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어제 그와 같이 장내가 소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실은 이 문제를 저 혼자만이 알고 그만둘려고 했든 문제였읍니다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본즉 말씀 안 여쭐 수가 없어서 제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씀을 여쭐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해가 첫째 없어주실 것과 한거름 더 나가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제가 어떠한 두터운 우정과 또 개인의 사정과 단체의 이익을 폐기하고 훨신 초월한 민족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입증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사실이 사실 아니기를 바라면서 또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손 치드라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 요소 전체에 누 가 입히지 않기를 염려하면서 명경지수적 심경 아래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니 여러 의원 동지들은 비판과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월 중순경이올시다. 약 15일가량 전 같아요.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 그때에 국민방위군 간부 김 모라는 사람과 또한 모 청년 한 사람과 우리 국회의원 민주국민당 소속 구락부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에 돌연이 뛰어들어 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방위군 그 청년은 주먹을 뚜들고 방위군 사건 이야기를 시작했든 것입니다. 수많은 청장년이 쓸어저 넘어가는 것을 여러 의원들은 잘 보고 있었을 줄로 알지마는, 이 반면에 금준미주 로서 놀고, 또는 청년공작대원을 여자로 만들어 가지고 성적 생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이것을 밝히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천참만륙 해야만 우리 민족의 분노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류홍 씨도 계셨읍니다. 그 측 에서 들으셨읍니다. 거기의 선배들은 이러한 남의 단체의 홈을 우리 민주국민당에서 말한다면 어떠한 단체의 청년이 개재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받기가 쉬우니까 나하고 정남국 의원, 유승준 의원을 지정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사실 이야기를 들어 봐 달라는 이야기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인이 다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야기를 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한 추태, 소위 정훈공작대라고 해 가지고 자기의 성적 농락의 대상으로 했든 기생의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고, 그 사람의 사생활의 이야기를 해 주는 동시에 자기가 유덕영 집으로 갔드니 어떠한 돈뭉치를 이만한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돈이냐고 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신정회 사무국원이라고 그러는데 돈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똑똑이 목격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이가 ｢그래요｣ 합디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 익일 날 또 왔어요. 유덕영이가 좀 만나 보자고 한다고 하여서 무엇 하러 만나 보자고 하느냐 하였드니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말을 했드니 신정회에서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정회에 갔다고 당신에게 말을 했다고 했드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주엇다고 해 버린다고 하며 그들의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느냐고, 만날 도리가 없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날 수 있소 그렇게 대답하고 저도 사실에 관한 이것은 여러분이 저의 심정을 알 것입니다마는, 무슨 당리 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저 한 것은 아니겠고, 전 국민이 분노하는 국민방위군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이를 위해서 외교구락부에 갔든 것입니다. 그것이 거창사건을 국회에서 질문하든 전전날이올시다. 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드니 거기에 유덕영이라는 사람이 앉었고, 저를 초대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서로 악수를 하면서, 거기에는 소개했든 청년도 있었든 것입니다. 악수하면서 대단히 감사하다 하면서, 또 말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그래요. 무슨 양해냐고 하니 내가 돈을 주었다 하기에 그렀느냐고,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는다고 잘했노라고 이랬어요. 내가 수삼 차나 아마 10여 차 그것을 확인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말, 여기에 막 들어오자니까 민주국민당의 고영완이가 유덕영이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달랬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러한 말을 폭로했다는 말까지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초대를 받어서 갔든 것입니다. 또 간즉, 가서 그런 말을 하는 동안에 아, 그렇게 신정회에 돈을 그만큼 주는 것은 대단히 타당한 것 갖이마는…… 다른 일이라면 타당하나 너무 한곳에 치우치는 것을 국군에 해롭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든 일도 있읍니다. 이것은 전연 근거 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이는 염려는 말어요. 그때에 또 어떤 청년이 들어왔읍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왜 민주당만을 주느냐, 우리 단체도 달라 하니 유 는 아모 염려 말라, 저 젊은 사람은 기백이 많어서…… 이러더군요. 내가 십여 차를 말을 교환하는 동안에 그런 거액을 그렇게 많이 쓰고 해서 그 어떻게 피난 와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섰느냐고 그랬드니 그것이 무슨 거액이냐고, 억대쯤이야…… 라고 말했읍니다. 그 사람이 술은 좀 취했어요. 좀 기분이 올라서 취해서 큰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냐고 하고 돌아왔든 것입니다. 제3일 후에 또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 가는 것이 사실 위태로웠읍니다. 어떠한 무엇이 있을는지 몰라서 곽태진 의원하고 같이 갔에요. 그랬드니 초대해서 유덕영의 지배인이 와서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느냐고 했드니 아모 말 없어서 두어 시간 놀고 갈러졌읍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에요. 첫날 자기 집에 갔었읍니다. 그래서 실컨 술을 먹고 자기 부인하고 인사까지 다 했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 본즉 그 방은 윤익헌이가 자는 방이올시다. 또 윤익헌 아들이 있에요. 윤익헌의 아들이 찦을 태워서 호위까지 해서 보내 주었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익헌이 돈을 무슨 뜻으로 준 것인가…… 나를 맞나 주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었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고 제가 참으로 괴로운 심정을 금치 못하였든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깊은 우정을 여지없이 말살할 지경까지 달하는 이러한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저 혼자만 알고 말려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본즉은 그 연관되는 생각이 자연히 뇌리 에 복바처 올르므로 말미암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여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제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단기 4283년 7월 달입니다. 우리가 서울서 대구로 네려왔을 때의 일이에요. 모 의원으로부터 제에게 대해서 궁 한 것을 면 해 주려는 말을 들엇읍니다. 그래서 저는 우의 가 아니기 때문에 사양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 후의 그 돈의 출처를 알어본즉 청년단 돈이라는 것을 제가 알었든 것입니다. 또 그 후 11월 24일 김윤근과 더부러 천향원 에서 한 단체의 회합이 있는 것을 제가 가서 김윤근이하고 인사까지 한 일이 있든 것입니다. 12월 24일 명동 모 요정에서 김윤근으로 하여금, 수천만 원의 금액을 소 같은 김윤근이를 잡어 가지고 거출해서 썼다는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해 볼진대는 청년방위군은 실질적으로 국민방위군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관련성이 이미 작년 7월부터 시작되어서 종국에 오늘의 방위군 사건으로 해서 결론 지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교착 되는 안타까웁고 단장의 쓰라림을 안 느낄 수 없는, 우정을 말살하는 감정을 생각할 때에 실로 유감스럽고 안타가웁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제 보고로서는 이 정도로서 그치고 또한 참고의 말씀, 또 들은 말씀이 있으신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끝입니다.

고영완 의원이 아는 것은 그것뿐인가 알어 주십시요.

고영완 의원이 아시는 대로는 그것뿐이에요.

제가 신정동지회 대표간사로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나와 가지고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어제 조사위원이 나와 가지고 이 국민방위군의 1억 원이라는 돈이 어떠한 정파에 흘러갔다, 또 자동차 3대가 어떠한 정파에 흘러갔다…… 오늘 그것을 제가 긴급동의로다가 여기 제안까지 해 놨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마침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영완 의원이라든지, 혹은 조사위원들의 모든 증언을 듣고서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신정동지회로서는 국민방위군을 먹이라는 그 돈을 단 한 푼이라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목을 잘라 죽어 버리고 말 것이에요. 지금 현재 고영완 의원의 증언이라는 것은 하나도 증언될 것이 없읍니다. 첫째로 천향원…… 서울 있을 적에 모 요정에서 신정동지회 회원들과…… 그때는 민정동지회입니다. 민정동지회 회원들과 김윤근 사이에 같이 주석 에 앉었었다…… 과거에 청년운동하든 관계가 있어서 김윤근이가 마침 준장으로 승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초대한 일이 있에요. 그 초대 집에 가서 한 잔 먹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것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는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초대하는 좌석에 가서 술 한 잔 못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민정동지회 회원들이 초대 한번 받어 가지고 술 먹은 일이 있읍니다. 그것을 하나 답변해 드리고요. 나종에 고영완 의원이 신정동지회에서 돈 가지고 온 것을 보왔다……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에요. 내가 그 유 를 맛났을 적에…… 유 가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에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것이 틀린다고 할 것 같으면 유라는 사람을 여기 불러다가 증인 세우면 될 것이에요.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조사단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할 적에 고영완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누구를 보고 말하기를 신정동지회에서 돈 나오는 것은 국민방위군에서 나오는데 요놈의 출처를 꼭 잡어야만 신정동지회를 완전히 망가트릴 수 있는데 이 출처를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 옆에 서 있든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은 국민방위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덕영이라는 사람이 돈을 대주고 있소, 그러면 그 유덕영이를 만나면 좋겠오, 그래서 유덕영이를 만나려고 몇 번 사람을 보낸 것을 거절하고 거절해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로는 외교구락부에 술을 차려 놓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니까…… 내 이야기를 똑똑히 들어요. 유덕영이를 증인을 세우면 될 것입니다. 나와 보니까 고영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가 일어나면서, 나는 유덕영이 유덕영이 하길래 상당히 점잔고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알었드니 오늘 보니까 상당히 젊은 사람이다,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정치에 관련한다고 하면 우리 민주국민당과 같이 과거에 기반을 많이 닥고 있는 이러한 단체에다가 돈을 내노아 줄 것이지 왜 하필 신정동지회에 돈을 내노아 주느냐,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소, 신정동지회는 과거 청년운동을 같이하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의적으로 다소 돈을 대준 일이 있으나 많은 돈은 아니요, 그것을 신정동지회에 들어온 돈을 일일이 까보아도 알 것이에요. 많은 돈도 아니겠지만, 민주국민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 단체에서 우의적으로 서로 통하는 점만 있다면 내노아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소……그러니까 나종에 하는 말이…… 똑똑히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한테 1000만 원만 주면 엄상섭이한테 200만 원 주고, 서민호 의원한테 200만 원 주고, 이렇게 200만 원씩만 돌려주면 국민방위군 사건을 무사히 해 줄 것이니 이렇게 해 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러한 협박적 언사로 나올 적에는 나는 돈 한푼 주지 못하겠소, 내가 신정동지회에 돈을 내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의적으로 주는 것이지 하고 이것을 딱 말하니까 그러면 나하고 우의적으로 사귀자고 손목을 다시 잡고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이 통하게 되면 너를 보고 돈을 내주면 민주국민당을 보고 돈을 내줄 것이다, 그러나 우의적으로 사귀자고 해서, 유 씨가 술이 약합니다. 술을 잔뜩 먹여 놨는데 나종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나는 그대로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나종에는 협박적 언사로 나오고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일없다고, 절대로 거절한다고 하니까 사람과 사람하고 우정으로 통하자고 하고 색씨 하나 사 달라고 그리드래요. 술이 취해서 아모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계집의 이름까지 댈까요? 계집은 유백화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그래요. 이 기생을 끌어안고 집이 없다고 해서 유덕영이 집에 가서 자고 그 이튼날 아침에 내놨대요. 술은 제가 산다고 하고 차려 놓고 유덕영이한테 전부 집어 씨웠다고 그래요. 나종에 만나서 유덕영이가 하는 말이 나는 신정동지회에 돈 몇 푼 내주었다가 쫄려서 백이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더들어서 나를 쓸데없이 협박하고 공갈했다고 이러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말을 했에요. 그 사람들이 철부지 사람이지 어떠한 사업체계를 자기들의 정치단체로 끌어넣으려고 남의 단체를 중상할 것이 무엇이냐, 그냥 내버려 두고 돈 달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정이 통해 가지고 내주는 것인데 남을 협박할 것이 무엇이냐, 유덕영이한테 그랬에요. 그러니까 유덕영이가 하는 말이 나는 정치단체에 돈을 주지 말어야지 어떠한 단체에 돈을 주면 쓸데없는 작란질이 생겨서 사업까지 못 하겠다고 그래요. 이것이 만일 나의 말과 고영완 의원의 말이 틀리는 것은 그 본인을 여기에 증인으로 세워도 될 문제에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나는 서민호 의원한테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국민방위군 자동차 3대가 어떠한 정파로 흘러 가지고 나갔는데 한 대는 완전히 정파로 흘러 가지고 나간 것이 증명이 되어 가지고 있고, 두 대는 행방불명이다, 그 어떠한 정파로 흘러갔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즉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세히 들으셨읍니다. 또 다 긴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와는 좀 거리가 먼 일도 있에요. 지금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영완 의원은 시방 문제가 된 것은 1억 원의 행방 문제인데 갔다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러리라 추측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었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사무원이 가저갔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한테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문제는 간단해요. 만일 고영완 의원이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말할 것 없다 하면…… 남의 말 들은 것 가지고 문제 할 것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간단해요.

우리가 이 사건을 취급하는 태도나 신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입장을 빼나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오늘 고영완 의원의 증언과 박승하 의원의 반박에 있어서 거두절미에 확연히 들어난 사실이 하나 있에요. 이 유 모한테 신정동지회에서 돈 받었다는 사실만은 확연히 들어났읍니다. 그러면 신정동지회에서 받은 돈의 출처, 유가 국민방위군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 규명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명하게 들어날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라는 사람이 국민방위군의 김윤근과 결탁했다는 사실만은 여기에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것은 신정동지회에 관한 어떠한 정략적인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자신 절대로 여기서 어디까지라도 추궁해 주시드라도 달게 받겠읍니다. 그러면 나는 신정동지회가 결코 이 돈이 국민방위군에서 나왔다고 하는 생각에서 받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배면에 있어서 신정동지회에 준 돈이 유 가가 국민방위군의 간부와 결탁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정파에 뿌렸다는 사실만은 들어났단 말씀이에요. 누가 이것을 부인해, 국민방위군하고 유덕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여기에 설명할 테에요. 유덕영이 국민방위군의 막대한 자금을…… 어제 보고한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서 받어 가지고 시장에 있는 모든 물가를 올리는 동시에 또 100개를 사면 200개를 삿다고 부정당하게 돈을 취득해 가지고 돈을, 그 돈 중에 그 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부인할 테야, 누가 부인할 테야. 또한 아까 고영완 의원이 우정을 위해서 최후의 말 한마디 숨겨 놓았다는 그 심경에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해요. 나는 고영완 의원이 서울에서, 취락 에서 김종회 의원과 같이 먹으면서 김종회 의원이 돈 2000만 원을, 그 소와 같은 김윤근이한테 돈 2000만 원을 뺏었다는 말을 했에요. 그러면 그때에 민정동지회올시다. 민정동지회에 김윤근이가 무슨 돈으로 제가 어디가 돈이 있어서 2000만 원씩을 김종회 의원에게 줄 것이냐 말이에요. 그 돈이 저이 아버지의 땅을 판 돈이라면 모르겠읍니다. 그 돈이 오늘 사건이 벌어진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돈이 국민방위군을 굶어 죽인 돈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을 갔는 것이 타당한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방위군 조사결과에 있어서 청년방위대의 돈을 청산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썼다는 것은 이번 조사보고에 있어서 확연히 들어난 사실이란 그 말씀이에요. 나는 결국 절대로 신정동지회의 여러 동지들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다만 신정동지회에서는 이러한 불순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지 않었으리라는 것을 희망하며 나 자신 그렇게 알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이종현 의원,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제2국민병 사건으로 어제 우리 위원의 조사보고를 들을 때에 아마 여러 동지들도 그랬을 것이에요. 뼈가 저리고 간이 녹아 들어나요. 나는 그때에 내 앞에 있는 의원 동지에게 무엇이라고 그랬는고 하니 이번 이 사건에서 제2국민병을 먹이고 입혀야 될 돈을 먹은 놈들은 모조리 총살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제 더 나가 가지고 우리 국회 안에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이러한 전도 있는 청년을 죽이고 그 돈을 받어드려 가지고 썼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무지 용서 못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여기에 싸울 필요가 없단 그 말씀이에요. 요는 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신정회에서 돈을 받었다, 민국당 의원 고영완 의원이 그것을 보았다 들었다, 지금 애매한 이것으로서는 그것이 국회 안에 그 돈이 직접 왔든 간접으로 왔든, 왔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규명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에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라든지 정부 측의 어떤 놈이든지 국민방위군이 써야 될 돈을 먹은 놈은 용서 못 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부터 생명을 내걸고 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 나는 의사진행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신정동지회에서 한 사람, 민주국민당에서 한 사람, 또 거기에 관련이 지금 나타나지 않은 민우에서 두 사람, 공화에서 두 사람 이렇게 내 가지고 이 문제를 규명했으면 좋겠에요. 조사에 착수해요. 여기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싸울 필요가 없에요. 이렇게 하면 신정동지회에서 한 분 참석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민주국민당에서 한 분 참석하고, 공화와 민우는 아직 그런 말이 없으니 두 분씩 참석해서 여섯 분이 철두철미하게 규명해요. 나는 간접적으로 먹었다고 해도 용서 못 하겠에요.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먹을 돈이 없어서 그것을 먹어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는 이제 이 조사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국회에는 한 분도 사고 없이 되기를 바라서 이것을 성안해서 제안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동의한 가운데에 무소속을 넣서 일곱 사람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에요. 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정동지회․민주국민당에서 한 분씩, 민우회․공화구락부에서 두 사람, 무소속에서 한 사람, 이렇게 대표를 뽑아서 조사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그리고 잠깐 말씀할 것은 이렇습니다. 시방 이러한 몇 가지 문제가 나고, 또 거이 개인에 대한 문제까지 결부가 되니까 각각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두 말씀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오늘 해결 안 돼요. 그러니 이왕 조사위원을 낼 바에는 모든 것을 조사위원회에 부탁하고 여러분의 의견은 참으시고 오늘 말씀 안 해 주시기를 바라요. 입니다｣ 하는 이 있음)

박영출 의원 개의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보면, 이제 이 조사 위원의 보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이것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받어 가지고 딴 것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이 조사단의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그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번 이 방위군사건을 해결 잘하고 못하는 것이 우리 국정 전반에 진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대로 두고 소위 당파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원내의 정치투쟁이 벌어지면 국사에 큰 그릇침이 있을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적어도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 중대한 문제를 원내 정치 감정으로 결부시켜 가지고 이것이 만약 문제의 중심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크게 두려울 염려가 있으니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 전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겠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위원들이 보고한 그것이 보고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데 이 보고를 받기로 하고 만약 이것을 받어 가지고 조사위원이 잘못했을 때에는 이 중대한 사건을 조사 잘못한 것은 처벌해야 할 터이니 하여간 금번 우리 이 국민방위군사건을 전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물론 정파 문제는 일부적 이니 그 사이에 휩쓸려서 해결하게 하지 이것만을 제출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은 이 문제의 중심을 잃어 가지고 이 사건에 큰 착오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이 보고를 가지고 재조사하여 또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말했지만, 금번 국민방위군사건에 군이나 민이나 여기에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없애 버려야 우리 국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손해 가도록 하는 이 아슬아슬한 사건을 그대로 진행시켜 두고 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는 받고 현명한 의원이 현명하게 조사해 가지고 사실 보고를 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 보고를 근거해 가지고 재조사하고 그 보고를 어떻게 선처할 것이냐 하는 대책까지 책임지어 가지고 그 의원들의 보고가 나올 때까지 일체로 이 보고를 받고 이 보고에 근거해 가지고 대체로 이 재조사를 일임하는 의원을 택하는 것이 옳을 줄 알고 개의합니다.

박영출 의원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는,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이 보고를 우리가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처리를 지방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파생적으로 난 문제, 특히 우리 국회의원과 그 의옥사건에 관계되는 금전과 무엇이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일이 되는 것 같애서 먼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지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에 대한 것을 지금 이로써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방 박영출 의원의 개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연하게 재조사한다, 또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생 문제를 결정해 놓고, 두 번째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은 보고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은 미안합니다마는, 보류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거든 해 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박영출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잠깐 보류해 주세요. 이 문제 처리되기까지 보류합니다. 다음은 김종회 의원 개의한다고 하시니 발언하세요.

나는 우리나라의 전쟁이 시시각각으로 치열해지고 국민방위군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우리가 분함을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태가 첩첩히 와 가지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지 타개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신성한 의사당이 한 개의 정파, 또는 어떠한 개인의 정략의 도구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막대한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국민방위군사건은 어제 종일 보고를 듣고 정말 이야말로 이러한 사건이 우리 내부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 내부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대 과오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제 자신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깊이 자기 자신의 책임과 과오를 뉘우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전도에 더욱히 전진할 것을 맹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오감을 느끼고 우리 전체가 분노를 느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도구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쓰러저 가는 제2국민병 시체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미안한 일이고 전 민족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저는 고영완 의원으로부터…… 조용해 주세요. 저에게 발언권이 있습니다. 고영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읍니다.

김종회 의원 다른 말씀하세요. 개의하세요.

내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개의 말씀드리겠어요. 고영완 의원 말씀을 들어 보면 작년 10월, 11월서부터 최근에 이르는 몇 가지 과정에 있어서 마치 신정동지회를 미행하는 한 개의 형사가 모든 사실을 파악해 가지고 어떠한 여기에 논증을 잡어 가지고 변론한 그러한 점으로 들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자동차 문제와 또 유덕영인가 하는 사람의 집에서 돈을 어디로 주었다는 문제는 박승하 의원이 말씀했으니까 말씀 안 합니다. 김종회 의원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서범석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12월인가 우리가 중공 재침으로 말미암아 남하를 하게 되었읍니다. 국민방위군이 생기지도 않고 국민방위군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때입니다. 고영완 의원하고 추락이라고 하는 요리집에서 저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읍니다. 고영완 동지는 말하기를 나는 청년단에 관계있는 사람이고, 현재에 있어서 몇 십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명 하나에 김윤근한테 2000만 원, 3000만 원의 돈을 가저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저는 껄껄 웃고 대단한 우정입니다. 우의가 교환되는 때에 웃으면서 그러한 재조가 있다면 국회의원을 아니 하겠다, 그때에 민정동지회 대표를 그때 책임을 지고 부족한 재정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그러한 욕심도 내지 못한다고 반박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환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마당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도구로 쓴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국민방위군이 생기기도 전에, 국민방위군 예산이 나오기도 전이고, 더군다나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느러놓고 이러한 데 결부했다고 하는 사실만 보드라도 그 이야기가 무엇을 느끼고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1초 1분도 허비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어떠한 개인이나 어떻한 단체를 모독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써, 동지로써는 용납할 수 없고 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고영완 의원 불신임안을 가결하기를 개의하는 바입니다.

잠깐 계세요. 그런데 첫째,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복잡하게 까닭 없는 일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돈이 왔다 갔다고 무엇이 이상해요.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이 무엇이 이상해요. 다만 국민방위군 의옥사건 돈을 낭비한 것이 있는데 더러운 돈 가운데에 우리 국회의원이 먹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데 왜 감정을 가지고 해요. 더 탓치 마세요.

저는 개의합니다. 이것 하나 규명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파생적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국회가 잘해 왔는데 끝에 와서는 국회가 아주 똥칠을 막 대가리에 썼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나라가 동서 이 사람들의 조고만한 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민국당이니 신정회니 해 가지고 오늘날 이만만큼 국정을 감사 해서 국민방위군 의옥사건 보고를 듣고 국민이 박수를 치고, 속으로 옳지 하고 기다리는데 결국 파당 쌈이 되었다고 하면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되겠다 말이에요. 민주국민당이니 신정회니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분명히 알어야 됩니다. 서민호 의원과 엄상섭 의원이 그 말씀을 했는데 조사위원으로 전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이런 보고가 나올 것 같으면 이종형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바지저고리가 아니니까 조사위원으로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난 것은 어제 밤에 들었읍니다. 내가 신정회니까 신정회 편을 들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정회에 나쁜 놈이 있으면 자가 숙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혀야 되겠는데 왜 이러한 말씀을 내 존경하는 동지이고 다 좋은 동지인데 이번에 만사를 대개 내 의견과 같으니 그저 좋도록 하시오, 무조건 하고 안 보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 문제가 나온 것은 불상사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국민한데 공포해 놓고 여기 보고를 분명히 해 놓겠읍니다. 신정회가 청년단 관계가 있으니까 무엇이 있거니, 여러분만 아니라 국민 가운데에 또한 신정회에도 의혹이 많이 있든 것입니다. 이것을 수술 잘했단 말이에요. 떡떡 해 놓고 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법을 하나 말합니다. 그래서 청천 백일하에 죄 있는 놈은 죄가 있다는 것을, 죄 없는 놈은 죄 없는 것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회의 위신이 상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내각발표가 있어서 대 문제를 앞에 내놓고 우리가 싸우드라도 민주국민당이니 신정회니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우드라도 좀 두었다가 싸웁시다. 이것을 밝히는데 민주국민당은 원고이고 신정동지회는 피고이다, 이것으로 재판 관계로 민우회 둘, 무소속 하나 그것은 적다고 그렇게 했겠지요. 공화에서는 둘 이것은 평균 배정이 안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같은 입장에서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은 공평 안 하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각 교섭단체와 무소속에서 한 사람씩 나와 가지고 가장 태도가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정한 분이 제절로 나오실 줄 압니다. 여기서 원고 피고 소리를 빼고 국회에서 각 교섭단체에서 하나씩 나와 가지고, 원고 피고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고영완 의원과 김종회 의원 이렇게 되면 개인 문제입니다. 신정동지회와 민정동지회와는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민당과 민주국민당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민정동지회와 신정동지회와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고 말씀한 대로 각파에서 하나씩 무소속에 하나로 하자는 것, 동의에서 들어 주시면 좋고 동의를 안 해 주시면 개의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동의하신 분 들어 주십니까?

각파에 하나씩 다섯 사람에다 한 사람 더 세웁니다. 부의장 가운데에서 한 사람 끼였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개의 안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11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 아까 박영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국민방위군 의옥사건 조사 가운데에서 나왔읍니다. 파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 만치 의옥사건 보고를 받었는데 이 보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남어 있어요. 여기 해서 길게 말씀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성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보고입니다.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이것을 조사단의 도장을 받어야 보고하겠는데 꾸지람 안 들을 것 같애서 이야기합니다. 부를 때에는 참석 안 하고 갈 때에는 맡겼읍니다. 그리고 나종에 보고하면 책임을 한 사람에게 지울려고 하면 여기에 나와서 보고할 개아들 놈 없읍니다. 이 국민방위군사건은 군법 재판에 있어서 어저께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사단으로서는 군수사기관의 태도에 대단히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익헌 부사령관 이하 몇 사람을 띠여 가지고 재판해 버렸에요. 어제 여러분이 보고를 들었을 때에 군법회의에서 적어도 윤익헌만은 얼마나 형을 처한 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재판은 결과가 틀립니다. 3년 6개월 언도 되었읍니다. 그 외에 1년, 혹은 2년으로 군법회의에서 언도 되었읍니다. 저는 언제든지 말하기를 이 군법회의는 행정조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헌법에 재판의 최후결정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읍니다. 더구나 여기서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는 3조, 5조를 가지고 보면 분명히 사형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국방부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보고할 개아들 놈이라고 속기록에 남어서는 안 됩니다.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한 것입니다. 일없읍니다. 지금 부대 해서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시방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보고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출 의원 소개합니다.

조사위원의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고 이 보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위원을 택해서 가장 급속한 시일 내에 처리방법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제가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서 오래 논란된 바이지만, 금반 제2국민병에 동원되었든 50만 장정은 혹은 죽었고 혹은 현재 죽을 정도에 있지만, 그 마음속에 국가를 떠난 원망스러운 그 마음, 그 부모들 또한 제2국민병의 모습을 본 전 국민이 이 문제를 깨끗이 옳게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정부, 이 국회가 국민을 인도할 길 없을까 생각할 때에 하여간 국민방위군사건에 있어서는 군이나 민이나 관계되는 모든 자에게 대한민국 법이 허 하는 최대한도의…… 금후 국난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야 최대한도에 처할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처리위원은 전 국민에게 또한 이 나라 장래가 요구하는 만족한 처리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문은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제2국민병사건 전반을 이 보고에 의지해서 처리하는 처리위원을 택해서 일임하기로, 그래서 급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 처리방침을 보고하기로 동의합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김광준 의원 소개합니다.

오래전부터 늘 국회에서 논란이 났읍니다마는, 육군본부 법무감 지휘하에 있는 군법회의는 우리 국회의원이 대단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심경을 피차 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무슨 낙면 관계로 7000만 원 받을 것을 합동수사본부에서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이러한 것을 아침밥 먹기로 간단히 판단하기를 영구히 계속한다고 하면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옹호라는 것이 바야흐로 옳은 방면으로 발전이 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기를 군법회의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이 분명히 지적했읍니다마는, 6․25 사변 후에 피난해서 대구 문화극장을 임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할 때에 그때에 전시하의 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제5조를 적용해서 저는 부사령관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마는, 사형에 처한다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죽은 그 명복을 빌고 또한 앞날에 있어서 이러한 과오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혹은 1년, 2년 이러한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도저이 신뢰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군법회의라는 것은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한번 재심을 요구해 보자 그 말이예요. 일방 재심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이 판결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자 이것을 동의합니다. 이 재심의 결과 또한 우리 의원 동지들이 감사한 이 결과를 가지고 군법회의의 신뢰, 국방부의 처우, 이 분명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앞날에 있어서 인권옹호라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을 동의하라고 하시면 동의하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개의 입니다. 동의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개의의 첨부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종현 의원 소개합니다.

두 번씩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두 마음이 아퍼서…… 많은 청년을 갇다가 그렇게 이름 없이 죽인 책임자를 3년 6개월은 부당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하면 도저이 우리가 묵인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의 측에서 받어 주시기 원하는데 이 사건의 책임자는 총살에 처할 것, 우리 결의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놈들 판결할 때에는 국회의원 입회하에 할 것, 그것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따저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모르지만 좀 강경하게 해야 되겠에요. 3년 6개월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갖다가 좋다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조사한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국회에서 조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해요. 나는 우리 국회의원이 나가서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한 것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 라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이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국회의원이 나가서 감시할 것을 믿고 동시에 이 책임자만은 총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경히 주장해 둡니다.

개의에 첨부해 달라는 것인데 개의한 이가 말씀하세요. 김광준 의원 소개합니다.

총살에 처해 달라, 물론 우리 감정은 그렇게 흐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입법부…… 우리가 언제든지 냉정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로서는 총살에 처한다, 이것을 요구한다, 이러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재심을 요구하는 일방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자 이렇게 개의했는데, 성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첨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에서 우리 국정감사라는 그 단계에 있어 가지고 검사들도 여기에 합류시켜서 조사를 하자 이것을 더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건을 우리 삼천만 국민이 추호도 용서 못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질서는 질서대로 지키고 법치국가의 위신을 우리가 유지하는 의미하에서 저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조사위원에게 맡긴다든지 이러한 방법보다도 우리 법치국가로서 대법원이 있으니까 대법원에다 이 보고 사실대로 제소하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러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긴급히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이제 15분 남었읍니다마는, 일전에 유엔 한국부흥위원단 대표가 여기에 왔으니 그분들과 잠깐 간담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동의 를 얻지 않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늘 본회의에 12시에 출석을 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지가 왔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들이 기왕에 그분을 청했으니까 우리 의사진행 가운데라도 그분이 오면 다른 것은 잠시 중지하고 12시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임기봉 의원께서 그 고등군법회의의 사건을 대법원에다 이관하자, 먼저 이종현 의원께서 사형에 처하도록 요구하자, 이런 말씀은 분노에서 나오신 말씀이지만, 사실 그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국회가 재판한 뒤에 거기 대해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비를 논할 수는 있지만, 재판하기 전에 재판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광준 의원의 말대로 이 군법회의에서 판결된 결과는 재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것은 행정부를 통해서 행정부에서 국방부하고 검찰관을 통해서 재심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심을 하는 동시에 우리 국회로서는 국정감사를 하면서 한편 우리는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에 대한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국회에서 접수해 가지고서 50억 가까운 이 의옥사건의 결과를 우리 국회로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해서 이것을 수사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동수사본부 같은 데를 시켜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해체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존속이 되고 있으니까 혹 그런 우려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께서 법무장관, 또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금 물론 이 외에도 중대한 사건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시한 절도범이라든지 약간의 오열 정도의 사건보다도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지휘해 가지고서 전 검사진을 출동시키드라도 적극적으로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서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접수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 가지고 검찰청을 지휘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제 의견에 어떠신지……

일반이 말하기를 지금 공산당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운다고 그러지요. 공산당 오열이 파괴하고 불을 질른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수만 명씩 죽이고 수십억을 횡령해서 전 국민이 반국가적 사상을 가지게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한갓 탐관오리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모택동이나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하는 행동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무엇입니까? 국민과 정부와 이탈 시키고 국민이 정부에 증오감을 내게 하고 그런 행동이 어데 있느냐 말이야요. 소소한 3년 6개월의 징역받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냐, 그것을 저는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총리를 청해서 일일히 규명을 해서 반국가적 사상을 가지게 한 책임자는 국민 앞에서 엄중히 처단해 달라는 부탁을 우리나라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재개의합니다.

재개의는 재청이 없습니다. 김종순 의원 소개합니다.

간단히 결론을 짓자는 건 너무 당돌합니다만, 처음에 동의가 이 보고를 접수해서 처리위원을 다시 내자 그것이 동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의는 국정감사를 다시 하자, 역시 거기도 아마 감사위원을 내자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결론을 맺을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용서하신다고 하면 처음에 미급 한 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파에서 하나씩을 선정하기로 했읍니다. 그 사람에게다 이러한 근거를 부여하자는 거야요.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진언을 하고 검찰총장을 시켜 가지고 다시 재조사할 것은 재조사하고, 또 새로 국방장관이 있으니 이러한 점 저러한 점을 드리고, 또 어제 보고 끄트머리에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 분명치 못한 게 있으니 모든 권한을 아까 처음에 낸 위원에게 일임을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만일 이것이 재개의가 된다면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재개의에 찬성이 없어서 재개의 성립 안 돼요.

동의 에다 첨부합니다.

동의 집에서 그걸 받었에요.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개의 주문을 먼저 낭독합니다.

다음은 박영출 의원의 동의에 김종순 의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동의 주문을 읽겠읍니다.

동의 하고 개의 의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 정리 좀 해 봅시다.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내용이 대개 비슷한 것 같아서 두 개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납니다. 결국 동의는 처리위원을 내서 그 처리위원한테다가 전부 일임하자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개의에서는 처리위원에게 일임하는 그 가운데에다가 본회의에서 조건을 붙여서 하자는 것이니 개의는 더 구체적 내용을 정해 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사건을 국회의원으로 조사해 보아야 이 이상 조사는 잘 안 됩니다. 아까 유덕영 사건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유덕영이도 피복 대금이라는 명칭으로 1억 1000여만 원 가서 있에요. 유덕영이를 헌병사령부에 데려다가 엄중하니 해 달라는 것을 누누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덕영이는 눈깔이 말뚱말뚱해서 부산 한 모퉁이를 다닙니다. 이것을 국회의원이 어떻게 조사해요? 이 이상 조사가 안 되요. 그래서 우리로서 할 일은 국회의원으로는 이 정도밖에는 조사 못 했으니 결국 국가수사기관에서 조사해 다우,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국가수사기관과 군수사기관에 맡겨 놓고 보니 이 모냥으로 됐으니 보통 검찰기관하고 합해 가지고 공동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고 발표해 주면 조사가 잘되든지 잘못되든지 일반 국민이 공평감을 가지도록 해 주면 고만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으로는 처리위원을 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다 번거로울 것 같애서 일만 천연 할 것 같애요. 그래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군수사기관하고 일반 검찰기관하고 공동 조사를 해 달라, 여기까지 낙착 진 외에 별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의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안만복 의원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한 사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액이 50억 원이라는 그런 부정한 이것보다도 우리네가 하루에 세끼 밥만 먹어도 눈이 핼쑥해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굶어 죽엇다는 이것이야말로 죄악 중에도 가장 무서운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났다, 앞으로도 죽을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단연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종현 의원 말씀과 같이 우선 최고책임자 되는 사람은 당연히 총살을 여기서 결의하는 것이 우선 그 죽은 영혼에게 위로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련된 사람은 차차 수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형할 사람은 사형하고 체형 할 사람은 체형을 하고 이렇게 우선 해 가는 것이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저는 우선 책임자를 즉시 총살할 것을 결의해서 보내는 동시에 그 나머지 관련된 사람은 차차 수사에 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엄중히 처단해 가지고 그 죽은 영혼을 위로하며 그 부모들에게 철천지 원한을 풀어 주도록, 만약 그런 것도 안 된다면 국회의원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문제와 달습니다. 몇백 억 해 먹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먹으면 돼요. 사람을 굶어 죽였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재개의합니다.

찬성 있에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윤재근 의원 특별한 의견 말씀하세요.

결국 어떻게 해서 과오를 범한 자를 엄벌에 처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층을 잘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면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서 몇 개 사람을 극형에 처하는 것으로 시정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에요. 특히 이 문제는 지나간 2월 8일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부․사회부의 협조를 받어서 시정하려고 노력했으나 이것이 이렇게 안 됐읍니다. 어떤 보고나 보고는 사령부 측에서 과오를 범한 것이에요. 실지 50개 교육대에 기간요원이라고 해서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횡령 사기해 먹은 것은 하나도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단에서 과오를 범한 사람은 그대로 방임하느냐 하는 이것도 고려 문제에요. 만일 방임할 것 같으면 이것이 결국은 현역으로 재편입해 가지고 이 이상의 죄악을 범할까 염려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 조사위원이 수고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가져야 할 것, 또한 이렇게 횡령했다는 그런 숫자 가운데에는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내용 조사해서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말단에서 이런 영달을 받어서 만일 기간요원들이 복장을 사고, 권총을 사고, 단화를 사 신고,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쓴 것도 있으니까 이런 물자를 걷우어야 국가에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망자의 처리 문제인데 사망자의 명부 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충분히 국회로서도 사망자의 명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것, 또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의의가 큰 것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동의가 가장 이런 남어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의를 절대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다 충분이 아시니까 설명 안 해요. 개의를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57표, 부에 8표로 이 개의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동의 물어요. 역시 길게 설명 안 합니다.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73표, 부에 1표로 이 동의가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손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 듣겠에요. 이제 곳 말씀하겠는데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