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마포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 지난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우리 동료 의원이 묵우회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에서 ‘묵우회는 공식 조직으로서 공식 논의가 됐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지요?

예.

공식 조직도 아니며 공식 논의도 아니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실제 확인하셨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조직에서 그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 당시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 제가 뭐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공식 조직이 국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행정 각 부처에 지시했다면 그것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의 진의,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비공식적인 조직에서 정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들이, 또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 논의되어 가지고 그것이 국가정책에 반영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 답변하실 때에는 분명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국정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청와대 대통령수석비서관이 묵우회 회원들에게 하명한 내용입니다. 메일 제목에 보이는 ‘322대수비’ 이건 3월 22일 대통령수석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저기 보시는 계정을 통해서 수시로 회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의 지시 내용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지요. 더 가관입니다. ‘좌파 시민단체 4대강․세종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에 대한 대응 철저’ ‘정부의 각종 통계 발표는 시기를 조절해서 하도록 하라’ ‘경찰 기강을 제대로, 철저히 확립시킬 것’ 등, 결국 이게 뭡니까? 결국 여론을 조작하고 국정 전반 컨트롤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묵우회가 존재하는지, 소위 존재한다면 묵우회 회원이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정부부처에 심어 놓은 비선 조직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도 하고 지시도 하고, 결국 이것 어떻게 됩니까? 부처의 공식 조직 무력화시키고 국정 농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저 이메일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을 보고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메일이 오고 갔다고 그런다면 등록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누가 주도했는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문서가 존재하는지, 저런 문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는지 하는 것을 조사하면 알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따로 확인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리께서, 이제 12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선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묵우회 실체, 이렇게 국정 농단하고 공조직 무력화시키고 이렇다면 묵우회 실체를 엄정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선거에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의지는 제가 누차 밝혔습니다. 묵우회가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떠한 조직이고, 과연 그것이 실체가 있고,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를 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나 지난번에 질문하신 것들이 나름대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메일이 오고 간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메일을 등록한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확인하면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관여됐는지,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식 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이 국정 농단하고 심지어는 6․2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태를 이용해서 대처하라, 지방선거에서 잘 안 되면 박근혜 대표한테 책임을 넘겨라, 이렇다면 이것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자,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관계를, 우선 청와대가 문제가 됐으니까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파악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정히 조사해 주시고 책임 있으면 문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 지난 2월 달 우리 서울 마포 상암동에서 개관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도서관 아시지요?

예, 압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 전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과서,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 분명히 5․16은 군사정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관에는 5․16은 뭡니까? 혁명입니다. 총리,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 열 번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쪽이다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교과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도 맞고 또 그것을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이다 하는 것을, 내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때 적절치 않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총리께 여쭙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도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총리가 견해를 밝히면 그에 따라서 정쟁이 증폭이 되고 그럼으로써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기념관 사설기념관 아닙니다. 국가예산 208억 들어갔습니다. 국민성금 500억 들어갔습니다. 국가시설물입니다. 국가시설물인데 이렇게 버젓이 역사 왜곡, 이래도 됩니까? 역사책에서 5․16은 군사정변이다라고 배운 우리 아이들, 이 기념관 보고서 5․16이 정변이에요, 혁명이에요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변의 의미, 혁명의 의미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구분을 지어 가지고 국론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참고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정말 존경받는 재야 운동가 중에서도 5․16을 혁명으로 했다가 쿠데타로 했다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과서에는 왜 정변이라고 기록을 해 놨습니까?

교과서는 교과서 나름대로 그때의 말하자면 평가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그러한 견해도 있을 수가 있고, 교과서가 헌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열 번, 스무 번 이것 얘기한다고?

예.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우리 정치 수준이 동쪽에서 해 뜬다라는 걸 열 번, 스무 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인 것 아닙니까?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느냐 하는 사실관계하고 또 모든 것을 종합한 평가의 관계하고는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박정희 기념관이 최소한의 역사적 책무를 한다고 그런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이렇게 기술해야 그래야 온당한 것 아닙니까?

예, 물론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공은 공이다, 5․16은 정변이다, 그렇지만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 먹는 문제를 위해서는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후보께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기념사업회 측에서는 도서관을 박정희 전 대통령 도서만을 비치하는 특수 도서관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서울시와 협의할 때 일반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 시설 박정희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도서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대통령기념관으로서 도서관의 특성이랄까 이런 점도 고려를 하고 또 도서관이 국가의 보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더 넓은 공적 기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도서를 모으고 전시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어느 쪽이 옳다 그것도 한 말씀으로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이와 같은 양자가 잘 조화되는 선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시고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까? 적어도 총리시라면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분명히 해서 좋은 사항이 있고 입장을 함부로 정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가 적어도 정쟁에 끼어들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관계 아닌 어떤 선택이나 평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까 국론 분열 운운 얘기하셨는데 정말 무책임한, 역사의식에 대한 정말 회의를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입니까? 국가 예산도 들어갔지요. 국가 시설물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정권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자유를 억압받고 궁벽한 삶으로 내몰렸던 수많은 민주지사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 곳, 이것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기념관의 역사 왜곡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하시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리가 이 자리에서 도서관의 설립 근거․과정 그리고 현재 실태 이런 것에 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곳이 마포 쪽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기록물들이나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도서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역사 왜곡된 것 시정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가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역사 왜곡인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그와 같은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 노 의원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서 ‘이것은 역사 왜곡이니까 이것을 바로잡아라’ 해서 총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기대하시는 것은 적절치는 아니합니다.

그러면 역사 왜곡이라는 것도 인정 안 하십니까?

역사……

만약에 인정 안 하신다고 그런다면 우리 교과서 고쳐야 됩니다.

왜곡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역사하고 관계에서 어떤 평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를 내 견해하고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거는 역사 왜곡이고 내 견해하고 맞으면 옳은 거고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인 공론화,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도록 조사하시고 확인하시고……

예, 그런 문제들은 총리가, 총리 권한으로써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학자들이나 시민들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사교과서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5․16 혁명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런 문제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 혁명이라는 말과 정변이라는 말을 같이 쓰든지,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음 역사교과서를 다시 개정하거나 쓸 때는 그런 문제들이 한 번 더 논의될 겁니다. 논의될 것이되 그런 문제를 총리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장학회 관련 여쭙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름 따서 만든 게 정수장학회지요?

예, 그렇게 압니다.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계열사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수장학회 회계결산 자료입니다. 2002년부터 2111년까지 10년 동안 부산일보가 기부한 금액이 총 79억 원입니다. MBC가 기부한 금액은 192억, 모두 271억 원입니다. 정수장학회가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63억, 나머지 기부금 8억 3000만 원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정수장학회 재산을 늘리는 데 썼습니다. 지난 10년간 정수장학회 자본이 61억 7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장학사업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재단 살림만 늘린다 이렇다면 이 재단,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정수장학회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활동이 원래 공익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감독기관에 의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그러한 원칙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거는 해당하는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감독기관에서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하는 거지 해당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감독기관에서 필요한 감사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거는 지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감독기관에서 그거는 당연히 권한과 의무로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총리가 그거를 일일이 지시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공익재단이 장학사업을 안 하고 자기 배만 불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독기관에서 그런 문제들을 체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감독기관이 행하는 거지 총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공재단이라면 정부가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감독기관이…… 감독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감독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감독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사항이 안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에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감독기관이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장관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가 관여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단계에서는 감독기관이 그 문제를 관심 갖고 감사도 하고 이런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하겠다는 얘기시지요?

그럼요,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MBC의 경우는 기존의 기부금 외에도 정수장학회가 요구하는 베트남 장학사업에도 별도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에 자금 지원까지 했습니다. 정수장학회 동창회까지 챙겨야 되는 우리 공영방송, 이거 사유화된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동창회까지 챙기는 언론, 이래도 됩니까?

공익법인의 정관에,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들립니다. 그런 문제는 역시 감독기관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평가되고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학회, 이거는 누가 봐도 부당한 권력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 삼척동자도 압니다. 이제 MBC 지분 사회에 환원해서 MBC,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때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수장학회의 정관 목적과 사업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인이 만들어진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정수장학회가 해체되어야 된다든지, 거기에서 하는 일정한 사업들은 중단이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역사관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미래가 있는 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언론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정파적인 이해에 휩쓸려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에 기본적인 취해야 될 입장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입장에서 여하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국론 분열이고 정파적 입장이 됩니까? 이명박 정부 5년 언론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왔다?

예.

국경없는기자회 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 2007년 37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9년 69위로 추락했습니다. 언론통제국가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진흥재단이 기자 의식조사 해 봤습니다. 기자들의 65%, 정부가 언론자유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기자들은 84%가 언론자유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언론에 재갈 물리고 길들이고 입맛에 맞는 사람 사장 낙하산 인사하고 탄압하고 통제하고 한마디로 언론을 정권의 꼭두각시처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세계에서 22위 정도 수준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최근의 평가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어떤 국제단체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다 구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노사관계도 노사 간에 합리적인 의견 조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사 간에 또는 근로자인 사원들 간에 의견 차이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배경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언론사의 노사관계가 심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언론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징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는 노사관계가 아니고요. 돈 달라고, 밥 달라는 노사파업 이런 것 아니잖아요. 언론사는 뭡니까? 공정방송이냐, 사실보도냐 이런 언론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투쟁이고 싸움이지, 이게 노사 문제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권익이랄까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만 언론사는 그 특성에 따라서 공정성에 관한 주장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정성에 관한 논의 자체가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건 아마 뉴스를 보도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데서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말하자면 결국은 공정성에 관한 시비로 증폭이 되고, 또 그것이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다 하고 보여지는, 그런 요소가 지금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언론의 보도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한 태도 차이, 그에 따른 노사분쟁 이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곧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공정성에 관한 하여튼 전체적인 조직원들 사이의 의견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옳은 방식이…… 내 생각의 방식이 수납이 되면 그건 공정한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공정하고 이렇게 쉽게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 확실히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5․16도 정변이고, 언론 자유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도 마음속의 생각이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세요?

예.

그러면 본심이세요?

제가 답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MBC에 있는 김재철 사장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예, 알지요.

공영방송입니다.

예.

이분이 법인카드로 어떤 짓을 하는지 보고받으셨지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느 의원께서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들어서 알고, 언론에 그와 같은 사정들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3년간 법인카드 사용액만도 7억 6000만 원, 그걸 업무와 무관한 특급호텔에서 사용하고 귀금속 매장, 백화점, 공항, 기내면세점, 일본의 여성전용 미용업소에서 사용했습니다. 마치 그냥 보기에는 화류계 인사 같습니다. 이 김재철 사장, 지난 3월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가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수사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발이 되었는데 수사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발이 되고 지금 벌써 5개월, 6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KBS 정연주 사장 한번 볼까요? 2008년 5월에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3개월 만에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최근 구속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이 사건은 복잡 미묘한 경제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기소까지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6개월 되었는데도 김재철 사장,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없다고 하든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수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사는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 사건에 따라서, 그 개별 사건이 가지는 여러 가지 수사의 대상 범위나 복잡성에 따라서 수사기간은 달라지겠다 생각을 합니다마는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된다는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사건의 조사해야 될 범위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뭐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반 사건에 비해서 길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여하튼 다른 점을 고려함이 없이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MBC 김재철 사장 조속히 수사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다. 나주 어린이 성폭력 사건, 의정부․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 묻지마식 난동과 살인,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의 약 70%는 생활수준이 하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회 양극화로 절망에 빠진 빈곤층의 불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라고 막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뭐가 정의고 뭐가 양심인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집권여당의 대권후보,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권력의 힘으로 손아귀에 넣은 정수장학회, MBC, 부산일보…… 육영재단 등 수조원대 어마어마한 재산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와 그 가족들이 수십 년간, 지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라면, 이런 역사의식대로라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분명한 역사의식과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의 미래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홍천․횡성 출신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해 11월 한미 FTA가 상정되고 통과되던 날이 생각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야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를 여야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피땀 어린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기억입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거품이 또다시 일어날지 몰라도 그러한 노력이 이 국회에 남아 있는 한 국민의 국회로 한발 한발 다가서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치와 민생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추측컨대 총리께서 오늘 대정부질의가 아마도 총리로서 마지막 대정부질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예.

제가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참으로 많은 의원이 총리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총리가 취임하신 이후에 354번째로 총리께 질의를 드리게 된 순서가 됐습니다. 마지막 의원인 우리 최봉홍 의원님의 경우는 366번째 질의로 이제 하게 됩니다. 총리께서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으셨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순간 포착이랄까요, 혹시 기억나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그런 순간 없습니까?

그동안에……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까?

마치 이렇게 마지막 물러나는 순간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런 소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시기가 제가 그런 소회를 드러내야 되는 시점으로는 너무 빠르게 처신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은, 대정부질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소회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소회를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대정부질의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듯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총리께서는 여러 일들을 마무리, 마무리해 가는 과정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께 이 자리에서 박수를 칠 수는 없습니다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여러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수위를 넘나들면서 총리께 질문했습니다만 참 현명하게 처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막힘없이 소신을 또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신이 국민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노웅래 의원께서 정수장학회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수장학회의 감사․감독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습니까?

감독…… 정수장학회가 일단,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 소재지가 여기라면 일단 서울시교육청이 1차 감독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께서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보신 게 없으신가 봅니다.

예,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주의 1건’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발표할 거리가 없었던 거지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수장학회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목적 외 사용 문제 그다음에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장학기금의 활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1건’으로 마무리했어요. 감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황 의원님 질문에 처음 들었습니다. 일단은 감사기관에서 원칙을 세워서 적절히 감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치적인 논쟁과는 논외로 정수장학회의 운영은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은 운영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난 6일 날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백번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새누리당의 전 정 공보위원의 행동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됐고 부적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은 더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냐하면 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로 이루어진 일이다, 새누리당의 공작정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권 초기에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정부가 피해를 봤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 판단하는 바로는 정부나 국가기관이 특정 대선후보로 논의되는 사람의, 어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권력을 사용을 해서 사찰을 한다 하는 일은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야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또 국회 운영, 당 운영에 있어서 서로 공박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박은 상식선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원장 측의 성명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반응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더 나아가서 저는 혹여나 이 정부에서 앞으로 100일 남은 대선 과정 중에 야당후보로부터 아니면 또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 문제제기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방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결코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는 이 정부로서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행위를 하는, 말하자면 일부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해서 관리를 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전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 점을 강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국민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측면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한국에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의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해외 독립유공자……

예, 해외에 계시다가 다시 귀국하신 분들 말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한 오백몇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영상은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조국을 위해 애쓰신 분들과 그 자녀들이 정부로부터 보살핌 없이 다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다음 자료는 북한이탈주민과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를 비교한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한 미흡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탈북자와 비교해서도 우리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손자녀에 대한 처우는 너무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탈북자하고 독립유공자 자손들 사이에 이렇게 비교해서 처우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독립유공자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고 싶은데 그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정부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우리 국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다 돌아가신 분들, 그 유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백 번, 천 번을 말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잘 살펴봐 주시지요.

예, 지금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서 일정한 정착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지원은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탈북자들하고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처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좀더 파악을 해서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설가 박완서의 ‘오만과 몽상’ 중의 한 구절입니다. “동학군은 독립투사를 낳고 독립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 기업을 낳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예들의 영락과 친일세력 후손의 번성이라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 한 구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협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WTO 협상과 관련돼서요,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는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구절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기억하시나요?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 농산물에 의한 학교 우선 급식,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WTO 협상이 이루어졌던 1993년도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학교급식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부 협상 관계자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 학교급식, 정부조달협상에 있어서 학교급식의 문제를 예외조항으로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조항으로서 얻어 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다가 우리 농산물로 규정하면 WTO 협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조례를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5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자체, 제가 경상남도 조례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자체의 조례는 WTO 협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사용으로 의무화하려는 많은 노력을 좌절시켰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본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까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5년도 외교통상부에서 WTO 협정을 근거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행자부가 대법원에 해당 조례를 제소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조달협상에 참가한 국가들 중―제가 기억하기에 42개국으로 기억하는데―약 42개국 중에서 그 당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27개국 등을 포함해서 35개국이 자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12월에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WTO 재협상을 통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십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항과 관련된 국회 비준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것을 살펴보기 시작한 지난 8월 달에는 정부조달협상에 관한 타결문이 국문 번역도 되지 않은 채 외교통상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황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번역본이라든지 또 법령 개정 소요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또 의견도 듣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서 또 관련 법률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진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국민,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WTO 협상을 통해서 얻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 비준을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외교통상부 및 정부의 행동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된 지 약 5개월 만에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고 국회에 제출된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3일 통과됐습니다.

예.

언론상에서는 11일 날 오늘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조율, 의견을 나누겠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법무부의 입장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을 때는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서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안이 의결돼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 원래 법안 자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입장 정리가 되지는 않았고 의견 개진, 의견만 나누었습니까?

예,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이후에 입장을 최종 정리하시기로, 이렇게 하시기로 했나요?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입니까?

예.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피력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견해를 피력,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법안 처음에 제출됐을 때 법무부의 견해를 본 것은 이것이 특히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특검의 임명 주체,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 또 고발인인 쪽이 지위를 지닌, 그런 데서 권력분립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 특검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요,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특검을 야당에서 이렇게 추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헌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새누리당 내부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것이 여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통과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당께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특검에 야당에서…… 들어 주세요. 들어 주세요, 말 끊지 마시고. 박기춘 수석님, 들어 주세요. 자, 야당께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엄밀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러나 특검 검사 임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존중해서 받아들인 만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 순환근무제 논의가 지금 지방에서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인적 순환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동안 안 해 왔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데 검찰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국세청 같은 데서 이미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감급 이상 간부경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경감 미만급의, 경위 이하급은 사실 민생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순환보직이라는 그냥 원칙 속에서 타지로 보냈을 경우에 사실은 주민과의 친화력 있는 민생경찰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친한 건 좋은데 너무 친해져서 가끔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실 문제는 그거보다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좀 너무 멉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지역에 갖다 놓으면 출퇴근하는 데도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순환배치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지원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다 돼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과부장관께 질의하기로 한 몇 가지와 산림정책 관련된 총리께 질의는 서면질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가 힘을 모아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국회가 선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배려하기 위한 논의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역사의 영욕의 흔적을 남긴 두 남자의 이야기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917년생 박정희, 1918년생 장준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정반대의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군 중위가 됐습니다. 장준하는 강제 징병된 일본군을 탈출해 광복군 대위로 민족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박정희는 5․16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3선 개헌,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획득하며 수많은 국민을 탄압했습니다.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장준하는 유신독재에 맞서 싸우다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대선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오늘의 우리 정치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앞으로의 판단에 맡기자”고 발언했습니다. 총리, 사형을 선고한 1975년 판결과 무죄를 선고한 2007년 재심판결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입니까?

재심에 의해서 판결된 것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최종 판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유신독재를 호도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 사건이 바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입니다. 총리,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장준하 선생 유택 이장 과정에서 37년 만에 최초로 유골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진…… 화면을 보시지요.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장준하 선생의 유골에서 원형의 후두부 함몰골절이 확인됐습니다. 1993년 민주당의 장준하 선생 사인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원형의 인공물체에 의한 후두부 함몰골절과 엉덩이, 팔 부분에 의문의 주사 자국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정말 아주 둥그런 물체에 의해서 함몰된 흔적입니다. 1975년 사고 당시 검안에 참여했던 법의학자들은 마취 후 둔기로 강타하거나 독극물로 인한 사망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감정한 이윤성 서울대 교수는 유골 내부 검사, 엑스레이 검사, 독극물 검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재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5년 장준하 선생의 죽음은 정식 부검도 없이 단순추락사로 봉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장준하 선생의 주도하에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총리, 사건의 시점, 부검도 없이 매장한 점, 사진에서 보듯이 원형물체에 의한 함몰과 상처 등을 볼 때 타살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2002년 그리고 2004년 두 번에 걸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됐고, 논의 결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해서 타살의 의심도 있다 하는 견해와 그것을 타살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견해가 대립됐지만,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그것은 타살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그것은 제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그림에서 보듯이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홍익대 최형연 교수팀에게 의뢰해 실시한 열두 가지 자세의 추락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장준하 선생의 시신에서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의 다발성 골절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준하 선생 사망 당시 시신에서는 후두부 함몰 외에 골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장준하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일응은, 이제 과거에 법에 의해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일응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하 선생 사건에 대해 이미 조사가 끝났고 타살 의혹이 해명됐다고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8월 17일 타살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위에서 목격자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미 끝난 사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장준하 사건을 호도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는데,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살로 보여지는 그런 정황 그리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타살이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그 당시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는 이것을 타살로 또 이렇게 확정하기는 어렵다 해서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5 대 4인가 이렇게 근소한 견해차로 최종적인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지금 총리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비협조가 이유가 되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진상규명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진상규명 불능이기 때문에 타살로 단정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 취지입니다.

타살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타살이라고 하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고, 타살로 단정지을 수 없다, 진상을…… 그 이야기가 곧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상규명 불능입니다.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것이 타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지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자료만 가지고는……

그 당시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정보기관들로 인해서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단 뜻입니다, 그 당시에. 1964년부터 사건 바로 전날까지 선생을 미행 감시했던 국정원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와 관련해서 단 한 장짜리 중요상황 보고문만을 제출했을 뿐입니다. 사건 당일 해당지역 105 보안부대장이 분명히 보고서를 제출했다는데도 기무사는 단 한 건의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2002년과 2004년 국정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철문을 걸어 잠그고 막았습니다. 총리,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조직적 방해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이유로 거부를 했는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너무도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총리, 장준하 선생 유족들이 청와대에 제출한 재조사촉구진정서를 조사 권한도 없는 행안부로 넘겼지요?

예, 과거에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서 장준하 선생의 사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또 그 부분의 일부 조사를 하다가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사에 관해서 소관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그 후속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안부로 보낸 거지, 이것이 만약 현재 수사의 대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또 수사기관에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의문사와 관련되어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재조사 요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관련 부처, 주관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일응 행안부로 하여금 검토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권익위로, 권익위에서 행안부로, 전형적인 민원 떠넘기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청와대에다가 그러한 진정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민원으로 봐 가지고 권익위로 보냈는데 민원사항은 대개 수사에 관한 사항이면 그쪽으로 보내고, 또 소관 부처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보내는데 일단 민원으로 봐 가지고 권익위로 보내고, 권익위에서는 의문사하고 관련된, 후속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제가 확인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진상규명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취지의 조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처럼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대통령 소속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유족들은 재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유골의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유골 정밀검사에 협조하겠다는 절절한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진실규명을 하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어떤 공권력을 행사해서 어떤 사실을 규명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 직속으로 민관 조사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그런 위원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진실 규명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종전과 같은, 지금은 없어진 그런 법에 준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재조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범죄행위를 다시 한번 은폐하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략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한 진상조사 의지를 촉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 묻겠습니다. 2010년에 경찰청이 법무부에 전자발찌 부착자 신상정보를 공유하자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재로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사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문을 제가 보여 드렸는데요. 법무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협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법적인 근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서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100% 문제없이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위치추적법 개정이 굳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십시오. 그런데 2년 뒤에 반대로 법무부가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전자발찌 신상정보를 제공할 테니 업무공조체제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제안을 수용했습니까, 공문으로?

어떻게요?

법무부 제안을 수용했어요? 이 공문은……

저는 공문이라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있을 적에 전자발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같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청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해서 거부해 놓고 협조체제가 정말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법무부장관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이 이런 질문 하신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 기관이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요약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위치추적법을 법무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는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정보를 경찰한테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못 줬느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마구 주게 될 경우에 그것이 또 하나의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있을 적에는 경찰과 법무부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협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거부하는 공문을 주고받으면서도 협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다행이지만……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한 거니까 그 안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전국에 강력범죄가 4년 전보다 6만 8000건이나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검거율은 오히려 13%나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21건의 아동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총리, 정부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하튼 성폭력 범죄라든지 묻지마 범죄 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책을 세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총리 산하로 성폭력 범죄 대책 기구를 상설화하십시오. 일시적인 관계장관회의만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이 없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통영의 한아름 양 같은 경우입니다. 3개 부처에 각기 흩어져 있는 돌봄사업을 주무부처를 정해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 제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돌봄체계가 3개 부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 회의도 총리실에서 TF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 깊게 해 나가는 문제고 또 피해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감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체계 개선이라든지 피해 지원 확대 문제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하고 큰 차이가 없고 또 옳으신 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잘 참작을 하겠고, 또 상설화 문제는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리실에서 총리실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가 주관을 해서 관계장관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상설화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특위를 만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교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사실 이주호 장관께는 질의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관 재임 중에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악명 높은 비리 사학의 구 재단을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대, 덕성여대도 복귀시켰지요?

분쟁 사학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분쟁 사학 중에서는 비리 사학도 있었습니다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비리 재단 복귀가 정상화입니까?

22개 대학이 이번 정부에서 정상화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비리로 관련된 대학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진보 교육감들의 반대와 야당 교과위원들의 간곡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문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과부장관의 밀어붙이기 실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영역이 바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장관, 교과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학교 비정규직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5만 명 정도의 학교 비정규직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7만 195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요. 또 올해 7개 수당을 신설하고 또 연봉액을 3.5% 인상을 해서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난 5년 동안 학교 비정규직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비정규직 숫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5만 명가량으로……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숫자……

……

3만 4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장관, 혹시 조리 종사원의 초임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리 종사원의 처우가 열악해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당을 신설하고 연봉액을 높여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14년차 경우에는 한 140만 원 정도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 상임위에서도 제가 제시했던 숫자인데 지금 너무도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드리는데……

초임 월급이 91만 원이고, 물론 실수령액은 훨씬 적습니다.

초임에서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증가하는 임금체제니까요.

제가 지난번 제시했던 숫자는 14년차 실수령액이 88만 원이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는데요, 140만 원 선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받고 있는 월급명세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14년차……

9월 달에 인상되면서 한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10년을 근무하면 월급이 많이 오릅니까?

근속에 따라서 오르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10년을 근무해도 한 5만 원 정도 오르는 지경입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사서, 행정실무사, 전문상담사, 돌봄강사,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이분들,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결국 기한 없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 안정성이 있고요, 또 임금체계도 저희가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연봉을 계속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고용체계 개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봉제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도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장 뒤처져 있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장관이나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호봉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취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특히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소규모 학교도 있고 또 초중고 이렇게 급별로도 일하는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장이 고용하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직고용한다든지 또 호봉체계로 바꾼다고 하면 상당히 경직화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기능이나 학교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성하기가 또 쉽지 않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특히 학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 규명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유신독재가 지난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유신독재가 저지른 사법살인을 옹호했습니다. 1975년 4월 유신정권이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8명을 사형 선고하고 하루, 아니, 15시간 만에 처형해서 재심의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박근혜 후보는 이것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박근혜 후보는 5․16 군사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재를 옹호하는 박근혜 후보는 단연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을 밝혀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유신독재의 부활을 막아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전 대덕구 출신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입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장 등 3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19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많은 설렘과 기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온 느낌은 개원과 관련돼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받는 국회의원의 연금이라든지 세비 인상이라든지 또는 경선 비리라든지, 급기야는 셀프 제명이라는 희한한 문제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일들로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모습이 온 것에 매우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은 기성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을 넘어서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정치적 경험이나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또한 경기장이 아닌 외부에서 훈수나 두는 그런 정치행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매몰되어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현상이 있게 된 데는 기성 정치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치 쇄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진정치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초선의원인 저도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정치 쇄신과 관련돼서는 정치인, 정치제도, 정치적 환경의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먼저 정치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유권자인 국민에게 소상히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선거제도를 보면 정치인에 대한 학력에 대해서는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발표하는 정당이력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거 때만 되면 정당을 옮기는 철새논쟁들이 많이 있는 게 작금의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따라서 선거공보에 정치인 후보자는, 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정당의 이력을 적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논의해서 정해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공보상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알선수재의 죄를 짓고 몇천만 원의 추징금을 내고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도 선거공보상에는 ‘전과 없음’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것은 선거공보상에 금고 이상의 형만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판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탈세든 각종 벌금형까지도 모든 전과가 공개적으로 공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가 한 8개, 9개 이렇게 되는데 벌금형․과료, 여기가 제일 아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천 원짜리 과료까지도 형벌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끊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금고․징역형 이상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사소한 경우도 있고 또 범죄의 내용이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결론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무위원들 청문회 하지요?

예.

그럴 때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다 아시지요?

예.

그것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대표가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충분한 검증의 기회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보조금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거 때 정당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예.

그 취지와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 또 국회의원 수라든지 득표율을 감안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치풍토 문화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국가가 선거에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참 가상시나리오처럼 이상한, 기상천외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교수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신당을 급조해서 민주통합당과 합당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챙기고, 안 교수는 선거조직을 활용한다는 설이 들리고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언론에 그와 같은 내용이 풍설로서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마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도 후보를 등록한 후에 사퇴하는 방식을 통해서 선거보조금을 챙기려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정당에게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일들은 정말로 꼼수 중의 꼼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를 끝까지 치를 경우에 한해서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일응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국민들의 정치판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한 확대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예.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섯 살이 되면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를 이행하는데, 가령 5세 아이들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조기교육 차원에서 인성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의무교육을 1년 앞당기는 그런 결과가 되는 내용입니다.

참 좋은 정책을 쓰셨는데요, 현장에 보니까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사 수요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되지 않으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고 교육에 차질을 빚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선 승인을 행안부장관께서 하실 건데,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만큼 유치원교사나 특수교사에 대한 정원 확보 문제에 관심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국가나 국가정체성, 애국가를 부정하는 종북세력도 많이 나타나는 입장에서 특별히 국가관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보훈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삼행시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국, 또 다른 우리의 이름입니다. 호국,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보훈,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제가 대전현충원에서 적어 온 글귀입니다. 이처럼 보훈에 대한 것이 선진국가의 척도인데 우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먼저 상징적으로 동작동 국립묘지가 50～60년대에, 우리가 한 300불 규모에 있을 때 아마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저는 대전에 근무하면서 대전현충원을 늘 자주 가게 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 수도 서울에 국가의 정신을 상징하는 동작동 국립묘지가 국격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지 않는가, 차제에 이러한 동작동 국립묘지를 우리 국격에 맞게 좀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과 관련돼서는 아까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보훈가족 또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저는 정부로서 옳다고 봅니다. 각종 복지정책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라를 지킨 분에 대한 예우가 옳지 못하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6․25 참전 용사도 월 12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책정한 월 최저생계비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러면 수당을 올리는 문제나 또 하나는 간접적인 보조로 각종 공과금이나 보조금을 감면해 주는, 마음으로라도 도와주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부도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또 참전 공로자들에 대해서 예우가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겠지요. 각종 무상급식이다 보육이다 많이 하는데 국가정신의 상징이고 나라를 지켜 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쩌면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옳은 정부의 노릇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국가유공자의 모습도 보셨다시피 자녀나 유공자 자체에 대해서 보훈정책을 획기적인 모습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도리라도 믿는 겁니다.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강력사범에 대해서, 특히 여성과 아동의 범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찰에서 하는 일 중에서 보면 범죄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산 중에서 보면 0.5%밖에 예방예산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전의 예방대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보고…… 제가 자료를 여기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범죄예방 예산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예산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그 규모가 적지 않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전 정부적인 개념에서 예방에 대한 매뉴얼이나 학습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서 전 국민이 지식을 습득하고 공조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12 문제입니다. 가장 맨 먼저 신고하게 되는 게 112인데, 상황을 보니까 10건 중에서 3건은 통화대기 상태가 걸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랍니다. 또 3건 중에서 반은 통화가 끊어져서 통화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온다고 그래요. 서울청의 예를 보니까 1년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120만 건 정도가 통화대기로 끊어집니다. 이 중에서 1%만 범죄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끊긴다고 생각해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일 첫 단계인 112에 대한 보완과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오원춘 사건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해 가지고 10월 달에 경찰 콜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민원이라든지 긴급하지 않은 상황 전화는 그쪽으로 전부 다 가도록―182번인가 그렇습니다―하고요. 그다음에 ARS 콜백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것은 연결 전에 끊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ARS를 통해서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일단 28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원은 좀더 증원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의 119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으면 위치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12나 119가 연결한다든지 어떤 고효율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OS 국민안심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u-안심 서비스라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러한 단말기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발전을 시켰느냐 하면 호주머니에다 넣은 상태에서 스마트폰도 꺼내서 들여다보지 않고 옆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경찰서 상황실에 누가 위기에 처했다, 신원과 위치가 바로 뜰 수 있게 하는 체제인데, 여러 가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전 여성과 모든 어린이들에게 확대해서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계획인데, 장애인도 그런 대상으로 포함해서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치안수요가 늘다 보니까 경찰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경찰 인력의 배치도 일선이 좀 정원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더러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운용 문제하고, 또 경찰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찰 인력을 이번에 저희가 한 1500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먹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합쳐 가지고 한 1700명 정도를 이번에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것이 확대가 돼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일선에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재 보면 몇백 명 몇천 명씩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의 정원이 부족합니다.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말에 10명의 순사가 있어도 도둑 하나 잘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순사의 숫자보다 범죄인 우려자의 숫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찰 인력의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차제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과 협력하는 민간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동네주민들끼리 결성을 해서 그 동네를 순찰합니다. 그분들의 규모가 아마 전국적으로 10만 명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해 주는 것은 무슨 표창장 하나 주거나 또 민방위 훈련 좀 빼 주거나 무슨 신고하면 포상금 약간 주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의용소방대 아시지요? 예.

의용소방대는 상당한 체계를 갖고 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력의 한계가 있는 것만큼 또 해당지역의 범죄 활동과 치안 활동에 정통한 주민들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냥 지금 상태의 막연한 관리를 하지 말고 자율방범대 육성에 관한 법률과 지원 제도를 확고히 해서 범죄 예방 활동으로 주민과 협력하는 시스템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자율방범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아마 전국 조직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원하는 것도 그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해서 오히려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소간의 국비 지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못 하니까요.

그것은 만들 수가 있겠지요.

의용소방대처럼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치안과 경찰력을 보조하는 민간조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다른 예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도 동부를 관할하는 동부서가 대덕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관할과 행정구역이 같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치안력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막연한 말씀 마시고요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과부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국책사업 중의 하나가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주관하는 주관 부서가 장관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관심 있으신 부지매입비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 관련 부처와 또 지자체와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듣는 말씀인데요.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비를 낸 예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낸다든지 공항을 낼 때 그 시설이 들어오는 자치단체가 토지 값을 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요. 또 수도 서울에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립미술관이든. 그럴 때 수도 서울에서 땅값 댑니까?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과학벨트사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있는 사업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또 지역사회에도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의 기본계획에서도 매입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치할 때 서울시에서 땅 댔습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듣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중요한 국책사업이 토지 값 문제 가지고 지저분하게 된다면, 지체된다면 본말이 바뀌게 됩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돈 대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예, 저희 과학벨트 사업은 우리 이명박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분야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요새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참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선생님들을 대 주는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 주시고요.

학교스포츠는 의원님 관심 가져주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원하십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최근에 인성교육 강화라든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스포츠를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스포츠강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지금 늘리고 있고요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좀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이들 체육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한 방편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건의드리는 것은 저희 어릴 때 체력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나 대학입시에 체육과 관련된 기능들이나 이것들을 반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점수제가 아니고 당락제의 형태로 해서 체육시스템이 확고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아마 체육과 관련된 일자리도 매우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공감하고요. 다만 입시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일률적으로 무슨 뭘 지시하기보다는 대교협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입학사정관제도가 여러 가지 인성이나 또 아이들의 신체발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학전형이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스포츠 주장을 했다든지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발히 한 경우에는 입시에서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입학사정관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또 우리 학교현장에서 스포츠가 계속 활성화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건강이 깃든다는 말처럼 또 체력은 국력입니다.

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체력 진흥과 인품 양성을 위해서 체육정책이 보다 강화되기를 요구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광부와 관련돼서 체육진흥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별도로 문서로 드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는 지난날 우리가 일군 성과와 그에 따른 각종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국가에 대한 충정에는 공감을 하지만 높아만 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정치인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은 또한 정정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선진정치의 초석을 놓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초선인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군포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 관련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등의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시지요?

예.

최근 이 공판 과정에서 이 언론에서 보듯이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은 알고 계시나요?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정확한 경위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개입과 이명박 대통령 보고에 대한 증거와 증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8월 20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 내용입니다. 장관께서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직후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야당에 불법사찰 사실이 들킬 것을 염려하면서도 VIP가 필요하다면 비선보고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직접진술입니다. 지난 8월 27일 공판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권 전 수석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옮기는 것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셋째, 어제 9월 10일 공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법사찰 결과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용진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팀원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불법사찰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진술 내용은 “신재현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자원 협력대사의 동향 보고에 인사 개입 정보 등을 추가해 VIP께 보고하라고 박영준 전 차관이 지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던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장관의 답변이 만약 사실이라면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결과는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간인 김종익 씨에 대한 불법사찰은 김종익 씨와 그 가족에게 긴 고통의 시간을 안겼습니다. 국군기무사 불법사찰의 피해자 엄윤섭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엄연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타살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력한 대선후보인 안철수 교수에 대한 조직적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끊임없이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의 망령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불법사찰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불법사찰 의혹에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불법사찰의 망령이 발붙일 수 없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1위입니다. 하루 평균 마흔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뿐이겠습니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도 희망이 없는 워킹 푸어 , 집 때문에 가난한 하우스 푸어 , 노후 준비를 못한 리타이어 푸어 , 이 생경한 수많은 푸어 푸어 푸어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화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붕괴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어떻습니까? 절망은 또 다른 절망을 낳고 있는데 희망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상복지라면 경기를 일으키던 이명박 정권이 지난해 5월 만 5세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나서고 연말에는 새누리당이 가세해 0세에서 2세까지 전면 확대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전국적으로 보육 중단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문제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보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안을 마련해서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0～2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자랑하고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대혼란이 발생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되었습니다. 전국의 엄마․아빠들을 분노와 짜증으로 몰아넣고 정부는 ‘억울하다. 국회에서 그랬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처음 예산 편성 시 대상인원을 100%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2013년도 예산에서는 이제 대상자를 100% 반영했습니까?

예,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복지의 범위라든지 대상을 정확히 정하고, 또 그것이 지방에 같은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하고도 잘 논의를 해서 금년과 같은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철저히 챙겨 나갈 것이다, 또 그런 기조하에서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한테 불신을 받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기획재정부 복지TF에 대해서는 만들어질 때부터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기획재정부는 지난 총선 전에 복지TF를 만들어 여야의 복지공약 추진에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을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사실을 아시지요?

예.

정부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 정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필요한 계산은 안 하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양육수당 100% 확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는 밝히지 않고 공약부터 제시하는 것은 표를 위한 선거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하든 안 하든 과연 진정성 있는 공약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2011년 2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복지 확대에 대해 순간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일 경우 국가적인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세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정치권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을 국가재정의 영향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복지TF를 구성을 해서 파악을 했던 것은 여야 누구를 가릴 것이 없이 여러 가지 복지 공약을 내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또 재정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런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재정규모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을 더 걷든지 그렇지 않으면 빚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출했던 세출 부분을 줄이든지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늘어나는 복지만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의 하나일 텐데 여야 할 것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을 이런 식으로 뒷받침하겠다 하는 러프한 계획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좀 더 촘촘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제가 되면서 이와 같은 복지공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는 여전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복지 논쟁에는 부풀림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걱정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재원을 어떤 식으로 염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면 바람직하겠다…… 아마 그런 쪽으로 논의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박근혜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 100%, 양육수당 100%,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확대 등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세는 거론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추진도 국가적인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총리님 견해라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한 아까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조합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박근혜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수준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 이것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것이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복지재원 확보 문제를 비겁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타협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당선된 다음에 생각하겠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박근혜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됐는지는 더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신다 하고 일응은 평가는 됩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이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 책임지지 못할 약속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국가관이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법의 전면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제출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본법 2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때로는…… 지금 사전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복지 급여가 누락된다든지 혹은 중복적인 프로그램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면서 가기 위한 제도로 저희가 그런 취지로 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지금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만 300개 정도가 되고 지자체는 전수조사가 다 안 될 정도로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보다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최대한도로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미 지방재정법 27조처럼 복지부와 행안부장관이 협의하도록, 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가 표를 얻기 위해 인기 영합적으로 만드는 과잉․낭비적 복지 요소를 막으려는 취지가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들이 일각에서 제기는 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단정적으로 ‘그렇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복지를 포퓰리즘 또는 인기 영합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면 인기 영합적인 것입니까?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권과 집행권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겁니다. 본 의원은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훼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명 ‘박근혜 복지법’이라 불리는 법입니다.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겉으로는 ‘촘촘한’, ‘맞춤형’ 등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처럼 국가 관여를 늘리는 국가주의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와 같은 복지정책을 추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국가중심주의 철학,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복지관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2009년 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세계 금융위기를 훈육되지 않은 자본주의가 세계에 던진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에서부터 규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중요한 말이 바로 박근혜 후보의 엄격하고도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보여 주는 디서플린드 캐피털리즘 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훈육자본주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사용한 ‘훈육’이라는 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혼내고 훈육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훈육자본주의를 ‘원칙 있는 자본주의’라고 해석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원칙은 바로 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방송에서 박근혜 후보는 “5․16 혁명도 4․19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 더 나아가 “3․1운동도 6․25사변도 5․16 때 나라가 공산당에게 먹히지 않아서 그 희생이 값진 것이다. 그리고 유신은 자주국방과 떼려야 뗄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도 박근혜 후보의 의식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75년 인혁당 사건은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한 판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총리님, 어제 김창종 헌법재판관후보도 법원의 재심 의견이,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어제도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판결이 재심이 되면 재심 판결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의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나’ 발언은 이상한 역사관․사법관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유로 ‘판결이 재심에서 취소가 되면 그것은 마지막 재심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이다’ 이와 같은…… 말하자면 법적인 판단이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법원의 최종 결론을 무시하고 서슴없이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을 망국으로 몰고 갔던 유신체제, 아버지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민주주의 헌정을 유린한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훈육자본주의 정신을 국가 운영 철학으로 삼겠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후보입니다. 무상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 뒤에 엄격한 훈육자본주의 이념을 감춰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입을 모아 복지를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공헌한 어른들에게 이제 와서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정권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능동적 복지입니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큰 병에 걸려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가계가 무너진 가장들에게 그들의 삶이 그들 각자의 몫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총리님, 얼마 전 우울증과 생활고로 먼저 6살, 9살 난 두 아들을 죽이고 자살한 엄마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아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는 대한민국의 실제 뉴스입니다. 호소드립니다. 엄격한 아버지와 같은 국가가 아닌 자상한 부모와 같은 국가와 함께 국민 모두가 공감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에 봉사하고 공동체에 협력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복지사회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단 한 사람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국가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든 가난하건 꼴찌를 하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가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분적으로 한 보 한 보 진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관해서도 종전 정부에 없었던 새로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신규로 되고 또 기왕에 있던 부분도 상당히 증가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OECD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아주 비극적인 그런 면을 상징적으로 강조들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OECD 자살률 1위가 된 것 아닙니다. 2003년에 OECD 자살률 1위로 헝가리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든지 사회 통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자살률 1위다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 통합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표를 보여 드리고 싶은데 발언이 끝나서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에 국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동료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나,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제 새로운 12월 대선을 맞아서 여야가 어떤 후보가 되든 떠나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인간이 살 만한 나라,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달서갑 출신 새누리당 홍지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시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번 틀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배경음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음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모두발언을 드리면서 음악 없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에 우리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래나 희망 이런 단어들은 생각할 겨를도 또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저 배고픔이 우리 자식한테는 대물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모두 120여 개국입니다. 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20달러, 필리핀이 170달러, 그런데 한국의 국민소득은 불과 76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못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돈을 빌리러 미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들을 보내 주고 그 사람들의 봉급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서독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어서 연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간호사들도 울었습니다. 이런 눈물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철강제조산업 세계 5위, 조선산업 세계 1위, 휴대폰 세계 1위, LCD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국, 그리고 반도체 생산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세계인들은 우리가 만든 휴대폰을 들고 우리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또 전 세계 바다 위에는 우리가 만든 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 삼성이 초강대국 미국의 애플과 맞장 뜨고 있습니다. 인구 5000만밖에 되지 않지만 김연아, 신지애, 박태환, 박세리 등등…… 그리고 이번 런던올림픽 보지 않으셨습니까? 체조선수 양학선이 비닐하우스 집에서 지내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4만 원씩 나오는 일당을 모아모아 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부모에게 매달 부쳤습니다. 이 선수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희망과 발전의 에너지는 바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국민들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좀 더 잘 입히겠다고, 좀 더 잘 먹이겠다고, 그리고 좀 더 교육시키겠다면서 안 입고 안 먹고 덜 자고 더 일찍 깨어나면서, 더 많이 일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키워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에게 희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이지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힘들게 낸 우리의 세금이, 연금이, 길거리 행상하면서도 꼬박꼬박 낸 이런 세금이, 우리의 공적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외국자본과 손잡은 일부의 몰지각한 공기업 투자 때문입니다. 대정부질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 8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메가박스 인수에 300억을 투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또 기금운용위원장으로서 투자의 세부 내용을 알 길은 없고요. 다만 어제 질의 요지를 의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투자가 2007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메가박스를 외국자본에 팔면서 평가액보다 돈을 1000억 원이나 더 많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잠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가 갑자기 페이퍼 컴퍼니 인 멀티플렉스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300억, 군인공제회 300억, 그리고 지방공제회에서 700억 출자를 받고 1400억 대출을 받아 가지고 2008년 8월에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메가박스 지분을 100% 인수합니다. 인수대금으로, 지금 이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27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채가,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0억 원이 있는데 이 빚을 끼고 산 것이 아니라, 보통 살 때 빚을 끼고 사지 않습니까? 이 빚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한테 얼마 줬습니까? 수수료로 137억을 줬습니다. 메가박스는 또 1년 동안에 경영자문수수료를 100억이나 줬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메가박스의 기업가치가 지금 반 토막 나 있습니다. 1300억짜리 투자금의 가치가 637억 원이 됐습니다. 국민들 세금인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맥쿼리에 수수료 137억,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또 오리온에 경영자문수수료 100억을 줬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으로 완전히 돈 잔치 한 것입니다. 무슨 1년 동안 경영자문이 100억이나 됩니까? 뒷거래 없이, 아무런 커넥션 없이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특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거기서도 특별히 무슨 추가적으로 밝혀 낸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장관님은 되셨고요, 총리님 나오십시오. 장관님께서 잘 모르겠다 하시니까 당시에 감사원장 하셨던―이 조사를 할 때, 감사할 때―총리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껴 가지고 국민 혈세 1300억이 들어갔고, 수수료가 100억, 137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국민연금이 말이지요, 이 투자가 적격한지 용역을 줬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 메가박스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수대금은 얼마입니까? 1000억 원이 더 부풀려진 2700억 원입니다. 완전히 용역 결과를 무시한 뻥튀기인데 그 이유를 밝혀내셨는지, 당시에…… 결국, 또 다른 질문은 뭐냐 하면 투자를 한 이 국민연금공단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맥쿼리, 그다음에 메가박스, 이런 사람들이 서로서로 사전협의도 있었고 좀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래된 일이라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당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좀 확인해 봤더니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다 하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해서 운용사 및 자문기관이 제시한 수익률 연 약 15%를 달성할 수 없음에도 투자를 추진했다, 또 차입금을 제외하고 주가를 산정해서 주당 매입가격을 허위 보고했다, 또 대체투자위원회에서 고가 인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추진했다, 뭐 이런 잘못된 사항들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위 뒷거래가 있고 또 관련돼서 무슨 검은돈이 오고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대체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대체투자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하고 관련해서는 일응 위원회에서 투자결정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다만 투자 건과 관련해서 투자운용사에서 투자 인수를 제안했고, 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소정 절차는 일응 거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뒷거래 의혹이 있는지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가박스가 멀티플렉스와 계약을 체결한 날이 2007년 7월 16일입니다. 계약을 미리 체결을 했지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대체투자회의를 열어 가지고 투자를 결정한 날짜가 사흘 뒤인 7월 19일입니다. 투자하겠다는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메가박스가 매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인수 가격까지 다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사전합의가 있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대체투자비는 요식행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계약 전후라든지,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자하기로 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사실을 제가 정확히 알지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 줘야 됩니다. 모두 증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에, 이 투자를 성사시킨 중간역할을 한 맥쿼리의 Jim Eun―은진혁―은 안철수, 최태원이 있던 V-Society의 총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성사시킨 뒤에 지금은 싱가포르에 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 직원이 말이지요, 지금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게 한 이 직원이 당시에 투자회사인 멀티플렉스 등기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금공단의 대체투자실장으로 승진까지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직원이 맥쿼리 출신이고 론스타 출신이고 이렇습니다. 자, 본 의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수천억 원이 되는 국부가 유출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원은 일응 그야말로 행정부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사항이라든지 또는 감사 여부라든지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 취지에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매년 또 필요한 감사를 직권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또 혹시 국회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촉구하는 것이 옳고…… 총리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아니합니다.

총리님, 지금 공단을 포함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현재 공적자금 전체 투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이지 전면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꼭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질문 중에 박근혜 후보의, 아니면 현 정부의 복지정책 아울러서 ‘인기 영합적 복지다. 사회적 재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거기에 비하면 사회적 재앙 수준이 아니고 사회적 대재앙이다’ 이렇게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배기 인기 영합적 복지정책은 지금 민주당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바람이 어느 정도는 투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저희들 재정능력이라든지 혹은 보다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서 있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번 정부가 노력을 해 왔고,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학등록금 1000만 원 넘는 대학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소득 월평균이 385만 원 정도인데 평균소득의 22%나 됩니다. 등록금 언제 오른지 아십니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팔십칠점몇%입니다. 등록금 인상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등록금 액수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현금으로 지금, 그것도 일시불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대학들이 등록금을 현금으로, 그것도 일시불로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수수료가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안해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유의자 발생이 그것을 해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아마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신용카드로 등록금 낼 수 있는 대학이 작년 기준으로 불과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학의 장이, 이사장이나 총장이 등록금 납부방법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부장관님으로 바꾸면 학부모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고 미국 하버드대학처럼 12월 분할납부도 가능해집니다. 본 의원이 등원하자마자 발의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등록금 벌기 위해서 지금 대학생들 술집 나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성폭행 같은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등록금 마련할 때 되면 부모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빚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얼마나 딱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 그리고 총리님까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앞장을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사실 등록금 납부방식에 대해서 대학정보 공시를 통해서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가능하면 이 공시에 부담을 가지도록 해서 카드납부제를 많이 채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62개교가 카드납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110개교로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가 무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대학으로 하여금 카드납부제를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입법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법제화됐을 때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지적 또 신용유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일단 지금 기존에 하는 유인책을 통한 카드납부제 확대…… 또 현금 분할납부제를 하는 대학도 지금도 한 307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 추진할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 논의해서 의원님 입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께 또 질문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딱지, 전셋집 논란 아시지요? 부모가 살 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 명백한 증여 아닙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안 냈으면 증여세 탈루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과 모친께서 각각 일주일 간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투기가 광풍이 불던 시절입니다. 이것 투기 아닙니까?

그것도 의원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지만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그런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투기다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서 별로 개입을 안 하고 싶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여야가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내곡동 사저 특검, 지금까지는 대법원장 또는 민변이 추천을 했는데 지금 특검이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가 현안 쟁점 토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건지, 법률을 공포해야 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이런 정당 추천이 전례가 되면 특검 발의할 때마다 여야가 싸우게 될 것이고, 여야 합의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심각한 국정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극히 이례적인 이와 같은 입법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 또는 위헌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등등의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말하자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어느 개인이, 제가 제 의견을 내서 고집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더 이상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로 국민의 혈세가 외국 자본으로 새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처럼 열두 달 나누어서, 12개월 분할납부해서 등록금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어야 되고, 100%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부모님들 부담을 반값 등록금, 등록금 부담 절반에 이어서 좀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 홍지만,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지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외면하면 현재의 진단도 미래의 설계도 실패합니다. 해방 후 한일 과거사 청산을 외면했기에 지금도 일본의 독도 침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난 5년간 쿠데타와 유신 독재에 대한 평가를 외면했기에 불법사찰과 토목경제로 상징되는 정치․경제적 후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유신 독재하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재산을 강탈당한 사람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선의 정치, 특권의 경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유신의 잔재입니다. 쿠데타와 유신 독재로 강탈하여 부정 축재한 유산을 움켜쥔 채 5․16 쿠데타와 유신 독재가 정당했다고 강변하면서 과거를 묻어 두고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요 국민 기만의 다름 아닙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5․16과 유신독재 그 대표적인 잔재이자 유산이 정수장학회, 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그리고 한국문화재단입니다. 이 중 강탈하였거나 부정축재한 정수장학회, 한국문화재단, 영남학원 3개 법인 총자산은 공시지가로만 따져서 최소한 8700억 원에 이릅니다. 시가로 1조 원대가 훨씬 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200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이 2700억 원의 부정축재 금액, 이 둘을 합한 것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장학재단인 한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32년째 재직 중이고, 정수장학회․영남학원․육영재단에서 각각 8년에서 10년씩 이사장 그리고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자신과 무관하고 이미 이들 법인이 사회 환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법인의 감사 이상의 역대 임원들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박 후보는 1980년 4월부터 현재까지 32년간 4개 법인을 돌면서 이사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박 후보 말고도 4개 법인을 순환한 임원은 3명, 3개 법인 순환 임원 3명, 2개 법인 순환 임원 16명, 전체적으로 22명이 순환했습니다. 이 중에 5명은 정수장학회․한국문화재단․영남학원 현직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벌 총수와 같은 특정인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공익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재벌 계열사처럼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회에 환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공익법인의 이사장, 이사들이 그 공익법인의 운영의 주체로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운영의 주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 대선후보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추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사례와 이후에 더한 사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전자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강탈하였거나 부정축재한 재산들은 즉각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에 환원의 의미를 제가 어떤 취지인지 짐작은 합니다마는 일응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단의 정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면 그건 어느 누구도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재단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독관청의 감독을 통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는 생기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수장학회와 영남학원의 강탈의 근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문화재단 문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05년 5월 1일자 한경비즈니스 기사입니다. 1961년 삼양식품을 설립한 전중윤 회장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미국 차관 10만 달러에서 라면사업 자금을 불하받습니다. 전 회장은 라면사업을 성공시키고 현금 5억 원, 주식 1억 원, 총 6억 원을 들여서 1979년 3월 한국문화재단을 설립하여 1년 후에 박근혜 이사장에게 넘겼고 이후 32년째 박근혜 이사장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기업인이 정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그 정권 수장의 딸에게 6억 원 상당의 장학재단 운영권을 넘겼다면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단계고 또,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의혹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있어야 범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안철수재단이 재단 명의로 기부를 하면 안철수 원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후보자나 제삼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봐 주십시오.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를 분석해 보면 대구가 61%, 박근혜 후보의 선거구인 달성군이 28%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16개의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도 22%가 대구시와 경상북도, 소위 TK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근혜 후보가 네 차례 달성군에서 당선됐고 박 후보의 대권 도전 최대 발판이 TK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정수장학회와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을 특정지역에 편중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수사라는 것이, 조사 내지는 수사라는 것이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범죄 혐의는 구체적 단서가 있어야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최근 정치권이나 언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발동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권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해야 될 것인지 여부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되고 사실관계가 확정됐을 경우에 가능한데 보통 전 단계로서,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관청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는 당사자의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어떻다,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단서가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익재단의 정기적인 기부행위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0년 2월 28일 그리고 2004년 2월 26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박근혜 명의로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당시 총선은 4월 13일과 4월 15일에 치러졌으며 박근혜 후보가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근혜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서 명시적인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지요?

저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과연 범죄 혐의가 있는 구체적 단서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는 아마 확인을 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또한 정수장학회는 올해 2월 28일과 8월 27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최필립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후보자가 추정되도록 금품을 주면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후보자 관계 단체란 후보자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15조는 제삼자가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주는 것 역시 기부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그 명칭이 박정희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자를 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 일가의 장학재단을 표방하고 있고 국민 일반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수장학회의 현 임원은 총 7명인데요. 이사장 최필립, 박 후보가 퍼스트레이디 대행 시절 비서입니다. 이사 송광용, 박 후보가 이사장 시절 선임한 이사입니다. 이사 김덕순, 박 후보가 이사장인 한국문화재단 이사입니다. 감사 이운경, 박 후보가 영남학원 이사 시절 영남학원 감사입니다. 죽 다, 내리 다 지금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 부모의 장학재단을 표방하고 100% 박정희 일가 및 박근혜 후보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후보의 가족법인을 표방하고 박 후보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수장학회에서 올해 8월 27일 정수장학회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 행위는 12월 19일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120일 이내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114조 , 제115조 에 명시적으로 위반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수장학회의 2012년 8월 27일 장학금 지급은 본인의 부모 이름을 재단 명칭에 포함하여 입후보 예정자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죽 지금 열거하신, 선거법 위반의 의심이 가는 이런 정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체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고. 알지를 못하고,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수사를 해야 된다 또는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전적인 조사 내지는 검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도 있고 사실관계는 이미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방, 조사해 보면 바로 다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의 현 임원진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이사인 최외출 교수는 캠프 기획조정특보를 했고 또 다른 이사인 변환철 교수는 박근혜 후보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입니다. 김달웅 이사는 대구경북미래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친박 교수 조직인 바른사회하나로연구원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 김삼천 씨는 정수장학회 수혜자 모임인 상청회 회장입니다. 장학재단인지 제2의 선거캠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이사장 지위를 가지고 한국문화재단 이사들을 선거에 동원했다면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임직원의 선거 동원 금지 위반이고 과거에 장차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한국문화재단 임원으로 선임했다면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사조직 설치 금지 위반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문제 조사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건 없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에서 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수사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구체적 혐의가 포착이 되고 또 수사에 관련된 단서가 있으면 그것은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고 검찰에서 만약 그런 구체적인 단서가,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검찰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1년까지 3년 동안 정수장학회는 정수장학회 수혜자 모임인 청오회와 상청회에 수련회, 지역별 간담회 등 여러 명목으로 88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간 3000만 원가량이 됩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우호적인 장학생 출신들을 매년 3000여만 원씩을 들여서 조직화하고 있는 일은 공직선거법 제87조2항 사조직 결성 금지 조항에 저촉됩니다. 통상의 장학법인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가 5․16 쿠데타와 유신 독재로 강탈한 공익법인을 재벌계열사처럼 운영하면서 사유물처럼 지배해 왔습니다. 정수장학회로부터 최소 11억 원의 급여와 활동비를 받았고 부정하게 강탈한 최소 8700억 원의 자산과 조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인 관계자들은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내고 대선캠프와 사조직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오는 12월 대선과 관련해서 장학금으로 유권자의 표를 매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연좌제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5․16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권력을 탈취했어도, 국민 재산을 강탈하여 착복했어도, 유신 독재로 수많은 국민들을 고문하고 투옥하고 사형시켰어도 이는 그 아버지의 문제이지 딸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행했던 불법․편법․탈법으로 취득한 부정한 유산을 기반으로 그 딸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정의도 아니고 올바른 역사도 아닙니다. 쿠데타의 잔재, 유신 독재의 유물에 기반하여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불행이자 역사의 비극입니다. 다시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김기설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아시는지요?

예, 압니다.

2007년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등법원은 재심 결정을 했는데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3년이 넘도록 대법원은 재심 개시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강기훈 씨는 현재 간암 투병 중입니다. 올해 5월에 폐수종이 발생해 항암 치료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께서 대법원에 그리고 진실과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일정 정도 정부의 입장을 피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독재 정권에 의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짓밟힌 한 인간에게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정부가 해 줘야 하는 마지막 조치가 재심입니다. 총리님, 대법원에 진실과화해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법원의 계속적인 재판 상황과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재심 자체를 아예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먼저 심리는, 먼저 재심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