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48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47차 회의록을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된 것은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오늘 사무처로서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중요한 보고 몇 가지가 분과위원회로서 있는데 이제부터 외무위원회위원장 정일형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외무위원회의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거제도의 제64포로수용소에서 3월 10일부 탄원서 민간 억류자 석방 및 반공 총궐기대회의 선언문이 우리에게 와 있읍니다. 그 외에 거제도 제61수용소 천막 부대, 거제도 제68수용소 민간 억류자 633명, 거제도 제64수용소 민간 억류자 6150명, 거제도 제93수용소 지역 3월 8일 탄원서이올시다. 대한반공청년단원 2109명, 이상 합계 7722명으로부터 진정서, 탄원서, 혈서로 한, 아직도 선혈이 생생한 탄원서, 진정서가 우리 외무위원회에 지금 와 있읍니다. 오늘 아침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진정서를 정식으로 취급해 가지고 이상 7922명으로부터 온 진정서를 국방부를 경유해서 판문점 회담으로 전달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구을회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는 약 40여 일 전에 긴급한 문제라고 해서 포로 실정 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했든 것입니다. 그 후 조사단원이 선출되어 가지고 포로에 관한 문제는 국제관계이니 만치 유엔당국에 교섭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로서 오늘날까지 사무당국은 지연 지연, 40여 일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 교섭의 경과가 어느 정도 성의 있게, 열의 있게 또는 우리 국회의 의도를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교섭했든가 하는 그 결과의 보고를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기왕 올라왔으니 의장 선생에게 한마디 여쭈어 볼 말씀은 40여 일 전에 그 결의안을 통과하기 전에 포로수용소 제73 칸파운트로부터의 진정서를 구을회 외 두 사람의 소개로 의장 선생에게 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하는 것까지 겸해서 여쭙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소위 민간 억류자라고 해서 다수의 사람이 수용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몇 차례의 진정이 있었고 또 그 실정이나 여러 가지 자세한 정황을 우리 의원 동지들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외무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결의를 하고 유엔군 총사령관 릿쥬웨이 장군 간에 전보 또는 편지 서신의 내왕이 누차 있든 것을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외무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어저께 일어난 일입니다. 포로심사위원회에서 일을 보고 있는 우리 국군 동지 하나가 특별히 이 탄원서, 청원서 전체를 휴대해 가지고 의장을 찾어와서 이 서류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즉시로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것을 부탁했읍니다. 또 오늘 아침의 외무위원회 보고로서는 이 사건은 누차 논의가 되었고 하니 시방 판문점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유엔군 측 대표들에게 이 서류를 보내서 참고로 하게 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보고되었읍니다. 시방 구을회 의원의 묻는 말씀은 이 사무처의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중앙선거위원회에 의해서 일전에 지방 출장을 나갔고 또 사무차장은 자기 집의 일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부터 기별이 있어서 가게 되어 오늘쯤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의장에 관한 일이니만큼 대신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원의에서 작정한 대로 우리 의원 동지들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가서 시찰하기로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유엔군 총사령부의 직할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순전히 유엔총회의 관할을 받는다고 해서 그 한계가 특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국회에서는 포로수용소를 가서 시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에 교섭을 해서 사전에 연락이 되어야 가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거제도를 방문하기로 한 이래 기별이 가서 우리 국군 포로수용소의 책임지고 있는 심사위원회의 중요한 책임을 진 분으로서 유엔군 방면에 보고되어서 유엔군에 관계된 중요한 인물을 의장이 방문한 일이 있읍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고 하니, 국회에서 포로수용소를 간다고 하는 일은 자기네들은 찬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나 관계의 최고 책임자 방면에 보고를 해서 거기의 지시에 의해서 하겠으니 그렇게 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수용소에 가서 보는 절차와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마 갈 의원 여러분과 유엔군의 중요한 책임을 젔다고 하는 사람과 회견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 후에 하로 지나 이틀이 지나 기별이 없는 까닭으로 나로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날마다 사무처를 독촉해서 총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경과가 되었으며 무슨 회답이 왔느냐 하는 것을 독촉한 것이 아마 적어도 6, 7차에 거듭했었읍니다. 일전에 총장이 출장가기 전날 의장에게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그 직접 와서 같이 이야기하든 유엔군 방면의 책임자의 말이 이때까지 아무 회시 가 없어서 또 다시 독촉을 오늘 아침에 했으니 그때 이야기가, 아직도 며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드라고 해요. 그래 총장이 말하기를, 우리 국회의 형편이 오래지 않어서 휴회로 들어가는데 휴회가 되면 우리 의원들은 지방에 대개가 출장을 가게 되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아니냐,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반나절 안에 기별을 다시 보내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기로서는 그렇게 노력하겠으나 반드시 1일 내로 곧 회답이 온다고 보증할 수 없으니 시간이 좀 늦는다고 하드라도 통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휴회 지난 후라도 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사실 경과를 본 의장이 아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며, 동시에 구을회 의원의 물으심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 이 포로수용소에 무슨 제 몇 칸파운트라는 데에 탄원서, 진정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건수만은 당해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한 의견을 붙여서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어느 때이고, 번번이 그렇게 처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식량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농림위원장 박정근 의원이 보고하기로 합니다.

일전에 국회의 결의로서 선출된 식량대책위원회에서 그 후에 여러분에게 보고해서 각 도의 식량사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반을 파견했었읍니다. 파견 받은 조사위원들이 그동안에 각 지방에 식량 실정을 조사해서 갖다가 오신 보고서가 전부 제출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식량대책위원회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종합보고를 사뢸려고 했읍니다마는 다행히 오늘 일정 가운데에 기근대책에 관한 건의안이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건의안을 토의할 때에 먼저 그 실정을 보고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