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29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28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거나 착오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읍니다.

조경규 의원 외 23인이 밀수입방지임시처치법안을 제안해 왔읍니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단기428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왔읍니다. 본건은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대한석탄공사 운영자금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동의에 관해서 상공위원회위원장 소선규 의원으로부터 조사위원이 조사한 그 결과 그대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보고가 있읍니다. 이와 동시에 본건에 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 정부안에 동의치 못하기로 의결되었다고 하는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충남재류피난민회장 손평희 씨가 신청한 청원인데 거기에 이종형 의원 외 두 분이 소개한 피난민의 선거권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위원장 조경규 의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 현행 법규로는 실시하기가 불가능함으로 본 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의원으로부터 나병예방법 성립에 관한 초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즉 전라남도 사회사업협의회 위원장 최흥종 씨가 신청한 진정서인데 박철웅 의원 외 두 분이 소개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위원회로서는 결의하였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즉 나병예방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우선 기초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명운 씨 외 51인의 신청입니다. 이종현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된 이재민 주택철거보류에 관한 것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즉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사회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선처시키도록 할 것. 대한노총 조방쟁의대책위원회 진상보고 대회에서 신청한 청원서를 서범석 의원 외 세 분이 소개한 조방 쟁의사건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이미 본회의에 제출되어 결정을 지였음으로 본 신청서는 다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불란서 하원의장 외에리오 씨로부터 우리 국회의장에게 서한이 왔읍니다. 낭독합니다. 의장 각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장택상 씨가 불란서에 자국의 우의를 자신과 더부러 가저온 데에 가장 기뻐합니다. 나는 언제나 자유세계의 이익을 위하야 귀하와 및 귀하의 동료가 성취하고 있는 최고의 직무를 성실히 하실 것을 원하면서 친우형제와 같은 불란서 국회로서 귀 국회에 나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바랬든 것입니다. 불란서는 강렬한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귀국에 대 사건으로 혼란중인 것을 잘 아는 까닭입니다. 귀국 국민의 고민은 시련일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시급히 종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의원 제위께 이 말할 기회를 은근히 얻은 것입니다. 의장 각하와 존경하는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불란서 하원의장 외에리오 대한민국 국회의장 각하

보고사항 중에 대한석탄공사 운영자금 융자동의에 대한 것은 본 일 의사일정에 오르고 있읍니다. 이 외에 긴급 동의안이 서너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다 끝마치고 또 그 외에 남은 몇 가지 일을 오늘 다 끝내고 요전에 우리가 약속한 바와 같이 내주 일주일간은 휴회가 되지 않을가 생각해서 뒤에 다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계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양병일․김광준․조주영 세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들은 뒤에 다시 질문을 계속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국무총리서리 이 외에 각 부처장관이 다 출석했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서리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허 국무총리서리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