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지금은 제3항 공과대학 교사 명도에 관한 긴급질문입니다. 권태희 문교사회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공과대학은 우리나라 기술교육의 핵심체요 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입니다. 이 공과대학의 충실한 건설은 우리 산업의 건설이요, 동시에 한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 국방력을 충실시키는 데 유일무이의 발원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나간 해 이정래 의원의 제의로서 국립 서울대학 공과대학교에다가 그 시설 확장을 위해서 정부는 특별히 풍족한 예산을 주어가지고 이 공과대학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발휘시켜 달라는 건의를 제출하자 우리 국회는 만장일치로 그 건의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건의로 말미암아 그리 많지 못했읍니다마는, 약 7000만 원이라는 특별예산이 공과대학에 부여되었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교육기관 가운데라도 특히 국회가 이 공과대학을 위해서 특별히 건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돌연히 공과대학 교사의 이전설이 있게 되자 이것이 너무나 상식밖에 일이요, 또한 의외의 일인 만큼 한 개의 공과대학 문제로 멈춰 주지 않고 우리 국회에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공과대학 교사의 이전설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었으며, 우리 국회에까지 미쳐졌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요 일전에 나누어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책자를 보셨을 터이니까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세세한 설명을 약합니다. 지난 8일 우리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이 청원안을 두고서 문교부 측으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물어봤고 또는 공과대학 측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을 만한 기회를 가졌읍니다. 아직 이 문제는 확정을…… 무슨 결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어떤 통과가 있었다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었읍니다마는, 좌우간 이 공과대학 교사를 둘러싸고 대단히 말성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해서 우리는 분과위원회로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주문과 이유를 가지고서 본회의에 상정시켜 만장일치로 통과를 얻어 정부에 이송할 것을 요망한 바 있읍니다. 그 내용은, ｢주문 국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사의 이전설이 있으나, 이는 공업교육의 국가적 중대성과 현 교사의 시설상황 등에 감 하야 현 교사 를 공과대학 교사로 영구 사용하고 타에 양여함은 절대 불가함. 이유, 공업교육을 위한 교사의 구조와 우리나라의 실정에 감하야 공과대학 전용으로서 설계․건조하고 시설한 현 교사는 아국 유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영구 사용케 함이 절대 필요로 하는 바이다｣ 이렇게 간단한 주문과 간단한 결의로서 이유를 붙쳐서 오늘 본회의에 제청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바쁜 때이니만큼 긴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문교부차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의장 각하, 의원 여러분! 문교부의 공업학교 문제로 하여금 또다시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므로서 사과드립니다. 이제 우리 문교부의 방침은 특히 실업교육을 주창하는 중에 있읍니다. 실업교육을 주창하는 중에도 공업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며, 공업교육을 더 장려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 안 문교부장관의 방침이며 또 역시 문교부에는 각 부원들이 노력하는 바입니다. 그러한데 이 일이 생겼으므로서 그것을 조사해본즉 현재에 요 며칠 전에 학생이 학교에 가서 농성한 그러한 일도 사실은 있었다고 합니다. 시작은 했었으나 특별한 일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 학장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함에 그냥 헤이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된고 하니 듣고 보니 군인들이 가까운 데 있으므로 서로 학생과 대립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학교는 우리가 들어온다 그런 말을 많이 보내고 또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으므로서 학생들은 참말 이 학교를 뺏기는가 보다 이러한 생각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문교부로서는 혹 국방부에서나 혹은 어느 방면에서 그 학교를 내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식으로 교섭받은 일도 없고 무슨 정식으로 얘기 들은 일이나 구두로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런데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의원께서는 그 염려를 피하기 위하야 이러한 건의까지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문교부 당국으로서는 아무 말 못하고 다만 머리를 굽혀 여러분에게 예 하는 동시에 감사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뿐입니다.

권태희 위원장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약한다고 한 이유는 이미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문서는 드렸으니까 설명은 약한다고 했읍니다. 이전설이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지난 3월 21일 대통령 각하께서 정례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 국립 공과대학 교사 이전설이 운운될 만한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서 기인되어 가지고 바람처럼 움직이고 있읍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문교부에서 설명 다 들었으니까 그냥 처리하는 게 좋겠읍니다. 유성갑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종시 침묵을 지키려고 했읍니다마는, 문교부로 대표해서 나온 이 말씀 가운데 대단히 불만을 갖기 때문에 몇 말씀 요청하고저 합니다. 막연하게 이 학교 이전설이 군인에게서 나고 그래 가지고 대단히 시끄럽게 국회에까지 청원서를 내고 한 것 같은 그것으로서 농성한 것 같은 그런 말씀 하는 것은 불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께서 혹 어떠한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시고서 명도를 해야 되겠다든지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의 총명을 어떻게든지 보좌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당대신이에요. 아까도 이성학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그저 지당합니다, 지당합니다. 무서워서 경무대에 못 가고 이러지 말고 혹 인식 잘못했으면 보좌해 줄 것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확연하게 학장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정당한 일이 없는데…… 그런 말은 대단히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똑똑히 말씀해 주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대통령께 말씀을 잘 알외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못 하겠다든지, 아모리 건의를 하드라도 정부 자유라든지 똑똑히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더 토론 맙시다. 우리가 가부 물어 가지고 표결합니다. 정부 당국에서 설명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발언하실 분이 여덟 분 있어요. 이 순서대로…… 의사 진행에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문교부차관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문교부차관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명확하게 앞으로 이 교사문제는 문교 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절대로 명도 아니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말씀 한마디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이상으로 끄치는 것이 오늘날 이 문제가 이 시간에 나왔든 결과로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문교부차관의 명확한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부차관 소개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나는 아까 말할 적에 문교부에서 특히 실업교육을 치중하고 공업교육을 치중하는 연고로 현재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혹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난 줄 알었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는 그 방책과 그 정책에 학교 교실 엄연히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뿐 외에 지금 교섭이 온다든지 누가 뺏을려고 한다든지 내놓란다든지 이래야 그 교섭이 온 데로 이유를 물어보고 얘기를 한다든지 안 해 준다든지 이러지 정식으로 내놓란 말도 없고 국방부에서도 아무 말 없는 것을 누구가 좇아가서 달란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나, 나는 책임지고 안 주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그 집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지만 대통령께서 그 집을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분부가 계신 다음에라야 공과대학으로 그런 집을 건설할 수 없으니까 혹 이것은 안 되겠읍니다. 아모리 하드라도 공업학교를 살려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읍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책임지고 사수하도록 하겠읍니다.

최운교 의원 의사 진행에 말씀하세요.

위법한 이 문제가 각각 우리 손에도 문서가 들어왔고 여기에 정식 수속이 되어서 질문으로 여기에 제3항의 일정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하야 질문한 결과 정부 측으로서의 지금 답변을 들으면, 물론 그 답변의 내용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는 별 문제로 하고 전연 문제의 상대자가 되지 않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교사회위원회가 과거에 취한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실정을 내면적으로 형식적으로 관계 당국자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 가지고 한 번 이것을 상정시켜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문서를 내놓고 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생략해 나가기로 형식적으로 해 놓고 질문과 결의는 무슨 결의에요? 상대방이 없는 문제를 무엇 하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는 문교부에 책임 물을 것도 없고, 나는 문교사회위원회가…… 이것을 결의한다는 것은 아무 좋은 일이 없다고 봐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것으로 결정짓기를 동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로서 또한 당국의 답변이 다 되었는데 무엇을 더 토의하자고 하세요? 안건이 많읍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여러분이나 전 국민이 일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의라는 문제가 처음에 질의를 하러 나온 것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동의를 했는데 무엇을 결의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결의할 성질이 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약 신문에 담화 발표된 것을 보고 결의안을 낸다든지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때 어떤 담화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당국자도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결의를 하고 건의를 한다면…… 신문에 떠드는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건의할 성질이 되지 않어요. 만약 그렇다면, 결의를 한다면 대통령께서 담화를 자조 내지 말라는 그러한 건의는 할 수 있으되 이 신문에 난 문제를 가지고 결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은 국회의 위신문제도 있고 또 그 염려하는 의도는 다 같이 공명 하는 바가 있으니 당국에서 시책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주지 말라는 것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떠든다면 이것이 한 전례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만약 신문에 난 것을 문제로 한다면 밤낮 우리는 건의안만 가지고 싸운단 말에요. 그러고 동의가 분명치 않읍니다. 누구를 주지 말라는 것에요? 이것은 그대로 공과대학에 쓰도록 하자는 건의안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의안보다도 이만큼 여론을 환기했으니 차라리 철회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취급한 것은 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원안이 들어와서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부칠 것인가 또는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심사한 결과 이 문제는 반드시 본회의에 부쳐서 표결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까닭으로 여기 나왔는데 무엇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놓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청원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건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할 다름이지 문교사회위원회가 잘못했다고 나무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가｣하는 말이 있읍니다. 무엇이든지 기인이 있을 것입니다. 일국의 행정권을 가지신 대통령 각하께서 신문기자에게 대해서 그러한 담화를 발표하신 것으로 해서 그것을 걱정한 나머지 교육자 역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겠읍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농성을 했고, 농성을 한 때문에 이 사정을 문교사회위원회에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 정세를 바 가지고 앞으로 장차 전개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방적으로 마땅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큼 의논이 귀일된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건의안이 통과가 되든지 통과가 되지 못하든지 간에 공과대학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니까 이것의 통과 여부는 하등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심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인제 문교차관의 답변은 유감천만이올시다. 적어도 우리 국가의 교육 중에도 가장 중대한 교육기관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학생이 농성을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학생의 대표단이 문교사회위원회를 찾어오고 교수단이 찾어와서 애걸복걸하는데 시책 당국에서 모르는 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추진합니까? 이러한 답변이 어데 있읍니까? 이 서류가 문교사회위원회에 돌아오기는 유성갑 의원 외 11인의 소개로 이 청원안이 분과에 돌아왔읍니다. 우리가 살펴본 결과 여기에 이전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전설이 있으니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니까 예방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딱 결정을 지어서 앞으로 어떠한 데에서도 공과대학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해 달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낸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했읍니까? 무엇이 착오가 있읍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나는 문교 당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에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술교육과 과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과대학에 대하야 이 공과대학의 전당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환경과 시기에 빠쳐 놓고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무성의한 답변은 견델 수가 없에요. 무슨 천진난만한 학생이 보따리를 싸 가지고 학생들이 농성을 해 가며 지킨데요. 여기에는 물론 곡절이 있을 것이올시다. 또 일국의 원수인 대통령께서 신문기자에게 담화를 특히 발표하셔서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으며 야단을 하고 있는 이때 문교 당국에서 이러한 애매한 답변을 하므로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고충을 주는 것은 유감천만이올시다. 보십시요. 나라의 흥망은 교육에 있읍니다. 교육 중에도 다른 교육이 아네요. 특히 기술교육, 과학교육이 그 나라의 장래의 산업 부면, 기술 부면을 건설하는 데 제일 중요한 교육이올시다. 또 이 강당으로 말하면 구조가 공과대학은 다른 학교의 강당과 모든 부분이 기술적으로 다릅니다. 이러므로 말미아마서 이 강당을 옮긴다는 이런 소문이 학생들 귀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보따리를 싸고 농성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지 않읍니까? 그러니 문교 당국에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공과대학 강당을 갖다가 문교 당국에서 여기서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강당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책임질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안은 아까 서우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적법인 까닭에 우리는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이 청원안을 정부에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보내기를 나는 요청하는 나머지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29, 가에 105,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건의안대로 건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합니다. 이 동의는 제3항 공과대학 교사 명도에 관한 긴급질문의 건을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29, 가에 110,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 주류세법안에 대하야 홍성하 의원 나와 주세요. 주세법안은 간단합니다. 제4항 주세법안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홍성하 위원장 잠간 나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