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설에 앞서 어제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이 자리에 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중에, 18건 중 3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헌법 68조에 따르면 탄핵은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헌법과 법률에 위배,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기본적으로 탄핵안이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수준 미달의 민주당 탄핵안은 계속해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총리님, 민주당이 발의한 18건의 탄핵안 중에서 헌법상 요건을 갖춘 탄핵안이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 정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면 이 헌법재판소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안을 기각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발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11월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 판결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공갈 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은 개딸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팬덤정치가 의회정치를 집어삼켜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로 범죄를 덮어 버리겠다는 이러한 사악한 의도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는 본질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PPT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정권교체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행한 전철이란 표현으로 탄핵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말 그럴 의사가 있으면 진짜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십시오. 왜 데모꾼처럼 탄핵시위 현장이나 기웃거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애꿎은 국무위원들, 검사들 탄핵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공법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기 바...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요?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 사위는 항공업계 근무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했습니다. 봉급 800만 원, 집세 350만 원을 받았고 자녀는 한 해 수천만 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상직 이사장은 전북 전주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8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하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게는 대통령으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뤄라,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한편 그분의 딸인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닙니다. 몰염치한 캥거루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더라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에게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보복이 뭡니까?

정치보복이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잘 보여 줬습니다. 불법적·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뒤집어씌우고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억울하게 기소와 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보복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정치보복의 전형적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정부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좌파 인사들이 위원 감투를 쓰고 부처의 서버까지 뒤져서, 불법적으로 뒤져서 비리 의혹을 외부에 흘리면 좌파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서 낙인을 찍어댔습니다. 이렇게 인민재판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놓고 검찰에 고발을 남발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을 조사하고 구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공무원들이 사실상 인민위원회의 인민재판에 희생당한 것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적폐청산위와 같은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보복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