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를 몹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질병에 대처하지도 못해 방역 당국은 허둥지둥 대고 온라인과 SNS에서는 부정확한 과장된 정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스와 신종 플루 때 대처해 나갔던 노하우는 다 어디로 가고 실망스러운 초기 대처로 감염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확진 발생 후에 치밀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체육대회를 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 또 어떻게 하면 넘어가겠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이 만연해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연일 메르스 확산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경험과 전문성이 없이 탁상행정으로 좀 안일하게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결국 오늘의 문제를 키웠다고 저는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글은 신종 인플루엔자를 대응하고 겪었던 일을 기록한 그 백서입니다. 담당 장관이셨던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께서 회고한 내용을 보시면 ‘융통성 없이 지침을 딱딱하게 해석했다. 사전 협조 및 준비가 의료인들과 되지 않았다. 국민에 대한 의사소통이 부진했다. 그래서 아쉬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고려하고 고친 점이 있으신가요? 화면 내려 주십시오.

사실 사스와 신종 플루가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가 겪었던 전염병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겪고 나서 백서를 왜 쓰겠습니까? 다시는 같은 실수 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 지금 제대로 체크를 안 하시면 도무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더 새롭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백서 내용을 보면, 장관님 현재 메르스가 법정 전염병으로 제대로 병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 아십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신종 플루 백서에도요, 그때도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제대로 이름이 안 박혀 들어가서, 법정 전염병으로 안 들어가서 혼란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지금 보시다시피 메르스 역시 2013년도에 이미 대책반 꾸렸는데 아직까지 복지부의 시행령에 법정 전염병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도무지 우리가 감염병 대책반을 만들어서 꾸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는 이 백서를 죽 보면서 이것대로만 제대로 방침을 정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염병이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지적이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했다’ 또 심지어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지금 경계 단계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경계 단계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의 전염병 위기 단계와 WHO의 경보 단계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서에도 이 부분도 일치를 해서 과학적인 관리를 하자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혼란 때문에 실은 주의냐 경보냐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작 이것 해결했으면 이런 논란 이번에 비켜 나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도에 이미 중동호흡기중후군 대책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러고 나서 사우디에서 우리 근로자 1명이 그 해 8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메르스로. 그래서 그때는 국립중앙의료원 긴급대책반 파견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실제로 국내에 입국한 근로자 3명도 입원을 시켰습니다, 음압병동에. 이런 빠른 빠른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첫 번째 확진환자가 보시다시피 바레인이라는 이유로 처음에 확진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 WHO나 미국의 권고에는 중동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를 할 때는. 도무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이 대응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 자체로 하신 겁니까? 내려 주십시오, 슬라이드.

결국 위원회가 시기적절하게 발 빠른 대응은 못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해야지 제대로 방역을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보건 분야 외에도 위기 관련 분야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학교 휴업이 문제가 된 이유는 아이들한테 막연한 공포가 퍼지고 부모님들이 두려워서 생긴 문제지요. 심지어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에서 아이들,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야 공포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전문가 외에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서울시가 정부의 미온적 대책 또 정보공개 안 되는 것 때문에 비난하면서 자체적인 대책 마련한다고 해서 사실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한밤중에 발표를 해서. 더구나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 소재의 환자가 있는 병원에 정보공개 안 하면 병원 폐쇄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요구가 과연 합리적인 방안입니까?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기점으로 유행이 가라앉지 않나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예방 단계에서 이제는 치료 중심 단계의 정책으로 변환할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래서 17개 국가지정 치료병원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내가 열나고 메르스가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 더구나 아까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지연되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불안은 어떻게 가라앉힐 겁니까?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게 너무 느린 게요, 지난번 신종 플루 대응할 때는 450여 개 치료거점병원 또 타미플루를 구할 수 있는 약국을 빨리 공개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덜 불안하게 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지정병원이 공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 정말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렇지요. 정보공개도 중요하지만 그 공개로 인하여 국민들이 저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확진환자가 퇴원하는 등 반가운 소식도 들리는데요. 완치자가 있는 병원의 치료에 대한 노하우 병원 간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메르스가 확산되니까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는 음압병실 더 많이 만들어야 이번과 같은 상황을 사실 잘 넘길 수가 있는데요. 이에 앞으로 대비해서 특히 국가적 재난상황까지 가는 이런 전염병 대비하여 국가재난병원 설립을 검토할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는 지금 각종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볼라, AI, 신종 플루, 메르스 등 모두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또 변종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대응했던 매뉴얼도 있고 질병을 이겨낸 경험도 있는데 아직 이렇게 무방비로 느껴지는 이유는 결국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문가, 저는 그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내 역학조사관은 34명에 불과하고요, 그중의 32명이 3년만 되면 교체가 되는 공중보건의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무방비가 되는 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역학조사전문요원 80명을 뽑고 2년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그동안 5000여 명을 배출해 왔고요. 우리는 훈련된 요원 활용하는 대책도 없고 그나마 대응상황을 겪었던 관료들도 다른 ...

그게 구축이 왜 안 된 거 같습니까? 이미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대답을 하시고 총체적으로 다른 백서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어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서 우왕좌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복지부장관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