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0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을 출신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님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이렇게 대정부질문을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검찰 사무에 관해서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또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BBK 가짜 편지 사건,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그리고 내곡동 사저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검찰에 의해서 모두 수사 종결된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이상득, 최시중 두 분에 대한 구속기소 내지는 구속수사 사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에 대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결론에 의하면 이 사건은 몸통이 양승덕이라는 경희대 교직원이라고 이렇게 판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 씨가 작성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신명 씨, 양승덕 씨 모두, 신명 씨는 특히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으나 그 배후는 최시중, 이상득, 그리고 은진수 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승덕 씨는 신명 씨한테 그러한 편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두 사람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그렇게 판가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관련자들 전체를 조사하고 관련 여러 가지 증거들을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른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한 결과 그런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법리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자가 신명 씨이고 배후 기획자가 양승덕 씨로 판명했는데 그 두 사람의 진술은 법정으로 가져가면 매우 유력한 증인이 되겠지요, 맞지요?

예, 그 증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진술이 본인이 배후 기획자가 아니고 몸통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술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입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까?

검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명 씨가 주장하듯이 한나라당이나 이상득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요. 신명 그 사람조차도 편지 작성 및 전달 과정에서는 양모 씨로부터 이상득 전 의원 등이 관련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편지 공개 후에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건에 관련된 홍준표, 은진수, 양 모 씨, 김 모 교수, 강 모 씨 여러 관련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조사를 해 봐도 이 편지 작성에 이상득 전 의원이나 최시중, 신기옥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과 견해가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양승덕 씨가 배후 기획자라고 했는데 정작 이 편지는, 김경준 씨한테 보낸 이 편지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동 행사로 양승덕을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결론까지 냈습니다. 이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BBK 가짜 편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정부가 김경준을 기획 입국했다라는 증거로 홍준표 위원장이 제시했던 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과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사실증명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관 출신이신 총리께 한번 여쭤 봐야 될까요?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 그 의혹의 정점에 지금 장관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수사도 결론에 대해서는 몸통이 고용노사비서관 이영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증거인멸의 실행 주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진수, 진경락은 주범이, 몸통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누구, 누구, 누구 그 사람들이 진범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교도소에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과 진술에 대해서는 왜 검찰은 또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입니까?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그 사건의 몸통이라고 박 의원님께서 지목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 사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지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던 것……

진경락, 장진수가 지목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경락, 장진수 이 사람 진술은 전문진술이고 검찰에서 그런 점을 포함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몸통이라고 지목한 청와대 사람들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진수 씨가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관봉 덩어리를 류충렬로부터 받을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비서관이 만들어 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뒤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장진수에게 경동나비엔이라는 업체에 취직 알선을 시켜 준 사실도 검찰이 인정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왜 취직 알선을 해 줍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사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업 알선 문제는 검찰 수사 기록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공직윤리지원관실 자체가 총리실 소속이지만 민정수석실의 지휘도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마 그것은 인정상 그렇게 취업 알선을 시도를 했던 것 같고요, 시도를 했고…… 지금 관봉이 있는 5000만 원에 대해서, 장모 비서관이 지급했다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결과 관련 증거들 다 검토를 했는데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이 고용노사비서관을 지휘하는 선상에 있다고 지금 그런 말씀하셨지요?

고용노사비서관이 아니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는 그런 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법사위에서 더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곡동 사저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이 거래로 인해서 6억 900만 원의 이득을 올린 것은 맞지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나름의 기준을 갖고 매매가액을 분배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피의자의 나름의 기준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기준인지 그른 기준인지를 판가름 안 하고 그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사 관행이 만들어졌습니까?

수사 관행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서 다른 피의자의, 조사자의 신분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다른 의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과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보지요. 최시중 씨가 파이시티 업체로부터 3억 그리고 또 3억, 6억을 받았는데 처음 수사할 당시 ‘이것은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 수사 말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경선 비용으로 썼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7월 17일 날 법정에서 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는데 임석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두언 의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선거 자금으로 쓰라고 줬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보기에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충분한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확보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은 여전히 수사 단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수사 단서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단서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배웠던 형사소송법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풍문도 수사의 단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장관과 검찰은 이렇게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검찰에서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김병화 후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친하시지요?

친소 관계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아니신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유동국 전무와 관련된 수사 축소에 개입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수많은 범법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헌이라고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박영헌과 태백초․중학교 동창이고 매달 서울에서 재경향우회 회장, 감사로서 산에 다니는 관계이고 부인들은 2001년도에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 상의해 가지고 5000만 원에 강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함께 사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가 20억에 상당합니다. 대검합수단 조서에 서른아홉 번이나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고양지청 수사 기간 당시 브로커 박영헌과 수십 회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장관, 대법관 추천위원이십니다.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의혹들을 알고 추천하셨습니까?

추천 당시에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뒤에 여러 의혹들이 언론이나 다른 데서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기가 되었는데……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혹들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법관 추천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추천된 그런 후보자 아닙니까?

그 추전 과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추천위원 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서 추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의혹들은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고 그 뒤에 의혹들이……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검찰의 감찰 기능, 검찰의 검증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대법관 후보자인 김병화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고양지청 수사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청탁 전화가 오면 끊어버린다’, 첫 번째 전화는 청탁 전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했던 전화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박영헌 옆에, 누군가 청탁을 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현직 지검장과 수십 회의 통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아, 이 사람은 단단한 동아줄을 갖고 있구나, 백그라운드가 대단하구나’ 이것만으로도 대법관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탁이 있었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밝혀졌고……

수십 번 거절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십 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말입니까?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병화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 당시 그 고양지청 수사 때 김병화 지검장과 고양지청 양 기관 사이의 전화 통화 내역 또는 고양지청의 지청장과 부장검사와 담당 수사검사와의 개인적인 통화 내역에 대해서 검찰이 대검합수단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지를 못하고,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당시 검사장의 부당한 영향력은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한 가지 더 묻지요. 청문 기간 중에 대검수사기획관이 ‘검찰이 확인한 결과 김병화 후보자의 수사 개입 청탁 의혹은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대검수사기획관의 업무 영역에 해당합니까?

사회적으로 의혹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 기관으로서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수사기획관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변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불러서 정식으로 소환 조사했다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형님,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인했다는 것입니까?

수사 기록 검토를 포함한 관련자 진술 모든 것을 포함해서 확인 결과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검수사기획관이 전보가 되었더라고요, 인사에서. 바로 그러한 업무 영역 외의 대법관 후보 검증 절차에 개입한 것에 대한 좌천성 인사 아닙니까?

인사에 있어서는 능력과 전문성, 품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인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인 이철규 씨가 공판에 나가서 했던 법정 증언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정말로 그 의혹의 중심에 김병화 후보자가 있습니다. 수사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물어봤다, 그리고 박영헌이 중국으로 출국했다 귀국하는 상황에서 누구가로부터 조언을 받았다, 그 문제의 2000만 원은 본인이 전달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검찰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증언입니다. 그 의혹에 저는 김병화 후보자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러자마자 그날 바로 오후에 이철규 청장을 대검 합수단에서 불러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경기경찰청장 이철규의 법정 진술 내용에 따라서 확인을 한 결과 김병화 후보자가 박 모하고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또 그 관계자가 김병화 후보자가 아니라고 했고, 또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철규 전 청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한 이유는 수사 기밀이 유출됐는데 그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 지금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김관영 의원이 이철규 청장을 접견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보고받기로, 이철규 청장 수사 관계자들이나 수사 기밀의 유출에 대해서는 조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거론했듯이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권력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감고 귀 닫고 철저하게 제 식구는 감싸고 반면에 야당대표에 대해서,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추상같습니다. 7월 16일 모 중앙 일간지에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이 이틀 뒤에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된 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7월 17일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민들을 향해서 검찰 개혁의 강도 높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대검 합수단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석현 의원이 7월 18일자로 ‘문제의 관봉 5000만 원 돈다발이 장관께서 민정수석을 하시던 그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온 돈이다’ 이런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편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예측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5시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좌관 집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거기는 보좌관 집이 아니고 이석현 의원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모든 통장과 모든 공문서가 다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검찰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수사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적 수사나 보복 수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의원 지금 관봉 문제는 그전에도 언론에서 계속돼서 그 부분의 수사도 되어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의혹 제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굳이 보복성․표적성 수사를 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석현 의원의 수사가 계속 중에 있으니까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보좌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수사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그 주거지에 이석현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가기 전까지는 몰랐고, 또 가서 알고 나서는 이석현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8일자 중앙일보의 기사를 소개를 드리면서 장관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일거에 국면이 전환되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 불응 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나오자마자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장관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났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검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는 그런 검찰 집단이 아닙니다. 검찰 집단이 아니고, 오로지 법과 원칙 이 두 가지에 근거를 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제 질문 잘 들으셨지요?

예.

BBK 가짜 편지에서 신명 씨가 형 신경화 이름으로 김경준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 그것이 홍준표 전 클린정치위원장에 의해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참여정부가 김경준 기획입국의 증거다라고 제시했던 그 문건입니다. 이것이 형법상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닙니까?

예.

대법관 출신답게 바르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증명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문서인지 하는 여부는 그야말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결국은 몸통을 양승덕 씨로 가니까 부자연스럽다 이겁니다. 양승덕 씨가 추가폭로를 할까 겁이 나 가지고 양승덕 씨조차도 그 괴상한 법리를 도용․원용을 해 가지고 사문서 위조, 동 행사의 무혐의로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은 웃고 있어도 무섭습니다. 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칼은 누가 쥐어 준 칼입니까? 국민이 쥐어 준 칼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명령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그 칼을 사용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민 일각은 검찰이 서면 국민이 운다는 그러한 비아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 99%의 검찰인들이 명예심과 정의감으로 맡은바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의 정치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만 가면 대검중수만 가면 이상해진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되고, 돌아오는 새 정부에는 다시는 정권마다 얘기를 하는 이 검찰 개혁의 과제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검찰인, 상식을 갖고 있고 정의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바른 의식을 갖고 있는 99%의 검찰인들에게 정말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검찰 개혁에 함께 동의해 달라고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폭력 국회’, ‘몸싸움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 19대 국회는 반복되던 악습을 떨쳐 버리고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당 반납, 겸직 금지 등 6대 쇄신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도 정파를 떠나 변화하는 19대 국회를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법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네 분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표결 처리를 촉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도 그 당시의 한나라당․민주당 국회의원, 전직 부총리 등 여야를 망라한 정치인과 기자․은행장 등 순수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정부에서의 사찰은 총리실에서만 행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당시 2006년도에 국정원 직원이 당시의 민주당 당직자로부터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첩보를 받고 지인 등 약 100여 명 이상과 관련 회사의 부동산 소유현황, 주민자료 등 수백 건의 자료를 제공받는 등 사찰한 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보도 또는 수사결과보고 등을 통해서 일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정부에서의 불법사찰도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또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사항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민주통합당 모 의원께서 KBS 새 노조가 현 정부의 사찰문건이 2600건이라고 발표한 것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현 정부의 사찰문건이라고 기자들 앞에 들고 다니다가 언론에 사진 촬영된 문건인데 보신 기억이 있지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언론에서 한번 보도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상단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07년 9월 21일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07년이면 어느 정부 때 일입니까?

지난 정부 때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야당에서 주장한, 현 정부 사찰문건이라고 폭로한 2600건 중에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그 당시 아마 공개된 문건 중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또 보고받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는 일부 그 문건이 참여정부 시절에 작성된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 2600건 중에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사찰만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지만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사찰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하여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민간인 불법사찰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조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논의 중인 사안이니까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께서 최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요지를 정리하면, 검찰에서 이해찬 대표 친구가 이해찬 대표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수차례 강요하였고 그것이 잘 안 되니 거의 애원이라도 하는 수준으로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해찬 대표께서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진상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검찰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한 결과 그 사건과 관련,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할 수가 있는 겁니까?

더더구나 변호인 입회, 변호인이 입회 안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조사받을 때 입회해 봤습니다마는 변호인이 검찰조사에 입회하는 것은 수사를 감시하고 의뢰인이 진술 강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지 살피려고 입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가 진술을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언론은 일응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이해찬 대표의 친구일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그 변호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근거를 밝혀 주신다면 엄정하게 진위를 확인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이해찬 대표로부터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만약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이 되고 또 구체적인 사건이 거론이 되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해찬 대표에게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명예가 훼손당했는데……

아마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 만약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검찰에 대한 음해요, 수사방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나 정부 측 인사를 수사하면 이 정권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공격을 하고 야당 의원을 수사하면 물타기 수사다, 공작수사다, 표적수사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야당이 검찰을 겁박하고 검찰수사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18대 국회 때 여야는 사개특위를 구성했고 지금 활동이 종료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시급하게 이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국회입니다만 18대 국회에서 사개특위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일부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대표께서 주장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18대 사개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사항입니다. 1년 만에 급하게 사개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거 여당 국회의원, 대통령 측근들이 수사 받을 때는 가만있다가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자 검찰 개혁을 얘기하며 사개특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검찰 수사대상으로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개특위 활동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제도개선은 완료가 됐고 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물론 그게 100% 완벽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학계나 관련 기관 또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계속 심도 있게 신중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에서 1차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을 했고, 다시 소환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까?

오늘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에?

10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석을 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출석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사설의 주요 내용이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조속히 검찰수사에 응하라는 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수사 앞에서, 조사 앞에서는 신분의 고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억울하다면서 할복하겠다는 운운하지 마시고 그 억울함을 검찰에 가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서는 혜문스님이 쓰신 ｢의궤｣라는 책을 읽어 보셨나요?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그것도 아직 못 읽어 보셨습니까?

예.

최근 일본에 약탈당했던 조선왕조실록 또 조선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을 환수해 온 경위와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환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소상히 담고 있는데, 한번 책을 제가 한 권 갖다 드릴까요?

의궤가 돌아오는 데는 혜문스님도 노력을 하셨지만 많은 각계각층의 여러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누가 제일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정부가 더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인 혜문스님이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누가 꼭 많이 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분도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하신 분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 내서 한번 읽어 보시고 민간인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한번 치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재를 본래 있던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실록하고 왕실의궤를 원래의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에 돌려 반환하라는 그런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의궤와 왕조실록은 당시에는 그것을 전쟁이나 화재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다가 분산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근대․현대 사회 와서는 박물관이라든지 하면서 보존시설이 좋은 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과는 개념이 좀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오대산․태백산․정족산․적상산, 4대 사고에 나누어서 왕조실록을 보관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박물관이 없어서 원래 제자리에 돌려놓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고를 다시 복원해서 거기다가 실록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월정사도 사실은 원래 오대산 사고와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원래 수호사찰은……

아니, 월정사에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월정사 근처에……

수호사찰은 영감사고요.

장관님, 월정사 근처에 그 사고를 복원하라는 얘기예요, 월정사에 보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하세요. 자꾸만 월정사와 연결시켜서……

지금 월정사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사에 하지 말고요. 월정사 근처에 원래 있던 자리에, 원래 사고가 있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다시 사고를 만들고, 아니면 현대적인 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지금은 보존, 문화재 보존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미 보존을 잘할 수 있도록, 수장․관리가 잘될 수 있는 곳에……

장관님, 그러면 지방에 문화재는 전부 서울, 보관시설이 잘돼 있는 서울에만 전시를 하고 지방에서는 전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문화의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정하는 사항이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장관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 결정도 안 하고 다 위원회에 미뤄 놓으려면?

왜냐하면 문화재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주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돈 들여 가지고?

그건 전문가들이 해결할 것이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의 관료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뭐 하러 쓸데없이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국민 세금 낭비하면서 그렇게 용역을 줍니까? 그리고 용역 결과라는 것은 문광부라든가 문화재청 직원들의 의도에 따라서 다 주문 생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돈 들이지 말고 장관께서 결단을 내리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의궤 원 소장처 보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빨리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 있으면 좀 더 추궁을 하고 싶은데, 들어가십시오.

예.

총리님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 차원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만의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국가 차원의 행사지요.

예, 그러시지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의 정부의 지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회 준비 과정에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작년 12월에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특별법 조문하고 입법예고한 시행령 조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좀 구체화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간략하게 지금 그 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또 지원대상ㆍ지원비율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안이 본법, 모법과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본법에서 미처 정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좀 구체화시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시행령이 본법의 취지에 맞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 대회관련시설 및 올림픽특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만 시설별 특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타당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그 내용을, 비율을 시행령에는 아직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관련 부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대회관련시설의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평창올림픽이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원활한 운영에, 성공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강원도민들이 아주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도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부처 간의 이견을 좀 조정해 주시고요,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견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당연히 조정을 할 거고요. 다만 이런 사항들이 과거의 사례나 또 앞으로의 유사한 사례 등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타당성 있게 제정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다가 딱 못을 박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를 못을 박지 않고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이런 상황이고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여하튼 성공적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는 방침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올림픽조직위원회 총회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저도 조직위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9개 부처 장관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 참석을 안 하신 것은 바쁘시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다못해 담당 사무관이라도 참석을 해서 조직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조직위 관심사항이 뭐고 뭘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달랑 문화부 체육국장 한 사람만 참석했고 나머지 부처는 전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총리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무상보육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상의 없이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이제 무상보육이 실시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거론하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기로 정부에서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70%의 정부방침이 작년 연말에 국회 예산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100%로 이렇게 확대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매칭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이 이렇게 해서 혼란이 생겼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100%로 이렇게 된 이상 금년에 그와 같은 원칙하에서 무상보육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서 다른 의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국민들에게는 100%……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 부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에서 부담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까?

예, 논의 중에 있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복지를 확대할 경우에, 특히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 범위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 입장,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지방정부에도 예산에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혼란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조금법에 의하면 서울 같은 데는 20%고요, 그다음에 지방 같은 데는 50% 국고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좀 더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중앙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하는 큰 틀의 문제입니다.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가 있을 수는 있고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한 사업들의 범위가 너무 광범하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앙과 지방의 재정부담이 균형 있게 필요만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고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정치권에서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보육료를 전면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1조 4000억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보편적 복지, 특히 보육료와 관련해서 확대하는 것은 출산율을 좀 더 제고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보육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찬성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관계부처에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9일 날 관련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압니다.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부재정만, 국가재정만 튼튼하다면 일시에 다 해도 좋겠지만 다만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될 여러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을 점차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이런 방식이 중요하지 너무 초기부터 넓게 해 놨다가 나중에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든지 또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퇴보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재정 그리고 국민들의 그 부분에 관한 정서 그리고 더 큰 우리 출산율 제고라든지 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모든 걸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72.8%였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보편적인 보육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상위 30%가 한 달에 2, 3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아기를 더 낳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봐도 선뜻 더 출산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이 국가재정 규모가 튼튼하면 보편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어려운 계층에 좀 더 치중을 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후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민의의 전당, 이곳에 다시 섰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정부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나와 주세요. 제가 총리해임건의안 제안설명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섭섭하십니까?

제안설명하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국회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그날 우리 의장님께서 퇴장하라고 그래서 퇴장하고 집에 가는 중간에 아마 제안설명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예. G20라든지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고 또 재정위기, 금융위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제일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국민들께서 좀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지적……

학점으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 확실한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F학점도 안 돼서 M학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일본 극우인사가 다케시마노 비 이런 것을 우리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앞에 그리고 일본 우리 대사관인가 문화원인가 앞에 이렇게 박은 말뚝 사진으로 압니다.

그 말뚝을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본 측에서요?

일본에서……

그것은 모릅니다.

한국 돈 4만 원으로 팔고 있답니다. 그리고 말뚝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의 정서가 아직도 이러합니다.

저는 일본도 일부 극우인사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우리 소녀상 앞에 우리 의경이, 경찰관이 우중에 우산을 받쳐 주는 그런 장면으로 압니다.

잘한 일이지요?

잘한 일이지요.

소녀상이 비 맞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산을 받쳐 주는 경찰,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왜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결코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던 적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즉석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건, 즉석 안건은 누차 설명했다시피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상관이 없이 처리를 6월 말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한 절차지 그것은 공개 비공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절차는.

국회 인준은 왜 받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자체가, 말하자면 정보를 이쪽에서 임의로 제공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일단 제공된 정보를 잘 보호․관리하겠다는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협정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한 이런 협정, 역대 정권 계속해서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한 그런 예가 한 번도 없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었지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정이라서 그렇습니까?

협정이 아닙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약이냐 협정이냐 의정서냐 이것에 관계없이 내용에 의해서, 헌법 제60조입니까, 제61조입니까? 거기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용이 단순히 제공된 정보를 국내 정보에 준해서 보호해 준다 하는 정도의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간 정보가 있어야 보호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로, 그것도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라서 이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총리, 우롱하지 마세요.

그것은……

협정 전문 보셨습니까?

협정 전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 번 이상 읽었습니다.

저는 스무 번 정도 읽었습니다. 정보를 넘겨주는 주체가 권한 있는 당국자입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권한 있는 당국자라는 이야기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당국이 넘겨주는 거고 또 넘겨주는 절차도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국내 절차에 따라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임의로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한 있는 당국자는 누구입니까?

권한 있는 당국자는 사안별로 국방부라든지 기무사라든지 이런,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넘어간 정보를 사후 관리․통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분실되거나 또는 멸실될 그런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는 통지를 해 줘야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통지를 받고 또 필요한 조사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 국가에 방문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 칸막이가 높은 상황하에서 권한 있는 당국자만이 넘어간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그 당국자도 사후 관리․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똑같은 동일한 유사한 내용의 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할 것 없이 세계 각국 여러 나라들하고……

한국․호주 정보보호협정에는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넘어간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한일 정보협정만 못 보게 되어 있지요?

국회가요?

예.

국회가 못 본다는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요?

열 번이 아니라 한 번도 안 읽어보셨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일 정보협정은 넘어간 정보에 대해서 권한 있는 당국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가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정보를 보고……

국회는 접근을 못 한다니까요.

국회의 정보는 그건 일반 국내법 절차에 따른 것에서, 국회가 만약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것이지 국회를 일부러 못 보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정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정에 국회라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권한 있는 당국자만 그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는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원천 봉쇄되게 되어 있어요.

협정에는 국회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권한 있는 당국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제공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권한 있는 당국자의 소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리!

예.

위증하십니까?

지금 나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호주 정보협정에는 국회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왜 한일 정보협정만 그런 문구가 없습니까?

그것은 각 나라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철저히 챙기고 검토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국방부와 파트너입니까?

그쪽의 권한 있는 당국자라 한다면 국방부하고 파트너냐 아니냐는 것은……

왜 자위대를 그렇게 키워 주지요?

자위대를 무슨 키워 주는 것입니까? 이 정보보호협정에 자위대란 말이 나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와 누구랑 그러면 협정합니까?

그것은 일본의 권한 있는 당국하고……

권한 있는 당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요.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 협정 잘못했다면서요.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요. 뭘 사과했습니까?

즉석 안건으로 올라간 것이 국민들한테 마치 숨기면서 처리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준 것이다……

그 방식이요 1910년 한일합방, 1965년 한일협정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정보보호협정의 내용과 또 한일관계가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또 우리의 국익과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하고……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교적 경사입니까?

경사라고 할 것도 없지만 통상적으로 역대 정부가 쭉 추진해 왔던 각국과의 정보보호협정의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이 책임질 정도의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석 안건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6월 29일 날 서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자면 대외 주의 처리를 했던 것이 국민의 오해를 가져왔고 또 제목에 있어서 ‘군사’자를 빼려고 했던 것이 국민의 오해를 가져왔다 하는……

그게 동북아국장이 주도한 겁니까?

그건 동북아국장이, 누가 관련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가져왔다……

총리는 외교부 동북아국장 지시를 받아서 국무회의 처리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전 단계에서 실무자들이 어떤 논의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모르지만 저로서는 국무회의에 정상적으로 올라온 사건, 그날 처음 사건을 보고 내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용 즉석 안건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그것은, 금년에도 벌써 30여 건 이상 즉석 안건으로 처리했고 외교관계협정도 이미 5건 이상 그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무슨 뜻이지요?

예?

국무총리가 무슨 뜻이냐고요.

……

무슨 뜻이냐고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국가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 못 하셨네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시네요.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잘 드렸습니다.

동북아국장이 즉석 안건으로 올리고 비밀리에 한 것 이것 본인 몰랐다면서요, 절차를.

제가 그 시점에서는 몰랐다니까요.

몰랐네요!

6월 26일 날 모르는데 이것이 그 안에 실무자들 사이에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를 보고를 안 한 이상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회에게 충분히 더 설명을 드려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거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4․19정신을 계승해야 됩니까, 5․16정신을 계승해야 됩니까?

헌법 전문에는 4․19정신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도 나와 있지요? 5․16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몰랐는데, 다른 의원이 설명하는데 군사정변으로 이렇게 표현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될 4․19를 짓밟은 것이 어떤 사건이었지요?

……

시험 보는 것 아닙니다.

예?

생각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승해야 될 4․19를 짓밟은 사건이 있었지요?

예, 2공화국 정부가 5․16에 의해서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힘들어요, 지금?

정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정쟁입니까?

제가 지금 헌법의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 역사교과서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제가 다 사실……

지난번에 김재윤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왜 답변을 못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그것이 군사 쿠데타냐 구국의 결단이냐 하는 것이 지금 확실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쪽으로 평가 판단을 하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정 운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 재판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번 참여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인지.

여덟 번 참여하셨더군요.

그때 긴급조치 재판이라는 것이 다른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사건들하고 같이 병합해서 들어옵니다. 긴급조치 사건……

1977년 5월 유신헌법 철폐 시위를 위한 구국선언문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설훈 의원에게 징역 몇 년 내렸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징역 3년에서 5년씩 다 때렸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긴급조치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사건들이 병합되어서 처리된 사건일 겁니다.

총리님!

예.

몇 년 했는지, 몇 번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면서 판결 내용은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큰 테두리에서는 기억을……

지금 좀 당황스럽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테두리 내에서는 기억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처리한 사건은 아마 수십만 건일 겁니다.

박정희 정권에 부역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법관으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법관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데 말하자면 그와 같은 좀 불행한 그러한 긴급조치라는 그러한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 시대에서는 실정법으로 있기 때문에 법관은 실정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긴급조치가 발효되고 하는 그것은 정상적인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보면 변칙적인, 이것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긴급조치는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는 기본 전제하에 내려진 조치이고 거기에 따라서 김황식 판사는 충실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할 말이 없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 문건 받으셨지요, 지금?

안 보입니다.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소위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좌파 문화예술 인사들을 숙청하고자 하는 문건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예총은 회원수는 많으나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민예총은 숫자는 적으나 조직이 잘되어 있다.”,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JSA’ 이런 영화에 대항하는 우파 영화를 제작해야 된다.” 처음 보십니까?

예, 처음 봅니다.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감시․독려해야 된다.” 이것은 추진 계획입니다. “BH는 총괄 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의 역할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2008년 12월 2일 한국콘텐츠산업협회입니다. 이 문건은 그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기획관리비서관실은 박영준 전 차관이 물러간 다음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박영준 라인에서 작성한 겁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달리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문건대로 진행이 됐는데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 문건의 내용을 지금 내가 처음 듣고 그 작성 주체가 누구며 그 뒤에 어떤 일이……

작성 주체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위로 작성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판 문화대혁명을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정확히 내가, 어떤 경위로 누가 어떻게 관여되어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됐는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자 회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아보시겠습니까?

뭐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하시겠습니까?

그게 과연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사실이고 또 분명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위법사항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도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께서도 처음 보는 문건입니까?

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 드릴 테니까 수사하시겠습니까?

그 문건의 출처나 작성주체 또는 작성경위 이런 데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미술관장 해임한 것이 불법이었다, 잘못됐다, 법원 판결까지 있었어요. 잘못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문건……

이 문건에 의해서 다 추진된 일입니다.

그 경위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하시겠습니까?

아니 알지 못하니까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난 뒤에 위법사실이 있고 불법행위․범법행위가 있는 지에 대한 단서가 되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법정에서 받은 돈 6억 원을 대선자금에 썼다, 수사 착수 단서가 됩니까, 못 됩니까?

정확한 발언 경위 내용 이런 것들이 조사가 선행돼야 그것이 판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계로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이 정도 가지고는 수사 착수 못 합니까?

그 정도…… 수사의 단서라고 보기가 현재로서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병화 후보 추천에 관여하셨습니까?

예, 법무부에서 여러 사람 후보 중의 한 사람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버티라’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까?

독려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추천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또 제청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저희들 추천한 입장에서 관철이 되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법무부장관 괴롭히면 압수 수색 영장 발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누가 괴롭힌다고 해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압수 수색 영장은 법무부장관이 발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비이락입니까, 이석현 의원?

그것은 무슨 저기…… 보복 수사나 편파 수사라는 것이 당일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관, 두 사진 아시겠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한 사람은 홍성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 사진입니다. 또 한 사람은 “BBK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이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살하거나 피해를 보고 고통에 휩싸여 있다.” 똑같은 말을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한 사람은 대선주자로 펄펄 날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는 말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에 의해서 현재 수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8․15 특별사면에 상신할 의향 있으십니까?

특별사면이라는 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이 고려되어야 될 요소가 민생이나 경제라든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특별사면이라는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아주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되고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4개월에 한 사람만을 위한 원포인트 사면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한 것이지요?

그당시에 아마 사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해서 원포인트 사면을 그당시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라고 법무부장관이 왜 의향을 말하지 못합니까?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만약에 8․15특사가 안 되면 9월달이 되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웁니다. 가석방 조건에도 해당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어진,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서……

모범수로 매우 복역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도 “나랑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억울하게 정봉주 의원이 구속되어 있다.”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는 것이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와 주세요.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형슈퍼 홈플러스가 합정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에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망원역에 또 있습니다. 2.3㎞입니다. 국회 전체 둘레가 2.4㎞라고 그럽니다. 이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과 관련해서 입점이 불가한 것인지 어떤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자본이 100%입니다. 테스코입니다. 테스코 본사 필립 클라크 회장은 경영철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에서 반대하면 들어가지 않는다, 버려진 시장 나대지를 우리는 개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사장 이승한 사장은 그야말로 정글자본주의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미 사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포구청에서도 입점 반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영국대사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총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규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대기업, 재벌 그리고 서민경제, 골목상권이 맞부딪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8월말에 입점을 강행한다고 그럽니다. 충돌이 예상됩니다. 총리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BC 파업이 얼마 전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16명의 기자가 해직되었습니다. 300명 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노사분규하고 관련된 문제를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사장을 정부에서 임명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됩니다. YTN 사찰보고 문건입니다. 현 배석규 사장이 직무대행일 때 노조원들 다 자르고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어서 충성심이 돋보이기 때문에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장을 YTN 노조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KBS, MBC, 연합뉴스, YTN 여기는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예, 그분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방통위라든지 또 방문진이라든지 이와 같은 관계기관들이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적법한 일응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온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통위원장 나와 주세요. MBC 방문진 이사, 김재철 사장을 옹호했던 인사들이 대거 다 재응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하고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거기에 응모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판단사항입니다.

방통위에서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추천하고?

아니, 이번에 응모한 거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심사하시겠느냐고요.

심사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공명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겁니다.

종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 JTBC, 채널A 재방률이 다 50%가 넘습니다. 재탕방송,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종편에 대해서 중간광고 허용하고 있지요? 각종 특혜를 다 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그럽니다, 0.4%. 이 종편들도 서로 얼굴 보고 있기 깝깝하다고 그럽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방송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우병 쇠고기로 시작한 이 정권, 용산 참사, 언론 장악, 4대강 사업 추진, 금강산 사업 관광 중단, 민간인 사찰, 끝내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렇게 정권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의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는 결코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체계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우리 학교는 어떠합니까? 각종 입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넘쳐 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청소년 사망사고의 1위가 자살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부모들의 괴로움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에 많이 보실 수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것은 15년 전 기사입니다. 여러분, 요즘과 15년이 거의 똑같고요. 15년 전에 학교폭력이 처음 시작됐을 때 특별교사제 도입 등 수많은 대책이 도입됐고요, 최근에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지만 아직도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방적인 조처나 실제로 발생 대응체계나 사후 조처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의 증후를 미리 발견하거나 자살이나 우울증 등을 미리 선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큰 정책 중의 하나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입니다. 총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실시한 제도가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에 대해서 현장에서나 전문가로부터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지는 않으시겠지만 보이는 영상은 지난 7월 19일에 있었던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새누리당 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 당시에 한 부모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문가들도 실제 이 검사 도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를 통해서 걸러진 아이들도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교과부가 제출한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주의’군으로 판정된 아이가 2.3%에 이르고요. 올해에는 전체 702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할 것인데 ‘주의’군 학생이 4%만 된다 하더라도 약 28만 명의 학생들이 상담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 센터의 상담 인력은 620명에 불과해서 이들이 모두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으려면 5개월이 걸리고요, 학교 내에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국공립학교가 겨우 5.3% 그리고 상담교사와 보건교사가 모두 하나도 없는 전체 학교도 34%에 달합니다. 숫자만 작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 보니까 보건교사들이 원래의 업무보다는 실제로 이 검사를 한 그 모든 설문지를 수거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것을 다 기입하느라고 중요한 상담활동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OMR카드와 리더기만 보급됐다 하더라도 금방 끝날 일을 교사가 직접 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검사를 하더라도요, 사후관리 체계에도 참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걸러진 아이들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신보건센터로 가고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를 가 보시면 실제로 이 아이들이 관리가 되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아이들이 정신보건센터를 가면 일단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복지부에서는 통계를 못 뽑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과연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답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제도가 일부 개선책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 방안 등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해서 정책중점연구소 지정 운영이라든지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고,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당연히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또 지적하신 일선 학교에서 보건․상담교사가 부족하다 해서 추가 배치라든지 또 위 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과부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이런 어떤 부서끼리의 협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물론 소관업무 사항에서 부처별로 그 일을 추진하지만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로 협력한다든지 또 부처별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또 그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교과부나 보건복지부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실에서 함께 관여해 가지고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더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학교 폭력 현장을 가 보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총리님 생각에 먼저 때린 아이가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때린 아이가 가해자일 것 같습니까?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어느 학생이나 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서로 섞일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돼서 그에 따라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 당국이나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됨과 동시에 한번 가해자로 밝혀진 아이들은 오랫동안 기록이 되어서 그 기록이 학교 입시에도 반영이 되고, 성인 범죄자들은 지금 5년 단위로 기록이 다 없어지는데 이 아이들은 심지어 10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낙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애들이 일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낙인 효과가 찍혀 가지고 진학이라든지 나중에 성인으로서 취업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확실한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 폭력 문제가 하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의 하나로서, 말하자면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을 잘 선도해서 좋은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또 그에 따라서 낙인효과가 생겨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의식을 하고, 생활기록부에 그것을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변화되는 과정도 당연히 기록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된 상황을 오히려 그 학생에 대한 좋은 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지도 만들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기록은 졸업 후 5년 내에 전부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책을 도모를 하고,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과거에도 이와 같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뭐라고 할까, 아무래도 어린애들이라고 해 가지고 온정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 개선의 효과가 안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한 충격 요법이다 이렇게 비춰질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이미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충격 요법을 쓴 서구 선진국에서 오히려 학교 폭력의 빈도가 올라간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가해 아이들도 우리가 도와줘서 좋은 아이로 만들어야 될 대상이지 현재의 충격요법으로 인해서 가해자로 낙인이 계속 찍히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좀 효율적인 전문적인 어떤 케어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후배․동료 여러분! 최근 두 돌짜리 아이들이 시설로 모이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재원의 분담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갈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돈이 해결된다고 될 것인지, 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렇게 맡겨진 아이들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부모와 떨어지는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 낯선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7개월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잘 웃고 두려움도 없지요. 그런데 일주일간 분리된 다음에…… 보십시오. 아이가 우울증에 빠진 성인의 얼굴입니다. 결국 일주일 엄마 떨어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분리가 지속되고 나서 아이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도저히, 너무 불안해하고 계속 울고…… 사실 이 비디오는 굉장히 유명한, 서구 선진국에서 아이들의 특히 영아들의 양육을 집으로 돌리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그런 소중한 기록 자료이고요, 1950년도에 콜로라도대학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부모랑 떨어지는 순간의 스트레스가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들이 먹는 거―영양가 있는 음식―건강 다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두 돌 이하의 아기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가면 공짜로 키울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키우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엄마의 품이 절실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국가 책임 보육이 활성화된 프랑스의 경우 42%, 핀란드는 24%에 불과한 영아의 시설이용률이 한국에서는 무려 57%까지 치솟고, 결국 지금 돈의 문제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OECD의 권유와 똑같이 영아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기를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저 동영상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0～2세에 대해서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양육이 애들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정양육 중심으로 이렇게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 방식으로는 부모들이 맡기는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설보육의 경우에 지원되는 규모하고 가정양육을 위해서 지원되는 양육수당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피치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시설양육 쪽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의 차별을 줄여 가지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가 자꾸 ‘돈이 있다, 없다’보다도, 지원 방식 자체를 부모한테 더 많이 줘서 선택을 하기 위한 쪽으로 바꾸어 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 질문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아이들이 결국은, 두 돌짜리 이하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는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기 때문에 잘 자라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전문가들이 보육시스템에 가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얼리 인터벤션 프로그램 즉 조기 중재 프로그램 같은 게 되고 있고,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마련하실 마음은 없으신지요?

보육․양육에 관해서는,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와 같은 보육이나 양육시스템이 국가가 관여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지금 도입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역사가 일천해서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사회현실, 실정도 이렇게 챙겨 보면서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데에 실질적인 예산이 좀 더 투입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게,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중학생들이 실은 IMF 때 많은 가정이 파괴될 때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아까 영상에 본 아이처럼 엄마 아빠 없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큰 아이들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반복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어머니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맡겨지는 영유아들을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호를 하는 시스템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무상의 어떤 뒷면으로 무상급식이 생기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과연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급식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9920개소이고 2002년도 이전에 설치된 대부분의 급식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급식위생 및 안전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급식시설이 설치된 지 한 10년 이상 경과된, 전반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해 말까지 지금 전체 급식시설의 한 48.8% 정도 개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급식시설의 현대화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체 급식학교의 16%에 달하는 학교는 식당도 없고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서울 지역의 일부 학교는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복도에서 배식이 이루어진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예, 지자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급식시설 개선이 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329개 교에 1517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급식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학교 급식에서 음식 외에 위생과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상급식에 투입된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2조 원이지만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식당 설치 등 급식환경개선비는 2009년도부터 실은…… 현재는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지금 이런 학교 현장은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을 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이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 관련 예산편성 등에 대한 조처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지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급식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급식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급식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지자체별로 또 교육청별로 좀 시급하게 개선사업을 빠르게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급식에 관한 업무는 시․도 교육감 책임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감님들하고 협의해서 좀 더 많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급식시설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돈으로만 ‘무상’자를 붙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보육은 아이를 기르는 기쁨과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은 시설투자를 무리하게 삭감해 가며 추진해서 아이들이 안전을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적할 분야는 정부 부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아이들과 여성을 위해 갖추어진 행정시스템을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까지도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을 당해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큼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요 법무부를 비롯한 6개 부처에 있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전부 폐지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특히 저는 그동안에 성폭력 아동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현실적으로 답답했던 분야가 법무부에 옛날에 여성아동인권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지금은 팀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해도 이 부서 저 부서 다 흩어져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실제로 정책을 할 때 어떤 통일성 있는 것조차 부족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이들이, 특히 성폭력 아동들은 진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성․아동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고 또 각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각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통합을 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그렇게 제도가 개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부의 일이라는 것은 어느 부처에 국한되는, 일이 딱 한정되기보다도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에 따른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물론 정부를 축소하는 것도 좋으나 축소하는 첫 번째 대상이 아무런 힘도 없는 아이들 쪽으로 먼저 손을 댄 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 결과 정말 현실에서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다 못 하는 정도로, 아직 아이들을 보호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게 지속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불편합니다.

그것은 이럴 겁니다. 아동들이 성폭력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법무부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 그것이 폐지됐다고 해 가지고 일의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만큼 훼손됐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바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당초 설립취지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상담, 의료, 법률자문, 사건조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의 2차 피해를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의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성부장관께서는 청소년과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지원 대상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13세부터 19세 미만 사이가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 치료기관의 효율성 문제로 지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센터에 넣으려면 청소년 업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청소년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반응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이 업무만 지금 얹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선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금 들으신 대로 여성가족부가 해바라기아동센터 내에 청소년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인력 확충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2009년도부터 고급인력인 임상심리사들의 월급을 깎으면서 오히려 전문성은 더 훼손되고 있는 마당에 기능은 더 얹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해서는 안 될 것 중의 하나가 센터만 지어 놓고 기능을 부실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