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두

흥분 마세요. 국가 없는 국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 없는 국민이 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누누히 선배들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운명이 바야흐로 풍전등화 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함성은 방방곡곡에서 웨치며 북진 북진하는 함성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변자로서 여사한 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을 때에 행정부에서는 적전정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만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오라고 하면 우리가 가고 오지 말라는데 왜 갈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구실이 누차 발언 중에 있었읍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론적으로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

대체로 춘궁기를 앞두고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전국 각 도가 매양 일반인 줄 생각됩니다. 특히 전라북도 식량사정이 극도로 나쁜 몇 가지 원인을 들어 말씀하자면 첫째로 천재수변이 극심한 40년 내의 심한 우리 전 국민은 말한 것도 없으려니와 전라북도는 곡창으로 유명한 김제평야는 방조제 파괴로 인하여 여기 다소 양곡이 감수된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또 국회조사단이 가 봐도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6․25동란으로 인해서 산간벽촌에는 공비 출몰로 그야말로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농민이 되어 가지고 무답 무가한 벽경 의 살림살이를 해 가면서 집단적인 토착민으로 가장된 도민 수십만은 역시 농사도 못 짓고 그야말로 허울 좋은 구호양곡과 구호미로 자기 몸둥아리를 근근이 연명해 가는 도중에 금년으로...

제가 당돌합니다마는 공비 출몰 지구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왕왕히 이 공비 토벌 문제가 날 때마다 제가 제일 떠드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순창지구 출신의 의원으로서 순창에서 체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3년간 경험을 쌓어 나와서 충분한 상식이 있다고 당돌히 감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라는 것은 치안을 담당해 가지고 모든 민생 문제의 안녕질서를 담당하는 것이 경찰의 소기의 목적이라고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지만 불시에 우리는 이 전쟁으로 말미아마 국군이 총을 메고 공비까지 잡어 줄 수 없다고 하는 데에 이런 경찰로서 임시 조치나마 이 공비 토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전의 예를 보면 혹은 11사단 혹은 8사단 혹은 야전 전투단 이것을 편성해서 왕...

지금까지 말씀하는 경위를 들어보면 혹은 충청도가 적으니 전라도가 많으니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춘궁기를 앞두고 우리 국회의원 자신도 각 지방이나 전반을 검토해 볼 적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임 산포나 기타 구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굶어가는 우리 도민, 군민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왔든 것입니다. 그런면 지금 이 예산을 볼 적에 불공평한 점은 저도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불공평한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 못 한다는 것은 좋으나 모처럼 정부에서 적은 나라 살림사리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해당하는, 말하자면 이 중에 한해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 부분적이나마 그 지방의, 또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갈 데 없이 자기 지방으로 올 것을 전제로 하...

듣지 맙시다! 이 내용을 책임질 수 없에요……

대체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질의, 대체토론이 거의 다 성숙되어 간 남어지 마즈막으로 제가 말씀을 올릴려고 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고 도대체 9․28수복 이래로 전선은 물론이려니와 후방의 지리산,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11개 군에 대한 공비토벌에 대한 연구 내지 토벌을 수개월에 긍 해 가지고 해 왔읍니다마는 완전한 성과를 보지 못한 채 부과금으로 말미암아 이 국민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이 국민의 실정을 볼 때 제가 대체토론할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전적으로 행정 당국과 국회 내에 있는 국방위원과 내무위원 제공 들이 이것을 심심히 연구해 가지고 토벌대책을 긴급히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근간에 들리는 소식입니다마는 어제 지방의 두 사람을 만났는데 군 면의 중심지에는 삐라가 살포해...

이 문제는 이미 아까 전체 의원 머리에 너무나 이해하고 남을 줄 압니다. 최초에 행정당국에서 입도선매자금을 300억 원 방출한다는 것을 내 놀 때에 아주 기술적으로 졸렬한 방식으로 지시했다 그 말이에요. 말단에 가보니까 경찰서라든지 면소라든지를 동원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진 나가서 했으나 채권자로서 한 사람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돈을 쓴 사람은 지금 나락이면 나락, 쌀이면 쌀 다 주어버렸에요. 지금 영세농가들은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진행으로 말씀할려고 하는데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1정보 미만이라든지 혹은 1단보 미만이라든가 이러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가운데에서 입도선매라는 것을 없애고 영세농가 부채정리자금으로써 동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자금은 입도 등의 선매 또는 기타 부채로 곤경에 있는 영세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융자하도록 할 것을 조건부쳐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읍니다. ｢본 자금은 입도 등의 선매 또는 기타 부채로 곤경에 있는 영세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융자하도록 할 것｣, 그러면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윤 부의장 말씀이 장택상 의원에 대한 말을 들어 가지고 가타부타 말씀한 것은 여러 동지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6․25사변 이래 3개 성상 을 싸워 오는 동안 우리 민족 전체는 시달리고 배고픈 이 마당에 우리 장병은 전부 일선에서 죽고 있고 날마다 6, 700명이 죽고 있읍니다. 이런 찰나에 그 대상은 무엇이냐? 공산당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윤 부의장 말씀은 연관성을 가지고 발언하는 도중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데 이것은 실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윤 부의장은 국회 간부의 한 분으로서 발언하신 요지는 적어도 발언한 순간 전파를 타고 전 세계를 파동시켰읍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민주주의 각 국가에...

윤 의원 오해 마세요. 제가 윤 부의장 한 분을 공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중대한 발언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끝까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아는 점은 아는 대로 말씀하시고 모르는 점은 모르는 대로 말씀하세요. 3장관은 누구이며 간접적으로 들었다든지 국회의원은 어떻게 알었다든지 이렇게 단서라도 내 놓으시면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하고 밝혀 놓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 혹은 국회의원 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여기에 내놓으세요. 이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런 정도라도 내 가지고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밝힐 것을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 약 2, 3일을 걸쳐 가지고 제가 역시 보류 겸 반대의사를 표했든 것입니다. 그 의사는 지금 여러 동지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자세한 말씀을 안 하드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물론 지금 찬성하신 동지들 가운데에서도 동정하여 마지않습니다. 하지마는 제 자신 역시 왜 강경히, 가만히 있든 사람으로서 단을 찾아 올라다니면서 갈수록 호헌의 결심만 굳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헌이니…… 입법부이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강경 또 강경 이것을 굳게 지키고 굳게 한다고 하드라도…… 안 한다 하드라도 이것은 전 민족이 알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하면 우리 국회 대 정부에 있어 가지고 싸울 적에는 이것이…… 이 문제가 논쟁이 버러졌을 때에는 공정한 ...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시국이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한국 자체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자그마한 한국 강토에 주시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저 자신 우국충정이나 애국에 불타는 가슴은 누구만 못하다고 한다며는 저는 제 자신 의기를 더 연구하고 배우고 싶은 생각이 하로하로에 있고 하로하로에 검토하고 있고 불타고 있읍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퇴장한 원인의 하나는 다만 정부와 국회가 싸우고 있는 것만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와 국회가 싸우고 있는 이 점은 국회로서 호헌, 즉 국법 헌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와 정부와 싸우고 있읍니다. 결의를 안 하드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퇴장한 이유의 하나는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원 동지 간에 서로 혹은 파당적으로...

지금 곽의영 의원께서 농림위원회하고 식량대책위원회에 넘겨서 상세히 안 뒤에 결국은 건의안을 내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휴회는 오늘에 들어가서 20일 후에야 다시 우리가 개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말만 식량기근대책이라고 해 놓고 20일 동안 수습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해 가지고 그것을 자구수정이라든지 건의의 대상이라든지 분명히 해 가지고 오늘, 오늘 저녁때라도 건의를 해야 할 것이오 또 하나는 둘째로 들어가서 제가 느끼는 바는 지금 유엔 각국에서 한국 구호를 위해서 혹은 구호미라든가 구호물자 등등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잘 나누어 먹고 살기는 삽니다마는 한 가지 유감 있는 것은 구호물자를 갖다가 팔아 가지고 약 250억이라...

지금 전자 김봉재 의원의 동의는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이 출석했으니까 그 말을 듣자 이렇게 동의가 되었고 후자의 동의는 대통령을 초청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전달이 가 있으니까 5분 이내에 못 오신다고 하면 전자 김봉재 의원의 동의를 살려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 역시 대통령을 보좌해 가지고 여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석했으니까 여기에 논의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 않어요? 그러면 그러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다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화제를 좀 달리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만고 후만고 에 없는 위태로운 전국 속에서 전방에는 공비와 괴뢰군을 상대하고 연합우군 19개국이 주야분투하고 싸우고 있고, 후방에는 삼천만 민족 전체 아동 남녀노소 없이 주야 공포 속에서 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실이 좀 달러집니다. 용서하십시요. 한국이 왜정 36년을 거처서 철모르는 왜놈이 간 뒤에 그다음에 해방을 마지했다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환호 만세를 부르는 삼천리 강토에는 무엇이 왔든가? 이것은 양대 조류 비마 맹목적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커다란 민족적 비운을 초래했든 것입니다. 비운이 초래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든가? 지금으로부터 만 6년입니다. 6년을 거처 오다가 조곰 전에 6․25사변 직전 여순반...

재청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과 여운홍 의원 양 의원께서 말씀한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말씀에 위헌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위헌의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위헌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제시하라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하니까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났을 적에도 해당 장관이 반드시 거기에 순응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보자는데 나쁘다고 왜 합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표결해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는 데는 거기 음모가 있읍니다.

동지들께서 그 궁금하신 심정을 제가 한 마디로 대답해 올리겠읍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해 나온 모든 통화위원회니 한국은행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찍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소분과를 구성해 가지고 한국은행법을 지금 시정하는 과정에 있읍니다. 얼마 되지 않어서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국회와 우리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제재할만한 법을 기초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정부 대 질문일인 토요일입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정부 대 질문은 간간이 종전에 많이 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주목적은 어데가 있느냐 여기에는 후방 치안이 교란되어 가지고 민중이 살 수 없는 점에서 돌발되어 가지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우리가 정부 대 질문을 해 온 것입니다. 한데 이번 순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국방부 총참모장을 출석시켜 놓고 우리는 국회와 국방부와 내무부와의 만전을 기한 토의 밑에서 후방 치안대책을 확보함으로서 우리 후방 전방 교통시설이라든지 내무 건설 기타 각 방면의 우리 민생의 안도감을 느끼고 살 수 있게 하는 점에 있읍니다. 이것이 초점이 된 줄 압니다. 시시하니…… 무어, 들어보세요. 나종에도 할 것인데 무슨 철도 침목 몇만 개니 몇백만 개니 다 허튼 소리에요. 암만 집을...

여하튼 기부금지법만은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지금 기부금지법을 통과하면 말단 책임자는 전부 죄인이라니 아니라니 이렇게 구구한 말씀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하지마는 여기에 부수해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사회부의 재정을 떨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소위 5인에 대한 무상배급을 실시한 지가 이미 두 달이 지났읍니다. 동시에 기부금지법이 나온 데는 어데서 나왔느냐? 우리가 모든 과세율을 전부 감소하며 통일화시키는데 토지수득세를 통과시킴으로 인한 부수된 법안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일즉이 우리가 수개월 전으로부터서 구구히 우리가 잘 알아놓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아마 그런 상식은 상식이니까, 상식이 됨으로 잘 알 것으로 압니다. 아마 지금 오늘에 와 가지고 다시 이 법을 통과하면 죄인을 만드느니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