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세계 경제는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호황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호황에 따른 후광효과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민 체감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 힘으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의 실험적 정책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 하는 분들,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 노동 양대 지침 폐기 또 근로시간 단축, 성과연봉제 폐지, 탈원전, 공무원 17만 명 증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재건축 혼란, 가상화폐 논란, 유아 영어교육 금지 등 경제원리에 어긋난 반시장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할 만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설익은 정책으로 도리어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패가 최저임금 인상 실험에 달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침체나 물가상승 또 실질소득 감소 또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그러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애당초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하면 예를 들어 고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비숙련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숙련돼 있는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숙련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현장을 떠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들이 부총리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들으면 다 잘돼야 될 텐데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9.9% 맞지요?

2000년 이후 최악의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을 최고로, 국정기조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실업률이 9.9%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가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보고 싶은 자료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한 달간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몇 명 해고됐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은 통계만 보는 겁니다. 39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아니,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고 임시․일용직이 지난 12월에 39만 명이 해고됐고 2012년 이후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구조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청년실업률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변명만 계속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청년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께서요 일자리 줄이는 거꾸로 된 정책을 이 정부가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정부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과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빌딩 관리․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편의점 근로자들, 커피숍에서 종사하는 분들 또 음식점에 종사하는 분들, 농어업인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대학교 조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하시는데 지난 한 달간 신청률이 전체 대상자 236만 4000명 중에 3.4%밖에 안 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