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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정감사 보고가 다 끝난 모양인데 8월 7일로 기억이 되는데 본 의원이 국회의사당 수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단 구성 동의안을 지금 얘기한 8월 7일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때 제출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제안설명까지 했읍니다. 그날 운영위원 중에 어떤 분은 대단히 흥분해 가지고 운영위원을 불신한다는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을 향해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도 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 안건은 어디 가 잠을 자고 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묵고 있는지 자연폐기가 된 것같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번 국회가 10일로 마감이 되는데 오늘 말할 기회도 없었다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를 얻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벌써 본회의에 올라와서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폐기되었다면 모르되 운영위원회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오늘 이런 결산보고가 있을 줄 알았으면,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들고 와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했을 것인데 이미 4, 5개월 지난 반년 이상 지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만 머리에 기억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에 사라졌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 안건 제출한 3일 만에 지상에도 발표되었읍니다마는 의사당 천정이 약 3평가량 떨어져서 만약 방청석에 사람이 있었던들 부상까지 당할 뻔한 이 소홀한 수리사건에 대해서 조사단 구성하자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또 제안설명의 이유로서 우리는 국정감사에 임할 텐데 행정부의 비정을 파기 전에 먼저 우리 국회의사당 내의 국회사무처부터 우리는 깨끗이 밝히고 그리고 다른 부처 국정감사에 임하자 이런 내용까지 붙여서 제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안건이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묵어 자빠지고 오늘까지 여기에 나오지를 못하고 사실상 10일까지 국회는 마감이 되는 국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

시간도 앞으로 1시간 10분밖에 안 남아 있고 또 정부각료 여러분께서는 답변도 하셔야 하겠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결론 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병철과 대한민국 그다음에 전 국회의원 김두한과 국민 이런 차례로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 날 동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이병철은 거의 밀수용의자에 용의자권 내에 들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밀수범 이병철이라고 이 자리에서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병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유당 때부터 길러 온 이병철 재벌인 것이올시다. 자유당 때에도 모순된 경제정책 밑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제일의 대재벌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 제일의 밀수왕으로 군림할 단계에 도달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형이 문화재 도굴단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이병철 재벌도 역시 밀수범 문화재 밀수출범에다가 관련시킬 수는 없읍니다마는 엊그저께 또 어떤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의 머리속에도 수년 전에 한국 국보의 하나인 금관과 이병철 재벌의 관계가 신문지상에 잠간 보도되고 그 뒤에는 다시 기사내용도 없었고 그 금관의 행방도 아는 바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번에 이병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재 도굴범을 자기 집에 은닉했고 많은 문화재를 자기 집에 사들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장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올시다. 또 전날 류창열 의원이 지적한 발언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본 고고학자 골동품학자가 장충단에 자리 잡고…… 장충단이 아니라 워커힐 모 실에 자리 잡고 이병철 가와 왕래하면서 이 한국문화재에 대한 밀수출관계를 난상협의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서 회의록에 올라 있는 것도 봤읍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병철 재벌은 밀수왕으로 군림할 시기에 도달했고 이 재벌가인 이병철가는 문화재 도굴집단이라고 우리는 지적하...

먼저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인데 국회의원이 발언하게 되는 순서는 찬반토론 외에는 발언순서 선착순에 의해서 발언을…… 발언권을 주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병옥 의원은 맨 첫날 발언통지서를 냈다가 발언통지서를 취소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첫날 이충환 의원 박찬 의원이 발언을 하였고 어저께 이남준 의원이 발언한 데 이어 김형일 의원 최영근 의원 이렇게 발언했읍니다. 오늘은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할 차례인데 발언을 취소했던 이병옥 의원이 다시 발언통지를 내 가지고 먼저 발언하게 되었읍니다. 그야 누가 먼저 발언하든지 관계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발언통지를 일단 냈다가 취소하면…… 취소하고 다시 발언통지를 내면 발언통지 낸 의원은 먼저 발언통지 낸 그다음 순서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 국회가 1대 2대 3대 4대 6대까지 그렇게 해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어서 사실은 이병옥 의원에게 발언통지를 먼저 주고 본 의원이 먼저 발언하게 된 발언순서를 어겨서 순서를 정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해서 의장한테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의장,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찬반토론이면은 여야가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지 여당이 하고 야당이 하고 야당이 하고 여당이 하든지 관계없읍니다마는 지금은 의장이 해명한 내용이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4차 양곡정책․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인데 여러 날 동안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세밀하게 숫자를 들어서 오늘 당장 당면한 문제도 문제려니와 앞날의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시멘트 구공탄에 대한 앞날을 걱정해서 숫자를 들어서 많이 질문을 했고 또는 정부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앞날의 문제보다도 당면한 문제 다시 말하면 쌀값이 자꾸만 올라가고 구공탄값이 자꾸 올라가고 시멘트값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4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 책임을 관계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로는 지상에도 발표되었지만 이 문제는 이대로 국회의원들이 묻고 답변하고 이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당면한 문제 국민들을 긴박한 상태에 몰아넣은 책임을 정부각료들은 져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쌀값이…… 국회의 이 제4항에 올라온…… 금일에 올라간 것이 아니올시다. 벌써 지금부터 20일 전부터 쌀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두천과 의정부…… 한수이북에는 가장 큰 도시의 하나인 의정부시와 동두천읍의 탄과 양곡의 기근을 직접 눈에 보고 올라와서 국회가 열리던 앞날 국회에 긴급건의안을 냈읍니다. 한수이북 전체의 읍과 시에 정부양곡을 방출해 줄 것과 또는 구공탄도 서울시내에서 방출을 억제한 것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회에 내서 보고는 되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와 상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농림위원회가 잠자고 있는지 상공위원회가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문제와 이 문제와 꼭 같은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

장 장관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의정부의 농협을 통해서 쌀을 50가마라고 그랬읍니까? 얼마라고 했읍니까? 50가마로 되어 있는데요, 장 장관 말씀은…… 그런데 의정부의 인구가 8만인데 인구의 하루 소비량이 6홉씩 계산한다면 480석이 될 텐데 50가마의 양곡을 방출했는데도 팔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동두천은 인구가 7만인데 이나마 농협을 통했는지 어디를 통했는지 한 섬도 보냈다는 얘기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50가마를 하루에 480가마를 소비해야 할 도시에 50가마를 보냈는데도 팔리지 않는다, 서울이나 의정부의 쌀가게에 쌀이 보이지를 않는 현상인데 팔리지 않았다면 이 쌀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썩은 쌀 변질되어서 집어던져도 개도 안 먹을 이런 쌀을 갖다가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인제 그 쌀 6만 톤 문제는 지금 장 장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그래요. 우리가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들이고 하는 것이 그 수출 수입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질문한 내용은 잉여농곡이 있어야 6만 톤을 팔았겠는데 쌀이 모자라서 외미를 6만 톤을 가져오면서도 왜 그때에 6만 톤을 팔았느냐 이것이 인제 물은 중요골자인데 그때에 부득이 안 팔면 안 되게 된 사정은 국가에 달러가 고갈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사실 당시에 달러가 한 푼도 없어서 이 급한 양식이라도 외국에 보낼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라도 보내서 급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읍니다 이러면 납득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 없다가 오늘 답변이 거의 그런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2차로 의혹되는 것은 정부에서 요즈음 우리나라의 수출고가 연년이 올라가서 8월 말까지 얼마요 얼마요 1억 6000…… 1억 8000…… 돌파하고 70년에는 얼마 돌파한다는데 우리가 먹어야 할……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도 이런 금과 같은 쌀을 수출한 것도 수출성적에 올려서 1억 6000을 육박하느니 1억 8000을 육박하느니 하는데 이런 ...

먼저 이틀 동안이나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무부장관께서 박한상 의원에 대한 테러범이 진범이 아니고 사실은 허위 날조한 가짜 범인이라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이 발표를 듣고서 본 의원은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 되어 가는 형편대로 그대로 지내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테러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할 것이고 또 테러사건이 일어난 범인을 체포 못 하는 것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은 원하기를 산무도적, 산에 도적이 없기를 바라고 또 야불개문, 밤에 문을 열어 놓고도 자는 것을 희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지 않는 태평성세를 구가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국민이 염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5․16 혁명 이후에 이정재를 위시한 정치깡패 전원을 소탕해 버리고 또 이 나라의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국민을 빈곤에서 구출하겠다고 공화당 정부는 국민과 약속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모순된 정치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악이 가장 조성된 시기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절도 혹은 빈곤에 못 이겨서 한 사람 자살이 아니라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예도 과거 어느 때에도 보지 못하던 이런 형태에 빠지고 있읍니다. 이런데다 정치테러 언론인을 두들겨 패고 국회의원을 두들겨 패고, 국회의원도 여당 의원은 봉변당했다는 얘기를 나는 아직 못 들었읍니다마는 하필 몇 명 안 되는 야당 의원을 골라서 박한상 의원 같은 이는 체력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분을 골라 가면서 테러를 감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테러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부터 정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연후에 잡는 책임도 안 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 어저께도 그저께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1965년 4월 16일 이후에...

본 의원은 오늘 월남증파문제가 상정 안 될 줄로 알고 본 의원이 사는 군에 가장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가다가 청량리에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 문제가 상정되었다고 그래서 그래 들렸읍니다. 기미년 만세를 부르다가 왜놈들 총탄에 쓰러진 분들의 비석을…… 종합 비석을 세우는데 오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제막식이 있었읍니다. 그 제막식이야말로 참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돌아간 분들을 위해서 안 갈 수 없는데 다른 안건 같으면 갔어야겠지만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되어서 도로 돌아와서 의사당에 돌아왔더니 종시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개운치 않다고 차지철 의원이 등단해서 질문을 하는데 퍽 마음이 상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지상을 통해 볼 때에 공화당 내에 차지철 의원 외에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월남증파를 반대한다 이런 기사를 보았읍니다. 그런 연후에 이 월남증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들이 우리들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증파문제를 반대했자 공화당이 수가 많으니 되지도 않을 것을 처음부터 반대고 뭐고 다 집어치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아니라고…… 공화당에도 차지철 의원을 중심해서 반대하는 분이 한 30명가량 있는데 틀림없이 이번에 이 증파안은 부결되고 말 것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학교수 다니는 친구인데 그것은 공화당의 쑈라 그렇게 해 놓고는 반드시 가결시킨 텐데 그런 것을 믿지 말라 그래서 나도 그것 참 한 개의 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 진정코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 똑같아 반대하는 것 틀림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반드시 부결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아까 기미만세 때에 돌아가신 선열들 제막식에 못 간 것을 그것으로 때워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한결 낫습니다. 그런데 증파이유 설명을 오늘 이 제안설명에서 들은 것보다도 일전에 국방부장관이 어느 신문이든가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조선일보인가 어디에다가 5개 항목을 들어서 증파이유를 설명한 것이 있읍니다....

위원장이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내용이 지극히 간단합니다. 골자만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현행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현행 수난구호법이 해상에서의 수난이냐 하상에서의 수난이냐 하는 이 수난을 구별함이 없이 수난구호사무를 모두 경찰서장이 담당해 가지고 종전에 했던 것이올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62년 4월에 해양경찰대설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사무는 이미 해양경찰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은 해양경찰대설치법에 따르는 자동적인 개정이라 하겠읍니다. 그래서 해상에서의 수난은 해양경찰대가 하고 하상에서의 수난은 경찰서장이 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점이 다른 것을 수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음에 종전에는 지방해운국장이 조난원인 재결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해운국장이 경찰서장에 대한 조난원인 재결 보고의 의무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해양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난원인 재결이 경찰관서에 꼭 필요한 참고자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결을 취할 수도 있는 만큼 지방해운국장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으로서 해운국장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보고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이 세 가지 이유로서 내무위원회는 정부의 원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정 통과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별로 설명을 안 해 드리더라도 지금 설명해 드린 세 가지 중요골자에 대한 내용을 수정 통과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을 뿐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본 의원은 사적 공적을 구별해서 사생활에 있어서는 처세술이라고 할까 도세방법이라고 할까 항상 남의 단점을 얘기 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소위 양선은악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은 그 사람이 잘했다고 추어주되 잘못한 것을 뜯어서 말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공적 생활에 있어서는 부정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칼을 뽑는 데 서슴지 않는 이런 성격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권 문교부장관이 취임한 지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계산하면 82일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시간에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해임을 당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분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해임건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권 문교 해임에 대한 건의안을 설명하게 되는 바이올시다. 장관이 경질되면 국민들은 새로 장관이 나와서 참 쇄신적으로 자기가 맡은바 행정을 하여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권 문교부장관은 8월 28일 윤 전임 장관이 물러간 그날 취임해 가지고 오늘 82일간 내려오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성의 있는 행정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전임 장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오점을 범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육법 총칙에 교육의 목적이 쓰이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의 법 제1조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전조의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에는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견인불발의 기운을 학생에게 넣어 주자는 것이 교육의 근본목적인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2조에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서 국가자주독립을 유지 발전하고 나가서 인류평화에 기여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과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견인불발의 정신을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서만이 필요한 교육인 것이올시다. ...

질문은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분이 충분히 하셨읍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라기보담도 제가 들은 얘기 하나만 내무부장관한테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비준찬성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공화당에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그것을 건설적인 의미에서 장관 여러분과 질문에 나선 이 사람과 같이 여기서 간단히 한 두어 가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일요일 모처에서 어떤 교육자를 만났는데 그분의 말이 무어라는고 하니 자 우리 교육자보고…… 교육자들보고 비준에 대한 PR을 해 달라고 하니 교육자의 체면으로써 어떻게 피교육자에게 비준에 대한 PR을 할 수 있느냐 또 서명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의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거부하기가 곤란하다 그 실정이 대단히 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인제 제안설명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처에서 서명공작이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어떤 교육자가 나한테 얘기한 그것과 비교해서 아무리 내무부장관이 여기 나와서 그런 일이 없읍니다 하고 얘기할 것이올시다마는 당한 교육자의 말을 들으면 제안설명에 나타난 서명공작이 하나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좌익들이 항상 쓰는 말입니다마는 좌익은 사적 고찰에 의한 유물사관론을 자기들의 지상주의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은 없읍니다. 과거를 분석해 보고 미래에 비교해서 과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이리저리 되었으니 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정치인이나 지각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과거를 비추어서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저는 이 사이에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관제민의나 조작민의가 없는 사회에 살아 보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이 사람이 관제민의나 조작민의가 없는 데에 살아 보았으면 할 때에 우리 2700만 동포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

3대 국회 중엽에 김 모 의원이 이 단상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올라와서 아이고 대고 하고 통곡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 의원들은 물론이요 일반 청중들이 대단히 괴이하게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통곡을 하고 나서 뒤에 말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헌법이 죽었으니 통곡을 합니다 하고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 심정은 평화선이 죽었으니 김 모 의원 모양으로 통곡하고 내려갔으면 그것으로 문제는 그저 끝장을 보고 말 것 같은 생각인데 아직 평화선은 죽지 않았읍니다. 평화선 심장부에 일본도로 팍 드리 찔러 놓고 숨이 명재경각 에 고동이 뛰고 있는 이 마당이니 아직 통곡할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고만두기로 하고 또 평화선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 평화선이 생긴 유래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벌써 한일외교가 전개된 이후로 여러 번 논란됐읍니다. 또 조약에 대한 내용도 본 의원이 근일에 우리 한국과 외국과의 수호조약에 대한 100여 종류에 가까운 조약 내용도 읽어 보았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어느 조약은 어떻게 됐고 어느 나라와 어느 조약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생략하고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 수 없는 의심된 점을 정부 측에 물어볼까 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리 연안해안에 12마일의 전관수역 외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했읍니다.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공동규제수역에서 인제 일인들이 와서 어업을 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쭉 논란했던 것이올시다. 그 문제는 차치하고 좌우간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한다. 우리 연안에 와서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처음부터 이 굴욕외교라고 하는 것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권리를 주장해 가지고 동동한 권리를 주장해서 해야 할 터인데 우리 해안은 평화선이 50마일 밖에까지 나갔으니 12마일 해안선을 두고 그 안에 들어와서는 공동규제수역을 한다 이런 이론을 우리 측에만 와서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자, 공동규제수역이니 무엇이니 할 것 없이 같이 여기에 와서 고기를 잡아...

기행문을 쓰는 사람이 서울을 떠나서 부산까지 몇 시에 도착했다 하는 기행문을 쓸 때에 길게 쓰는 사람은 서울역을 출발해서 온양을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부산에 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서울역을 몇 시에 떠나서 부산에 몇 시에 도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행문이올시다. 그런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때에 혹 지루한 기행문과 같은 이런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참 애국충정에서 우리 의사당 내의 의사진행도 원만히 잘 되어야 하겠고 국정도 바로잡혀야 되겠다는 이런 애국충정에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내무위원인데 양찬우 내무부장관하고는 1년여를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무릎을 맞대고 국정을 논의해 오는 처지올시다. 그러면 당은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자주 접촉하면 정이 드는 법이에요. 내 조금도 양찬우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밉지를 않습니다.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국정을 생각할 때에는 공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양찬우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서는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이번에 불신임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가표를 던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결됐읍니다. 그러면 양찬우 장관은 내일부터 또 내무부장관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연대는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1780년 어느 달쯤 되는데 영국의 동인도 총독이 인도 토민한테 고소를 당한 일이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느냐 하면 동인도 총독이 말을 달리다가 동인도 토민들의 고구마밭을 결딴을 내버렸읍니다. 고구마밭을 배상해 달라고 배상청구소송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체면을 보더라도 식민지 동인도 토민의 고구마밭쯤 동인도 총독이 좀 밟아 없앴기로서니 적어도 90년 전 그때에 토민을 붙잡아다가 옥에다가 투...

대정부질의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작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비단 문교부장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관들이 나와 답변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의 질문에 만족을 주지 못할망정 빙빙과지 로 넘겨 보내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럼 오늘 왜 나왔느냐? 내가 등록금 인하조치에 대한 건의안을 3월 11일 자로 제안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문공위원회가 회의가 열리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문공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시기가 절박한 안건인데 좌우간 등록금을 못 내서 부대끼는 학생과 학부형은 이 안이 나간 연후에 혹 모종의 방법이라도 있지 않았나 해서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 당국에서는 역시 이런 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하니까 성화같이 독촉해 가지고 갖은 방법으로 등록금을 내 주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자인 학생과 학부형의 고통은 오히려 이 안을 안 냈던 것만도 못하게 부대끼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래서 이제 회기는 오늘로 끝나고 이 안은 문공위원회에 가 잠자고 있고……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가면은 흐지부지해서 돈 못 낸 놈은 쫓겨 나가고 논밭이라도 팔아다가 억지로 내는 사람 내게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등록금문제만 들고나와서 문교부장관한테 부득이 얘기 안 할 수 없어 나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금문제에 대해서 이영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 답변이 과거에는 등록금에 대해서 문교 당국이 지시주의를 채택했다가 금년부터는 위임주의를 채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르고 내리는 데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의 답변이올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회의록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지시주의인데 금년도부터는 위임주의를 채택했읍니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등록금을 올리는 것도 물론 학교 당국에서 학교 경영난에 대해서 ...

지난 2일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폭력으로 강연회를 방해한 이유를 질의했다는…… 질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날 마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은 못 하고 그 답변요지를 물었더니 강연회가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방해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당국에서 이번에 추명 외상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민족정기를 다시 일본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강연회나 혹은 데모쯤 있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당국이 조작 민의로서라도 시위하는 것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에 자진해서 야당이 강연회를 여는데 왜 방해를 했느냐 이것이 가장 의심되는 점의 하나올시다. 그런데 행정당국이 방해한 이유를 묻기 전에 나는 먼저 간단히 우리는 왜 굴욕외교 반대 강연회를 열려고 했느냐 그것을 먼저 설명한 연후에 방해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일본은 경술년 합방 이후에 36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하나하나씩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보다도 먼저 한일외교에 대한 질의에 여러 각도로 많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있다가 설명하기로 하고 나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목을 칼로 찌르고 아버지의 심장에 권총으로 관통시키고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할머니를 참살하고 그 집을 불사르고 그 가족을 내쫓은 강도가…… 강도 자신이 아닌 강도의 아들딸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 강도당한, 살해당한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의 후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나는 추명 외상은 그 사람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대한 강도행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생각할 때에 추명 외상은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연회를 열려고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왜 폭력으로 방해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방해를 했다. 그러면 왜 불법집회냐? 아까 ...

간단히 한 10분 동안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외에 한두 가지 부탁을 받았읍니다. 두 분 의원들이 못 물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물어 다오 그래서 이것까지 물으면 10분이 넘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제목만 먼저 부탁한 것을 묻겠읍니다. 이번에 통화팽창을 억제하는데 그 조금씩 돈 얻어 가는 것도 억제하면 송사리만 잡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 달라고 그러니 그것을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의원이 통금 해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니 그것도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이후에 군사혁명정부가 남긴 업적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본 의원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두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하나는 국내로 4대 의혹사건, 국외로 김․대평 메모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4대 의혹사건은 이번 국정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지하 백 척 깊이 묻혀 버렸읍니다. 이제는 얘기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대평 메모 사건은 아직도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전회의에 문제 되었던 점도 역시 김․대평 메모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2000만 달러 차관문제가 여기서 대두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정부 여러분한테 내가 한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지요?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게 되면 처벌을 당한다는 문제보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물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장관들이 2000만 달러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을 들으니 거짓말이 틀림없읍니다. 왜 거짓말이냐! 이것을 여기서 내 얘기하리다. 10월 28일 추명 일본 외상은 가스마다 중의원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한 내용은 확실히 김․대평 메모에 관련된 민간차관 1억만 달러 중에서 지불한다는 내용을 얘기한 것을 아까 여러 의원들이 다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원안에 대해서 네 가지 항목별로 간단히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현물세는 농민을 혹사하는 수탈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고자 하고 다음에는 농민의 경제실정과 생활고를 무시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화폐제도 이전으로 진일보…… 후퇴하는 후진성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끝으로 결론으로 납세와 국민 선정과 폭정 이런 결론으로써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고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양곡을 적기에 확보하는 방법으로서의 물납제가 필요하다는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한 전에 납세하는 사람한테는 1할을 공제해 주는 은전을 주는 이런 제도이다. 그런데 이것을 1년간쯤 시한을 정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내에는 그 효과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혹은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골자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 왜 현물로 벼를 짊어져 오는 때에만 1할을 공제하고 돈으로 내는 데 1할을 공제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그리고 1년 동안을 시험을 해 보아서는 효과를 알 수가 없으니 2년, 3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물납제도는 내가 알기로는 1951년부터 1961년도까지 10년 동안을 해 봤는데 그때에 효과를 시험을 못 해 보아서 인제 다시 해서 2년이나 3년을 해야 여기에 농민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알겠느냐, 이것은 전후가 이치에 합당되지 않는 수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수정안은 농민에게 1할을 납기 전에 납세하면 1할을 공제해 준다는 이런 설명과 이것을 붙인 것은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사탕발림을 하는 이런 정책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오히려 원안 그대로 내놓고 정부...

오늘 이 언론법과 학원법이 오전 중에 상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상정될 때의 경위가 마땅치 못한 점이 있었읍니다. 아까도 먼저 나와서 말씀한 분이 대개들 이야기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피차에 옳고 그른 판단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비는 그만두고 어쨌든 이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법안이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가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것과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날 것이냐 그것을 먼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제안된 동기는 정국안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6․3 사태와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안이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의 손을 거쳐서 상정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가 잠깐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여당 여러분께서는 잘 못 듣는, 다시 말하면 귀가 어두운 그런, 국민의 소리를 우리들은 잘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못 듣는 그런 말씀을 하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 항간에 동요 같은 얘기가 돌고 있었읍니다. 마치 숙종빈 장희빈이 민 중전을 내쫓고 민 씨들을 막 무찌를 때에 우리나라에는 동요가 어떻게 돌았느냐 하면 장다리는 한철이요, 미나리는 사철이라 이런 동요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민 씨들은 미나리 같이 오래도록 푸른빛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이요. 장다리는 한철이라 한 때 피다가 쓰러질 날이 있다는 것이 그때의 동요인데 이것은 그 결과가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 선포된 연후에 여러분 귀에는 그런 말이 안 들어갑니다. 또 우리 대통령 귀에도 이런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마 야당 의원들이라든가 국민 중에는 하는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바가지는 금이 갔다. 계엄령이 선포된 연후의 얘기올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마 이것도 헌법기관에 속하는 얘기가 되어서 의정단상에서는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하기...

내 이 자리에서 두 번인가 공화당 의원 동지들이 질의할 때에 처음에 말씀한 말이 기억됩니다. 민은 이식위천 이라 아마 사람은 먹는 것을 제일로 안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 양곡정책을 들고나오셔서 여러 번 질문하셨읍니다. 지금 현하 정세로 보아서 양곡과 비료정책이 참 급한 것을 야당 의원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속담에 손톱눈에 가시 든 것은 잘 알지마는 염통에 쉬슨다는 것은 잘 모른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먹는 것도 급하지만 염통에 쉬스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나와서 이 대일외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도 양곡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그렇게 용서 못 할 것 같아서 대일외교에 대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여러 날 동안 두고 대일외교에 대해서 우리 야당 측에서는 그 외교가 자세가 틀렸다 저자세다 또는 굴욕적 외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한 분도 굴욕적 외교라든가 저자세라고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본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 굴욕적 외교라든지 저자세라고 하면은 외교에 임한 정부 당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상대국인 일본에 끌려서 가는 외교 다시 말하면 일본이 자기만족을 채울 수 있는 일본의 욕구에 순응하는 외교라 이렇게 나는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끝난 연후에,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연후에 점령지대에 무상 혹은 유상으로 많은 원조를 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일인 들의 숙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미국에 갚을 이 차관을 돈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동남아세아 후진국가에 일본에 갚을 돈을 가지고 일본이 후진국가에 원조해 주는 무상원조에 대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오늘날까지의 숙원이었읍니다. 이 숙원을 이루기 위해서의 일본 사람의 대미 외교진은 일본국 내에나 혹은 국외를 통해서 벌써 ...

강승구올시다. 지금 이 3항에 대해서 제안자인 이정래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려고 하는 때부터 각 신문을 통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읍니다. 어저께 아침 모 신문의 기사를 보면 신문 그대로올시다마는 3분업자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신문대로 여기서 그 업자와 업체의 이름을 들겠읍니다. 삼성물산의 사탕 역수출에 대한 관계가 신문에 났는데 역수출해 가지고 수백만 달러의 이득을 보았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읍니다. 그다음에 삼성물산, 호남제분, 대한제분 이 기업체에서 보리 8만 톤을 압맥 소위 납작보리를 만들어 가지고 11억 원이라는 이득을 취득했다고 났읍니다. 그런데 요 보리문제는 내가 시골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것 잘 압니다. 우리 당에서도 아마 이것이 제안되어서 토의될 것이올시다마는 이 시골 농민들은 압맥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보리 그대로 배급을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유당 정권 때부터 농민들이 원하는데 무슨 까닭인지 꼭 납작보리를 만들어서 배급을 주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배급을 못 탔읍니다. 그런데 농민은 왜 이것을 원하느냐 하면 보리 한 가마 찧어서 보리겨도 사료로 쓰고 또 뿐만 아니라 가격도 납작보리보담 싸게 먹기 때문에 이것을 원했는데 안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 8만 톤에서 11억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아마 이런 이득을 긁어모아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납작보리를 잡수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맛도 통보리만 못합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먹기에는…… 그런데 아마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멘트 생산업자와 도매업자가 혼연일치가 되어 가지고 이득을 독점했다 이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도 그 시멘트가격이 훨씬 올라갔으니까 많은 이익을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신문에 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제안 중에 있는 교포 재산반입 문제 같은 것 이것도 우리 이 수출...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고 또 그때는 구년 말을 넘어가는 공적이나 사적으로나 가장 바쁜 시기에 국무위원들을 국회에 출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불가피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긴급 불가결한 사태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 점을 국무위원들은 양해해 주시기 먼저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장면 국무총리는 집권한 지 반년 만에 세 가지 중대한 과업을 성취했다고 국민들은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그 하나는 4294년 1월 1일부터 과거 이 정권 때에 특권계급에만 은폐보조를 해 주던 환율을 현실환율로 변경해서 과거에 특권계급이 은폐보조를 받지 못하게 한…… 1000 대 1로 환율을 변경한 것이 한 개의 과업이올시다. 그런데 이 환율이 1000 대 1로 변경되자 쌀값이 2만 환대에 올라갈 때에 국민들은 다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올시다. 다시 못 살겠다고 부르짖던 것이 한 개의 집권 반년에 과업의 하나인 것이올시다. 그다음 차 에 2월 8일 날…… 2월 8일이 아니올시다. 2월 1일 날 환율이 별안간 1300대로 올라갔을 때에 물가가 약 3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은 인제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렇게 외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내가 보기로서는 2대 과업을 집권 반년에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이번에 소위 경제협정이라고 하는 제3대 과업 이것이 집권 반년에 성취된 결과에 국민들이 인제는 누구를 믿겠느냐 하는 문제보담도 나도 장 내각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아무리 믿을래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장 내각을 조금이라도 더 믿기 위한 의욕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제안하고 또 제안설명을 하고 겸하여 월요일 날 가결되었던 이 안을 다시 질의 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올시다. 어쩐지 과거 반년 동안을 걸어오는 결과에 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도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기한 내에 통과시킬려고 무한히 애썼던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