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제34차 회의를 개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다음은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33차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있겠읍니다.

변진갑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볍률안이 제안되어 왔읍니다. 본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해 왔읍니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합니다.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정된 식량사정조사위원, 조방쟁의사건 조사위원과 포로실정 조사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량사정 조사위원 서울 경기 강원반 이교승 의원, 홍창섭 의원. 충청남북도반 구을회 의원, 방만수 의원. 전라남북도반 지연해 의원, 박철웅 의원. 경상남북도반 박성하 의원, 이병홍 의원, 노기용 의원. 조방쟁의사건 조사위원 내무위원회 서범석 의원, 엄병학 의원, 최성웅 의원. 상공위원회 권중돈 의원, 임용순의원, 정남국 의원. 사회보건위원회 김용우 의원, 오의관 의원, 조시원 의원. 포로실정 조사위원 자유당 이도영 의원. 민주국민당 구을회 의원. 민우회 곽의영 의원. 무소속 이종현 의원. 외무위원회 권병로 의원, 황성수 의원. 국방위원회 임흥순 의원, 윤재근 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조경규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5년도 내무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즉 세출 제2장과 제4장에 있어서 일부 수정 통과했으며, 6․25사변수습특별회계는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5년도 통신사업특별회계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했으며,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자본계정과 수익계정은 정부에서 3월 21일부로 제출한 원안을 무수정 통과했다고 하는 심사보고입니다. 용품계정 에 있어서는 일부 수정 통과했다고 하는 심사보고입니다.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5년도 보건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 제6관과 제7관의 일부를 수정 통과했으며, 사회부 소관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세출 제1관 군경원호사업비의 일부를 수정 통과했으며, 후생복표특별회계는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5년도 농림부 소관 양곡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세입 제1장 제1관과 세출 제1장 제3장 일부를 수정 통과했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이상 각 예비심사안은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합니다. 제33차 회의에서 의결한 신문지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오늘 내일 예산 관계 법률안과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없는 까닭으로 상정할 안건이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오늘 중으로 몇 가지를 심사 완료해서 곧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일 27일은 국정감사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위원회는 외무 문교 내무 사회보건 네 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쇄 관계도 있고 아직도 제출하지 아니한 위원회가 있읍니다. 제출 아니한 위원회는 법제사법 국방 재정경제 농림 상공 교통체신 등등의 위원회입니다. 오늘 중으로 국정감사 보고서를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법무부장관이 인사차로 국회에 왔읍니다.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