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0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통일당 대표이신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통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진통일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저린 성찰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려 합니다. 비록 작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는 정당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실업대란, 중산층 붕괴, 급속한 노령화가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고 간 결과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폭발 직전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청년실업이 8%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의 불편한 진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청년의 60%가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사회공동체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노령인구가 2030년이면 24%를, 2040년에는 32%를 넘어섭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개혁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있지만 일류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50세가 되기 무섭게 직장에서 밀려나옵니다. 그들은 30년 넘게 남은 생애를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소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벅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일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 18대 국회는 정파적 이해에 함몰되어 6000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손도 대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는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19대 국회를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만듭시다. 정파 간에 시각이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생을 위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결정을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18대 국회에서 만든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 때문에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만리포 앞 바다에서 항해 중인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이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삽시간에 원유 1만 900t을 유출시켜 해안선 375㎞가 오염되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다 되도록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은 요원합니다. 이미 자살한 주민이 4명에 이릅니다. 누가 보아도 삼성중공업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법원은 삼성의 책임이 56억 원 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제기금은 피해액으로 고작 1700억 원 정도만 인정합니다. 잠시 2010년 4월 20일 영국석유공사 가 미국 멕시코 걸프만에서 일으킨 원유유출 사건을 상기해 봅시다.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16일 BP의 스반베르그 회장과 최고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200억 달러의 피해보상기금을 BP가 내놓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은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원유유출 사고를 저지른 삼성과 BP는 또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의 최고경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담판을 해야 합니다. 140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 가운데 직접 피해를 입은 12만 8000명이 국제기금에 청구한 피해액은 2조 6210억 원, 서산지원에 신고한 피해액은 4조 원입니다. 삼성이 BP의 10분의 1인 20억 달러만 내놓아도 현실적인 피해 배상의 길이 열립니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입니다. 1000억 원의 지원기금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시도는 삼성의 명예와 신뢰를 해치고 삼성의 장기적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업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 시절 2명의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 각각 10억 달러 가까운 돈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2배 정도의 돈이면 가능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회도 이번에 선진통일당이 주도하여 구성한 서해안유류피해특위 활동을 통해 이런 방향에서 빠르고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10월 3일이면 독일이 통일을 이룬 지 22주년이 됩니다. 그들은 지구적 냉전이 끝나기 무섭게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유럽 통합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의 얼음이 유령처럼 떠돌며 우리를 괴롭히고 민족의 장래를 가로막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통일의 비전, 목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를 주무르는 양대 정당은 민족문제에 관한 한 통일의 밝은 미래가 아니라 분단의 어두운 과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통일을 애써 외면하고 다른 한쪽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 경제력에서 북한을 60배 이상 압도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성취한 대한민국이 통일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통일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미 독일이 보여 준 것처럼 통일의 미래에 차별이나 보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 후 10년 안에 구 동독 주민들의 실질소득 수준이 구 서독 주민들의 92%에 이르렀고 현재 동독 출신 총리와 대통령이 통일독일을 이끌고 있는 사실이 이를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이루면 독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복이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통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통일에 많은 비용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을 뛰어넘는, 계산이 불가능한 이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통일한국이 30년 내지 40년 안에 GDP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앞서고 일본을 능가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을 일거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실업과 빈부 격차라는 중병을 치유할 길을 열어 주게 될 것입니다. 통일은 남과 북의 시장을 통합하고 나아가 극동시베리아, 중국 동북3성과의 시장 통합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과 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전체주의체제 변화가 선결 과제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북한체제 엘리트들이 체제 변화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햇볕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몰래 핵 개발을 추진하고 세습을 강행하며 전체주의체제를 더 강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한 반동으로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북한체제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동독도 결국 주민들의 저항에 의해 전체주의체제가 무너지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의 정신적․경제적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정책의 주요한 창구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북한 주민이야말로 통일의 동반자로서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는 끝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외면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앞다투어 북한 인권을 위해 행동할 때 앞장서야 할 국회가 침묵한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이 법을 제정합시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그들의 정치적 억압과 빈곤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눈을 뜨고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전체주의 권력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작년 아랍 세계를 휩쓴 재스민 혁명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압과 빈곤 때문에 북한을 탈출한 주민 30만 명 가운데 고작 2만 4000여 명만 우리나라가 포용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통일을 말할 도덕적 자격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탈북 동포들을 남김없이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통일당은 통일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양대 정당과 달리 통일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통일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역량을 모아 실천적인 전략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도발을 저지르는 목적과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을 키우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지만 결코 그들의 전쟁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며, 또 이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등 권력형 부패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옵니다. 권력의 부패는 대통령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 국가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권력 부패의 본질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고, 그 대통령은 딱딱한 관료집단에 의존하여 국가를 경영합니다. 자연히 권력은 부패의 유혹에 빠지고, 국민의 불만은 대통령을 침몰시켜 버립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까지 예외 없이 되풀이되는 이 비극적 현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이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해결책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치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그 정통성의 힘을 바탕으로 외정 을 주도하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켜야 할 내정 은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어 정파 간의 타협을 통해 주도해 나가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권력을 독점하려는 무한 경쟁이 지양되고, 권력의 부패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의회 안의 다수당이 실권을 갖게 되므로 여야 사이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발전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만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둘러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합시다. 우선 국회 안에 여러 정파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본격화합시다.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안을 만들면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은 이 지긋지긋한 권력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임기 마지막 날까지 명예롭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는 2개의 낡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패권이고, 다른 하나는 냉전의 잔재인 좌우 이념 대결입니다.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자리 잡은 지역패권이 민주화가 완성된 오늘에도 해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그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세력의 타성 때문입니다. 최근 폭로된 종북 세력의 실체, 이런 세력과 태연하게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이념적 혼란을 극명하게 말해 줍니다. 지역패권과 낡은 이념의 틀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통일을 앞당기는 정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진통일당은 지역패권과 낡은 이념을 반대하며, 오직 우리 헌법이 제시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혁명적 변화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정체성을 키워 나가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양대 패권 세력이 대선 정국을 주도하지만, 낡은 정치를 거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에 대한 분노와 환멸이 정치와 무관한 한 인물에 쏠려 있는 현상이 이를 말해 줍니다. 선진통일당은 비록 작지만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는 국민과 함께 제3의 국민후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낡고 부패한 패권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시민 세력과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말 대선이 낡은 틀을 깨고, 민생과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제 대표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