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 지원 대상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13세부터 19세 미만 사이가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 치료기관의 효율성 문제로 지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아직 노동부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제도화 수준이 낮고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이 문제를 고용노동부랑 잘 상의를 해서 여성 근로자가, 여성 종사자가 많은 만큼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좀 더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지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호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이용 대상을 취업 부모로 제한하고 또 부모님 부담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 임금이 낮기 때문에 돌보미를 구하기 힘든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도 또 검토하고요. 부모님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을 면제하고 또 아이돌보미 임금 수준도 향상시키고, 또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시설보육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님들의 선택권을 또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서비스 제도가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된 김금래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주어진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금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양승조 의원, 천정배 의원, 정갑윤 의원, 정범구 의원, 이재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과 최문순 의원이 소개한 금양98호 선원에 대한 실종자 수색 재개와 의사자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도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에 따라 확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금래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조두순․김길태․김수철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직한 성범죄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충격에 싸였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정부는 2008년 4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대책이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1여 년이 지났는데요. 정부와 국민이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둔감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담당자 실수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전과자가 다시 아동성폭력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이 CCTV 설치라고 보는데 초등학교 경우 작년에 59%에 이어서 금년에 91%까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있는 학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CTV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칠 우려가 많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 놀이터의 CCTV 설치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금 47%, 놀이터는 한 12% 정도인데 이건 아동성폭력 위험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한 12%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정부는 인적이 드물고, 치안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전국 한 1000여 개 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되었습니까, 청원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