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세무공무원 직무집행의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개정안은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있으나 이를 5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둘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경매․공매 시에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보다 늦은 경우에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해서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우대 적용하는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3주택 이상자의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기본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루기 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해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했고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선거운동 중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사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했습니다. 이는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위 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밀양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해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장관님, 공수처 이것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발할 때부터, 탄생할 때부터 공수처법이 일방 처리된 절차적인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공수처는 잘못 태어난 기구고 돌연변이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보인 행태가 너무 수준 이하입니다. 황제 의전, 정실인사, 사건 뭉개기, 허위 보도자료,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함량 미달의 한심스럽고 창피한 기관입니다. 이제는 이 법을 또 이 기구를 추진했던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모두한테 ‘공수처 뭐 하러 우리가 만들었지?’ 존재 이유가 의심받는 기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되니까 그걸 어떻게 세워 보려고 고발장 사건에서 어설프게 공작수사 흉내 내다가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제 거꾸로 수사를 받아야 될...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했다. 죄가 있고 없고는 그다음 문제다’,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범죄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 놓고는 ‘윤석열 범죄혐의’ 하면서 죄명까지 4개를 또박또박 적시를 했어요. 이게 말입니까, 망발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압색영장에 대해서는 준항고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야 저는 법원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사후에라도 잘못 압색영장 발부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수처가 하는 행태를 보면 아무나 잡아들이는 기관인가 싶어요.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언론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했다고 하니까 얼른 제가 생각 든 게 언론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월성원전 불법 폐쇄 사건 등 수많은 사건마다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수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지적해 왔는데 왜 조사 안 하는지, 여당 대선후보님들도 피고소․고발 사건들 많은데 왜 조사 안 하는지 그...

여당 보좌관 출신 검사를 배당하는 그런 공수처입니다, 사건 배당하는 공수처입니다. 압색 과정에서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건 건져서 이 정권에 보은하려고 공작수사 흉내 내다가 탈 난 것 아닌가 싶어요. 공수처 빨리 수사받고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참 대선 오래 제가 봐 왔는데요 대통령선거가 다시 투기장화되고 있고 이전투구판, 네거티브 선거판, 마타도어판, 묻지 마 흑색선거판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봐 왔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그대로입니다. 인터넷에서 의혹 하나 제기하니까 정치권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총공세를 폅니다. 말은 ‘사실이라면’ 하고 가정해 놓고 그 뒤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로 단정해 놓고 낙인찍기에 집단적으로 나섭니다. 국기문란이다, 국정농단이다, 범죄자다, 조폭두목이다, 수사받아라, 후보 사퇴해라…… 이것은 사실로 확인해 놓고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인터넷 기사 하나 가지고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 ...

박범계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이, 기냐 아니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규명되는 데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 가서 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또 단죄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안 기다립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프레임을 걸어 가지고 덮어씌워야 한다고 보고 마구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건 국가기관, 물론 국가기관도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치권 그리고 일부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조만간에 이게 무혐의가 되거나 결백으로 확인돼도 그 기간 동안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낙인찍히고 잔상이 생긴 건 그래도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어쨌든 간에 이 기간 동안에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정치공세로 부정적인 선입견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지금 선거가 제가 보기에는 민주적 통합 과정이 아니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기만 하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결과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의 투기판, 투전판이 돼 가고 정치권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뽑는 것 저는 망국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권 스스로 우리의 정치적 정통성이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폭행위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이런 식으로 돼 가서는 안 되고요. 총리님께서 모범적으로 선거관리 총책임자시니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1대 국회 전후해서 민주당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법안들이 마구 제출됐는데 그때 저는 일부 강경한 분들이 강경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내 보는 거겠지 생각을 했지 실제로 법을, 입법을 추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법인가 싶은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마구잡이로 통과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대북전단법, 사립학교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언중법, 다 줄줄이 그런 법들인데 이 법안들이 야당을 배제하고 강행처리로 통과됐다는 점에서는 절차적으로도 입법독재 법안이지만 내용적으로도 위헌이 수두룩합니다. 민주주의자라면 절차상,...

저는 그 믿음이 마구 흔들리고 있어서 혼란에 빠졌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도 국회에는 그런 반민주 악법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 반민주 악법들에 대해서 마지막 통제장치인 헌법적 통제까지도 무력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까지 코드인사로 견제기능을 미리 거세를 해 놨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이런 반민주 악법들이 제동이 걸릴 장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권 폭주가 이렇게 가면 입법 쿠데타를 통한 전체주의 국가화가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치 독일도 아시는 것처럼 수권법이라고 하는 위헌법률을 가지고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나치 일당 독재, 전체주의 그걸로 완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권법 같은 그런 법안이 우리 대한민국국회 21대에서 추진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이미 많은 법이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것 제동이 안 걸렸습니다. 질의했던 과정에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진정성이 없어서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몇 년 전에 세월호․탄핵사태․적폐수사 때에는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했습니다. 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세월호 때 호텔에서 누구 만났느니 관저에서 굿을 했느니 온갖 거짓뉴스들, 그때 민주당은 그걸 방치했습니다. 오히려 활용했습니다. 제 눈에 즐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가짜뉴스 그리고 그 당시의 검찰의 과잉수사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 힘으로 탄핵 밀어붙이고 적폐수사하고 전직 대통령 두 분 감옥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총리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민족문제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국가기관입니까?

정부가 민족문제연구소에 친일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