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0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박지원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당선 인사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 박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 중에는 대통령 연설이나 국내외 귀빈이 본회의에 방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그러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이신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지난 총선에서 저희 통합진보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최근에 큰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습니다. 이제 저희 통합진보당은 2기 혁신지도부를 선출하고 새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 저희 당원들은 낡은 질서와 단호히 결별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풍찬노숙하며 키워 온 진보정치의 소중한 가치는 굳게 지켜 가겠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것, 버리라는 것은 과감하게 혁신해 갈 것입니다. 늦게 출발한 만큼 서둘러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취직을 못 해 얼굴이 누렇게 뜬 청년들, 차별에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재벌의 탐욕으로 오갈 데 없이 내몰리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저임금과 성차별에 시달리는 여성들, 새누리당 정권의 무모한 뉴타운 정책으로 집도 재산도 모두 잃은 주민들, 한중 FTA로 또다시 시름에 빠진 농민들,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 그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되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의 민생특별본부를 자임하겠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내건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구호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저희 통합진보당이 실천과 책임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생정치의 알찬 열매를 거두어 가겠습니다. 선명한 민생 야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이명박 정권 4년은 우리 대한민국을 2개의 나라, 2개의 국민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거대 공룡 재벌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상위 15대 재벌은 계열사를 65%나 늘려가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거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은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입니다. 반면에 세계 14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부끄러운 순위를 많이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장 노동시간 1위, 저임금 노동자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사교육비 지출률 1위, 저출산 1위 등 불행한 숫자들은 도대체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닥터 푸어…… 푸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전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든 토건개발정책으로 환경과 생태가 파괴돼서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쟁교육에 내몰린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방송 장악과 여론 왜곡에 맞서 MBC, YTN, KBS 등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사상 유례가 없는 최장기 파업을 벌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다수 국민의 삶은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습니다. 이대로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길게는 지난 60년 보수정치, 짧게는 이명박 정권 4년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좌표를 바꿔야 합니다. 수십 년간 한국사회를 주도해 왔던 성장 제일주의, 토건주의, 기득권 정치와는 단호히 단절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책임져야 합니다.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성찰의 정치일 것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유력 대선 후보께서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선을 앞둔 고상한 수사와 그럴 듯한 말잔치는 생사를 넘나드는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향한 진정한 발걸음은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꿈이 짓밟힌 분들, 바로 그분들과의 소통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실상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이신 박근혜 의원님께 정중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집권 4년을 상징하는 고통의 현장, 쌍용자동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분들이 대한문 앞에 스물두 분의 희생자의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그곳은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꿈이 거세된 현장입니다. 그곳을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중히 모시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시장과 재벌의 탐욕에 의한 약탈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공권력의 쇠망치로 헌법상의 노동권을 유린하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노동자와 서민과 만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진정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19대 국회부터 노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노동 문제를 ‘떼쓰는 노동조합을 얼마나 달래 주느냐’,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당근과 채찍을 주는 문제로 인식해 왔습니다. 이러한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이 대한민국을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평가가 정당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는 헌법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 국회에서 힘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가 노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먼저 노동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노동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작업복 대신 상복이 일상화된 쌍용자동차 문제를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 모아 해결하고자 합니다. 쌍용자동차 청문회를 열어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원책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정부가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은 사회ㆍ경제 민주화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또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고용 불안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위한 각종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법안들의 통과에 흔쾌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재벌 개혁의 잔다르크가 되겠습니다. 재벌이란 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재벌은 총수 일가의 전횡적인 지배구조를 말합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이런 지배구조는 단호히 해체해 갈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아직 이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 정치의 최대 파벌은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재벌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재벌과 유착하고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선사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을 말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입니다. 여전히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지 않고 ‘줄푸세’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 또한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이를 거부하는 새가 창공을 가른다’고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은 정당입니다. 재벌로부터 가장 독립적인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만이 재벌에 맞서 굽힘없이 재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총수 일가가 수백 개의 기업을 전횡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 금지 등의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한두 개 재벌기업의 위기가 한국경제 전체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산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금융계열 분리 청구 제도 같은 수단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핵 없는 사회, 암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오랜 토건식 성장으로 인한 생태 파괴, 환경 파괴는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성장을 위해 채택한 원자력 발전은 우리 생태와 환경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을 원전 폐기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 자체를 중지하는 장기적․대안적 에너지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중단과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압도적인 가결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진보당의 또 다른 비전은 암 걱정 없는 사회입니다 . 우리나라 암환자 발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암의 공포와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환경, 제도,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암예방특별법을 곧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등수 없는 교육, 학벌사회 해체를 위한 교육혁명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 3분 만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문제입니다. 공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인 반값 등록금 법안, 이미 국민에게 약속드린 만큼 첫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킵시다. 동시에 모든 교육문제의 블랙홀은 대학입시이며 학벌 체제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대학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전면적인 교육개혁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국가미래교육위원회는 모든 교육 주체들이 모여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국민들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일 군사협정은 절대 안 될 말입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한일 군사동맹은 전후 70년 체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적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그리고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2년 대선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파탄난 국민의 삶을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고 집권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여전히 5․16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발전돼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고문하고, 수탈하고, 억압해 온 우리 시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만큼은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옷깃을 여며야 합니다. 그것이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세운 우리 시민들 그리고 독재의 밀실에서 고통받고 죽어간 우리 시민들, 폭정의 시대를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건설해 온 우리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적 공동체에 대한 관점이 다소 부족한 사람이라도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자리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5․16 군사반란을 적극 옹호한 사람, 민주주의의 피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 위헌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명박 정권보다 더 후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반민주․반민생 세력의 집권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과 연대를 공고히 해서 진보적 정권교체의 사명을 완수해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생태, 평화, 복지의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