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라는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학교 비정규직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아십니까?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1988년 저는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속에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불탔고, 미래에 대한 설렘에 가슴 뛰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은 모두 함께 설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던 우리 국민들은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동감이 되고 활기가 되어서 국민의 표정에, 거리에 넘쳤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고, 수출은 600억 불을 돌파했으며 경제는 연평균 ...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두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다시피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누리과정 예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중하순이나 다음 달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긴급처방을 강구해도 모자랄 지금 정부는 엉뚱한 일만 저질러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소한다느니, 감사원 감사를 한다느니 운운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재판이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육대란으로 발생할 혼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설치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19대 국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품격 있는 정치, 좋은 정치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정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품격 있는 정치, 좋은 정치는 크게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지키는 신뢰정치입니다. 둘째는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민주정치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번에 상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면서 사학연금은 손대지 않겠다고 공언했...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말씀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는 우리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팽개치는 이 참담한 현실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돼야만 합니까?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러 논란이 있어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을 논의를 재개할 여지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직권상정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심사에 대한 중간보고도 없이 상정된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면 국회의 입법권도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대체 국회의원은 왜 필요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훗날 ...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및 교육부의 지도 감독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현재 입시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사장 손녀의 부정입학 의혹, 교비 횡령 혐의, 사외이사 임명 관련 비리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관계 법률상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한 여러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지도․감독권의 주체에 대해서도 ...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래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려하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에도 결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운 말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독기 가득한 시퍼렇게 날선 언어로 거부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진중하고 정중한 언어로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밝혔다면 더 큰 설득력을 지니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날선 언어로 사유를 밝힌 것은 입법부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 그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장관님 나오십시오. 공포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공포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학교 휴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문제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학부모를 탓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메르스 국내 유입 방지를 포함해서 초기대응에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초동대처 미흡했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월 31일 날 이와 같은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시면서 메르스 3차감염을 통한 확산 방지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전 국가적 역량을 진두지휘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역할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부가 조직의 확대개편 이것만 했지 사실상 3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맞지요?

그래서 3차감염 확산 막지 못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빠뜨린 게 아니라 3차감염 확산 방지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패하신 거잖아요.

실패라는 말을 쓰시기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3차감염 확산 방지 실패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