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8차 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 의원 청가의 건―

보고사항 중 의원 청가 허가가 있읍니다. 이병희 의원, 최두고 의원, 이동진 의원 세 분이 동남아 시찰을 하기 위해서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25일간 청가허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어요? 그러면 허가한 것으로 합니다.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백남억 위원장이 안 계심으로 간사이신 박한상 의원이 보고를 하겠읍니다.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1965년 1월 28일 자로 김익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1965년 1월 29일 자로 국사의 제157호로써 회부받아 1965년 1월 29일 자로 제47회 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연후 질의와 토론이 있은 다음에 각 의원의 신중한 연구 검토가 있었으나 이를 제48차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끝에 전원일치로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기로 했읍니다. 그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법시행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5년 1월 1일부터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를 196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상법 및 상법시행법의 규정이 요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서 이제 동 시행법 개정법률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상법시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법시행법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4항 경과조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1965년 12월 31일까지는 회사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읍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이의 없어요? 이 원안대로 통과할까 하는데 이의 없어요? 아마 한 분도 이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의석에 계신 분으로써는 이것을 통과시키기에는 아직 성원이 안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성원이 될 때까지 잠깐 보류를 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성원 조사해요. 의사국장 성원 조사해요. 좀 조용해 주세요. 아직도 이 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10여 명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성원이 될 때까지 이 안을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할까 합니다.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에 대한 폭력탄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3항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에 대한 폭력탄압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먼저 질의할 분으로서 방일홍 의원 질의해 주세요.

본 의원이 어제 집에 있을 적에 한 경찰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읍니다. 이 편지는 주소를 종로구에 두고 이름은 최익히 경찰생이라고 해서 보내온 편지인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읍니다. 주인공은 15년 동안 경찰관 생활을 하는 터인데 지난 2월 19일 사태가 있은 이후에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딸이 아버지도 몽둥이로 야당 사람들을 때린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인 경찰관이 어물어물 넘기니까 둘째 질문이 왜 순사들은 야당 사람을 때려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에 이 경찰관 아버지가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때도 있다는 흐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째 딸의 질문이 아버지에게 몽둥이로 야당 사람들을 때리라고 시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버지인 경찰관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문을 열지 못했다는 이러한 사연이었읍니다. 그러나 편지의 골자는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심지어 집에 있는 자식들한테까지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 경찰관의 신세를 하소연한 것인데 종국에 가서는 경찰의 곤봉이 민간을 때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치를 해 주실 수 없읍니까 하는 이러한 사연이었읍니다. 저는 생각했읍니다. 이 경찰관과 같은 환경과 괴로움과 처지에 있는 우리 경찰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더구나 이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시키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다 하는 이러한 결론인 것입니다.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은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을 텐데 시키기 까닭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족적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했다는 이 정권이 한일회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발로된 국민과 야당에게 범죄적인 곤봉 세례를 가하게 한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묵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립경찰이 대일 굴욕외교 반대를 한 야당의원을 때렸건 학생을 때렸건 어떤 신문배달소년을 때렸건 국회의원을 때렸건 전직 대통령을 때렸건 야당 당수를 때렸건 간에 이번 정부가 취한 조치를 볼 때에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을 했기 때문에 굳이 따지고 싶은 의욕조차 들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면은 의당 국민에게 2․19 사태에 대한 사과 정도는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는 뱃장을 퉁기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실정이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까닭에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질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는 새해가 되기가 무섭게 일하는 해라고 표말을 박아 놨읍니다. 그리하여 얼마 안 가서 갖가지 부정이 터지므로 해서 일하는 해가 먹고 보자는 해로 전락하고 이제는 또한 경찰관이 곤봉으로서 민권을 때린 까닭으로 해서 자칫하면은 몽둥이질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정 내각이 돌격내각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돌격할 줄은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엊그제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쇠사슬에서 항거했던 빚나는 3․1절이었읍니다.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도배들은 우리의 민족에게 우리의 선열 2만 1000여 명에게 총살 학살 또는 부상케 했으며 4만 1880여 명에 달하는 선열들을 감옥에 가두어 민족정기를 그야말로 말살시키려 하는 악랄한 수법을 써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3․1절 때마다 우리가 입으로 외친 것은 민족정기였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뼈저리게 민족의식의 지변이 요청되는 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민족의 굴레가 씌워진 지 60년이 되는 이 기구한 올해에 더구나 20년간 끌어온 한일회담이 급기야는 매듭을 지어질지도 모를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선배 중에도 일제 때 가지가지 고초를 당하신 선배들이 계십니다마는 나라 잃은 설음에 피를 쏟고 아리따운 생명을 헌신짝같이 버린 선열들의 영령 앞에 우리는 더러운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여야가 공동노력을 기울여서 한일회담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 내려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3․1정신을 모독하고 반 3․1적인 방향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단언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국민을 속일지는 몰라도 내일의 역사를 속일 수는 없는 까닭에 우리는 영원한 양국 간의 평화를 알맹이로 하는 한일회담을 추진하도록 채찍질해 왔던 것입니다. 정부의 탈선적인 추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측에서는 경각심을 주고 시정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 19일 하오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 강연회를 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강연회는 관의 질서적인 폭력에 의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당국에서는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투위 측에서는 남산공원의 사용을 신청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당 19일 굴욕외교 반대투위 강연회를 당국에서는 허용을 해 주었어야만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멋대로 허용을 해 주지 않고 폭력으로써 제지한 결과 불상사가 나고만 것입니다. 당국의 얘기대로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았으니까 제지를 했다고 하는 것을 백보 천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9일 날 하오 2시에 개회를 목전에 두고 18일 날 저년 7시경에 당국에서 투위 측에게 집회허가를 내지 않은 서울운동장 사용을 하도록 해 주겠노라고 통고를 해 왔던 것입니다. 투위 측에서 신고조차 아니 한…… 시간도 이미 박두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서울운동장을 사용토록 해 주겠다고 한 이 정부의 처사는 그야말로 법을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고 기분대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입증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코 현 정부가 민족정기를 바탕으로 한 정부라고 하면 추명 일본 외상의 체류 중에 최소한도 한 번쯤은 관 시위 데모라도 벌려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민심을 이끌고 일본인에게 본때를 한 번 정도 보여주었어야만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발로된 민족정기를 경찰의 곤봉과 구둣발로 제지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웃음으로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식전에서 민족의 굴욕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표현을 하셨읍니다. 그분의 의도와는 달리 딴 방향으로 나가는 이 정권이 과연 끝내는 매국적인 정권에 타락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지난 19일 사태를 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그 사태를 다시 한번 상기해서 한두 가지의 우리나라 경찰인지 일본 경찰인지 모를 정도로 악랄하게 했던 그 경찰들의 예를 들고서 질문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제1야당의 당수를 국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읍니다. 국법으로 보장해 준 야당의 당수요 전직 대통령인 윤보선 씨를 국립경찰인 공무원이 곤봉으로 국회로 가는 분을 후려 때려 가지고 멍들게 한 이 사실은 정말 중대한 사실입니다. 야당의 당수를 때려서 부족하니까 그분을 경호하던 비서를 실신하도록 집단폭행한 이 사실을 또한 첨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으로 가는데 경찰관의 방맹이로 때려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19일 하오 시청 앞 광장에서 연설회를 하지 못하고 그날 민정당 옥상에서 모인 군중들에게 인사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민정당 총재인 굴욕외교반대투위 의장인 윤보선 씨가 인사를 하고 그날 마침 국회의사당 원내총무실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의사당으로 오는 도중에 시민들이 밀고 몰리고 하는 바람에 걸어서 오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소방서 앞까지 왔을 때에 수백 경찰관의 곤봉으로 인해서 윤보선 총재 일행과 시민과는 완전히 떨어지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약 20명가량이 국회로 오는 도중에 또 경찰관에게서 제지당해 가지고 마지막에 윤보선 총재와 본 의원과 그분을 경호하는 지금 실신해 가지고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윤기대 비서 그리고 경호원 두 분인가 하고 여섯 사람이 조선일보사 정문까지 와서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였읍니다. 그래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이 경찰관의 곤봉이었읍니다.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읍니다. 경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산당으로 착각을 했는지 역적으로 착각을 했는지 사뭇 일본사람으로 착각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곤봉으로 수백 경찰관이 때리기 시작했읍니다. 그 이유는 체신부 앞에서 서 있던 경찰관들이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윤 총재 일행을 우우 와 가지고 막기 시작하더니 때린 것입니다. 저 역시도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곤봉찜을 당해 가지고 멍든 곳이 한두 군데 있읍니다. 아직 낫지는 않았읍니다마는 나중에 동대문경찰서장이라는 자를 알게 되었읍니다. 하도 때리길래 이 사람의 멱살을 붙들었읍니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대통령 좋아하네’ 하는 식으로 슬금슬금 하고 비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자 경호원 측에서 밀치락 달치락 하다가 서로 옷깃에 흙이 묻고 하는 일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동대문경찰서장이 윤 총재의 경호원을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기억해 두어라, 지령을 함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윤 비서에게 몽둥이찜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사람은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한 5분 동안 윤기대 비서가 부르짖으면서 윤보선 씨의 소매발을 입으로 물어뜯고 악을 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뺏어다가 길가에서 때리고 백차에다가 놓고 실신상태에 빠진 이 비서를 또 때렸읍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저는 얘기를 하지를 않겠읍니다. 남대문경찰서에 잡아다 놓고 실신한 이 사람을 또 때렸읍니다. 나중에 저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황인원 의원과 본 의원이 실신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남대문경찰서로 찾아갔읍니다. 찾아가서 우선 사람을 살려 놓고 보자고 책임자에게 말을 했더니 상부의 지시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읍니다. 의사가 온다고 했지만은 의사는커녕 의사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하는 수 없이 사람은 죽어가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찦차에 윤기대 비서를 쟁탈하다시피 해서 형사들이 어깨쭉지를 누르는 것을 뺏어 가지고 서대문 적십자병원에 입원 지혈시킨 후에 세브란스병원에다가 입원을 해 가지고 이튿날에야 겨우 실신상태에서 모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정도라고 하면은 본 의원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해서 병원까지 형사 둘이 찾아와 가지고 취조하러 왔다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연필을 꺼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했다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일본 경찰인지 한국 경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정도라고 하면 또 얘기 안 하겠읍니다마는 남대문경찰서에 가보니까 어린 신문배달 아이들을 뒤로 수갑을 채워 놓고 그날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것 때문에 위협을 하고 조서를 꾸미는 것을 보았읍니다. 피의자 중심의 조서가 아니라 형사 중심의 조서이었고 조선호텔 광장에 게양되어 있는 일본기를 내리려고 했다고 해서 그 학생 차림의 청년을 경찰관이 집단폭행하는 것을 또 보았읍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그들의 생각대로 정말로 일장기를 내리는 그 사실이 위법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대로 연행해서 집행할 것이지 어째서 경찰관이 곤봉과 구둣발로 집단폭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족정기를 고취시키는 젊은이들에게 ‘죠센징 쇼가 나이’라고 아가리를 벌린 경찰관이 있다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 꼴입니까? 일본인이 버젓이 와서 시위를 하고 다니는 마당에 국립경찰관이 ‘죠센징 쇼가 나이’ 이러한 식으로 경찰관들이 함부로 덤비고 국치적인 망언을 농 하고 그러고도 야당과 학생들을 때리고, 도대체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짚차를 자기네 안방 성냥갑 부시듯 경찰관들이 했읍니다. 그런가 하면 차주가 없는데 차바퀴의 바람을 빼는 것은 좋았읍니다마는 부속품을 슬쩍슬쩍 빼 가는 경찰관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경찰관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도둑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또 말단 경찰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야당 국회의원 두 사람을 19일 연행해 간 사실이 있읍니다. 저기 안경을 쓰고 계신 김은하 의원과 손창규 의원 두 분이 그날 당했는데 이 경찰관들이 상부에 보고하기는 김은하 의원과 손창규 의원이 자진해서 버스에 타 가지고 경찰서로 갔다는 식으로 했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그리하여 내무부장관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하기는 김은하 의원과 손창규 의원이 자진해서 갔다는 이러한 보고까지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상사를 속이는 경찰관이 도대체 그동안에 해 온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3․1운동 때에 일본인…… 개성에 있었던 일본 군수가 어린 여학생들의 민족정기 발로에 감탄해서 단상에 뛰어올라 가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이러한 에피소드를 저는 책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할망정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용기조차 없읍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사실을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께서는 똑똑히 기억하시고 질문하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도 입이 아프도록 부르짖은 현 정부가 시운 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발로된 2월 29일의 민족정기를 관권폭력으로 과잉제지함으로 해서 파생된 불상사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국무총리로서는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 정도는 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총리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 정부는 어느 정권 때보다도 야당 육성에 걱정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정부의 경찰이 국법으로 보장된 야당의 당수이며 전직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의원에게 곤봉 세례를 가했다는 망칙스러운 야당 탄압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이율배반적인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대통령은 과연 무어라고 말씀하셨으며 보고를 아니 했다면 보고 아니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둘째의 질문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야당의 정치활동 보장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코 야당 육성에 부심하는 정부라고 하면 야당 인사에게 방망이질을 하는 경찰의 버릇을 제도적으로 시정케 할 용의는 없으신가? 특히 정부가 시간이 있는 대로 PR해 온 야당육성책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째는 박 대통령은 지난 1일의 3․1절 기념식전에서 민족의 굴욕은 죽음보다 오히려 참기 어렵다는 뜻 있는 표현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가 한일회담을 서두른 나머지에 마침내는 반 3․1적인 정권으로 퇴영하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이렇게 나가다가는 현 정권이 매국내각으로 전락될 우려성마저 있으니 이에 대해서 국민이 안도감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로 이번 일본의 추명 외상 체류 당시에 민족정기를 발로하는 우리 국민에게 ‘조센징 쇼가 나이’라고 국치적인 망언을 농한 소위 국립경찰관을 수사해서 가려내셨는지, 가려냈다면 그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가려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더불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무부장관은 2․19 사태 당시 경찰관들에게 폭력적 제지를 지시했으리라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앞장을 섰던 폭력경찰관과 살인적인 경찰관을 파면조치 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깜깜한 소식입니다. 더구나 국법으로 보장된 야당의 당수와 전직 대통령에게 곤봉질을 하고 한 이 경찰관을 하루속히 파면조치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그분의 경호원을 집단폭행해서 실신케 한 경찰관을 색출하셨는지? 제가 알기에는 동대문경찰서장이 그날 일선에서 지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동대문경찰서장은 3․24 학생 데모 당시에 연세대 학생들을 향해서 치안국장에게 ‘저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말깝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명령만 떨어지면 몽둥이찜질을 하려고 대기했다가 치안국장이 ‘이 사람아 고만두어’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싹 쓸어버리지 못한 그러한 폭력경찰관인 것입니다. 그 후 알아보니까 동대문경찰서장으로 영전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이 경찰관…… 간부 경찰관을 영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파면시킬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내무부장관은 이번 2․19 변칙 사태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특히 정부 측의 비위에 거슬리는 국민이나 야당의 모임이 있을 때면 경찰 곤봉이 활약하기 일쑤입니다. 경찰관들이 곤봉으로 양민을 때리는 이 이유와 경찰 곤봉으로써 야당과 비위에 거슬리는 국민을 때리는 그것이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때리는 것인지 그것을 장관의 견해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2․19 사태 당시에 검찰 측 공안부 검사가 이 국회의사당 주변에 직접 지휘하러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폭력 제지하라고 경찰에 시킨 것을 알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공안부 검사가 직접 나와서 지휘했다고 하면 야당 당수를 때리고 국회의원을 때리고 민간인을 함부로 때린 살인적인 폭력경찰관의 현행범을 어째서 검사들이 보고 방치했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께서는 분명히 한국 민족의 혈통을 받았다는 굳은 신념 아래 정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강승구 의원 발언해 주세요. 사회자가 한번 발언을 허락한 이상 발언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폭력으로 강연회를 방해한 이유를 질의했다는…… 질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날 마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은 못 하고 그 답변요지를 물었더니 강연회가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방해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당국에서 이번에 추명 외상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민족정기를 다시 일본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강연회나 혹은 데모쯤 있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당국이 조작 민의로서라도 시위하는 것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에 자진해서 야당이 강연회를 여는데 왜 방해를 했느냐 이것이 가장 의심되는 점의 하나올시다. 그런데 행정당국이 방해한 이유를 묻기 전에 나는 먼저 간단히 우리는 왜 굴욕외교 반대 강연회를 열려고 했느냐 그것을 먼저 설명한 연후에 방해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일본은 경술년 합방 이후에 36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하나하나씩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보다도 먼저 한일외교에 대한 질의에 여러 각도로 많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있다가 설명하기로 하고 나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목을 칼로 찌르고 아버지의 심장에 권총으로 관통시키고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할머니를 참살하고 그 집을 불사르고 그 가족을 내쫓은 강도가…… 강도 자신이 아닌 강도의 아들딸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 강도당한, 살해당한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의 후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나는 추명 외상은 그 사람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대한 강도행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생각할 때에 추명 외상은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연회를 열려고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왜 폭력으로 방해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방해를 했다. 그러면 왜 불법집회냐? 아까 방일홍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윤치영 시장한테다가 정식으로 집회허가를 제출했는데 윤치영 시장은 허가를 해 주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성스러운 강연회를 허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말 수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 내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맨 처음에 강연회를 반대한 원인은 윤치영 시장이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취급되었고 불법집회로 취급된 연후에는 방망이 세례가 내린 것이올시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임신사화에 조태채라고 하는 분이 노론 4대신의 한 분이었읍니다. 그분은 연잉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사촌 되는 조태구에게 몰려서 1722년에 사약을 받고 조태채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읍니다. 조태채의 노론 4대신이 사약을 받고 돌아갈 때에 조태채의 집안에는 원한과 분통과 곡성이 그 집을 울리고 말았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똑같은 이웃에 사는 그의 사촌인 조태구 집안에는 노래소리와 주지육림으로 탄성이 그 집을 가득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연잉군이 영종으로 책봉된 연후에 역사는 바뀐 오늘날 노론 4대신인 조태채를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읍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읍니다. 그러나 조태구의 추명 은 오늘날까지 미워하는 것이올시다. 어찌도 이것과 비슷하게 사촌 간에 태채라고 해서 콩나물을 푹푹 삶으라고까지 했던 조태구는 우리가 미워하고 조태채는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촌 간이 아닌 한 치 더 가까운 숙질간인 서울시장 윤치영 씨는 왜 내가 지금 설명한 그런 의미에서도 허가를 해 주어야 할 테고 똑같은 삼촌 숙질간인데도 불구하고 더우기 불허가해서 이런 사태에 이르게 했느냐? 내무부장관이 방해한 것보다도 나는 윤치영 시장을 지극히 미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 개가 나가 남한테 두들겨 맞아도 분하기 짝이 없고 내 집의 하인이 두들겨 맞아도 분하기 짝이 없고 내 집 문인이 봉변을 받아도 분함을 금치 못하겠거늘 하물며 지금 제안자인 방일홍 의원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윤보선 민정당 총재는 자기의 사랑하는 비서가 경찰 곤봉에 맞아서 기지사경에 이르러 길바닥에 쓰러져서 사람 살리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두들겨 맞아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오늘날까지 퇴원을 못 하고 있고 겸하여 아무리 극심한 민심이 극악한 오늘날이라고 하더라도 전관대우 대통령은 좀 전관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겝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난 거와 마찬가지로 번개 같은 방망이가 그 어깨를 억눌렀을 때에 그 본인의 고통하고 터지는 심정은 위에서 내가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조태채 씨가 사약을 받고 벌벌 떨던 그 순간과 못지않게 분하리란 것을 내무부장관은 기억해야 할 겝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말 그대로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방해했거든 불법집회의 원인을 맺은 윤치영 시장을 대통령께 권고해서 파면을 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있다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본사람을 보통 만날 때에는 마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마는 국교문제를 일본이 들고 나올 때에는 우리는 다시 역사를 더듬어 보고 내가 지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도의 아들딸이 또 나와서 우리 한국을 요리하자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 또 우리들이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론자유 집회자유 출판자유 이것, 우리가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는 것은 제일 그것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간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이 우리는 민주정치의 근본원리일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찬양하는 바인데 내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부 당국이 도리여 한번 민족정기를 다시 일본인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강연회, 소규모의 데모쯤 있는 것이 행정부의 뒷받침을 해 주는 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강연회를 열 수 있는 민주정치하의 이런 성스러운 강연회를 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 주었고 허가를 안 해 주었다고 해서 방망이찜질한 내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은 파면권이 없읍니다. 대통령께 권고해서 내무부장관을 파면시키라고 권고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이 60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본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한 그 만행을 전부는 기억 못 합니다마는 많이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마 일인들에 대한 그 폭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때에 군인으로서 일본사람들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일인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인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작난을 했다는 그 쓰라림을 모를 것 같아서 내가 국무총리뿐만이 아니라 30대에 있는 방청석에 있는 방청객이라든가 또는 의원 동지 중에도 30대의 사람들은 일인들이 어떤 폭정을 했다는 것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 일인들의 폭정을 하나하나씩 대략만 들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술년 합방은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도행위로 합방한 것이올시다. 합방을 해 가지고 36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무수한 애국자를 죽였읍니다. 또 무수한 의병을 살상을 했읍니다. 3․1 의거 때에 수만 동포를 무차별 학살 도륙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동경지진 때에 수많은 동포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2차대전 때에 수십만 장정을 최전선에 육탄으로 집어넣어서 전멸시킨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군에 계셨으니까 국무총리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천인이 공노할 일본사람들이 진 죄악을 우리는 한시 일 초 일 분 동안이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어저께도 누가 얘기합디다마는 창씨로 민족역사를 말살하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시킨 죄악을 기억하십니까? 동척 과 금융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민족자본을 착취하고 그 8할을 일본인이 점령한 나머지에 우리 농민들의 식량을 뺏아서 저희 본국에 갖다가 먹고 우리는 만주에 썩은 대두박과 만주 좁쌀을 갖다가 먹고 근근 연명하도록 대용식 시킨 그 죄악을 기억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여성들은 정조를 생명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한국 여성들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차대전 말기에 시집 안 간 농촌 처녀들을 공출해서 위안부로 뽑아간다고 해서 다시 조혼법이 일어나고 조혼풍이 일어났고 문밖에 안 내보낸 엄숙한 그 가정에서도 시집을 안 가면 색시는 공출한다고 하는 바람에 두부공장에도 보내고 종이공장에도 보내고 공장에 전부 보냈던 그 뼈아픈 심정을 기억하십니까? 뽑혀간 처녀는 물론이요, 정조를 생명으로 알 그 처녀에 부형,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심정은 어떠했겠읍니까? 이것은 당시에 총칼로 무찌르는 이상에 우리에게는 위협을 주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3대 투쟁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올시다. 인간 대 자연, 인간 대 동물, 인간 대 인간 이 3대 투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 것이올시다. 어저께 류홍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 대 인간 투쟁에 우리는 스타트 점을 일치하게 해 가지고 출발을 하지 못했읍니다. 36년 동안에 한 세대를 우리는 묶인 속에서 인간 대 인간 투쟁을 우리는 못 했던 것이올시다. 보세요. 개인 대 개인 관계를 내 하나씩 여기에서 열거할 테니…… 일본놈에게 두들겨 맞고 경찰에 고소해서 두들겨 팬 일본놈을 붙잡아다가 벌 준 예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고소하고도 도로 두들겨 맞은 사람이 한국사람이 아니었든가, 식당에서 목욕탕에서 기차간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봉변을 당하는 것을 나는 내 눈으로 한 번 두 번 본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여기에서 이것을 냉소해 웃어 버리는 사람은 과거에 일인과 접근한 특권층에 있던 사람은 냉소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할는지 몰라도 나는 내 눈으로 많이 보았읍니다. 오늘날 비록 여러분들은 특권층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봄가을 청결할 때에 일인 경찰은 공연히 생트집을 해서 청결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서에 끌고 가서 지서 정원의 풀을 종일 뽑히고 자갈을 종일 줍히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지서 직원이 살고 있는 가정의 뜰과 정원의 풀과 자갈을 뽑던 50대 이상의 부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순사 마음대로 인신을 구속하고 마음대로 사형 하고 이런 예가 한두 가지 아니올시다. 일본 지서주임은 자기들 말로 조그만한 총독이라고 불렀읍니다. 소위 외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청년들이 지서 앞을 활기 있게 지나가면 쓴 눈으로 노리고 쳐다볼 적에 건방지다고 붙잡아 들여다가 난타하는 일을 나는 한두 번 보지 않았읍니다. 일인들이 제2차대전의 마지막 고비에 들어갈 적에 여러분도 구경하셨읍니다마는 서울 시골 할 것 없이 미전 에 늘어선 수십 명 수백 명 장사진 속에서 아침밥을 굶고 배급 한 톨 타다가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에게 밥을 지어 주기 위해서 서로 먼저 타려고 하는 장사진 속에서 아이 밴 여자가 자기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위해서 먼저 타려고 앞으로 다가서는 것을, 앞에 사람하고 실정을 이야기해 가지고 앞자리에 서는 것을 일본 순경에 시라다라고 하는 자는 곤봉으로 난타를 해서 아이 밴 여자가 낙태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이 서울 문밖에서…… 그러나 이것은 고소하고 항의할 방법이 없어서 억울하게 낙태를 당하고 중태에 걸렸던 사실도 있었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웃고 지낼 것이 아니라 일인들은 우리들을 자기들의 노예 이상 취급을 하고 노예 이상 압박을 했던 것이올시다. 시골 씨름판에서 일본놈하고 씨름하다가 기운이 센 사람은 일본놈도 때려 부술 것이요, 씨름에 이길 때에 이이는 종일 매달려서 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애먹은 예도 나는 여러 번 구경했던 것이올시다. 바둑 두다가 져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관에게 목 짤린 공무원도 얼마든지 있읍니다. 내가 사는 데는 지금도 나룻배가 있읍니다마는 나룻배 사공들에게 돈 주고 배 건너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배 선가를 많이 달라고 해서 한 푼도 주지 않고 뱃사공을 뚜드려 패는 것도 구경했읍니다. 목상 하는 일인이 임금을 떼먹고 임금을 요구하는 사람을 뚜드려 패서 자빠뜨리고 얼굴에다 오줌을 싸는 일본사람도 보았읍니다. 이런 모든 죄악을 다 묻어 버리고 그리고 덮어놓고 우리는 국교정상화 말이 안 되는 얘기올시다. 이 모든 죄과를 일인이 두 무릎을 꿇고 발이 손 되도록 우리에게 빈 연후에 그리고 외교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명 외상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불행한 일이 여러 번 있은 것을 반성한다. 추명 외상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던 사람이에요? 2년 전에 그 사람이 제국주의의 해설을 썼는데 무엇이라고 했어요? 대만과 한국과 만주를 경영한 것이 합당했다는 얘기 했지요. 경영한 것이 제국주의라면 제국주의는 영광된 제국주의라고 말했읍니다. 침략주의는 영광이요 한국을 합방한 것은 영광이라고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 번 불행했던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임진왜란 때에 한국을 점령을 못 했던 것이 일인들은 불행했을 것이고 8․15 해방이 된 것이 일인들이 볼 때에 불행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불행한 것을 자기들이 반성한다는 말인가, 내가 얘기한 이 이외의 모든 죄악을 진 것이 불행하다고 해서 반성한다는 얘기인가? 나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한국과 대만을 경영한 것이 제국주의의 영광이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불행은 한국을 점령 못 했고 8․15에 한국을 뺏긴 것이 자기 자신이 불행했다는 것을 반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만족할 만한 기본조약의 가조인이 성립되었다고 만족할 만하다고 정부 대변인도 말하는 것은 나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말하자면 먼저 구보전 망언, 기타 대야의 망언 이런 등사를 통해 볼 때에 일국의 대통령을 아들과 애비와의 관계가 있다고 한 이런 망언보담 좀 낫다면 야당 총재보고 형님과 같다고 한 것이 좀 날까요? 무엇이 낫다 말이에요, 낫기를?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연회를 여는데 집회허가를 안 해 줘. 방망이로 뚜드려 부셔. 법무부장관은 여당에 무슨 일이 있거나 정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임석해서 거의 통수 격으로 지휘를 하고 있는 줄을 아는데 집회허가를 못 하게 해 준 것도 법무부장관이 아닐까 의심되며 방망이찜질을 하라고 지휘한 것도 법무부장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까 내무부장관이 윤치영 시장을 대통령께 파면하라고 권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을 대통령께 파면하라고 권고하고 국무총리는 연쇄적으로 법무부장관을 파면하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국무총리는 자진해서 이때에 자리를 물러가서 과거 역사에 정 총리나 본 의원 같은 사람은 유방만년은 어렵지마는 다시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 같은 유방만년, 퇴계 율곡 같은 유방만년, 황방촌 같은 유방만년은 못 하더라도 송병준 이완용 같은 유취만년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가 정 총리를 애끼는 입장에서 자리를 떠나서 유방만년은 못 하더라도 유취만년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세 분은 나와서 연쇄적으로 자리를 물러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내가 물은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세 분인데 두 분이 끝났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분마저 질의를 끝내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럽시다. 그럼 두 분의 질의가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세 분에 걸쳐서 했는 만큼 그 순서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민정당 방일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경찰이 전직 대통령이시고 또 제1야당의 당수이신 윤보선 씨에게 곤봉 세례를…… 뿐더러 국민에게 곤봉 세례를 하였으니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1945년부터 윤보선 총재님을 잘 아는 처지에 있고 또 제가 오랫동안 존경해 왔읍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국민이 삼척동자라도 윤보선 총재를 모르는 분이 없고 또 그 얼굴을 보면 누구도 다 압니다. 법은 고사하고 우리 동양도덕으로 보더라도 정복을 입은 경찰이 전직 대통령이신 윤보선 씨를 보고 곤봉으로 세례를 하다니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한 얘기가 들려오기에 곧장 내무부장관께 전화로 물었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이 지금 조사 중이니 오늘 밤만 기다려 달라고 했읍니다. 그 이튿날 아침 보고에 의하면 절대로 그러한 사실이 없읍니다 혹시나 그런 사실이 있다면 엄벌에 처하겠읍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물론 흥분된 국민이 많았고 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북한괴뢰가 많은 사람과 금전을 애끼지 않고 한일회담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애국심에 불타는 우리 국민의 충정은 잘 이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는 오열이 있다든지 간첩이 들어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분열하고 또 혼란한 가운데에 고의적으로 여의치 않는 사태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이러한 점을 잘 고찰하셔서 자세한 설명은 내무부장관이 보고드릴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여러 각도로 보고를 받았읍니다마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으로서는 절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세한 것은 내무부장관께서 보고하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우선 경찰에 교양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보다도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부는 일정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양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야당 육성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3공화국 헌법정신에 의거해서도 또 정당법 제43조에 의거해서도 제1야당 당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또 훌륭한 대의정치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야당이 없는 또 야당의 육성이 없이는 민주주의를 자랑할 수도 없고 또 대의제도를 자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훌륭한 야당 육성에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마는 장래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또 법에 보장된…… 보장을 정부로서는 절대로 보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3․1절에 연설한 것과 국민의사로서 대일 굴욕외교 반대 시위를 한 것을 탄압한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그 동기나 의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로서는 가장 주요한 것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민 각자가 법을 지키고 또 정부가 그 법을 보장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만약에 사회질서가 간단되고 법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인 기본권을 보장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러한 점에서 그 동기 또 의사는 선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 점에서 저는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승구 의원께서 자진사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저로서는 제가 법에 어긋난 일을 했든지 혹은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사퇴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립경찰은 국내 치안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또한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 책임을 맡고 있읍니다. 오늘날 경찰의 활동을 사후 경찰활동보다도 예방 경찰활동에 치중하라는 소리가 높게 들리고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예방 경찰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경찰의 병력과 경찰의 장비와 경찰의 예산을 가지고 수도 치안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야불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경찰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충이 많이 있는가 짐작하실 분은 능히 짐작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지난 2월 19일 한․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에서 주최로 하는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겠다는 문제가 실마리가 되어서 일련의 불상사가 일어난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의사일정 3항목에 폭력탄압에 관한 질문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 저희 경찰력을 폭력으로 간주하신다면 앞으로 경찰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저희들은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일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 답변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윤보선 민정당 총재에 대해서 2월 19일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방경찰의 견지에서 어디까지나 존경하는 윤보선 민정당 총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하도록 노력을 했읍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군중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고 또 그 제재하는 방법에 있어서 측방에 있어서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봉이 좌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구타하는 그와 같은 사진으로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사실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 밑에서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확대를 해서 고의적으로 노령하신 윤보선 의원께 그와 같은 경찰관의 경거망동이 있었다면 증거가 나타나는 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에서 현재까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사진에 나타난 거와 같은 그와 같은 사실은 명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방일홍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찰관들은 전부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고 또한 국가관념이나 민족관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나라 경찰, 우리 국민의 경찰로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령상으로 보아서 조선호텔 앞에 경호에 임하고 있던 경찰은 전부가 30대 미만의 청년들로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본말이 능숙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연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우리 국립경찰관 가운데에서 발설이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전 민족적인 수치요 또 국가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비단 우리 경찰뿐만이 이 문제가 부끄러운 일이겠읍니까? 전 민족의 이름으로서 이 행동이 지극히 지엽적이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분개하고 원통한 말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해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았으나 전연 확증이 없고 경찰관이 그러한 발설을 안 했다는 것이 확증이 드러났읍니다. 앞으로 경찰은 더욱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의 경찰, 우리 국가의 경찰로서 마음의 자세나 몸의 가짐이나 일거일동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봉사태세를 확립하고자 더욱 박차를 가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윤기대 비서에 대해서 동대문경찰서장이 가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동대문경찰서장과 동대문경찰서 서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비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윤 비서가 거기에서 대단히 나쁜 얘기를 먼첨 하였읍니다. 경찰서장을 보고 도저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얘기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또한 경찰서장을, 정복 경찰서장을 그 자리에서 발로 가지고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치 적개심에 불타는 그런 언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로 가지고서 요부 를 찼읍니다. 현직 경찰서장이 그 자리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엎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 가해자가 누구냐, 잡으라 하고 보니 바로 그 사람이 윤기대 씨였읍니다. 이래서 사고가 났읍니다. 고의적으로 사전에 어떠한 계획을 해 가지고서 그러한 일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공무집행 중에 있어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경찰서장이 크게 중상을 입고 생명의 위협을 가져왔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앞으로 공안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의적으로 일어난 사고다 할 것 같으면 고의적으로 윤기대 씨를 구타를 하고 폭행을 했다면 이것은 도저히 경찰관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일이었읍니다. 이 사태는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을 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윤보선 씨 명의로 서울시장 윤치영 씨 앞으로 냈는데 그것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강승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허가만 했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 원인은 2․19 사태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원인을 조성한 것은 서울시장 윤치영 씨에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청은 교통의 중심지요 단 10분간만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운집하더라도 수만 명을 헤아릴 수 있는 인파가 집결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집회를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물론 그 장소는 현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읍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만약에 했다 할 것 같으면 중대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 경찰로서 또한 거기에 대한 연쇄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반드시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산의 음악당은 시 조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정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장소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수리장소로 되어 있읍니다. 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서울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종로국민학교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통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응당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끝으로 아까도 경찰관의 애로와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궁극적인 책임, 종국적인 책임을 경찰에서 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찰은 불법집회를 하든 합법집회를 하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량한 국민으로서 추호도 타의 없이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치안에 불상사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애로가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널리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국회의원 두 분이 현장에서 경찰서까지 가셨읍니다. 그래서 한 분은 손창규 의원이고 한 분은 김은하 의원인데 경찰서에서 신분이 확실히 밝혀졌기 때문에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하니까 김은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동지들이 다 왔는데 혼자 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서 가시는 것을 거부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린 바가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방 의원께서 경찰관이 그 폭행한다든지 곤봉으로 때린 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어떠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경찰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암만 경찰이 직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고 만일 거기에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참 일반국민과 같이 그것은 다루어져야 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참 법의 근거 없이 사람을 구타한다든지 그런 법적 근거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안부 검사가 현장에 나와서 지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폭행사태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것도 채포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한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공안부 검사가 이번에 나왔던 것은 종전에 3․24 데모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데모 사태를 갖다가 겪고 본 그 경험에 비출 것 같으면 종전에 그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암만해도 이 검찰이 책상에만 앉아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찰의 보고를 듣는다든지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 증거수집이라든지 또 수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참 결점이 많고 또 결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직접 의례히 데모 사태가 나면 종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태라든지 볼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범죄를 위해서 증거수집이라든지 수사에 대해서 미스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검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도 증거보존신청을 할 것 같으면 법원에서도 나와서 그와 같은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미리 증거보존을 하는 수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검사가 나왔다고 해서 별로 정치적으로 움직이거나 그와 같은 의도는 아니겠고 또 이번 사태가 어떤 사태이었다는 것은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이 강 의원께서 이번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집회라든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강연회를 허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임을 갖다가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언론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언론이라든지 또 집회의 절차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되지 암만 국회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법치국가인 이상 반드시 이 절차는 밟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암만 참 민족정기의 발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지 법을 지키지 않고 암만 민족정기의 발휘라고 해서 제가끔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태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아까 내무부장관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검찰을 그에 산하 가지고 있어서 범죄가 있을 것 같으면 암만 내무부장관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범죄가 있는 데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라고 해서 특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법에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내무부장관에 대해서도 하등 범죄의 혐의는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권한 밖의 일을 할 생각을 전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뭐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문제의 초점을 좀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관련해 가지고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손창규 의원, 김은하 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손창규 의원 말씀하세요

바쁜 안건들이 있어서 간단히 저의 신상발언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재작일 내무위원회에서 양찬우 내무부장관께서 저와 김은하 의원이 자진해서 경찰 버스에 탑승해 가지고 남대문경찰서까지 간 일이 있었노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날 저는 국회의원 일행과 행동을 같이해서 시청 앞 단상까지 올라가 있었읍니다. 제가 그 단상에 있을 때에 뒤에서 그리고 옆구리에서 들고 무엇이 이렇게 그 꾹꾹 찌릅니다. 그래 돌아보면은 흔적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올시다. 이같이 단상에 올라온 분 가운데에 저를 뒤를 또는 옆구리를 꾹꾹 찌르고 칠 사람이 없을 터인데 어디에서 그런 손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무리 보아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정성태 원내총무가 우리는 이상 더 강연회를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만세삼창을 하고 이대로 국회에 되돌아가자는 그런 선창하에서 만세삼창을 막 부르려는 찰나에 기동경찰 수십 명이 제 앞과 옆으로 밀려왔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압력에 밀리고 있는 때에 저를 뒤에서 옆에서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있었읍니다. 그 당기는 바람에 저는 일 보 일 보 끌려가다 보니까 저는 이 일원과 한 5미터 거리로 떨어져 있었읍니다. 그때에 보니까 벌써 약 6명의 가죽잠바를 입은 분도 있고 간단복을 입은 분도 있는데 약 6명의 사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저를 에워쌌읍니다. 그래서 인제 만세삼창을 부르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나를 끌어당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국회의원 손창규다, 저도 명백히 저의 신분을 밝혔읍니다. 그러니까 아 잠깐 모시겠읍니다, 잠깐 보호해 드리겠읍니다 하고 저를 버스 있는 데까지 약 70미터 거리까지 끌어갔읍니다. 이 사실은 이상돈 의원도 목격하셨고 이미 버스에 가 계셨던 김은하 의원도 목격하셨고 또 제가 아는 동아일보 최 기자를 비롯해서 몇몇 기자들도 목격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 6명의 사복경찰이 저를 끌어다가 버스에 있는…… 인수하는 그 사복경찰관에게 인계를 정식으로 했고 또 버스에서 가서 그 현장에 있는 또 사복경찰관에게 인계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직적으로 끌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버스에 탔던 약 60명의 그 일행이 남대문경찰서 당시 취조실에 들어갔을 때에 저는 그 사람들과 행동을 똑같이 했읍니다. 그때에 제 옆에는 장준하 사상계 사장도 계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형사 책임자하고 수사주임이 나타나서 잘 몰라뵙노라고 서장실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발언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가 국회가 아닌 만큼 이 일행과 같이 똑같이 취급을 해 달라는 말을 했고 끌어올 때는 개처럼 끌어와 가지고 이제 새삼스러이 나에게 국회의원 대우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양찬우 내무부장관께서는 자기 부하의 보고가 어떠한 보고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재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도 역시 신상발언으로 김은하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보니까 한쪽으로는 가소롭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이 나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가다가는 어찌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날 현장에서 목격한 현황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제가 자진해서 연행한 버스에 탔다고 이렇게 지금 장관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위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2월 19일에 시청 광장에서 강연을 갖기로 한 것은 기히 선배 의원 여러분이나 혹은 신문을 보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도 거기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먼첨 도착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서울시청을 두고 오른편쪽에 바로 김재광 의원의 차에다가 마이크를 싣고 차가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무술경위 등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상당히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읍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들어오자마자 떡 한 경찰이 달겨들더니 바퀴에 바람을 빼요. 그래 자동차가 기울어지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러더니 그다음에는 곤봉으로 유리창을 탁탁 때려부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잘 부실 수가 없읍니다. 그 후에는 뭣을 하는고 하니 마이크를 뺏더라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사람의 운전수도 그 자리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만히 보니까 넥타이를 이 안에 것을 잡아댕겨요. 여러분, 넥타이 한번 이 속 거 잡아댕겨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개 끌리듯이 끌려갑니다. 그래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았더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동맥이 흐르고 있읍니다. 누구나 곤봉으로 한 번만 여기 툭 치면은 고개가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떡 곤봉으로 치더니 넥타이는 여기 쥐고 그다음에 곤봉으로 이렇게 된 사람에게 한 번 툭 치는데 그대로 쓰러져요. 상처 하나도 없읍니다. 즉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그러한 경찰들을 훈련을 시켜 놓고…… 그래 하도 보다 보다 못해서 제가 뛰어 내려갔읍니다. 그 당시에는 오바를 입었어요. 오바를 입어놓고 그 제 운전수 내지는 젊은 친구들이 연행되어 가니까 구출했읍니다. 몇 명을 구출해 가지고 병원에도 보낸 사람이 있읍니다. 그런데 운전수 자신이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경찰들이 덤벼드는데 전들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바를 벗었읍니다. 벗고 난 뒤에 보니까 그날 저도 국회 뱃지를 달았읍니다. 그런데 곤봉인지 뭣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저기서 별것이 다 들어오는데 얼굴도 알 수 없고 누가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목격한 것은 동대문경찰서에 있는 수사주임 한 사람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이 사람보다도 더 큽니다. 하얀 가죽잠바를 입었읍니다. 왜 내가 그 사람만은 잘 기억을 하고 있는고 하니 평상시에 제 자신이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휘관이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내 대놓고 그랬읍니다. 너 이놈 너 여기서 세상에 나한테도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 대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기술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세상에 버스가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행되어 가서 반짝 들려서 타보니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뉴코리아 호텔인가요, 고층건물 앞에 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진해서 버스를 탔다, 세상에 이것이 얘기가 도대체 납득이 갈 수가 있읍니까? 또 백보를 양보해서 생각할 적에 장관께서는 당시에 남대문경찰서에서 담당자가 보고를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일응 한번 그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든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할망정 내무위원회에 나아가서는…… 본회의 장소까지 와서 의원들이 자진해서 버스를 탔다. 버스가 어디에 있는 장소 자체도 모르는데 버스를 자진해서 어떻게 타느냐 그런 얘기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의 모든 관서가 이렇게 상의하달이 잘 안 되고 하의상달이 잘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 안타깝기 짝이 없고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단기관에서는 허위보고만 내고 이것을 전폭적으로 믿고 도장만 찍고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 나간다고 하면은 이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신상보고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앞으로는 말단기관에서 아무리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가 보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재조사를 하고 일응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져주기를 원해서 간단히 신상보고를 끝맺겠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경찰서에 가서 분명히 나가십시오 하는 데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왜? 일행 57명이 끌려왔는데 그 자리에는 코가 터진 사람이 있고 입이 찢어진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 상처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두 분만은 빨리 나가십시오 할 적에 어떻게 저희만 빨리 나올 수 있읍니까? 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선두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섰는데 뒤따른 사람이 57명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먼저 나갈 수가 있느냐, 나는 못 나가겠다, 하니 서장 면회를 시켜라. 서장 나타나지도 않아요. 면회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기다렸읍니다. 무려 2시간을 기다렸읍니다. 서장은 오지 않고 어디인지도 모르게 전화만 연달아서 옵니다. 계속 나가 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같이 연행되어 온 57명의 뒷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반문했읍니다. 그랬더니 남대문서에 정보주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수사주임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저희는 무슨 죄가 도대체 있읍니까? 저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따름이지 저희가 무슨 죄가 있읍니까? 그것을 제발 양해를 하시고 나가주십시오’ 하는 것만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읍니다. 당신네 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나 우리도 같이 나온 사람들에 대한 것을 알고 나가야겠으니 우선 그것을 밝혀 달라고 그랬더니 그다음에 2시간 후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니 기본방침은 기히 섰읍니다. 일단 57명이 경찰서에 온 이상 그분들에 대한 신원조사만은 우리가 해야 되겠으니 여기 민정당이라든가 민주당 당원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읍니다. 허나 이러한 기회를 노려 가지고 불순분자가 나타나 가지고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만은 저지 안 할 도리가 없으니 확실히 이것만은 조사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 요것만 조사 끝날 것 같으면 일단 다 집으로 돌려보내겠으니 안심을 하고 가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민정당 당원은 몇 명이고 민주당 당원은 몇 명이고 기타 민간은 얼만가 하는 것으로 데이타를 나중에 나한테에 보내줄 수 있느냐 반문했읍니다. 보내드릴 수 있읍니다. 그때 마침 국회에 있는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 또 한 분 세 분이 자동차를 가져왔읍니다. 그때 저는 여기 지금도 상처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서 피가 흐르고 있었읍니다. 여기도 상처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닦아 준 사람이 바로 총무국장입니다, 국회에 있는. 또 그 사람이 소위 일본말로 아까징기지요, 그 약을 사다가 발라준 사람이 국회에 있는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당장 가서 물어봐요, 내무부장관. 그런데 그래 자진해서 차를 탔다고 한다면 손에서 피가 왜 흐릅니까? 도대체 만일에 이런 식의 보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윤기대 비서는 자진해서 어디 대가리로 그야말마따나 담을 두들겨 맞고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윤보선 총재께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등 맞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고의적으로 맞았다고 한 결과가 될 것이고 박순천 총재께서는 꾀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째서 그런 얘기는 못 합니까? 결국 뭔가 그 얘기 못 한 반면에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사태가 앞으로 자주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있다손 치더라도 하부의 보고만 듣지 말라 그것이에요. 일응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수양 있는 장관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발전될 수 있단 얘기에요. 하의상달이 잘 안 되고 상의하달이 안 되는 이런 나라에 무슨 행정이 잘 됩니까? 몇 말씀 신상발언을 겸해 가지고 장관께 충고합니다.

이 두 분 신상발언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다시 답변이 있어야겠읍니다. 그러나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다섯 분이 계시니까 두 분쯤 질의를 먼저 듣고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서민호 의원 말씀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부나 혹은 여당에 불리한 공격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려고 생각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특별히 정부 측에서 책임자들이 답변하는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동문서답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성의 없는 그런 태도와 그런 의미의 답변이 있었으므로서 속담에 ‘칼로 물 베는’ 격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그 자체가 실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나오려고 생각을 하지 안했읍니다마는 당에 소속해 있는 입장에 있어서 당 지시로 말미암아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미리서 양해를 구해 두겠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 그러느냐? 나는 제일 먼저 이 점에 있어서 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읍니다. 우리가 민가 사가 집에 있어서일지라도 손님이 올 때에는 자기 자식을 혹은 자기 집안사람을 꾸짖을 마음이 있을지라도 손님 앞에서는 꾸짖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이고 또한 우리 한국사람의 생활양식의 한 부분이올시다. 그런데 하물며 외국을 대표해 가지고 있는 추명 외상이 와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이 나라 겨레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고 절대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나는 이 외국사람이 있는 이 앞에서 과잉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당국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더욱이나 모욕감을 금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민 자체의 도의 문제요, 따라서 우리 국민의 사기 문제인 까닭으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아선상을 방황하고 혹한에 떨고 있는 서민대중들은 혹 새로운 이 신년도에 일하자는 정부에서나 또는 우리 이 국회에서 그 대중을 위해서 해빙작전이라도 있을까 하는 것을 실마리만 한 기대를 가지고 그대들은 우리를 관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정부에서는 일하는 해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천만의외에도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역사상 유례를 보지 못한 그러한 처사를 우리 국회에서 인준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타의에 의해서 출병을 한 일은 있지만 자의에 의해서 출병을 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도 이것을 저지하려고 했었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고집해서 그 끄트리에 우리 국회에서는 월남파병을 결의를 보았고 일한다고 하는 정부에서는 과거에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있어서라도 보지 못했던 국가 최고의 시험기관인 고시에 부정사건을 위시해서 더욱이나 국헌을 유린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게 되었고 또 그 행동의 나머지에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 현실을 보고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여야를 막론해 놓고 이 닥쳐오는 이런 모든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책임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특별히 나는 여기서 아까 답변을 하신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장관의 말씀에 있어서 대단히 나는 환멸을 느꼈다는 것보다도 비애를 금치 못했읍니다. 왜?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답변 가운데 어폐가 있는 말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군인 출신인 관계로서 저 하사 병정들을 다루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박이 없이 다 명령이 통과하는 그런 사고방식하에서 말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시대착각이고 방향감각을 잃은 소치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일국의 원수로 있었던 사람, 나는 윤보선 씨 개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올시다. 세계 각국에서 공산국가를 제해 놓고는 노유, 늙은이나 어린애를 위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가 있읍니까?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한층 더 돈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모에 있어서 어느 특정인이라고 해서 그이를 때렸다고 해서 그이 나쁘다고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자는 말씀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한 제 앞에 이미 다른 질의자들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법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정신과 동기 에 있다는 것을 법률가는 더우기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정당을 위해서 그날 데모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파괴를 목적으로 했으며 또한 치안을 문란케 하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갔읍니까? 아까 내무부장관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어떤 장소를 지적해 주면서까지 자의 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서 강연을 하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에는 엄연히 48시간 이전이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출할 때에 그 장소는 허락을 하지 않고 시간이 이미 경과한 그 나머지기에 그때사 어떠한 장소를 우리에게 지정을 해서 여러분이 승낙을 한다고 생각을 내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해석을 치외법권적인 입장에서 자행자지 로서 해석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이 사람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48시간 이내에 제출해 가지고 그 이내에 강연을 거행할 수는 도저히 없는 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의심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은 혹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시위 또는 강연회를 할 때에 이러이러한 장소는 하지 말아라 하는 법조문이 있어서 그런 장소를 뺏읍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당이 주최로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장소가 아니면 못 하겠다 하는 그러한 조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납득이 가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할 때에는 국민이 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선의적인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의심이 나고 무엇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저지하려고 했는지 그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야당 또는 국민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공산당 취급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취급을 우리한테 하는 것이 같은 민족에 대하는 이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이며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으며 또한 그 동기나 그 정신에 있어서 그릇된 것이 없을 때에 이것을 딴 명칭을 붙여 가지고 제지를 한다는 그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본인들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하려고 했읍니다. 만약 손창규 의원이나 김 의원이 자진해서 경찰에 출두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네들은 당연히 국회를 모독했다고 해서 이 국회에서 징계처분의 동의를 내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닐진댄 적어도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있는 이 신성한 이 민주전당에 와서 적어도 이 나라의 한 부의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동문서답 격으로 무책임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가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과거를 살펴볼 것 같으면 잘 한 일은 모두 고위층에서 그 공을 타고 나쁜 일은 전부 저 말단관리들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이런 폐풍을 없에야 하겠어요. 우리의 선진국가를 다 살펴보십시오. 나쁜 일은 자기 책임자인 그 당의 책임자가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 이 얘기를 언젠가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형무소 안에 있을 때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미국 어느 정류장에서 기적소리가…… 그때에는 기적이 컸읍니다. 요새 미국 기차로서 기적소리 큰 기차는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단에서는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기적소리를 울렸읍니다. 그 기적소리 관계로 해서 거기에 임산부가 하나 있다가 그것이 동기가 되어 가지고 낙태를 했읍니다. 이 낙태한 그 부인은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읍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그 말단에 있던 사람이…… 기적을 울리는 사람이 파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인책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고 우리가 좋은 예를 배우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여러분은 마음에 한번 뉘우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얘기를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형무소에 있을 때에 어떤 사돈 간이…… 경상도 울산에서 왔다는 사람들인데 둘이 다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둘이 다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 자네 어째 들어왔나? 사돈 어째서 들어왔나?’ 하니까 그 상대방의 사돈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 길거리에서 사내끼가 한 토막이 있어서 그것을 끌고 집에 와 보니까 그 끄트리에 소가 매달려서 왔어. 그래서 내가 오해를 받고 들어 왔네. 자네는 또 어떻게 들어왔나?’ 말하니까 그 사람 말은 ‘나는 시장에서 아 고무신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 이 고무신을 좀 들고 집에 왔더니 아마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붙들려 왔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이 대답한 그런 식은 두 사람의 미결수가 하는 얘기에 방불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와 같이 무책임한 그런 생활을 그런 사고방식에서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적어도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이 나라에 어떤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가 이 중점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이 나라도 세계 조류에 같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다원외교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원외교는 즉 이것은 민족주의요 동시에 실리주의로서 모든 이념을 떠나 가지고 자기 국가 본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명 외상이 여기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강연회를 하고 또는 우리가 혹시 데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당에 국한되는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도 대한에 생을 탔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총리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손해를 보았읍니까, 이익을 보았읍니까? 나는 분명히 현 장관으로 있는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명한테 이것을 강요해서 이익을 이래이래 보았읍니다’ 이 말을 분명히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동기에 있어서나 정신에 있어서나 그 결과적으로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나 이 나라에 이익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권리로, 무슨 법의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원수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가리를 바수는 그런 행동을 취하도록 방임해 두십니까? 특별히 총리를 비롯해서 관계 두 장관들 냉정히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은 그래 저 말단의 순경의 말을 듣고 적어도 일국의 한때 원수를 지냈고 그뿐만 아니라 현 제1의 야당의 당수로 있는 그분의 말을 믿지를 않고 저 말단의 순경의 말을 믿어야 옳습니까? 만약 그러한 논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것은 자가도취적 과대망상적인 답변이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논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는 저 서장이나 말단에 있는 경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우리는 토의를 할 것이지 여러분들 상대해서 토의를 할 가치조차 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말이 여러분한테는 귀 거슬리게 들릴는지 몰라도 다 이 말하는 것이 개인감정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을 냉정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외국에서는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우리의 이념을 달리해 가지고 있지만 비록 적성국가의 원수의 초상화에 계란 하나를 던졌다고 해서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읍니까? 그 사람은 처벌을 당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에 있어서 만약 전 대통령 되는 사람이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하면 적어도 도의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현 대통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총리급에서 사과의 말씀을 공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 사적으로 방문을 해서라도 그 내용을 진사 와 동시에 또는 위문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20세기의 과학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총을 당기면은 탄환이 나가면 사람이 죽는다, 사진을 찍으면 그 현상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총리께서는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윤보선 의원이 경찰관의 그 곤봉에 맞고 있는 이 현상은 그러면 그 찰나적으로 무슨 기적이 생겨서 이렇게 사진이 찍혀졌겠읍니까? 이것을 보고도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공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진 장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읍니까? 그런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읍니까? 나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올바른 참된 민주주의국가로 시행할 것인가 하는…… 또 발전할 수 있는가 이것에 있어서의 기우가 될는지 몰라도 염려하는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다 들어서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동나무 잎 하나가 떨어짐으로써 천하에 가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집권자이요, 또 일시적인 그런 기분에서 과잉충성에서 나온 일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비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감행할 때에 우리 국내가 장차 어떻게 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최근에 와싱톤 포스트지에 무엇이라고 났읍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위기에 처해 간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처해 간다. 또 유엔총회에서는 어떻게 당합니까? 우리 한국문제조차 취급을 안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소수 집권자 또는 어느 특수한 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이 감행될 때 장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립화가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그러니 나는 될 수 있으면 긴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오늘 신문인가 생각합니다. 창가학회에서 집회를 했읍니다. 이 창가학회의 집회를 하는데 한때에는 불법이라고 했고 이것이 분명히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상식 있는 사람은 대략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내렸느냐? 집회를 다 하고 여러 번 했지만은 이것은 집회를 금지한다든지 제지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적이다, 말하자면 제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법원의 권위 있는 해석이 오늘 아침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았읍니다. 하물며 이런 단체에도 그랬었는데 신원이 분명하고 또 모든 사고방식이 분명하고 우리의 정신이 어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의 입장으로서 창가학회보다도 더 과소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를 취급했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것보다도 비애를 금할 길이 없읍니다. 여기에서 여러 케이스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장준하 선생도 그날 연사 중에 한 분이었읍니다. 또한 주광조라고 하는 분이 심히 두둘겨 맞는 것을 보았읍니다. 장준하 선생은 내 옆에 있었읍니다. 저 함 선생하고 내 옆에 섰었는데 그분들은 만세조차 부르지 아니했고 아무 말 한마디 한 것도 없었읍니다. 그분들은 딴 데로 지나가다가 붙들려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하의 통로를 우리 국민의 권리로 시민의 권리로서 그 길을 가는데 덮어놓고 하루 이상을, 하루 반인가 나는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분을 가둬 두었다는 것, 신원이 분명할 것 같으면 설사 범행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를 놓아주는 것이 우리 법치국가의 생명이거늘 그분은 하등의 말 한마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세까지도 부르지 안했고 내종에 자리를 떠난 그런 사람을 납치해 간다. 또 이 주광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민정당 사람이올시다. 과거에 군인 출신인데 이분이 잡혀 가지고 무수히 두둘겨 맞는데 앰블런스 안에 가서 얼마나 두둘겨 맞았는지 여러분이 인정 있는 분이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긴말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집회에 관해서 기왕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러면 중앙청에서 법은…… 만민이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중앙청에서 하는 그 집회에도 중앙청의 허가를 받았읍니까? 당국에 허가를 제출했읍니까? 따라서 탑골공원에서 그 32인에 대한 추념식이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1절은 이 국민의 날이요 국민이 총궐기해서 경축할 날인 것입니다. 어느 특수한 계급에만 한해서 추념을 할 그런 경축일이 아니고 그러한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볼 것 같으면 그날 탑골공원의 그 삼엄한 공기를 볼 것 같으면 철문을 닫히고 그 안에는 소수의 유족과 고급공무원들, 국회의원이라고는 저를 비롯해서 두 분이 있었읍니다. 진기배 의원하고 기타 또 의원 한 분이 장치훈 의원하고 계셨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적인 추념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경축일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문을 닫히고 어떻게 해서 국한된 거기 사람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지하에 있는 우리 선열의 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통한을 할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나는 보았읍니다. 그러나 정말 헌화할 만한 사람들은 헌화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렇게 관제가 되어 가는 3․1절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나는 기년 내에 3․1절에 대한 이 자체조차도 나는 희미해지고 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 말 끄트머리에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당연히 다른 것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탑골공원에 허가를…… 그 집회허가를 맡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주는 그런 집회허가를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국내의 다른 단체에도 다 주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일 것이고 법의 정신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독촉관계로 해서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끝으로 몇 마디 말씀을 묻고 제 말을 그치려고 하는 것은 옛날 전쟁에 볼 것 같으면 적장을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면 적장이 탄 말을 먼저 넘어뜨린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불과 이삼백 미터밖에 안 되는 자기 당에서 걸어오려고 하는 그 국회의원을 무엇이 필요해서 적군을 대하듯이 삼엄한 경계가 요청이 되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이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윤보선 씨를 존경하고 또한 그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만한 취급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을 더 위했다고 하면 그이는 다리뼈가 부러져야 맞을게요. 이것은 과한 말인지 몰라도 존경한 나머지에 거기에 경호원을 갖다가 반죽음을 시켜 놓고 또 과거의 경력이 어쩌니 뭐니 이것은 둘째로 해 둡시다. 노인 70세 되는 노인…… 세계 각국에서 배에 파선이 있든 무엇이 있든 제일 먼저 내리는 것이 노인하고 어린이입니다. 부녀자하고 어린애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당의 총무실에 오려고 국회로 오는 국회의원을 갖다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적성국가인으로 취급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말해 주세요. 또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곤봉을 가지고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혹은 잔등이를 때린다든지는 긴급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보고 듣기에는 그 사람은 그날 고무신을 신었읍니다. 그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 설사 쳤다고 합시다. 그 고무신 발자국이 내가 들은 바에 있어서는 서장의 바지에 자죽이 났더라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한 나머지에 하필 때릴 데가 없어서 얼골이나 대가리를 바수어야 됩니까? 일정시대에 내가 3․1절에 참가했을 때 꼭 왜놈이 때리기를 대가리를 때렸읍니다. 그때 나는 물론 미성년이었읍니다. 십칠팔 세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정시대에 하는 그 제도를 받아 가지고 해야 꼭 이것이 경찰의 모든 직무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선 두 번 그날도 내 비서 되는 사람도 다섯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을 뺏아 가지고 못 나가게 했읍니다. 하필이면 어찌 이러한 주목받은 사람의 그 비서만을 노리는가 나는 이것을 심히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읍니다. 여러분들 우연한 일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일이 앞으로 의정단상에 선 이상 언제든지 쓰러지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소신대로 나는 매진하는 사람이올시다마는 이런 일이 다시 앞으로 중복이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가 적성국가로 취급하는 공산국가보다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대관절 이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어가는 것입니까? 진실로 나는 통탄해서 정 총리를 비롯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의욕적이요 좋을는지는 몰라도 그 결과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났으며 어떠한 결과가 났읍니까? 절대로 나는 야당의 입장에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절대로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수한 인물에 소속한 혹은 특수한 단체에 소속한 그런 공무원이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실공히 우리 국민이 혈세를 내서, 혈세를 내 가지고 유지하는 여러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을 원수 다루듯이 하필 때릴 데가 없어서 대가리를 그렇게 바수는 이런 일은 다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일이 감히 감행이 되었다면 이것을 무슨 법적 근거에 있어서 이런 것이 되었는지 총리를 비롯해서 해당사항이 되는 장관들께서는 좀 성의 있고 일시적 모면책으로 말씀을 마시고 냉정한 입장에서 진정으로 좀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서없는 말씀이 다소 과열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심에서 일어난 이러한 말씀이 아니고 어디까지든지 부족하나마 이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생각에 또는 여러분이 앞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루한 시간 들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익기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행정부의 답변을 듣건대 국회의원 된 것을 한탄하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워낙 엄청나고 사실과 거리가 너무 먼 답변을 하니까 어찌 의석에 앉아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의석에 앉아서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우리 국회의원은 전원이 없어지고 행정부만이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직접 듣지 않아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감을 느꼈읍니다. 더우기나 양 내무부장관 답변에서 국회의원을, 여기에 당한 국회의원 두 분을 앞에 놓고 그 전말이 전연히 상치 되는 답변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직접 관계되지 않는 국사를 얼마나 허위로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하겠느냐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큰일 났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내무부장관 그 답변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들어 보건대는 전연히 달라요.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아마 두말을 못 하실 거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국회의원이 된 것을 퍽이나 한탄합니다.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해서 박 대통령을 모시고 정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 행정부가 현 국제정세나 또는 우리 국가의 지금 처해 있는 경제문제 여러 가지에 있어서 타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동시에 지금 말씀하는 그분들이 과거 36년간 일제 압박 아래에서 무한한 착취와 무한한 억압을 당한 국민의 감정을 다 알아주실 줄 알고 동시에 여러분도 그 감정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정자이니까 그 울분과 그 양심을…… 의분을 억제하면서까지도 국교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족정의감에서 그 울분을 아직까지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있읍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1시 정각 시간이 됐었읍니다. 그러나 이 질의가 끝날 때까지, 따라서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에 대한 폭력탄압에 관한 질문 ―

말씀하세요.

이것을 야당이 국민의 대다수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집회를 함으로써 그 의사를 전 세계만방에 호소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뜻에서 그 집회를 허용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 정부를 타도하거나 현 정부를 망치거나 또는 우리 국가를 망칠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건대는 지나간 1년 이내에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한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아까 양 내무부장관의 얘기를 듣건데 거기에는 집회 못 하는 장소다 그것도 저는 양 내무부장관이 일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허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겠읍니다. 만일에 그것을 대라고 하면 차근차근 조사해 가지고 다 대 드리겠읍니다. 다만 행정부가 하는 일에 국민을 선동해 가지고 방해가 되니까 이것을 허용 안 했다 한다면 또 솔직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집회를 허가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과도한, 사실과 다른 이 얘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정치는 도의가 있어야 됩니다. 양 내무부장관께서는 야당집회를 방해하고 야당 당수 70 노인을 순경이 곤봉으로 쳐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통양 을 느끼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 정부가 백 년 천 년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민주정권은 바뀌는 법입니다. 윤보선 민정당 총재가 맞는 것이 앞날에 10년 또는 30년 후에 박 대통령이 하야해 가지고 전 민족의 양심의 부르짖음을 따라 가지고 가두행렬을 할 때에 또 순경이 그때 때려도 좋다고 하는 증명을 양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오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앞날의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의 예를 드는 것은 대단히 나쁩니다마는 스탈린이 자기 정적을 무참히 많은 사람을 죽였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스탈린의 죽은 시체를 어떻게 했읍니가? 파헤쳤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렌코프나 불가닌 후에 흐루시초프가 수상이 되어 가지고 흐루시초프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읍니다. 정적을 죽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그 사람이 쫓겨나도 우리가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해요. 이것이 정치도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독재국가에도 전임자를 대우해 주고 또 자기가 물러나가면 또 전임자가 되어요. 제가 보기에는 양 내무부장관이 윤보선 민정당 총재를 욕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순경을 시켜 가지고…… 박 대통령에게도 앞으로 언제 어느 때나 민족을 위해 일어날 때에 또 곤봉 세례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국적 견지에서 볼 때에 양 내무부장관은 크게 반성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지금 위정자 여러분, 행정부 여러분, 장관 여러분 다 영속적인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한 과도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장관을 하고 언제까지나 대통령을 하고 언제까지나 우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지나가는 과정에 어떻게 실력과 또는 업적에 의해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으로도 모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잘함으로써 앞날에 빛나는 민주정치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또 거기에 경험을 쌓아서 좋은 업적을 남김으로써 후대에 영광된 인물이 될지언정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당수를 순경으로 하여금 곤봉 세례나 시키고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한다는 등등은 이것은 앞날에 영속적인 민주주의국가를 방해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정 총리께서는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도 국가에 봉헌한 바 많으시고 또 국무총리로 되신 후에도 참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정치를 잘해 보려고 하신 줄도 압니다. 이번 이 문제는 적게 무슨 윤보선 총재에게 곤봉 세례를 해서 맞았다 또 비서가 순경들에게 맞았다 이런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앞날에 이 나라의 정치기풍을, 정치풍토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어떤 업적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제도 운영에 도움이 되는 업적을 남기시고 나가시느냐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 국무총리께서는 그런 대국적 견지에서 양 내무부장관…… 경찰을 움직이는 직접 책임자인 양 내무부장관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요번에 영단을 내리셔서 처리하셔야 될 줄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민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을 어기니까 이것은 방해를 해야 된다. 법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이익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이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요번에 야당이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다 또는 국민의 안녕질서를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막말로 집회허가를 얻지 않고서 집회를 했다고 할 때에 그 처벌이 얼마나 중대하냐? 그것 대단치 않을 것입니다. 대단치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삼천만이 다 부르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의 폭발을 어떻게 요 작은 한 규정의 법률 쪼가리로 해서 이것 때문에 막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금 현행 행정부가 대일외교 하는 데에도 아까 여러분이 질의한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익한…… 이것은 집회라고 나는 신념을 갖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외교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집회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감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완화해 주는, 울분을 풀어주는 집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선도해서 가령 그날 꼭 민 법무께서 이것이 허가를 얻지 못한 불법이니까, 이것은 불법이니까 방해를 하였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연사라든지 또는 야당들이 가령 될 수 있는 대로 협의해서, 이것 오늘은 참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해서 참 어떻게 좀 이렇게 소동이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정도로 이것을 저는 타협을 하든지 어떻게 선도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순경…… 젊은 사람들을 시켜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나라 걱정하는 사람…… 현 정부에 있는 각부 장관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난다고 이렇게 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적게 해석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퍽 유감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그 이상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요. 일은 벌써 저질러 놓았고 또 핑계라고 하는 것은 그 집회 쪼가리 허가한다는 그 쪼가리 가지고 이것은 허가를 맡지 못했으니까 법의 위반이라 이렇게 말하시겠지요. 그러나 민 법무부장관 나중에 법무부장관 아니실 때에 또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되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민주국가로서의 발전이 퍽 어려울 것 같애요. 비민주적인 행위가 얼마든지 지금 드러나고 있읍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재적인 경향이 완연히 드러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참 공화당 의원이나 야당의원이나 꼭 같이 이것은 비통할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이것은 불행이 올 뿐더러 우리 국민의 전체에 불행을 초래할 근거를 만든다 저는 이렇게 보겠읍니다. 그 까닭에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넓은 아량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 총리께서 일전에 대일외교에 대해서 질의를 각 의원들이 할 때 답변하시기를 정 총리께서는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란 제도는 있는데 지금 운영이 민주주의식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잘 하는 나라에는 야당의 부르짖음, 야당의 요구…… 정당한 요구는 아마 행정부에서 많은 참작을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 의사를 쫓는다고 들었는데 또 현 공화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당이 하는 것은 사사건건이 정권을 노리는 방법이다, 민중을 선동한다 등등으로 야당의 얘기는 전연히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까 정 총리께서 말씀이 야당 육성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또한 앞으로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좋습니다. 물론 진심에서 나오신 줄 압니다. 정말로 실천에 옮겨서 행동에 옮겨서 야당의 뜻을 많이 참작해 보세요. 이 나라가 잘못되나 잘 되나…… 이런 점 특히 정 총리께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서 행정에 많은 반영을 시킴으로써 이 나라의 모든 민심이 귀일하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요 일전 그 집회에 있어서는 만일 아까 양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으면 야당의 집회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어떤 핑계든지 핑계를 대면 하나도 안 돼요. 어데다가 내요? 서울운동장에…… 운동한다, 그러니 안 된다, 시청 앞에는 원래 집회허가를 하지 않는 곳이다, 저 남산에는 어쩐지 안 된다, 백사장에 모래가 흐뜨러지니 안 된다, 위생상 어렵다 등등으로 얘기한다면 야당 집회는 할 데가 없읍니다. 솔직히 양 내무부장관은 야당이 필요 없거든 ‘야당 그만두시오. 우리 여당 해 주십시오’ 할 것이지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여서 말씀할 것 없지 않아요? 허심탄회하게 야당 필요 없다, 여당만 가지고 해 보자…… 여당도 그렇게 행정부에 대한 것을 다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당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 양 내무부장관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주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한마디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회의원이 그날 사적으로 국회에 와서 일을 볼 적에 국회는 본회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의원총회도 있고 또 사적으로 무엇을 참고할 것이 있으면 국회에 와야 돼요. 국회에 오는 국회의원을 경찰 힘으로써 곤봉 세례를 해 가면서 막는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떨까요? 민 법무부장관, 막는 것은 도대체 왜 막느냐 그 말이야. 심지어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여기에 사진이 없어졌읍니다마는 그 사진에다가 작대기를 우리 민정당 총재 어깨 위에다가 떡 놓아 가지고 배겨 놓았다 그 말이야. 이것 아마 민정당원이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 총리께서도 어처구니없이 사진 두어 번 보고 그대로 놓고 맙디다마는 말씀은 부하들이 잘못되었다, 이것 참 그 애들이 안녕질서를 위해서 하려던 것이 나쁘게 되었다, 이것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꼭 나가라면 나갈 용의가 있읍니다, 그것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책하지 않습니다. 왜 국사를 논하는 이 마당에 솔직담백하게 다 얘기하지 못하시고 어물어물해서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나가신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국회의원과 행정부 국무위원 여러분과에 자꾸 간격이 멀어져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간격이 멀어지면 이 나라 잘되겠읍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진지하게 있는 대로 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 한 가지 드리며 제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고 답변은 필요가 없읍니다.

발언신청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취소하시고 세 분인만큼 한 분이 남았읍니다. 끝으로 김재광 의원의 질의를 듣고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공화당 의석이 텅 빈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심정, 지금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폭력으로 탄압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천부의 인권을 갖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당국자에게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정부 요인 여러분께서도 정치적으로 우리가 단상에 올라와서 정치적인 개인의 영예나 또는 거기에 가까운 이런 매명행위 에 의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고 이 나라의 운명을 맡아서 일하시는 여러분의 진심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맞았다 때렸다 어찌 되었다는 이것보다도 기본문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대로 했다, 법대로 지켜야 된다, 누구나 한다고 했어요. 무력하고 선량한 시민을 갖다 법에 의한 재판에 회부해서 취조를 하는 사람이 자의건 타의건 경찰서를 간 사람은 왜 내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무서워서 내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나라의 법은 만민이 향유해야 되는 법질서인데 권력자는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무력한 시민은 법의 적용을 받으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라 이 얘기예요. 또 어느 집회나 어느 시위는 애국적인 행위라고 찬양을 보내고 어느 집회는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오열이 끼어 있다, 적어도 40년간에 이 나라의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고 그나마 보존한 이 나라의 이 애국시민에 대해서 정 총리는 그 안에 공산당이 섞여 있는지 모르니 이것을 무엇하는데 무엇한다, 오열이 있는지 모른다…… 물론 수사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심증이나 기술은 필요하실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일본 추명 외상이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삼천리강토를 그네들의 마음대로 36년간을 농락한 그 행위를 우리는 규탄하고 다시는 대등한 민족과 민족 간에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국교를 맺어 달라고 하는 이런 정신 밑에서 우리가 하는데 이 성스러운 애국운동을 그 안에 오열 공산당 운운해서 마치 국민으로 하여금 이 운동을 정권을 타도하는 또는 공산주의와 아부해서 하는 이와 같은 논지로써 답변한다는 것은 나는 용인 못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40년 동안 쇠사슬에 묶어 놓고…… 우리가 며칠 전에 3․1절이라고 하는 기념행사를 했읍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장께서도 그 뜻을 자손만대에 남기기 위해서 그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념행사를 했읍니다. 그래 그 일장기 그것 때문에 얼마만한 민족의 얼이 희생되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정부당국에 계신 여러분의 선조께서도 우리나라는 침략자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장기 왜인한테 침략을 당하고 우리 조상을 잃고 우리의 동포가 시달림을 받고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못사는 국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민족적인 단결을 못 하는 원인도, 남북한으로 갈라진 원인도 따지고 본다고 하면 교활한 왜인들의 간계에 의해서 된 것이어늘 그 일장기를 내리기 위해서 간 애국청년을 그 자리에서 몰매를 주고 그래도 부족해서 경찰서 취조실에 데려다 놓고 집단폭행을 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관헌 일본사람의 관헌입니까? 나는 정말로 한국사람으로서 언론에 지상에 이와 같은 한국사람이 뭐 어쨌다고 하는 일본말을 경찰관 입에서 했다, 이는 들으면 작은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입니다. 민족정기라고 아니 부르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 민족정기를 우리는 되살리고 그것을 높이 부르짖기 위해서 일어난 이 운동을 저지하는 여러분의 심경도 알고 있읍니다. 하나 그 방법은 너무 무지막지합니다. 나도 몸소 당한 사람입니다마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약 50여 명이 그 현장에 나갔는데 법무부장관이 부르짖으시는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대로 한다고 하면 왜 국회의원한테는 못 했느냐 이 얘기에요, 뭐가 두려워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부끄럽기 한량없는 것이고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나 또 민족의 긍지를 보거나 또 우리나라가 야만민족이 아닌 이상 또 이 나라의 제도로 보거나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현직 국회의원이요 제1야당의 당수에게 곤봉 세례를 했다 안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비가 작금에 이르기까지 정부당국에서 한 번 여기에 대한 담화 한 번 발표한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설사 이제 총리나 장관이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있다고 하는 반증이 나온 이상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마땅히 사과의 뜻을 표하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긍지가 동양의 군자국이라고 부르짖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친 이런 행위가 적어도 관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여기에 표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적, 공화당의 적대당이라고 하는 민정당의 당수라고 해서 통쾌감을 느낄지 모르나 이제 김익기 의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화무십일홍이라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지 천 년 만 년 세세연년 공화당 정권이 계속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악례는 분명히 내일에 가서 그대들이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윤리이고 철칙인 것입니다. 나는 야당의원을 할 적에 이런 탄압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았다, 왜 했느냐, 그런 비겁한 소리 안 해요. 하고 싶으면 하시라 그것입니다. 나는 일선 경찰관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당초에 그 우리 집회를 방해하는 또 그것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경찰관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폭언 폭행 또 보기 어렵고 또 듣기 드믄 그런 여러 가지 양상을 보았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니 경찰관들은 아마 그렇게 해야 그 자리가 유지되리라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여기에서 떠드는 이 사람이나 그날 그렇게 사람의 대접을 못 받은 애국시민들도 다 똑같이 여러분이나 나나 같이 납세의 의무에 의해서 우리도 세금을 내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공화당의 덕분인지 또한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의 요직을 가지시고 우리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무와 권한이 즉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분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는 이러한 정치는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지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까놓고 한번 정식으로 타협을 하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야당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떼나 쓰고 정쟁이나 유발시키고 이 바쁘고 국사다난한 이 시기에 우리가 떠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애국할 목적으로 여기에 나온 사람이고 이 자리에 나와 떠드는 이 사람도 전부는 나라에 바치지 못할지언정 의사당에 나와서 떠드는 이 순간만이라도 성스럽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는 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장기를 떼러 간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얘기이에요? 평화스러운 이 나라에 일장기를 자동차에 달고 호텔 정문에 꽂아 놓고…… 그 꼴이 좋습니까? 불타오르는 청년들이 그놈을 찢으려고 올라갔다고 해서 걸렸으면 당신네들이 생각한 바와 마찬가지로 치안재판에 회부하든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때립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두 번 세 번씩…… 나 이것 여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윤보선 총재 경호인지 비서관을 때린 사람이 워커힐 이발소에 와서 이발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걸작이랍니다. ‘이 나라에 고위층에 어디에 있어?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시키는 대로다’ 이것 들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있읍니다. 나 이 소리를 들을 적에 몸에서 진땀이 등에서 쭉 흘렀읍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내가 당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내가 각오하고 있읍니다. 나는 맞아도 좋으나 여러분들이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야당이니까 애매하게 총칼에 맞든 폭력에 의해서 죽든 관계없어요. 하지만 고귀하시고 권세 많은 여러분들이 당하신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이 나라의 고위층이 어디 있냐’ 이 표현사가 꼭대기로는 대통령에서부터 이 나라의 자리가 높다고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 전부가 다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을 움직이는 손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적에 이대로 놓아둘 수가 없읍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시정치 않는다고 하면 이 나라에는 또다시 무서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예언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정권을 타도하고 쟁취하는 목적보다는 국민들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 정치인지 무엇인지 해 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루라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대포집도 가고 어느 집에 가서 오입도 하고 내 기분이나 내 양상 그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안 될 것입니다. 한번 털어놓고 이 나라를 요리해 보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할 것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란 얘기이에요. 적어도 관직에 있는 사람이 누구더러 ‘저놈을 외어둬라!’ 외어두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총살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적어도 일본사람에 대한 우리가 당한 감정 이것을 폭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 40년 동안 당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일회담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하는 데는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 현재도 지금 정부요직에 계신 여러분 당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물건 안 사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소련이나 중공에 팔면서도 안 해 주는 것 어저께나 그저께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었읍니다. 저 사람들 속은 뻔히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강연을 하자는 것이 정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도 한도문제이고 정도문제지 일본에 옛날에, 몇 해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본국을 방문하겠다고 샐린저인지 자기 보좌관인지 비서가 오는데 일본서 생난리를 쳐서 못 왔읍니다. 요 먼저 일본 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았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다 같은 민족이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앙양시키는데 무엇 때문에 인색해야 됩니까? 물론 그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께서도 저으기 억울한 마음이 계실 겝니다. 이 자리에 얘기하는 이 사람 답답하기 한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 맞았다 뭐 했다 이것은 여타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따질 적에 우리는 더 좀 피차간에 숨김없이, 감추는 것이 없이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과거에 국가원수를 지내고 현직 국회의원이고 야당의 영수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 될 얘기냐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미안하게 되었어…… 그래도 지상에 담화문 하나 실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통쾌한 감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치인의 양식이나 정부위원의 입장으로서 한 말씀 좀 있어야 될 얘기입니다. 이래야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됩니다. 법무부장관이 부르짖는 육법전서의 질서보다는 이 나라의 도덕과 장유유서라고 하는 이 엄연한 이 질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무총리를 국무총리로 알지 않고 장관을 장관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 나라는 다 된 것입니다. 나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대접을 합니다. 장관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꼭 육법전서 몇 장 몇 절 몇 항에 있다는 것만 법이 아닙니다. 피차간에 알아두고 피차간에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지 아무리 상대방이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김재광이라고 하는 야당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내 구역은 그래도 그 많은 유권자들의 표에 의해서 많은 후보자들을 물리치고 당선된 것입니다. 물론 내 인격이나 내 가치가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아무것도 아닐지언정 나는 내 출신구를 대표해서 그 지역적인 사회에서 당당히 나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한하게 우리는 그대로 여러분의 농단의 제약을 받지는 않겠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므로 아까 의장께서도 이 사람의 질문으로서 끝마치겠다고 하시는 이런 언명도 계시고 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다른 의원들의 질문이 계시므로 해서 다시 나오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물론 그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 석연하고 책임 있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 우리 국무총리나 우리 장관들이 과시 명총리이고 명장관이고 이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오늘 일간신문에 나가서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답변을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 자리의 미봉책으로서 모른다, 안 했다 이걸로 우리가 국사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한일문제에 대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왜 그것이 일어났느냐 하는 이 근거를 따질 적에 법을 운영하는 묘는 거기에서 스스로 나오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일본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고 추명 일본 외상이 오는 것을 진실로 파괴하고 뭘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돌로도 때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상 가는 폭력이나 폭행도 행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나 애국시민은 그걸 안 했읍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감정이 이랬다, 그러니 우리 한국정부의 대표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주반을 놓고 한번 따져 보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그 행위를 마치 무슨 공산당이 그 속에 끼어서 준동한다든가 부화한다든가 등등의 언사를 여기에서 나열해 가지고 국민에게 현혹시켜? 우리는 뭐 할 일이 없어? 모든 이 방증이 사진으로 인적으로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때렸다, 안 맞았다 그러면 경찰관은 사람을 때려도 좋고 애국시민이나 무력한 사람들은 안 한 것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같이 그 혜택을 입자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간 사람을 왜 내놓을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장을 신청해서 기각이 되면 치안재판에 회부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세요. 우리 국민들한테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 잡아갈 것이 있으면 의사당 문밖에 나오걸랑 잡아가세요. 관계없읍니다. 우리가 다른 분보다도 더 특별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 속에서 나온 우리가 국민의 의사에 반한 그런 대접이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오시는 세 분께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더 좀 국민이 바라는 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질문하는 각도와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음미하셔 가지고 석연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의 질의가 끝났읍니다.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특히 내무부장관은 두 분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정당 서민호 의원, 김익기 위원,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진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 야당의원과 일부 우리 국민이 민족정기와 자유인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집회에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는 추호도 방해하거나 금지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위가 있다는 얘기를 그 당일 11시경에 듣고 제가 시장께 연락을 했읍니다. 시장 말에 의하면 작일 신청이 왔으나 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현재 남산음악당이 수리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아침에 구두로 연락을 드렸고 방금 지금 서면기안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 보고였읍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정부가 이것을 무리하게 방해하거나 금지해서 무엇이 이로울 것이 있겠읍니까? 이것은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한 솔직한 보고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경찰 행동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경찰이 자위방위나 혹은 긴급피난의 범위를 넘었을 때에는 마땅히 그 범위를 넘어서 폭행이 있었다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손창규 의원 그리고 김은하 의원, 서민호 의원, 김재광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김은하 의원과 손창규 의원이 19일 하오에 경찰서에 연행되었다는 사실이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것과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과 사실과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신상발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군중이 많은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태는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셨지만 혼란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아무리 질서정연하게 경찰이 행동을 하려고 해도 그 행동에 있어서 때로는 생각과 결과가 전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읍니다. 김은하 의원이 자진해서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자진해서 갔다고 보고가 되었느냐. 또한 손창규 의원이 자진해서 경찰서에 출두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혹시 시청 앞에서 경찰서까지 또는 경찰서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개인의 명예나 또는 인권에 있어서 불쾌한 일이 있었다든가 또는 참지 못할 일이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본인이 널리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서민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정치적인 집회 이것은 서울시청 앞에서 이때까지 한 사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집회 이와 같은 집회는 과거의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집회는 제가 아는 기억에는 없읍니다. 서울시장의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그 앞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집회 또는 그 이외에 각종 단체에서 매일 연속해서 거기에서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서울시청 앞에는 어떠한 사태가 올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요전번에 제가 가서 집회 불허에 대한 경위를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반문을 했읍니다. 서울시장이 건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운동장이나 종로국민학교에서 집회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2․19 사태와 같은 그러한 사태가 없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서울시내에서 일어나는 집회 허용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직접 본인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경찰행동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요전과 같은 그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집회에 대해서 그 자유를 갖다가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나 그 집회에 대해서는 역시 법의 절차를 받아야 된다…… 암만 애국적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서민호 의원께서 아까 그러면 이 서울시청 앞을 갖다가 집회를 못 하게 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서울시청 앞에서는 집회를 못 하게 금지가 되어 있읍니다. 또 그러면 그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중앙청이나 탑동공원에서 하는 정부에서 행사하는 집회는 그것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 역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에 볼 것 같으면 국가적인 행사 경사라든지 그런 의식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기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김재광 의원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왜 그러면 석방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범죄가 딴 사람이 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범죄가 성립이 안 될 리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만민 다 평등입니다. 그것은 원래 구속하지 않았던 것이고 아까 석방이라고 했지만 석방이라는 것은 구속했다가 인제 석방한다는 그 말씀인데요. 아직 법적으로는 구속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뒤에 사건수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가 구성이 안 된다 그런 의미로서 입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냥 돌아가시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이올시다.

시간도 많이 갔고 따라서 질의하실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보고사항】 ◯청가 이병희 의원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최두고 의원 이동진 의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