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적 순환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동안 안 해 왔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데 검찰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국세청 같은 데서 이미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친한 건 좋은데 너무 친해져서 가끔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 문제는 그거보다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너무 먼 지역에 갖다 놓으면 출퇴근하는 데도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순환배치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지원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재로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사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협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법적인 근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서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100% 문제없이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공문이라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있을 적에 전자발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같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청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법무부장관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이 이런 질문 하신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위치추적법을 법무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는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정보를 경찰한테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못 줬느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마구 주게 될 경우에 그것이 또 하나의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있을 적에는 경찰과 법무부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협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한 거니까 그 안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보고…… 제가 자료를 여기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범죄예방 예산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예산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그 규모가 적지 않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오원춘 사건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해 가지고 10월 달에 경찰 콜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민원이라든지 긴급하지 않은 상황 전화는 그쪽으로 전부 다 가도록―182번인가 그렇습니다―하고요. 그다음에 ARS 콜백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것은 연결 전에 끊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ARS를 통해서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일단 28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원은 좀더 증원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OS 국민안심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u-안심 서비스라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러한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발전을 시켰느냐 하면 호주머니에다 넣은 상태에서 스마트폰도 꺼내서 들여다보지 않고 옆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경찰서 상황실에 누가 위기에 처했다, 신원과 위치가 바로 뜰 수 있게 하는 체제인데, 여러 가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전 여성과 모든 어린이들에게 확대해서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