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3차 회의

실은 어제 이 긴급동의를 제가 제출하였읍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 여론이 비등되고 있는 맥아더선의 확장 문제입니다. 어제 실은 긴급동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기회를 엿봤으나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방상으로나 이러한 긴급성이 있는 만큼…… 그러면 동의 주문을 읽겠읍니다. ｢맥아더선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오날 의사일정을 변경하야 곧 토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지금 이 황병규 의원의 동의는 맥아더선 확장을 반대한다는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토의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토의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재석146, 가가 114,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긴급동의안을 토의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황병규 의원으로서 다시 간단한 설명을 하셔서……

시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유인해 준 프린트로 봐 가지고 대개 설명할 내용은 아실 줄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적으로나 국방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나 맥아더선이 확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일본의 침략정책이 다시 재판된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각이라도 빨리 우리 국민의 총의를 가지고 총결의를 해서 정부로 하여금 맥아더사령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이 실현을 미연 방지를 해야 되겠읍니다. 이 긴급동의를 낸 취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요점에 있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 주문 1. 맥아더선 확장 반대를 결의함. 1. 우 결의를 정부로부터 맥아더사령부에강력히 항의케 할 것. 이유 별지 설명에 의함. 우 결의키를 긴급동의함. 단기4282년6월13일 동의자 황병규 외 명 이유 설명서 서기 1945년 5월 9월 점령군 최고사령부로부터 맥아더선을 획정하여 일본의 해양 진출을 제압하여 그 구역이 제정되었는데, 거 5월 18일 맥아더사령부의 맥아더선을 완화 확장하여 동해와 황해에서 일층 광범한 어업에 종사케 하라는 일본 정부의 진정에 접하였다는 발표의 외전 을 듣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경해 하여 마지않는 바이며, 여사한 일본 정부의 준동은 거족적으로 이를 단호 배격하는 바이다. 과거의 역사를 살필진데 해상권의 소장과 국가성쇠는 항상 정비례한 것이 뚜렷한 사실이다. 더우기 왜구는 우금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해적행위로 시종하여 왔으며,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략하여 36년간 고혈을 착취하였으며, 민족까지 말살하려는 비인도적 행위를 감행한 야만적 수단을 상기할 때 우리는 전율을 느끼는 바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전후 그들의 해양 침략을 봉쇄하기 위하여 일본 국민의 해상 활동권으로 맥아더선을 획정한 것은 실로 인류 평화의 수호를 위하여 일본의 침략적 준동을 제압하는 현명한 시책으로 우리는 심심한 경의를 표한 것이다. 그런데 패전국으로서 이러한 제약은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일본이 불과 3년이 지나지 못한 오늘날 공공연하게 그 완화를 획책하게 됨은 해외 재침략을 몽상하는 야망의 단적 표현이며, 이것은 곧 국제 신의를 위배하는 증좌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요, 맥 사령부가 용허할 의도를 가졌다면 이는 3면 환해 의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수산입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민족적 생명선의 위협이다. 앞으로서의 한국 수산의 발전은 불과 삼만사오천 평방리의 연안어장에 국척 함이 아니요, 황해 동남지나해 발해 동해 등 27, 8만 평방리의 원양어장 개척에 있는지라 우리 50여만 수산인은 만난을 배제하고 원양 진출을 조속한 기간 내에 실현하여 국제어장의 비중과 관행을 얻고자 예의 매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중요 어장은 대부분이 공해에 있는바,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 말미아마 우리 민족은 해양 진출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해방 이후 아직 충분한 실력을 구유함에 이르지 못한 우리로서는 오직 맥아더선이 존재함으로써 원양어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더우기 황해는 우리 한국과 가장 깊은 이해관계가 있으니 황해의 어족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연안에서 산란 육성함으로 과거에도 일제 자신이 그 번식 보호상 각 국가 간에 어업협정을 하여 그 조업 척수 제한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드라도 일본의 출어를 자유케 한다면 황해의 어족은 갈 할지며, 한국 어업은 몰락을 미면 하여 국민 식량의 확보와 외화 획득상 중대 재화를 손실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맥아더선의 확장 내지 철폐를 용허할진대 정치적으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과거 일제 침략의 재판이 될 것이요, 경제적으로는 밀수출입을 조장하여 국내 식량의 유출과 일본 상품의 유입으로 자족자급을 도모하는 한국 경제의 파탄을 일으킬 것이다. 맥아더선이 엄연히 존재한 이때 제주 근해, 흑산도 근해, 울릉도 근해 등에 왜적 밀어선이 침범한 실례가 매거 키 어려운데 현재에 우리 정부로서 나포권이 없는지라 안전 에서 맥아더선 침범 선박을 보고 공수 방관하게 되매 우리는 적개심을 격발하고 있을 따름이다. 아직 패전국가의 구화조약 도 성립되기 전에 배상의 포기, 어구 의 확장 등 동정을 시 함은 이해키 난하며, 공해어장 진출에 관해서는 구화조약 성립 후 관계 국가의 국제협정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이상 실정으로 보아 50만 어민의 생명선을 확보하고 우리 민족 해양 개척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맥아더선 확장 반대의 긴급결의를 제안한다.

지금 강선명 의원으로부터 여기 대한 발언 청구가 있읍니다. 의사 진행이라고 하니까 강선명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이 건은 대단히 간단히 해서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을 해 가지고 맥아더사령부에다가 반대 통고를 하는 것이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신문지상으로만은 이것을 듣고 있지 정식으로 우리 외무장관 혹은 상공장관은 이 맥아더라인이 확장됨으로써 어떠한 실 폐해가 있을까…… 물론 폐해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에서 취할 태도 혹은 상공부에서 취한 태도 혹은 국방부에서 취할 태도 이러한 것을 구별을 해 가지고 우리로서는 충분히 알 것을 알고 그 연후에 반대의 결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강기문 의원이 역시 이것과 똑같은 제안을 내 가지고 지금 제출되었는가 모르겠읍니다만 맥아더라인에 대한 소관 책임장관에게 대한 질문이라는 긴급동의안을 내려고 제안한 것에 저도 도장을 찍었읍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간단한 신문지상의 보도만을 우리가 믿지 말고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알어 가지고 반대 결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무, 상공 양 장관에게…… 왜 안 되요? 내용을 들어 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은 취소하겠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말씀하면 아마 여기에 이의를 가지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으며 내용도 보니까 그렇고 또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자는 말씀도 벌써 기히 정부 측에서 강경한 여기에 대한 항의적인 성명서를 몇 차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논의할 것이 없이 의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는 것이 의사 진행을 가장 원만히 속히 진행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므로써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치고 맥아더라인을 확장하는 데에, 확대시키는 데에 반대 안 할 국민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일본의 그 침략성을 조장할 원인이 될 맥아더라인의 확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국회의 결의로서 과연 이것을 방지할 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 국민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정부에 항의를 제출하든지 혹은 외무부에서 항의를 제출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일반 결의를 한 이상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다시 책임을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은 미국의 신문을 본다든지 혹은 맥아더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보도를 듣건데는 과연 우리가 이 국회에서 반대 결의를 한 결과 그것을 저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거니와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국민의…… 우리 국민의 준비와 용의를 고려한 결과……

여기서 어느 의원이든지 실수해서 취소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말을 끝까지 다 한 다음에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론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말하는데 이렇고저렇고 해서 기립해서 고함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좀 삼가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결의를 한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 존엄성을 위해서 만약 그것에 반대 결의를 한데도 불구하고 그 선이 확대될 때에는 우리 국가의 존엄성과 우리 국회의 결의의…… 그 결의에 대한 결의를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맥아더라인의 확대에 대해서 정부로 하여금 항의를, 강경하고도 엄중한 항의를 제출하고 또 그것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혹은 국민으로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러한 점에는 제가 절대로 반대를 하지 않읍니다만, 국회의 결의로서 반대 결의한 결과 만약 그것과 어긋나는 경우에 우리 국회는 우리 국가의 존엄성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미리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허 의원의 말씀은 지금 긴급동의한 것과 다름이 없읍니다. 긴급동의안의 내용을 보세요. 맥아더선 확장을 반대하는데, 이것을 이 결의는 정부를 시켜서 맥아더사령부에 강경히 항의하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 진행에 대해서 최운교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즉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읍니다. 토론 종결하고 그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먼저 토론 종결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표결할 것입니다. 재석 149, 가에 103, 부에 없읍니다. 토론 종결하기고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가부 표결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만장일치 될 만한 성질이나, 이것은 맥아더사령부의 외교에 관한 문제인 만큼 가부간 한두 분 토의한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의사 진행을 하겠읍니다. 여기 농지개혁법 소멸통지에 대해서 오늘 토의할랴고 했는데, 이것이 의사일정에 게재되었읍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청한 이가 어제 일곱 분이나 있었다는데 오늘 또한 계속해서 몇 분이 있어서 지금은 13, 4인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발언 청구를 했읍니다. 그러면 토의를 할 것인지 또는 이 법안을 심의할 것인지 여러분 의견이 어떻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