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봉

해사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 예산을 통과할 때에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해사위원회라는 것은 교통부 소관이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긍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실에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 늘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령 계통이 너무나도 많고 복잡다단해서 해상 사고가 일어나고 육상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교통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육상의 철도라든지 이런 교통기관은 알티오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어 가지고 교통부를 좌우하는 이러한 경향이 농후해요. 다시 말하면 모...

국민에게 세금을 붙칠 때에 그 세금을 물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서 세금을 물고도 살아나갈 정도가 되며는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물고서는 도저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하면 국가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당국은 마치도 영세어민들이 일제시대에 다시 말하면 해방 이전 그 당시에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가지고 생산해 내는 생산가격이 해방 이후에도 같은 비례라고 생각해서 아마 과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에는 대라든지 기타 줄이라든지 해태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모든 비품을 여러 가지 융통을 해 주고 편리를 보아 주어서 생산을 해 냈고 또 만반의 편의를 도와준 그러한 때의 해태 채집인 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배 여러분께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 중대한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중복을 피해 가면서 과거의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외자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해 가지고 그 얼마나 우리 삼천만이 도탄 가운데서 헤매었는가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말씀드려 가지고 외자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이 의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가운데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올시다. 다른 예는 고만두고 우리가 뼈저리게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본 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우리들의 뼈를 다 갈키고 우리들의 피를 말리고 우리들의 가죽을 베끼다싶이 해 오던 일본 자본주의 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그 도탄 가운데 헤매였다는...

선박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각 방면으로 말씀이 있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치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정부가 대해운계에다가 중점을 두고 소해운계에 대해서는 너무도 멸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해방 후로 오늘날까지 8년 동안 해온 발자취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운계를 이대로 두고 나가면 결국은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가령 우리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하드라도 소해운계, 소선박을 육성 보호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달시키는 것이 우리나라가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일본의 해운계의 역사를 보드라도 이것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약 대해운공사만에다가 중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전진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잠간 한 가지 의아심이 나기 때문에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 단계로 보아서 협동조합 체제로 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협동조합 체제가 나올 것인가 제가 과거 실제로 본 그 사실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체제로 나간다고 하면 이런 협동조합 체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질문할려고 합니다. 일본시대에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제주도의 일제시대 예를 들겠읍니다. 제주도의 도사 라고 하면 지사급으로 고등관 가운데에 아주 늙은 노배 들이 제주도 도사로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서는 제주도의 도사이요, 경찰서장을 먹고 어업조합장이요, 무슨 조합장이라고 해서 전체를 경찰권을 가지고 쥐고 있는 검사권을 가지고 있고 도사...

국가정책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밝히고 지내 갈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장래 해운정책의 중요한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 나가야 할 것 같애서 이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제 조선공사에서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듣건 대는 세미디젤식을 제조한다고 그래요. 이 기계는 벌써 시대에 떨어저서 많은 경비가 들고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떨어진 기계올시다. 시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대부분이 디젤엔진인데 세미디젤엔진과 디젤엔진과 경쟁해 보았자 도저히 해운계의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고로 가령 어선이면 어선의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산을 마칠 수가 없고 해운이면 해운계의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외국 선박과 해운의 경쟁이 되지 않어요. 이...

저는 본래 국민 총동원법에 준한 동원법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든 한 사람으로서 총동원법이 안 되는 이상 국민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국민 전체가 자진해서 이와 같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의견까지도 제의한 한 사람이지만 연령을 갖다가 50세까지를 징용을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50세까지 해 놓으면 후방의 각 생산부문에 직장을 지키는데 큰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정신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어 가지고 위협을 느껴 가지고 국민 사상적으로 큰 혼란을 이르킬 것 같애서 저는 50세까지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50이면 노인이올시다. 더욱이 우리는 영양부족으로 먹을 것도 없는 우리 국민으로서 50세까지 ...

어제 몇 가지 조목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충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전번에 전시근로동원법이 나왔을 때에 제가 주무당국에 그때에도 역시 건의한 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을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다시금 말씀을 반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요사이 징용기피라든지 징병기피자라든지 이러한 폐단을 그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첫째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신분증이라는 것이 너무나 남발이 되어 있고 그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 너머나 가지각색의 신분증을 가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폐단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피를 하는데 가장 좋은 술책의 한 가지라고 봅니다. 가령 어느 회사의 중역이 공보처장...

전반에 전시 근로동원법이 나왔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 근로동원법이 나오자마자 자세하게끔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적어도 이 비상시에 근로동원을 시켜야겠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가 다 인정하는 바이고 또한 이 동원을 시키지 아니하고는 이 전쟁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만은 누구나 다 동감인 줄로 압니다. 다만 전반의 전시 근로동원법이 나왔을 때에 반대한 제일 이유는 그때 여러분께서 또 많이 검토하셨거니와 후방의 국민경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생산을 하는 노무자를 갖다가 다 걷어서 제일선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폐가 있고 또한 후방에서 유리도식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유리도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가지고는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간단히 긴급동의안의 취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 1일날 메데행사를 하는 가운데에 본 의원이 기념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임석경관이 연설을 못 하게 중지를 시켰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것저것이 모다 대통령의 특명이다, 이것도 대통령 특명이고 저것도 대통령 특명이라고 해 가지고 가지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모든 행사의 방해를 많이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무장관인 내무부장관을 불러다가 그 내용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긴급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문 본회의에 내무장관을 즉시 출석케 하여 질문코저함. 이유는 구두로 설명하겠다고 했읍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그때 메데날 기념사를 하게 되어서 우리 3천만 국민이 기아선상에서 배곺아서 살 수가 없다는 이러한 아우성 ...

체신부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체신사업이야말로 우리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대조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한 신경 같은 역할을, 국가의 한 신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체신사업에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체신사업이 그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서 어떻게 했으면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신경인 이 사업이 가장 원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최고도의 능률은 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견지에서 정부를 독려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서 이 체신사업을 육성을 해 오던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대에 어그러진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전시니까 우리가 모든 천신만고를 참어 가면서도 야간작업을 해야 쓰겠다. 또 우리가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만 우리 산업의 증강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미사를 써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본래 일본 자본주의 착취를 목적하든 사람들의 한 상투 수단에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소년 소녀들의 야간작업에 대해서 문명 선진국가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또한 노동운동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첫째로 생리적으로 발육해 나가는 2세 국민의 신분을 우리가 보장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차 우리나라를 등지고 나갈 제2세 국민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문화 발전되는 그 수준에다가 끌어올려야 쓰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번 작년 가을에 일본에서 탄광이 총파업을 해 가지고 62일 동안 파업을 계속한 일이 있읍니다. 작년 봄에 파업을 했던 그 탄광이 또 가을에 무슨 까닭으로 파업을 했던가 이것은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우 개선 문제와 또1시간상 관계가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일본 노동 파업이 역사상에도 없는 62일 동안의 대파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일본이…… 일본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잠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본이 제2차 대전 이전에 그 일본의 경제적 실권이 그만큼 정도가 복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대전, 그 직전과 작년 일본의 경제력의 수준과 그 동등한 정도 오히려 경제적 복구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가졌는...

이 41조에 대해서 김용우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이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노임 대우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상례로, 가령 구라파 민주주의 사회의 예와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그 침략 정책에 준해 가지고 최저임금제가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가령 외국의 예를 들어서 임금이 다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 상당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최저임금제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40년 동안 일제의 침략과 착취에서 그 기본정책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아오든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인간적 대우를 받는 데 도저이 그 정도를 우리가 따를...

간단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도 제안자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낸 것 그것보다도 사회보건위원회에 수정안으로 나온 이것이 가장 균형을 취해서 원만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이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내신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잠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별로 이의는 없읍니다. 다만 외국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방 우리나라의 긴박해진 이 징병 문제, 징병에 있어 가지고 갈 때라든지 이번 때에는 당연히 그 업주로 하여금 여비를 지출하고 모든 비용을 담당하는 것이 이것이 한 상례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만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의 의견으로서 말씀해 들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질의응답을 우리가 충분히 했고 또한 대체토론까지도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미 마쳤읍니다. 그동안 선배 여러분께서 충분히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 가운데에 저의 생각에는 만일 여러분께서 승낙을 하신다고 하면 즉각에서 제2독회로 넘기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2일 날 인천부두노조가 습격을 당해 가지고 일대 수라장이 된 사실이 여러 신문에도 났고, 오늘도 동아일보에 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이대로 지낼 것이 아니라 일단 국민 앞에 그 책임자로 하여금 그 실정 전반을 갖다가 사실을 해명해 주어야 할 것을 느껴서 내일 내무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그 사실의 전말을 우리가 듣고 또한 거기에 대해 우리 국회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긴급동의를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부두노조피습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불상사 가운데의 하나로서 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던 대통령 저격사건과 또한 제 가슴과 본 의원이 당하던 그 사건을 대조해서 한마디 말씀을 물은 다음에 이 답변을 듣고 그 후에 인천부두노조습격에 관한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셨읍니다마는 영화를 보는 가운데에 대통령 저격사건의 그 순간적 장면이 나타나요. 저는 그 대통령 저격사건의 순간적 장면을 볼 때에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나라 치안국의 민활 한 활동으로 말미아마 그 당시에 윤우경 치안국장이 그 사건을 갖다가 신속하게 진압을 시켜서 아무 문제없이 불행 중 다행히 진압을 한 그 순간을 영화를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국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의장께서 지시한 대로 하겠읍니다. 지난 12일 날 오전 9시 50분에 인천의 대한노조 부두노조에 돌연히 발생된 불상사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현명하신 선배 여러분께서 이미 아실줄 압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 그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고저 합니다. 인천부두가 여러 가지의 파쟁으로 인해서 알력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떠돌다가 어느 계열의 모략과 중상인지는 모르나 그 모략과 중상 또한 그 잡음에 의해서 치안국으로서는 그 간부들을 검속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전의 임원들의 그 조직 가운데에서 나온 이 간부들이 돌연히 검속 이 되고 보자 한편에서는 또한 경찰에 잡혔다가 나와 가지고 새로운 임원들이 나와서 사무집행을 하게 되었읍니다. 검찰당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