회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조광섭 의원의 동의는 연락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될 때까지라는 것이 한 시간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읍니다. 좀 답답한 동의입니다마는 찬성 있읍니까? 김정두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김정두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전자 김봉재 의원의 동의는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이 출석했으니까 그 말을 듣자 이렇게 동의가 되었고 후자의 동의는 대통령을 초청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전달이 가 있으니까 5분 이내에 못 오신다고 하면 전자 김봉재 의원의 동의를 살려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 역시 대통령을 보좌해 가지고 여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석했으니까 여기에 논의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 않어요? 그러면 그러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다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시방 김정두 의원은 생각은 5분 이내에 통지가 오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시방 의장과 의논해 가지고 1시까지 회의시간이니까 1시까지 잠시 휴회합니다. 어디 출타 마시고 그냥 잠깐 쉬도록 하겠읍니다.

다시 속개합니다. 마침 약속한 시간이 이제야 기별이 왔는데 대통령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출석 못 하시겠다는 기별이 왔읍니다. 구체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온다고 하니 내일도 혹은 아주 못 나올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좀 늦었읍니다마는 연장합니다.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최고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또 항상 대통령께서는 사전 사후에 있어서 이것은 민의가 아니라고 늘 말씀해 왔읍니다마는 그 민의라는 것이 무엇을 파악하시고 민의라고 하셨는지 또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헌법에 있어서 소환할 수 있는 일인가 또는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그 어른의 명언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이와 같이 마찰이 심해서 이 틈을……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있는 이때에 이 틈을 타서 불순 도배의 공산당의 준동이 이때를 이용해서 좌익계열이 끼어 가지고 모든 교란을 일으킬 우려를 생각 못 하셨는가, 이와 같은 점을 나는 말씀을 여쭌 다음에 여하튼 우리는 진심으로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었으면 하는 것을 충심으로 기대했든 바입니다마는 이 일이 난 다음에 어부지리를 다른 놈에게 줄 그러한 행동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읍니다. 나는 잠깐이라도 이 결과가 장래에 닥쳐올 이것을 냉정히 생각해 봐서 우리가 냉정히 이 결과적으로 올 것을 심심히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께 진언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본의 아닌 어부지리를 다른 놈에게 줄 사태로 흘러가기 십상팔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수반의 책임을 지시고 이 불순분자, 일부 정상배들의 선동으로 이런 모든 국민을 선동하여 순진한 청년들을 데모의 길로 끌어넣어서 거기에 공산당이 준동할 기회를 주는 이러한 염려되는 일을 못 하도록 명령하실 용의가 없는가 저는 이것을 묻고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소년시대로부터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모진 형벌과 그때 군주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을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동지들과 더불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해 왔든 것입니다. 더욱이 왜놈의 악독한 기반 을 벗기 위해서 백발이 성성하도록 이때까지 노력해 온 것을 잘 압니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더군다나 국가 민족의 중요한…… 현명하신 대통령에 대하여 우리는 기맥힌 경의와 국민 전체가 그 어른에게 대해서 존경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만은 나는 충심으로 언제든지 그 어른을 존경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 존경과 또는 정치…… 행정의 수반으로서 잘못된 일을 책임지고 국민 앞에 시정해 주시는 것과는 판연한 차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경은 존경이고 그릇된 점은 시정을 하고 내 자신이 국민 앞에 맹세하고 받은 그 임무를 다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안 나오신 까닭에 이 말씀을 간곡히 말씀드려 보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아침 생긴 이 사태는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오늘 아침 사태려니와 어제 우리가 결의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소환운동을 일으키고 불법 행동을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 짓기 위해서 각 파에서 선출해 가지고 해결위원회라고 할까, 그런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갖다가 묘안을 안출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다가 내놓라고 하는 결의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지금 각부 장관이나 또 국무총리서리나 초청해 가지고 이 문제를 물어보았자 만족할 만한 효과 있는 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다가 요청해서 오늘 아침 사태까지 잘 생각해 가지고 본 회의에다가 그 묘안을 제의해 주기를 바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일을 분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아침 사태라는 이것은 아까 보고된 각 파에서 아홉 사람…… 이분들에게 맡겨서 그때그때의 처리 문제를 국회에 상정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고 소환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담화를 여러 번 발표를 했읍니다. 이 문제는 국회와 정부의 최고책임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었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그러므로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여기서는 앞으로 일치점을 발견할 때 노력해야 되겠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오늘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의장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당분간 병환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나오시기 어렵다고 하니 여기에 국회의 취할 태도는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대통령께 묻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는 묻겠읍니다. 다만 서로 직접 대해서 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일반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질문요지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대통령께서는 소환문제를 아직, 개헌안 부결에 대한 문제 일체를 국회를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한 바가 없고 일반 민중에 대해서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읍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태도로서 일반 민중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발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국회가 가진 바 의견을 대통령께 물어서 대통령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공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심중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취할 태도로서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파에서 몇 분씩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질의요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대통령께 보내 가지고 그 회답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의견뿐입니다. 두 분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들읍시다. 다음은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이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흥분하신 모양인데 이런 일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머리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올 일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지금 곽상훈 의원과 김정실 의원이 하신 말씀에 나는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답변을 해라, 또 이것은 최고의 책임자가 담화를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혹 그분이 이러한 것을 지시나 하지 아니해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일반 국민이 의아를 가젔을른지 모릅니다마는 나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묻고 싶어요. 정부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이라면 대통령은 그 중에서 자기를 보필하는 내각의 말을 전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또한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금 데모라든지 선전 삐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위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에 없는 중대한 민족이 죽느냐 국가가 사느냐 하는 이 위기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부 사이에, 국회 사이에, 민족 사이에 이러한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도저히 정부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자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고는 대통령에게 규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각부 장관이 자기의 해당 부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예산을 통과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밥을 멕인다, 술을 멕인다 해서 어떻든지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십사 하고 쫓아다니며 밤이나 낮이나 사람을 보내고 하면서 이 국가의, 역사의, 인류의 행복을 좌우하는 개헌안을, 민권을 확보하는 개헌안을 제출해 놓고도 우리 국회의원 일반에게…… 물론 이 사람은 그때 병으로서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이 국회의원 일반에게 한 사람이라도 초대를 해 놓고 말하자면 개헌안은 일반 우리 민의에 의해서 직접선거를 한다든지 양원선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의논 한마디 없이 해 가지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내놓고 자기들의 책임을 국회의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준동을 하지 않나 해서 나는 여기에다가 제의하기를 국무총리서리 이하 각부 장관을 갖다 놓고 대통령께서 진정한 민의로서 이러한 일을 하는가, 어떠한 사람의 코취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가, 그 각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추궁해 보았나 안 해 보았나 하는 것을 일반 각의에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각의가 대통령을 보필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내가 민의라고 보질 않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에서는 먼저 국무총리서리 이하 각부 장관을 불러서 이 책임을 먼저 추궁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합니다.

저는 전에 다이제스트잡지에서 이러한 것을 읽었읍니다. ‘자유스러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었을 적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읽을 적에 제 마음속에서는 감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 우방국가 전체가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자유스러운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우방에서 우리를 도웁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태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 있어서 벌써 우리 국회에서 정부위원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한 것을 규명했고 또한 이러한 예측을 하고 염려를 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 봤읍니다. 하나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할 사람은 누구고 이러한 사태를 보고 손뼉을 치고 좋아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두 부류로 노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것은 우리 우방국가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나가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가슴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 다른 편에서 손벽을 치고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고 하드라도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의견 저러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특별위원회를 조직했읍니다. 여기 있어서 아무리 이야기하드라도 그 구체적인 것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특별위원으로 하여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고저 하는 그 사항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하면서 오늘은 이미 이만한 정도로 해 가지고 9인 특별위원이 내일까지, 대통령께서는 불편하셔서 편찮으셔서 나오지 못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또한 국무총리서리나 기타 행정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내일 이 자리에 보고해 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우선 내일까지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그대로 하면서 9인 위원이 보고하도록 동의합니다.

지금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그 특별위원회에서 내일 보고를 하게 해 가지고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처리하자 그러는 것이 동의입니다. 재석의원 131인, 가에 95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이진수 의원 발언이 있어요.

지금 동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몇 가지 요청을 겸하여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결과만 보고 동지여러분은 흥분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다고 하면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인과관계의 원인을 검토하면서 결과를 해결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용우 의원의 말씀 그야말로 이 결과를 나타낸 결과로 보아서 통곡하는 부류에 해당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요, 반대로 정반대되는 박수로써 이것을 장애 하는 비애국적인 도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흥분할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원인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추궁할 적에 우리는 개헌안을 금번 국회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헌국회 적에도 개헌안을 우리가 취급했든 것입니다.

이 발언이 끝날 때까지 잠깐 좌석 정돈해 주세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결과 같은 것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요. 의장, 장내가 소란합니다. 산회했읍니까, 개회중입니까? 나가는 부류는 어떤 부류요? 오늘 같은 결과를 박수하는 부류라면 나갈 것이요, 박수하는 부류가 아니라면 냉정하게 국사를 의논할 것입니다. 사물의 판단을 결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적 고찰을 해 볼 적에 제헌국회 적에 나온 개헌안에 사자 독사 같은…… 이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 국가를 좀먹는 도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나온 개헌안을 대통령께 추궁하시자고 해서 여러분이 흥분했든 것입니다. 대통령의 명을 승해 가지고 40여 일 동안 어떻게 되었읍니까? 단 19표라는 것…… 국무총리서리 이하 열다섯 장관, 차관 열네 분, 처장 네 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현명하신 대통령을 보필하는 장관이라고 하면 국무회의의 결의대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임 의원이 말씀 드린 그 말씀을 중복을 피하려고 그래요. 단 19표…… 개헌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해 가지고 나왔다는 국무총리서리 태도는 17일 날 호령을 했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개헌안을 부결시키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도배들이 벽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뻔뻔스럽게 어제께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수했든 것입니다. 이것도 대통령 각하가 시켜서 했을까요? 오비이락격으로 대통령 각하의 담화와 오늘 일어난 사태를 여러분은 억지로 부결시키려고 하는 데 저는 불복이올시다. 결과를 추궁하기 전에 원인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는 원인을 충분히 추궁한 후에 결과도 추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의를…… 40여 일 동안 민의라고 해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일으키기 전에 그 민의를…… 대통령을 보필하는 총리서리 이하의 호령보다도 성의와 노력을 다해서…… 국회 내에는 12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각부 장관이 그 해당 분과에 그 중대한 개헌을 심사숙고해서 국가 만년대계를 그릇되게 해 주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동지가 있읍니까? 없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서리한테서 여러분이 들으셨읍니까, 안 들으셨읍니까? 도리어 정 반대로 방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를 일으켰든 것입니다. 자, 이 결과가 이런 보필을 망각한 그네들을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소환…… 우리 소환당해도 좋아요. 우리가 부하된 임무를 충실히 집행 못 했다고 하며는 주권자인 인민에게 소환당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 소환 전에 우리는 원인을 추궁해 가지고 국무총리서리 이하 대통령 보필을 망각할 뿐 아니라 중대한 개헌을 부결시키도록 작란한 이 계열의 도배들을 숙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숙청하고 결과를 우리는 따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안 하고 결과부터 떠들어 가지고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34표는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똥칠하고 일국 원수를 국제적으로 훼손을 시키고도, 1월 18일 날 143 대 19표로 부결시키고도 그 자리에 뻔뻔히 앉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이 원인을 추궁 안 하고 대통령을 어째서 부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섭위원회에 나는 먼저 벽보의 결과에 운운하기 전에 이 원인을 추궁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보다도 그 원인 추궁 안 하고 결과를 벽보 문제를 가지고 운운한다는 것은 우리의 할 직책을 망각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당위원회에 보필의 책임을 망각하고 부결까지 유도한 이 도배를 먼저 규탄한 후에 벽보 문제를 우리는 취급하기를 나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이요.

원인 없이 결과를 우리는 망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