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9차 회의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맨 먼저 류진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본과 우리가 다시 국교를 터야 한다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여러 번 정치적 진통을 겪어 왔었읍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심각하고 중대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일찌기 없었읍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흥망에 관한 얘기요, 여기에 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영원한 이 민족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 근본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강대하고 맹랑한 민족들의 틈바귀에서 우리 역사 있은 이래 언제나 외세의 강압에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운명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더우기 지금 문제가 되는 일본은 조그마한 섬나라이면서도 그 민족이 강해서 또 그 맹랑한 군이 아세아 어느 해안을 막론하고 천 년 역사를 두고 침해를 해 가지고 소위 매국의 고통을 아니 받아본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세사에 와 가지고 그들은 재빠르게 세계 동향을 알아채고 막부 300년의 아성을 뒤집어엎고 헌정을 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양의 문명을 흡수 소화해 가지고 이렇게 또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패전국가로서 또다시 세계 1등국에 손꼽히는 이런 상태까지 놓여 있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자리에 있어서…… 지나간 날의 우리 조상을 원망하거나 탓하고 싶지는 않고…… 또 부질없는 얘기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세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자기 자세를 정비해 가지고 세계의 대세에 순응하고 이들과 어깨를 겨누어 나가려는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려는 데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보는 시야가 좁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항시 당쟁에만 급급하다가 결국은 지나간 60년 전 을사년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사상에 일찌기 없었던 씻지 못할 민족의 역사를 더럽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60년 전 지난 오늘…… 또 이 을사년…… 이 국교 문제를 놓고 전체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막중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운명이 자칫 잘못하면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심각한 고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올리거니와 요즘 우리 국내 정치풍토를 볼 것 같으면 너무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적인 자세가 이성과 지성에서 볼 적에 너무도 흥분된 상태가 아닌가 이것을 무엇보다도 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조상을 탓하고 또는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침략에 대해 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신세타령을 해 가지고 발을 뻗고 몸부림을 치고 이것으로 해 가지고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며 우리 민족의 앞날이 그래도 희망의 광명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한다면 얼마든지 울어도 좋고 얼마든지 몸부림을 쳐도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 해야말로 우리 민족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성과 모든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어느 방향으로든지 매듭을 짓지 아니해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역사적 찰나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예지가 여기에 동원이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분강개하고 우리의 민족적, 국민적 감정으로 보아 가지고 불구대천지원수라고 해 가지고 이들과는 우리가 수화 를 불통하고 언어를 전폐하고 서로 내왕을 막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 시원치 않은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감정일 것입니다. 물론 요새 오늘날 지금 한일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볼 적에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 보면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아 어쩐 일인지 일본 치하에 있어 가지고 그 핍박과 그 냉대와 그 학대와 그 옥고와 가지가지의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스스로 체험하고 또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할아버지를 가진 그 본인들보다 그 당시에 일본 총독부에 아부하고 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또는 일본 사람의 권력 그늘 밑에서 그 동족에 군림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야말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요 또 그야말로 뜻 있는 우리 인사들 앞에 그야말로 개보다도 더 천히 우리가 취급해 오던 그들이 오늘날에 와 가지고서는 도리어 애국자요, 도리어 한일회담만 반대를 하면 이것이 애국적 행동인 양으로 생각을 함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날뛰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우리 국민성이나 또 현실 이 사회가 어떻게 얼그러져 있고 어떻게 되어 가려고 이러한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스스로 자문자답에 고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얄구진 이러한 심정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 한일회담 문제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의정단상에서 적어도 십수여 차에 걸쳐 가지고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부는 정부대로 이 한일 문제를 어떠한 좌표에서 어떠한 목표, 어떠한 방향으로 민족의 과거에 뼈저리게 아팠던 우리 열등의식을 불식해 가면서 적어도 일본 민족에 대항해 가지고 결코 우리가 자기의 긍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어깨가 축 늘어지는 이와 같은 외교를 다시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의 신념이 서 있는 정부의 답변을 일찌기 들어 보지를 못했어.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일일이 그 구체적인 본 의원이 느꼈던 소감을 다 말씀드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항시 자기 주관이 먼저 앞서고 또는 자기 이해가 앞서고 또한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의 전체를 규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편견 또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이 사람은 많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 일부 시민이나 많은 학생들 이들에 대해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야말로 매국외교다 굴욕외교다 하니 민족적 긍지의 입장 더군다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애국적인 정열에 불타는 학생들이 들고일어나 가지고 이것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학생 사회의 어린 젊은이들이 그러한 의기와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애국심조차도 만일 없었다면 이 민족의 장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서도 구체적으로 이 한일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동안 열세 차례, 네 차례 이것이 좌절되고 또 오늘날 소위 가조인했다고 하는 이 조약의 내용이 어떤 데에 맹점이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해독을 가져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학적인 검토…… 여기에 학생적인 이러한 정신에서 들고일어나는 사람들, 학생들, 시민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 점 역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이성에 돌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정부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시정시켜야 될 것은 시정시키고…… 그러나 시정되지 못하고 끝끝내 우리의 국가의 영원한 권익이 말살 또는 우리의 국가적 주권이 부정 내지 무시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적에는 아마 우리가 을미년 운동과 같은 이러한 운동이 펴지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한일 문제를 놓고 집권자나 여당이 이 문제를 잘 이용함으로써 자기 집권연장의 한 개의 방편으로 해 보겠다는 이 생각이 앞서 가지고 한․일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출발점에 있어서 벌써 이것은 비애국적이요, 이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야말로 한 개의 사리사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동시에 다른 여당이 아닌 다른 정치세력이란다고 할지라도 이 한일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국민을 흥분시키고 국민을 궐기시켜 가지고서 이 기회에 정권에 어떠한 교체를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역시 나는 역사의 비판을 아니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이번 한일 가조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점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저러한 점은 이렇게 했어야 할 것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었다 여러 가지 말씀할 것이 있지마는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종전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 말을 했고 또 회의록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답변도 보았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것이 시정이 안 되어 가지고서는 이 한일회담은 한일회담이 아니라 협상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굴복이요, 또 앞으로 우리만이 굴복 이러한 치욕의 생활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우리 뒷사람들에까지도 우리가 이 굴욕의 유산을 또 넘겨주지 않는 것이냐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단연코 이 점만은 양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몇 가지 정부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정 총리에게 한일회담이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해 나오다가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되고 했읍니다. 그 중단되는 이유는 소위 구보전이라는 자의 망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고 결국 민주당 정권을 지나 가지고 오늘 이 박 정권이 수립이 되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오늘의 박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이 한일 문제의 시발점이 소위 김․대평 메모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여기에 김종필 의원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정으로 이양이 되기 전에 군정 당시에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대통령 특사로 김종필 의원을 파견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 메모가 교환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법이론을 떠나서 정치상식상, 또 나아가서 5․16혁명의……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만방에 공약한 혁명공약의 그 정신에 적합한 행위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것은 피차가 논리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정에 대해 가지고서는 누구보다도 정일권 총리가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그 혁명공약에는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서 학생들이 판문점에 몰려가 가지고 이북 학생들과 회담을 한다고 그래 정부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하게끔 이렇게 데모가 성행해 가지고 치안이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고 시민생활은 날이 갈수록 불안 전전긍긍하게 되매 여기에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들고일어났다. 결코 정권에 대한 야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곧 모든 부패를 일소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나도 그 당시에 외국에 있었읍니다마는 나도 그 혁명공약을 듣고 이렇다면 내 자신은 여하한 경우라도 헌정을 중단시키는 이 자체는 내 원리상 용인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급적 행동 또는 무단혁명 소위 중국에서 말하는 역성적 혁명 즉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이 아니라 공약에 명시한 바와 같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해서 일어났다고 하니 그 공약의 내용을 볼 때에 다 좋은 말만 써 있어 믿었더니…… 다른 얘기는 다 그만둡시다. 그렇다면 일본과 우리나라와 사이에 천년의 역사적인 숙제 이것은 보통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적 조약 또는 신생국가와 기성국가 간에 맺어지는 소위 국교의 협상 이런 것과 성질이 원체 다르고 심각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것이에요. 미구에 민정으로 이양시켜야 되겠다는 공약으로 기인해서 볼 때에 어떻게 국민의 의사와 하등의 관여할 수 없는 그 당시의 군정기간 중에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일본국의 외상 대표와 같이 소위 메모를 교환해 가지고 그 기본문제를 규정지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이 사실을 부연해 나가면 혁명공약이 기만이 아니었던가 하는 문제, 또 나아가서 5․16혁명에 대한 재비판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외무위원회에서 종종 이 사람은 김․대평 이 메모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이것은 나중에 추후로 황하청 격으로 외교문서로 쌍방에서 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다 이렇게 외교문서화시켰읍니다. 하니 김․대평 메모를 백지화시킬 수는 없읍니다 하는 이런 답변만을 들었읍니다. 국제관례 외교관례도 물론 우리가 이것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근본원리가 틀려. 국민이 이 김․대평 메모가 군정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자체는 혁명공약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5․16 쿠데타 자체에 대한 재평가, 재비판을 하게 되는 이러한 국민감정이 재발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에 중대한 착각 또는 중대한 과오 이것이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영해선포를 했는가? 영해선포를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는 몇 해리나 되는가? 영해 3마일설, 6마일설, 12마일설…… 3마일설 같은 것은 벌써 오랜 옛날 얘기에요. 살바돌 같은 나라에서는 100마일로 선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영해선포를 했다면 어느 때 했으며 몇 마일인가? 우리 국민이 아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는 별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안 했다면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영해선포를 안 했다고 한다면 영해선포와 우리 평화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영해선포가 없는 대한민국이 그렇다면 4285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선언에 의해 가지고 해양주권이 선포되었어. 그러면 이것이 즉 우리나라는 영해로 인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해선포를 안 하는 것인가. 평화선과 영해선포 영해와 또 영해선포를 안 했으면 그 안 한 이유, 평화선과 영해와의 관계 나아가서 만일 물론 이승만 대통령 선언에도 해양주권을 선언한다고 했으니 주권이야 그래 최근에 국토를 팔아먹는다 이래서 매국적 외교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평화선이라고 하는 그 주권작용 이 선이 소위 국가 구성요소인 국토 주권의 개념 그 속에 포함되거나 또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것은 그렇게 신축자재 할 수가 없을 것이요, 평화선을 40마일로 자른다, 공동규제수역을 둔다, 12마일 전관수역을 둔다, 또는 어족자원조사수역으로서 만든다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주무를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평화선에 대해서 이 평화선은 자기네들이 지금 취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방향은 그 선언에도 있는 거와 같이 사정변경에 따라서는 그 평화선을 변경할 수도 있다, 수정할 수도 있다 했다고 하는 이것 한마디만 모기소리만큼 겨우 하는 것을 내가 들은 외에 평화선을 우리가 어떻게 즉 영토주권이나 다름이 없는 이것은 우리의 주권선이라고 하는 이런 신념도 발견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일종 신축성이 있는 잠정적인 선이고 언제나 우리가 영해로 규정할 수는 없는 이러한 성질의 것이다 하는 이런 방향에서 또 신념이 있느냐 하고 좀 살펴보면 이것도 없어. 국민은 평화선은 우리 영해다, 우리 국토와 같은 영해다, 우리 국토주권이 미치는 즉 수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국민의 분노는 더 높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 총리, 이 나라의 불안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한 우리의 침통한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이 정세 밑에 좀 더 신념을 말로만이 아니라 총리의 모든 행동과 표현으로서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차 농림은 평화선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선포된 선이다 하는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을 내 듣고 있어요. 이러한 정도로 평화선에 대한 의의를 규정하고 이러고 나가 가지고 백전노련한 또 세계에 가장 현실적으로 수판이 빠르고 또 우리보다 몇 배 몇십 배 외교에 경험을 싸 가지고 있는 저 일본 사람을 상대를 해 가지고 그것이 잘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승만 박사의 모든 과거 치적에 대해 가지고 많은 비판들을 했읍니다. 물론 선거에 부정선거 그분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이래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의 양심조차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가 쌓이고 쌓일수록 이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마침내 4․19에 어린 학생들이 그야말로 헌법 이전의 자연의 섭리요, 자연의 법칙이요, 자연법적인 이러한 그야말로 동심 즉 본능적인 양심적인 의거를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식자층에서 일본 어선을 나포해 일본 어부를 투옥을 해 재판에 회부해 징역을 살려 그다음에 복역이 끝난 자도 억류를 해 놓고 보내지를 않아 여기까지 나가는 것은 지나친 행위가 아니냐 해 가지고 오히려 이승만 박사의 이 평화선에 대해 가지고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던 이승만 박사를 비난하던 가장 맹렬한 앞장을 섰던 소위 노숙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태도가 그렇게도 표변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평화선 사수를 부르짖고 있는 이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기이한 감도 이 사람은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평화선 이 문제만큼은 이 박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한 가지의 가장 훌륭한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거기에 국방적 성격 영해나 영토가 가지는 속성이 더 많이 있어. 물론 국가 보건상 방역적인 성격 또는 밀수출입을 방지하는 이런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보다도 이승만 박사는 앞으로 올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의 자세를 설정한 의의가 여기에 있다 나는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연안국으로서 연안국의 우위권의 행사를 미리 했고 일본 사람이 우리 요청에 자기네 측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 어로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협상요청을 해 왔을 적에 거부했어. 거부한 직후에 재빠르게 우리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박사는 그래도 이 점에 대해서 내다보는 바가 있었고 이 내다보는 바라고 하는 것은 곧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리됐어. 지금은 1시간이면 내왕조차도 할 수 있는 이렇게 가까운 나라요, 이 나라로부터 당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또 스스로 체험한 이 박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본 측에 대한 우리의 좌표를 정립했고 우리 민족의 정신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를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 가지고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야당인사들이 이 박사에 대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 평화선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가지고는 나는 항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순전히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 평화선이라는 것은 선포가 된 것이요, 또 어족이 보호해진다면 이것으로써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는 적어도 못 믿는 정도 마 최소한도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이 아니냐 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차균희 농림부장관 자신의 의사로만이 된 것이 아닌 것도 내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요, 사실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때문에 차균희 농림부장관으로서 이 가조인을 서명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어째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지난날의 우리나라 통치자들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소홀히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각오가 없이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 여기에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가서 이런 데에다가 가조인을 할 수가 있었는가? 소위 기국주의라 이 기국주의가 나쁘다 지금 일반이 이러고 있어. 나는 기국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다. 선박은 통속적으로 표현하자면 태평양이나 대서양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꽂고 공해상에 뜨면 그 조그마한 선박이지만 그 안에 있어서의 모든 법질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조약국과 조약국과의 사이에 기국주의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이야. 이 기국주의를 채택하는 데에다가 조인을 했기 때문에 매국적 행위이다, 나는 이러한 많은 국민들이 기국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기국주의 때문에 이것 매국적 외교다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기국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용을 그리고 눈까지 그리고 눈동자를 빼놓았다 이 말이야. 아흔아홉 가지를 다 잘했다고 설령 가정하더라도 한 가지 눈동자를 빼놓았다면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알고서 이것을 빼놓았다면 국가에 대한 배임이야. 모르고서 빼 놓았다면 이것은 시정되지 않고서는 이대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중대한 핵심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련과 일본이 어업조약을 체결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0년 만에 한 번씩 다시 거시기 할 수 있고 10년 동안에는 해마다 그 연어란다든지 몇 가지 종류 안 되는 게란다든지 이런 몇 가지 종류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톤수 제한을 해 톤수에 대한 협상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기국주의야. 또 일본과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체결된 이 어업조약 역시 기국주의야. 즉 다시 말하면 그 선박에 탄 선원 이것이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게 되었을 적에는 그 나라에 가서 재판을…… 저희 나라에 가서 재판을 받아. 일소관계도 그러하고 일본과 미국과 카나다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일본과 우리나라 흡사하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노르웨이와 덴막 관계 같은 것도 역시 그러한 방향이야.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이 재판을 기국주의에 의해서 그 선박이 적을 가진 그 나라 재판관할권에 돌리는 동시에 무엇을 했느냐? 일본과 소련 간에 북서태평양의 공해에서 어업에 관한 일본과 쏘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과의 조약에 그 제7조를 볼 것 같으면 제7조제1항에 ‘어느 일방의 체약국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타방의 체약국의 어선이 현재 이 조약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는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은 그 어선이 이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나를 인정할 목적을 가지고 그 어선에 임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전기 공무원은 선장의 요구가 있을 때 그 공무원이 소속하는 체약국의 정부가 발행하고 또 일본어 급 노어 즉 노서아 말로 기재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놓고 제2항에 가서는 전기 ‘공무원이 당해 어선의 수색을 행한 결과 어선 또는 그의 승선상에 있는 인원이 이 조약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을 입증할 사실이 판명될 때는 그 공무원은 그 어선을 나포하며 또는 그 인원을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때에 있어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는 체약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전기 어선 또는 인원이 소속하는 타방의 체약국에 그 나포 또는 체포를 통고하고 또 가능한 한 조속히 양 체약국이 별도의 장소에 관하여 합의 못 한 한 그 장소에서 그 어선 또는 인원은 그 소속하는 체약국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전기 통고를 수령한 체약국이 즉시 인도를 받지 못하고 또한 타방의 체약국에 요청을 하였을 때는 그 요청을 받은 체약국은 전기 어선 또는 인원을 양 체약국이 상호 간 합의한 조건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 감시하여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카나다와 일본과 미국 세 나라가 합동해서 된 이 어업조약에도 이것과 대동소이해. 소위 기국주의적인 조약에 그러되 이 실효 알맹이는 마찬가지라 그 말야. 그런데 여기 서울신문은 정부 기관지로 알려져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신빙성에 있어서도 더 낫게 취급이 될는지 몰라서 내가 이 신문을 특히 들고 나왔읍니다. 이 가조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전문을 특별히 이렇게 부록으로 발간을 했읍니다. 호외로 발간을 했읍니다. 여기 보면 합의 의사록이라 이래 가지고 단속에 관한 문제를 그 제5항에 넣어 가지고 규정이 되었는데 단속 및 제판관할권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 가지고 ‘가’ ‘나’ ‘다’ ‘라’ 하고 ‘가’를 쓰고 어업에 관한 수역의 외 측에 있어서의 단속 그리고 괄호 열고 정선 및 임검 을 포함함 이렇게 괄호를 닫고 단속 및 재판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한다 이랬읍니다. 이것 차 농림한테만 물을 얘기도 아닙니다마는 차 농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가 정일권 총리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순전히 이렇게 형태를 그려 놓고 나아가서 단속권이라 해 가지고 그 배를 정선 또는 임검을 포함한다 해 놓고 이것까지도 못 하게 되어 버렸어. 자국의 감시선만이 한다 이것은 소위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동규제수역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한 개의 제1선이야. 평화선 내에서 여러분들이 12마일을 전관수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독점수역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밖에 40마일이 공동규제수역이라 이 ‘공동’ 자가 여기에 어떻게 해서 해당하느냐? 일본 사람에게 거기까지 와서 고기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점에 있어서는 다소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는지 모르나 전체 다른 커다란 입장에서 볼 적에 그만한 양보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가질 수가 있을는지 몰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의 허가에 의해서 연간 15만 톤 내외간 가령 16만 5000톤까지라도 잡아갈 수 있는 허가로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소위 감시나 체포나 나포를 겪은 과거에 그들이 말하는 쓰라린 그러한 불안정한 그 공포감이 없이 안전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야. 굳이 우리 바로 연안에 와서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 입장에서 그 40마일 규제수역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이 공동의 용어가 어째서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서는 안 되느냐, 설령 그것을 양보해서 공동규제수역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현저히 이 어로협정이 한일조약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타방 국가에 즉 우리 감시선의 그것을 인정했으면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 감시선에다가 이것을 통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일본 감시선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감시선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통고할 의무를 여기에다가 표시해 놨는데 도대체 임검할 수도 없고 수색할 수도 없게 여기에다 포함해 놓고 어떻게 현저히 위반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국민학교 3, 4학년 학생보고 작문을 지으라 해도 나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농림부장관이 대답하기를 일본과 소련과의 관계 즉 일본과 미․가․소, 미국 카나다 소련 이런 나라들이 그 어업조약에서 공동감시선을 만들어 가지고 타고서 공동감시를 해 보니 그 배 안에서 소련 사람은 북쪽으로 가자고 하고 일본 사람은 남쪽으로 가자고 하고 이래 시비만 나 가지고 감시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데에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또는 어족보호를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이 답변을 하고서 차균희 장관이 자기 스스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 천연적인 우리의 보고를 지키고 이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 이러한 자부를 가지고 흐뭇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은 결국 12마일 선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한해 놓고서는 우리 평화선은 다 공해로 만들어 버린 거야. 공해화했다 그거야. 평화선 문제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알겠지만 한마디도 없읍니다 하는 이동원 외무부장관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고소 를 금할 수가 없다고 하기보다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12마일 이외에는 전부 공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바로 연안에 40마일에서도 공동으로 규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공해가 아닙니까? 또 백 보를 양보해서 공해라고 해도 좋다고 할지란대도 우리 어족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을 실효를 거두려면 적어도 소련과 일본과 같이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 수색할 수 있어야 되고 질문할 수가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는 나포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승만 씨 모양으로 바로 우리가 재판을 해 가지고……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아. 그러나 상대방에 통고를 해 가지고 현저한 증거를 내놓고 그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우리 주일대사관이나 공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재판하는가 이것을 보고를 받고 적어도 이러한 정신은 가졌어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할 것이지 이렇게 어름어름 용을 그리고 머리를 그리고 다 발도 그리고 비늘도 그리고 해 놓고 슬쩍 그려 놓고 눈깔 알맹이를 쏙 빼놓는 짓을 해 놓고 그리고서 여기에 와서 또 무엇이라고 답변할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용서가 안 될 것이에요.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면은 우리는 정부가 있으면서 정부가 없는 것으로 규정 아니 지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우리는 민주주의 세계에서 살아 보자고 나라를 세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백만 장병의 피를 흘렸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헌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 가지고 조국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부정을 해요. 만일 5․16 당시에 이 하찮은 류진산이지마는 내가 국내에 있었더라면은 내 자신과 내 동지들이 벌써 어떤 총탄환에 쓰러졌을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 박정희 씨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는지도 모를 것이에요. 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이론 밑에서 그 원인을 부정하는 행위는 나는 용인 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 가지고서도 이 한일 문제 이것을 가지고 헌정 중단도 불사라고 하는 이런 인사들의 주창에 대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나는 정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일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거둘는지 모르지마는 원리에 입각하지 않고 진실이 가리어지고 흡사히 나무가 흙 속에 깊숙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몇 점 달렸다고 해서 이것이 몇 년이나 가겠어요? 어디까지나 지도자와 또 국가의 수임자인 정부는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이것을 주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헌정 중단도 불사라고 하는 이런 주창은 나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써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과의 조약을 맺어 가지고 적당하게 국민에게 문자를 나열해 가지고 우리가 저네들의 남획을 감시해서 방지할 수가 있고 이래 가지고 어족은 보호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식을 고집해서 이 현상대로라도 소위 비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주창이 끝내 나간다면은 이것은 헌법 이전의 사태 이것이 만일 온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름어름이 아니요,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일본 사람들 도덕적으로 훌륭한 신사요, 글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란대도 말만 하고 전화로만 해도 이렇게 딱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참 전통을 가지고 근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몰라 그러되 믿을 수 없는 것은 역사가 증명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족보호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12마일 이외의 수역은 이것은 공해로 돌려버린 것이고 이러하니 이 점을 지금이라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나라가 정치의 중심기관인 국회를 떠나서 정치가 지금 논의되고 좌우되어 가고 있는 이런 위험신호를 내가 느끼는 사람이요. 만일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이런 명명백백한 이 맹점을 우리가 발견했고 지적할 수 있는 이 사태라면 국회라는 것 무엇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행정부의 예속기관은 아닌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한테란대도 과감하게 얘기하고 국회의원 이전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내가 아무리 여당에 의석을 가졌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인준을 찬성할 수 없소 하는 이만한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 없이 그대로 인준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설령 헌정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또한 농림부장관도 좋고 국무총리도 좋은데 1964년 바로 작년 5월에 미국 상원의원 버틀레트, 그에 의한 그 제안에 의해 통과된 버틀레트법이 즉 미국의 영해 및 대륙붕에 있어서의 외국 선박에 의한 어로금지법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참고들을 하셨는가? 거기를 보면 미국이 별도로 공고한 해산물에 대한 어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에 위반되는 때에는 벌금 체형까지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괄호 열고 상대국과 협약할 가능성을 포함시키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상대국과 서로 협상한다는 상대국…… 인접국가가 뭐라든지 우리나라 마음대로 선을 그어 놓고 이것이 영해다, 이것이 국토다, 이것이 우리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야 국제질서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방 인접국가의 요구가 있을 적에는 협의에 응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남기는데 이것이 관례예요. 여기에 이것이 있지마는 이것이 우리 평화선의 어업자원보호법과 거의 90프로 이상 그 정신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합치된 이것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 대해 가지고서 각오 있는 우리 장관들이 주창을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궤변을 가지고 이 평화선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어로를 해 간 실적이 24만 톤이라 연간 25만 톤이라 우리는 도적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원래부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실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근에 미국 상원의 비틀레트 이 법 같은 이런 것이 지금 공포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사실대로 제시할 때에 그들이 아방의 주창을 배제한다거나 꺾을 수는 나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주창을 해 보았는가? 해 보았어도 도시 그들이 안 듣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서 이러한 맹점을…… 이런 구멍을 뻥 뒤에다가 뚫어 놓고 슬쩍 종이로 붙여 놓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들고 와서 비준을 하라고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가? 만일 그렇다면 사정하다 사정하다 결국 협상을 당당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네에게 사정하다 사정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이 끌려간 즉 사정하러 간 우리 장관들이 아니였는가? 물론 내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국의 훈령이 없이 아무리 전권의 위임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단계에 있어 가지고 본국의 훈령이 없이 이것을 했을 리가 만무해요. 본국 훈령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훈령을 요청해 왔을 적에 국무총리가 몰랐을 리는 없어요. 정 총리는 지금 이 사람이 누누이 말씀한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정하다 안 되거던 할 수 없으니 그대로 조인하라고 하는 훈령을 했는가?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어떤 날짜, 시간이 딱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 날짜 전에 어쨌든지 간에 묵주머니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조인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공개할 자유가 없고 권한이 없어서 못 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지금 그 내용은 공개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짐작은 가. 여기에서 우리 국민 다대수가 말하는 것이 즉 일본한테 돈을 빨리 받아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지 이 경제적 난국을 우선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공화당 정권의 수명이 연장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에서 한 것이라고 국민은 아마 이것을 반대하는 국민들 다대수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겠읍니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일본과의 국교를 푸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수하를 막론하고 자기 정권과 자기 욕심과 결부시키는…… 혹은 개인 된 물론 실업가가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과 조약이 빨리 되어 가지고 통상이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하면 떳떳하게 내놓고 큰 삼릉, 삼정, 안전 등 이러한 자들의 그 재벌의 힘을 입어 가지고 자기가 활기를 띄게 된다고 해 가지고서 그 점만을 생각해 가지고서 한일회담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 줄 나는 알아요. 그러나 일개의 사업가라 할지라도 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만큼은 좀 더 심각한 것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거늘 하물며 정치를 담당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운명을 장악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정부가 돈을 좀 빨리 가져다가 사업을 떡 벌리고 어쩌고 해야만 정권이 좀 더 유지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머리 속에 항시 도사리고 있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면 이것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그것은 여당에 관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당에 대해서도 내가 늘 주창해 온 말이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고 시민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네들이 듣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이렇게 도장을 찍고 왔느냐? 왜 너 그럴 테면 못 하겠다고 결렬을 선포하고 또는 일단 중지하고 또 와 가지고 국민의 여론도 듣고 그 사실을 공개하고 이래서 못 하고 왔다고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또 어느 시기가 도래할 때 하게 되면 끝막게 될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급히 서둘렀느냐? 일본의 돈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또 한일 문제에 편승해 가지고 정권을 욕구하고 하는 이러한 무엇이 있다면 이 민족은 앞으로 희망이 없읍니다. 이것은 민족갱신의 이 기회를 또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연구를 해 가지고 또 우리 뒷사람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서글픔이 쓰라림 이 열등감을 모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줄 모르고 그리고 결국은 이 민족의 장래는 또한 불운에 빠져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보이는 것이에요. 지구 덩어리에 변화가 와 가지고 다시 말하면 천지가 개벽이 되어 가지고 일본과 만주 청족과 중공의 한족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태평양상에나 어디에 가 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불쑥 솟아나서 우리 국민 다 옮겨다가 거기에서 살 수 있게 된다면 모르거니와 우리 주변 환경은 이 팽대하고도 흉모한 이러한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천 년을 우리가 신음을 해 왔어. 다행히 세계가 좁아지고 민주주의를 위하고 있는 한 지켜야 되고 민주주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가장 그래도 인간다운 맛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해 가지고서 우리가 싸워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내 자신이 이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이념에 변화가 나는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좌등 정부가 정경분리라고 해 가지고 중공과 장사를 하고 북한과 장사를 하고 이러고 있는 일본국의 대아세아정책…… 물론 나는 일본이 정경분리라 해 가지고 중공과 교역을 하고 왕래를 하고 중립국과 하고 또 북한하고도 하고 이렇게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외교를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소론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를 합니다. 분명히 뚜렷이 중립국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표방하고 나서는 나라하고도 접촉을 해야 돼. 하지만 정경분리라는 것이 실제에 있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얘기이냐? 내가 좌등 수상도 수상 되기 전에 일본 동경에서 만나서 같이 만찬회를 가진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분도 상당한 상식을 가진 또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고 또 내가 볼 적에 앞으로의 일본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내 느낌을 가져 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정경분리라 하는 이러한 용어를 가지고 됩니까? 정치에 정경분리가 없읍니다. 정경동일체야. 과거 봉건시대 정치가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요 경제는 항시 정치의 지배하에 있는 것과 같이 되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고 또 정치가 경제를 좌우한다, 정경분리할 수 없는 이때에 있어서 정경분리라 해 가지고 중공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의 위치가 높아져서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와 마레이지아와 거기에서 중재까지도 붙이고 나선다고 하고 그 두 나라 대통령과 수상들도 일본의 중재를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일본이야. 이렇게 비대해졌고 강대해진 일본이…… 그 고기라는 것이 실상 따지고 보면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이야. 이것을 우리 연안에 와서 12마일 밖에 40마일 공동규제수역 안에서라도 연간 한 15만 톤 되는 고등어란다든지 그 뭣 뭣 도미란다든지 잡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볼 적에 이것은 나도 잘 모를 일입니다마는 사람은 다 타고날 때부터 그 사람의 무엇을 타고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역시 근성이라고 할까 이렇게 인색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많이 했읍니다. 그들이 오늘날 비대해진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이 우수하고 자기들이 운이 좋고 팔자가 좋고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의 희생이야. 우리 분단으로 말미암아서,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백만 청년들이 피를 흘린 이 대가를 그들이 고스란히 받은 것이야. 만일 그들이 일본의 명치유신을 가지고 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길전송음 이런 사람의 소위 동양정치철학 특히 양명학을…… 이러한 정신이 진정코 잘 흡수되고 소화가 되었더라면 오늘날 일본의 위정자들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나는 갖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이 이만한 힘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 주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서 가지고 막대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굳이 십수만 톤 되는 고기를 꼭 잡아가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배를 떼를 지어 가지고 200척, 300척 와 가지고서 우리 앞바다를 거칠게 할 때에 우리 국민의 감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쯤 그 어민들도, 일본의 어민들은 세계에 아주 유명하게 참 취급할 수 없는 족속이라고 그런 말을 일본 정치인한테 직접 들었읍니다. 이 어부라는 것은 그렇다고 들었읍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의 지성인들, 일본의 지도층의 인물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60년 전, 60년 전뿐만 아니라 400년 전 임진왜란 때에 8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민족적 뼈에 사무치는 감정이 되살아나도록 하는 이러한 지금 현시점에 일본 정객들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은 무슨 각오를 가지고 갔느냐 그 말이에요. 이 점을 생각해서 내가 앞날에…… 지금 이 단상에서도 발언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의 정치풍토에 대해 가지고서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자기 지조, 이성 또는 자기 민족의 영원한 앞날은 모르지만 적어도 몇 해 앞을 상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국민을 하여금 신뢰와 존경을 받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뭣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비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가조인을 가지고 온 데 대해서 내가 섭섭함을 아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구권 문제인데 이 청구권에 대해서 내가 묻기를 일본 말, 영국 말 그리고 한국말, 세 나라 말로 이 가조인이 작성이 되었는데 일본 말에도 청구권이라 쓰여져 있느냐 하고 내가 한번 물었더니 틀림없이 일본 말에도 청구권이라고 쓰여져 있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외무부차관인지 외무부장관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청구권이라는 말조차도 그들은 기분이 나빠…… 그래서 한국 독립이 됐으니 독립축하금이라 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 이런 자구 문제에 대해서 굳이 크게 이것을 구애를 받고 너무 이런 면에다 치중해 가지고 형식적 명분론에만 치중하는 것은 나도 어느 한계가 있어야지 무제한 형식적 명분론으로 해 가지고 모든 실리와 또 제 나라 백성들이 현재 굶어 죽어도 내 배 부르면 된다 명분론만 주창하고 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정치인의 취할 태도가 못 된다고 내가 항시 지론으로 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석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저러나 간에 우리나라 말로 된 거기에는 틀림없이 청구권이라고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청구권을 분류를 해 본다고 하면 아마 수백 종, 수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말씀을 했던가, 아까 내가 회의록을 보니까 정확한 서류로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한해 가지고 정부는 돈을 받으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말씀 했읍니다. 내가 외무위원회에서 물었을 적에 역시 그와 유사한 말씀을 외무부장관인가 누가 했읍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벌써 우리 정부로서는 그 통계와 종류와 그 금액과 적어도 100퍼센트 정확하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칠팔십 퍼센트 정도라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러나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 정부가 국민에게 대내적으로라도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읍니다. 이것은 마땅히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받은 또는 일본이 패망해 가지고 갈 때에 끼친 그 독소의 잔재로부터 입은 모든 우리 국민의 피해배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서 남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국가산업에 정부가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3억 불 정도 이러한 정도로 그치느냐, 각양각종의 우리 국민의 피해가 적어도 그들로부터 고문, 투옥, 학살, 총살 이렇게 된 그 조상이 있으면 그 유족에 대한 조금이라도 위로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까지 만일 벌리고 나간다고 하면 이 3억 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지금 현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국가의 기본시설이란다든지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서 쓸 돈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파악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청구권이 되었든지 정부차관이 되었든지 간에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에 있어서 보면 그 생산재와 용역 이것을 제공한다 그럽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묻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레이지아나 버마하고도 일본이 배상금으로서 결정이 된 그것을 지불하는 때에 생산재와 용역을 주는데 헌 폐품 같은 데다가 멧기칠을 해 가지고 신품으로 새것같이 위장해 가지고 보내고 하던 이런 창피스러운 일까지 일본에 당하고 있어. 이것이 불과 몇 해 전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구권이 되었든 차관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물건, 기계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 아니요? 필요한 때에 일본이 자국 내의 생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이것이 순응되지 못할 경우 그러면 그 일본 국내 사정이 허용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아무리 국력이 커 가지고 생산력이 방대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산업의 생산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일본의 형편이 풀리도록까지 기다렸다가 일본 생산품과 일본 용역만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고 제3국에 우리가 발주할 수 있고 일본이 그것을 결제할 수 있는가.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아쉬운 말 같지만 5억 불이면 5억 불 전부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 정도라도 이런 것은 그럴 적에는 우리가 미국이 되든 불란서, 영국이든 우리가 주문하고 일본이 지불하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이러한 조약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가조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없읍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일본의 생산 사정에 예속되어 가지고 우리 모든 산업이 좌우되고 운명이 결정된다는 결과가 와 가지고 그야말로 일본에서 오는 일본 대사, 일본국 대사가 잘못하면은 다시 경제적 총독으로 군림하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염려를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국교가 열리면은 일본 재벌이 들어오고 또 모든 우리나라의 정치가 일본 재벌의 돈의 힘으로써 좌우되고 또 이래 가지고 8․15 해방 전과 같이 일본놈들이 여기에 와서 판을 하고 그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일본하고 국교를 연다는 말이 되느냐 하는 이런 비분강개한 주창을 나는 가소로운 얘기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엄연히 우리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좋은 정부를 가질 수 있다면 또 우리 국민이 대오일변해 가지고서 쓰라린 과거를 거울삼아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결심을 해 나간다면 우리도 옛날과 같이 우리가 주권이 그놈들 손아귀에 드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동양척식회사가 생기고 경찰서가 생기고 일본놈들이 마음대로 여기에 와서 장사해 먹고 또 영주권을 우리가 줄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을 생각해서 나는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을 흥분시키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이 청구권 문제 이런 것이 이 가조인에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아방에서 가져야 될 이 결제권이 전연 표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 아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일본에게만 발주해야 되고 일본 산업계와 합의해야 되고 일본 기술진이 와야 되고 하는 이렇게 된다면 결과는 여러분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생각하면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호혜평등적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그들한테 미안한 사과를 받아 가면서 이루어져야 될 이 한일협상이 이것은 호혜평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사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생산형편 여하에 우리가 앞으로 그 돈을 갖다가 건설한다고 하는 것도 좌우되고 있다고 하는 이 결과가 뻔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기대를 총리는 가지고 계신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안 나왔지만 국무총리에게 묻는데 이 요즘 데모에 대해서 정부가 취하는 태도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데모가 그 자체가 가지는 저의가 데모를 크게 벌려 가지고 자기 의사표시 물론 의사표시의 방법에도 강하고 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강력한 의사표시, 나라와 겨레를 생각하는 나머지에 강력한 의사표시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의사표시의 한계를 지나 가지고 여기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경우에는 내 모르겠읍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방위를 위해서 여러분이 유독성 최루탄을 터뜨릴는지 또는 곤봉을 휘두를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데모에 놀랜 분들이 아니야 그거예요. 어느 한계까지 시민에게 자기네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행여나 어느 선까지 와서 거기에는 어떠한 사정상 데모가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취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때려잡는 방식으로 해 놓으니 그렇지 않아도 일본놈 시절에 지긋지긋하게 그 경찰의 탄압에서 아주 신경질이 되고 또 그야말로 골수에 사무치는 이러한 한 개의 생리화가 되다시피 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동포인 우리 정부 여러분들이 그저 때려도 골통만 골라 가면서 때린다, 그거 억하심정이요 어떠한 이유로써 이 선 이상을 가게 되면 어떠한 지장이 올 테니 정부에서는 이 이상은 허락할 수가 없다…… 요새 기동대 차도 많지 않습니까? 마이크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해 가면서 해산을 종용하고 그래 가면서 자기 성의를 다하고 정당방위적으로 실력행사로서 이렇게 참 해산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은 몰라 그러되 덮어놓고 강연회를 하다가 몰려나오는 사람들을 굴다리에 몰아넣고 마구 앞뒤로 조져댄다니 말이지 나는 거기도 가지 않았지만 들으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숙한 방법으로써…… 나는 앞으로 만일 이 한일회담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 어업 문제에 대한 기국주의 제도를 채택한 것을 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시 없는 이러한 어로협정 이러한 등등에 몇 가지가 시정이 되지 않는 한 아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어떠한 실력적인 폭압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설령 비준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떻게 이 민족을 쓸어 넘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의 행위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만 데리고서 이 나라를 해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오?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일찍부터 이 나라 가는 방향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했고 어떤 외국 고위층에 속하는 관리하고도 내 언쟁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 미국이 만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여기에 알선을 한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결과에 있어 가지고 동북아세아에 있어서 반공태세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이겠지만 결과는 그와 반대로 반공태세의 강화가 아니고 결국 우리 한국 민족을 반공의 방향으로 가기 싫어도 또는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에요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네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미국은 그야말로 일본을 다시 만들어 준, 죽었던 일본을 살려준 크나큰 은인이야 또 여러 가지 힘으로써 여러 가지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아무리 지금 비대해 가지고 오만한 이러한 심정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좋은 어드바이스를 거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그 일본이 다시 아세아를 보는 눈, 공산진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요전에 정 총리도 이런 말씀 합디다마는 지도가 차차 분홍색으로부터 이렇게 번져 가고 있는 이런 사실, 이런 것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한국 국민의 감정을 누기고 서로 상호이해 서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신을 북돋아 주는 이러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일본에게 권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이러지를 않고 일본이 훌륭한 나라이니 일본의 감정을 상하는 것보다는 한국을 눌르는 것이 좋다, 만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얘기를 해 오던 이러한 내용으로써 한일협상을 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것을 기대하는 이런 미국의 태도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 일본이 취하는 자세에 불유쾌한 감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절대성을 가진 문제야, 상대성이 아니야, 60년 전이 그렇고 400년 전이 그렇고 이렇다면야 차라리 이러한 왜놈한테 우리가 눌려서 또 이렇게 옛날같이 더럽고 창피한 생활을 하게 될 바에는…… 마 지금 20대 6․25 때 세 살이나 네 살 때에 아무것도 공산 자체가,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잔학하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면서 아세아 민족주의에 불을 붙여 가지고서 소위 제국주의를 붕괴시키는 한 개의 수단방법으로 써 오던 이들이 얼마나 파괴를 전제로 하고 파괴는 잔인무쌍하다고 하는 것을 이 20대 청년들은 아직 몰라. 이 사람들이 같은 할아버지의 피를 받았고 같은 피를 받은 동포이고 동지요 일본놈한테 이렇게 당할 바에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동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동포애적인 향수를 느끼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너는 미국의 관리입니다마는…… 미국은 아마 이 우리 아세아 민족들의 그 민족주의 정신 그 사상을 잘 이해 못 할 것이요. 당신네들은 원래가 민족이 아니야. 아메리카 합중국이야 여러 민족이 와 가지고 합중국을 해 놓았으니 국민의식에는 투철할는지 모르고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훌륭한 나라로 훌륭한 국민이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또는 백색인종에 제국주의 식민지 노예생활 또는 같은 문화와 같은 인접 국가이면서 그 군국주의를 앞세웠다고 해 가지고 이 우리 문화와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던 이러한 일본에 대한 우리 한국적인 민족주의 이런 것을 당신네들은 이해를 못 할 것이요.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다가는 동북아세아에 있어서 당신네들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또는 우리 아세아 전역에 있어서 반공의식을 강화하고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이래 가지고서 당신네들이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마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싸움만 하고 밤낮 이렇게 우물거리고 일본은 자꾸 커 가고 너희들은 정치를 잘못해서 오늘날 이 모양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빈곤해 가지고 낙후되어 가지고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렇게 참 슬람가를 가 보면 이렇게 형편없고 한데 어쨌든 경제건설을 해 가지고 국민 잘 먹여 살리는 것이 정치의 요체이지 그런 쓸데없는 과거만 밤낮 얘기하느냐? 나는 여담으로서 나하고 한참 토론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정 총리 생각은 어떠신지? 만일 미국이…… 물론 나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주권국가의…… 우리가 무슨 제3국가가 이러고저러고 한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논란하는 것은 내가 삼가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천하공지의 사실이야. 신문에도 마샬 그린 씨가 와 가지고서도 여야 심지어 학생대표까지도 찾아본다고까지 이렇게 해서 이 한일 문제 이것에 조정적이랄까 권고 역할을 이 나라에 하러 왔다 갔다고까지 이렇게 일반국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젊은 세대…… 또는 이 가운데 늘 여러분도 말씀하고 우리도 늘 걱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 악랄한 남파간첩들이 어디가 배겨 있어 가지고 이 우리 사회의 혼란의 기회만을 노리고 그 틈을 타 가지고 무슨 작난을 할 계획이 있을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공화당에서는 지난번 선거 때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이 민족주의 자체가 원래가 본질적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강대국이며 강대민족의 경우는 침략성을 가지는 것이고 약소한 민족의 경우에는 반항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배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이 세계 적화를 위해서 도버 해협을 건너 런던을 가려고 하지 말고 파리를 지나지 말고 북경을 지나서 그때는 뉴델리가 없는 때…… 델리를 지나서 런던을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읍니까? 이렇게 눌리고 박해받고…… 이민족 또는 인종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의 억압에서 설움을 맛보던 이 아세아적 민족주의 이것은 그야말로 반항에 불 지르기 가장 쉬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요. 그래 우리는 내 일찍부터 그랬읍니다. 공화당에서 어떻게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는지 내 그것 몰라 그러되 나는 민주적인 민족주의이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인류애…… 민주세계에서의 복지를 지향해 가지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는 이 지구상에 인류사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들일진대는 민족주의를 저버려서는 안 돼.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적 민족주의가 되어야 된다. 나는 과거에 일본 동경 경시청 사람들이 한국으로부터 보고 온 것을 내게 보여 주는 것을 봤읍니다. 가장 민족의식이 강하다 일본 말로서 쭉 그렇게 써 있었읍니다. 그만큼 내가 민족의식을 지켜 온 사람이고 이것을 발양했고 이를 발양하기 위해 가지고 갖은 천대와 학대와 설움과 부자유를 느껴 왔고 그렇게 살아온 나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즉 민주적 민족주의적인 이런 반항 이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는 민주적 민족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이것은 공화당의 민족주의적 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 공화당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자세히 뜯어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대강 추측컨대 내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민족주의이어야 된다 하는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정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은 씨를 말릴 수가 없어, 민족은 영원한 것이여.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권 그것은 포말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나라의 기초가 선 나라면 1년에도 정부는 정권은 두 번 세 번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포말적인 현상입니다. 적어도 우리 후손 장래를 내다볼 줄 아는 이런 성실성을 가진 지도자라야 될 것이고 정부이어야 될 것이고 정당이어야 될 것이고 정치인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몰아다 붙여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결과는 반공태세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반공의식이 점점 날이 갈수록 소멸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천추의 통한선인 저 38선 여기에 대해서 동족애적인 향수를 느끼는 이런 경향으로 기울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그때도 총칼의 힘으로 능히 이것이 막아지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서 유지되리라고 자신하는가? 또 만일 여러분이 이런 중대한 맹점에 대해서 시정한 바가 없이 이대로 밀고 나가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헌정 중단도 불사라고 하는 이러한 주창이 날이 갈수록 팽대해질는지도 몰라. 그렇게 될 경우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정 총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까? 정 총리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어…… 대사로 혹은 또는 유학으로 식견과 상식이 풍부한 점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항시 실례될는지 모르지만 존경과 많은 촉망을 가지는 사람의 하나여. 그러면 만일 이 한일 가조인 문제에 이러한 맹점을 둔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할 경우 그다음에 오는 우리나라의 양상과 빚어지는 참극과 사태 이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나는 항시 박정희 정권만 무너뜨리면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이보다 못할 정부가 어데 있겠느냐고 하는 이런 주창을 하는 인사들의 말도 여러 차례 들었읍니다. 하지마는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달러…… 어쨌든 못났든 잘났든 주권자의 심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주권자의 심판에 충실히 복종할 줄 아는 자라야만 민주주의 정치사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나는 규정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총칼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전이 일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극, 참극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저기서 사회가 혼란하고 국민은 민주주의이고 무어고 다 귀찮아하고 무어 정부고 정치고 귀찮아하고 국회는 그까짓 것 무어냐…… 그저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뺏어 먹고 이렇게 될 적에 실력을 잘 규합하는 자들이 해 가지고 제2 베트남과 같은 그것을 시인하고 말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지금 당로자로 있는 정부 당국 전체는 물론 정 총리 자신이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는 만큼 또 생각이 있었어야 할 텐데 이런 점까지도 다 털어놓고 소신대로 지난번 모양으로 일본과 협상을 안 하려면은 공산당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답변을 하지 말고 사실상 앞으로 우리나라 전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봐 주시면은 좋겠다 이것입니다. 아까도…… 이 시간을 너무 내가 쓴 것 같애서 미안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 텐데 이 데모에 대한 문제 이것을 좀 더 의논을 하시고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에게 지시해서 앞으로는 설령 데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난 사실 학생 데모를 찬성은 안 합니다. 학생의 데모는 이만하면은 이 한일회담의 가조인 내용이나 지금까지의 정부가 취해 온 자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민족적 양식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그 의사표시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가지 학생이 가두에 뛰어나와 가지고서 깃발을 들고 경찰과 정면충돌을 해 가지고 서로 유혈, 비극, 참극을 본다 이래 가지고 국민이 이럴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조인을 이 조약을 힘으로만 밀고 나가게 될 적에는 그때에는 학생들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일어날는지도 몰라.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이다 나는 이것이고 또 만일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것은 우리가 잠정적인 조약이다, 연한이 없어, 박정희 정권이 한 일이기 때문에. 하여간 한국 정부가 한 일이니까 10년이면 10년이다 하는 이런 주창을 일본이 할 수가 없어. 그런 사태가 있어 가지고 만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고 하면 그때의 정부가 그것을 부정하고 잠정적으로 했으니 나는 못 한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 그러니 때에 따라서 물러서고 때에 따라서 나가고 또 학생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 가지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계승받을 저희들 중대한 그런 입장이고 자기의 신분에 충실해 주어야 할 것을 나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결코 나는 그렇게 날마다 데모가 일어나 가지고서 소위 비합법적인 변칙적 정권의 교체라고 하는 것, 정부의 전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 심정이면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점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을 묻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밀고 나가게 될 적에 본의 아니든지 어느 일방적 그대로 무조건 복종하고 정부 하는 일에 따라갈 수도 없고 정부가 또 야당하는 일 전부를 다 그대로를 다 인정하고 야당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할 리도 없고 그러니 여기서 지금 소위 정식조인하기까지의 모든 그 사무적인 절차를 지금 추진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일단 중지를 시키고 이만큼 봤으면은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형태에 나타나지 않는 국민의 마음속을 이것을 감득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은 어쨌든 이 어업조약 가조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적어도 중요한 몇 가지는 고쳐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적어도 감시권 하나도 우리가 장악하지 못하는 이러한 공동규제수역 같은 것이 얘기가 되느냐? 연안국가의 우위권이라는 것은 전연 무시해 버렸다고 하는 이런 공동규제수역 같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느냐…… 그 책임이 일본에 있는 것을 선포할 용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무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에 위험하기 천만이야! 어떤 일본 실무자들과 접촉을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장관들이 했다고 하는 돌아온 이것을 볼 적에 더우기 마음으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한 일을 또 하고서 또 정식조인을 떡 해 놓고 올는지…… 그러니 그것을 일단 중지를 시키고 그야말로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리한 요구일는지 몰라. 정부가 해 온 일을…… 어쨌든 근본적으로 5․16 정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부정한다면은 그것은 얘기는 딴 문제예요. 그러면 딴 각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야기될 줄 알지만 하여간 우리 국민이 선정한 이 정부가 해 놓은 일을 근본적으로 백지화하라는 요구는 이것은 구호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까지 나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을 일단 부르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해 가지고서 참 그야말로 거국적인 태세로서 일본에 대해서 종으로 횡으로 간접으로 직접으로 어쨌든지 이 평화선에 대한 소리, 연안국가로서의 우위권만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는 그러한 용의를 가질 수가 있는가? 내 얘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 지금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점 특히 연안국가의 우위권이라는 것은 전연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또 청구권 문제에 있어 가지고 경제적인 예속을 의식적으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연히 일본의 생산 상태, 일본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될 것이 분명하지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가조인이 되었으니 외교관례상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구상유취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이런 명명백백한 맹점을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에는 이것을 서슴지 않고 민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시정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할 줄 알아야만 비로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의 태도지…… 한 번 해 놓은 일을 가조인한 일을 도장을 찍은 일을 정부의 위신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따위의 사고방식으로써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아까 한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동경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무적인 추진 정식조인을 위해서 자구수정 등등 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이 사무를 이것을 중지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국내적으로 거국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것은 한일회담을 절대로 또 조속히 타결되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고 못 하고 그것은 내가 몰라, 그 나라 사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 지금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아무리 평화선을 수호하라고 해도 수호를 못 해 왔어. 자유당 때에도 아무리 수호하려고 해도 잡아는 놨지마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야말로 끈기 있게 우리 평화선을 들어와 가지고서 어로를 해 갔어. 그렇기 때문에 항시 그것을 잡는 것이 일이었어. 오는 놈마다 다 잡을 수는 없어. 배가 100척이 왔으면 아마 몇 척 잡았겠지. 이런 정도밖에 못 해. 일본은 꾸준히 계속하고 이것을 시인하고 오는 거야. 지금 이 조약이 체결이 된다고 해서 어족이 보호되느냐?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고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족은 저놈들이 잡아가는 거야.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냐. 하지만 조약이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족이 보호되느냐? 여러분들은 보호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결코 보호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씀과 같이 강력하게 우리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안 될 때에는 뭐 해야지 내가 심지어 제주도를 돌아보고 외무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 권위자들을 불러 가지고 증언까지 들었읍니다. 나흘, 닷새 걸쳐서 경제 분야의 학자, 교육계, 언론계 또 수산전문가 등등의 의견을 들어 보았어요. 그분들도 갑론을박 여러 가지로 일치하지를 못했지만 결국 최근에 내가 이 가조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에 선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 몇 사람들에게 내가 논의를 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옳다 그르다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않겠다는 것이에요.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어족이 보호 안 돼. 지금 저자들의 경비정은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이 400척이나 되는데 우리는 겨우 10척이라고 하지만 이 10척 중에 쓸 만한 것이 몇 척이나 되는지 몰라. 이런 정도를 가지고 뭐 막고 지키고 현해탄 위에서 서로 대포를 쏘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결과까지란대도 만일 정식으로 노골적으로는 못 할는지 모르지만 아이스랜드, 영국 간에 어업 문제 때문에 했던 그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용감하면 또 별일 다 할 수가 있어. 이런 것도 내가 힌트를 줬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준이 돼도 지키지 못하고 안 돼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명문이라도 남겨 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 동안에 사정의 변화가 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당당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는 이러한 모티브가 발견될 시기도 있을는지 모르고 하니 어쨌든 일단 사무직원들을 소환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거족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 한일회담의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용의를 가질 수가 없는가? 너무 긴 시간을 말씀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강승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 질문이 계속이 되어서 1시가 넘더라도 시간연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해 보시고 시간을 보아서 제가 적당히 여러분께 또 묻겠읍니다.

3대 국회 중엽에 김 모 의원이 이 단상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올라와서 아이고 대고 하고 통곡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 의원들은 물론이요 일반 청중들이 대단히 괴이하게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통곡을 하고 나서 뒤에 말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헌법이 죽었으니 통곡을 합니다 하고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 심정은 평화선이 죽었으니 김 모 의원 모양으로 통곡하고 내려갔으면 그것으로 문제는 그저 끝장을 보고 말 것 같은 생각인데 아직 평화선은 죽지 않았읍니다. 평화선 심장부에 일본도로 팍 드리 찔러 놓고 숨이 명재경각 에 고동이 뛰고 있는 이 마당이니 아직 통곡할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고만두기로 하고 또 평화선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 평화선이 생긴 유래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벌써 한일외교가 전개된 이후로 여러 번 논란됐읍니다. 또 조약에 대한 내용도 본 의원이 근일에 우리 한국과 외국과의 수호조약에 대한 100여 종류에 가까운 조약 내용도 읽어 보았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어느 조약은 어떻게 됐고 어느 나라와 어느 조약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생략하고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 수 없는 의심된 점을 정부 측에 물어볼까 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리 연안해안에 12마일의 전관수역 외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했읍니다.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공동규제수역에서 인제 일인들이 와서 어업을 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쭉 논란했던 것이올시다. 그 문제는 차치하고 좌우간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한다. 우리 연안에 와서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처음부터 이 굴욕외교라고 하는 것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권리를 주장해 가지고 동동한 권리를 주장해서 해야 할 터인데 우리 해안은 평화선이 50마일 밖에까지 나갔으니 12마일 해안선을 두고 그 안에 들어와서는 공동규제수역을 한다 이런 이론을 우리 측에만 와서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자, 공동규제수역이니 무엇이니 할 것 없이 같이 여기에 와서 고기를 잡아먹자 이런 얘기인데 일본 해안에도 가령 북해도 황금어장 같은 것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대마도 부근도 있는데 일본 해안에 가서 우리도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할 의사는 안 가졌는가? 왜 우리 바다 측에만 와서 이러한 불리한 조건으로 공동으로 고기 잡아먹자는 문제만 들고나왔고 우리는 무슨…… 정부 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리다. 현재 우리 어업이 기술적으로나 장비로나 일본 연안에 와서 고기를 잡아가라고 해도 잡을 수가 없으니 그런 문제는 지금 토의할 시기가 아니고 이번에 어업자금을 얻어 들여다가 배도 만들고 어업기술도 앞으로 잘되면 그때에 가서는 그런 조약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할는지 모르겠고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는다면 우리 수역에 와서 고기 잡아먹는 것을 일인한테 허락을 해 주었다면 우리도 못 잡더라도 북해도 황금어장에 가서 우리도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하는…… 하다못해도 우리도 해 보자고 하고 한번 드리 덤볐을 터인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게 의심됩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도 말씀했고 종전에도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중국과 소련, 미국, 카나다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읍니다. 그런데 중공은 황해에다 모택동선 또 소련은 북해에다가 불가닌선 또 미국은 서해안에 주권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 고기 잡을 양이면 그것은 기국주의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일본에 주재하는 해당 공관장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일본 배가 그 감시선을 돌파할 때에는 그 나라 감시선의 감시를 받은 연후에 들어가 고기 잡다가 범칙을 할 때에는 그 나라 감시선이 끌어다가 그 벌칙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평화선이 수차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의 얘기하는 국방선에 의의가 있는 것보담도 우리는 어족보호선에 의의가 깊은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이 공동규제선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왜 지금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외교가 정상화가 되어서 일본에 주일대사를 두었다면 주일대사의 허가를 받은 일본 배가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 평화선을 감시하는 감시선의 검색을 받은 연후에 물론 밀수품을 가지고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도 검사를 해야 할 것이요, 방역관계도 보아야 할 것이요. 모든 절차를 받은 연후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다가 범칙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제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기국주의인가 무엇인가 해 가지고 이런 일방적으로 굴욕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강화조약의 패전국가가 전승국에게 하는 조약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만 했지 하나도 여기에서 주장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래 그 점이 대단히 의심됩니다. 그런데 행정부 여러분은 김․대평 메모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꼭 김․대평 메모 그대로만 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본 의원이 의심되는 점이올시다. 물론 국무총리도 외무부장관도 농림부장관도 다 이 나라를 위해서 돕고자 하는 심정은 나나 그분들이나 꼭 같은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대평 메모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할 것이에요. 싸워서라도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조약을 끌고 나가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꼭 김․대평 메모 그것만 살려 가지고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말 못 할 사정이 있다면 그 말 못 할 사정이 있다는 얘기라도 여기에 나와 해 주어야 하겠는데 이런 얘기 한 번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은 귀가 먹어서 못 들어요. 나는 근일에 국회가 쉬면 머리도 아프고 서울시내가 시끄럽기 때문에 버스 타고 40리 되는 내 선거구에 가서 농민들하고 만나서 들어 봅니다. 들어 보면 농민들 얘기도 지금 내가 하는 얘기와 그것과 꼭 마찬가지야! 이것은 무엇이 있지 않느냐, 언젠가 김준연 의원이 여기에서 퍼트린 내용과 같은 그런 것이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 못 하고 끌려가는 이 한일외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국민이 자꾸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 그런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오늘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때 꼭 김․대평 메모 그대로 몰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대평 메모에 소위 청구권 문제, 청구권이냐 축하금이냐 이런 문제로 수차 나왔읍니다. 하니 그런 문제는 다 그만두고라도 3억 달러로 무엇을 받아 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받아 오는 것을 가정하고 소위 차관이라 하는 것, 민간차관 1억 달러 뭐 뭐 정부보증 2억 달러, 3억 달러를 하다가 다시 8억, 5억까지 차관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PR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외국에 가 빚 얻어오는 것을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못 돼요. 3억 달러를 준다거든 될 수 있으면 1억 달러를 얻어 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 한 2억 달러를 더 갖다가 5억 달러를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대서특필로 이런 PR을 국민에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빚 얻어 오는 것이 과연 자랑된다면 그것을 국민한테 선전하고 5억 달러까지 가져오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하필 일본에서 얻어 올 필요가 없지가 않아요? 구라파 제국에 가서 교섭하더라도 5억 달러, 6억 달러쯤 얻어 온다는 얘기는 이번에 구라파 여행하고 온 공화당 동지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구라파에서 여러 나라가 합치면 5억 달러, 6억 달러쯤 얻어 오는 것은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일본 가서 빚 얻어 오는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3억 달러가 아니라 5억 달러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하고 국민한테 PR하는 이것은 나는 어떻게 하든지 김․대평 메모 그대로 한일외교로 몰아가는데 한 개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구라파 제국에 가 가지고, 한 나라가 아니면 두 나라 세 나라에 가 가지고라도 5억 달러쯤 얻어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리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선진국가에 10년쯤은 후퇴한 나라올시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빚 얻어 오고 현금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가지고 오는데 구라파 문명국가보다도 10년 후퇴한 일본의 기계, 그나마 지금 만든 기계가 아니라 일본도 10년 전에 만든 썩은 기계를 갖다가 무엇으로 앞으로 뭐 3년이고 10년 내에 어업이 세계 수준에 달한다…… 10년 후퇴된 썩은 기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어로작업에 전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구라파 선진국가에 20년 후퇴할 것이에요. 일본보다도 10년 후퇴된 썩은 기계 가지고…… 10년은 밤낮 거리를 두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뭐 3년 후에는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우리가 고기 잡고 원양어업을 해서 우리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게 되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정부 당국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내 가슴이 답답해서…… 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 얘기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지면은 여당이 어디 있으며 정부는 어디 있어요? 야당은 어디 있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주권을 그대로 보장하고 우리의 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이 무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터인데 김․대평 메모만 그대로 몰고 나가는 그 경향이 대단히 안타까워서 그것을 묻습니다. 하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김․대평 메모 소리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김․대평 메모에 흑막이 있다고 나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괜히 모르는 것을 남한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데 일본 사람들도 김․대평 메모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느 때에든가 그 날짜는 여기 적지 않았읍니다마는 일본 길전 수상이 자민당 부총재 대야를 보고서 김․대평 메모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했읍니까? 길전 자신은 다시 이등박문이 되기가 싫고 누구를 이완용이를 만들기는 싫다 이런 얘기를 하였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불쾌한 얘기이며 얼마나 김․대평 메모에 음흉한 내용이 들어 있느냐 여기에 의심 안 가질 수 없읍니다. 그때에 가지고 있던 그 의심이 지금도 풀리지 않는데 정부 당국 여러분은 김․대평 메모 이 의심덩어리를 그대로 싸고 그대로 몰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읍니다. 이것은 동경서 권오기 특파원이 작년에 전송한 동아일보에 기재된 내용인데 일본 자민당 부총재 대야 장례식에 박 대통령은 조전을 했고 김 공화당 의장은 꽃다발을 보냈고 식에는 배 주일대사와 무슨 자격인지 몰라도 김 의장의 친형 김종락 씨가 급거 내일 참석한 것은 이채 다 그렇게 썼고, 장례식에 앞서 일인 작가 대택장일 씨는 31일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한일회담 암거래자였던 대야 씨의 사망은 교섭형태를 정상화시킬 것으로 잘된 일이다, 잘 죽었다 그런 얘기올시다. 잘된 일이라는 것은 그 일본 사람들도 김․대평 메모의 주동역할을 한 자민당의 부총재 대야를 보고서 잘 죽었다고까지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들고나와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다가 하다가 못 한 내용이 나는 의심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민당 사람들도 이것을 규명하려고…… 불손한 대택장일 씨의 이런 발언이 불손하게 되면 이것을 규명했을 터인데 못 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생각되기에는 이 김․대평 메모 자체가 알 수가 없어! 이것 무슨 그야말로 요술보따리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일인들도 이 김․대평 메모에 대해서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무슨 흑막이 있는 것 같은 기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대평 메모 그대로 몰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궁금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 의혹을 이번 답변에는 꼭 답변해 주셔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투위를 통해서 지방유세할 때에 마 매국외교니 무슨 외교니 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얘기도 더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상을 통해서 공화당 대변인이 반박도 했고 성명도 냈고 했는데 정부 장관들과 여당 간부들하고 각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그 유세한 내용을 잠깐 여기서 검토해 보십시다. 이것도 한일외교와 같은 관계인데 국민에게 PR한 내용이 잘된 내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몇 가지만 들어서 검토해 봅시다. 격동하는 국제정세하에 대일국교는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유세반에 나간 분들은 다 한마디씩 했읍니다. 그다음에 중․노는 백만을 희생해도 배상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또 누가 한 얘기인데 기국주의라는 것이 뭐냐 물었더니 왜 기국주의를 했느냐 했더니 여기서 차 농림도 요전에 말씀하고 다른 분도 아마 얘기합디다. 이것이 아마 정부에서 공통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기국주의 안 하면 도리 있느냐 그런 얘기올시다. 그 말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골자를 해석하면 그래요. 기국주의를 안 하면 도리 있느냐, 우리는 감시선이 10척밖에는 안 되고 일본은 400척이나 되니 일본 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마산서 좌담회 석상에서 누가 들어와서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났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의심했읍니다. 나는 가장 공정하게 신문도 들여다보면서 검토합니다. 혹 이것이 잘못된 기사 아닐까 그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평화선 내 공동규제수역에 들어와서 어로작업을 하는 일본 선박을 우리 감시선 10척으로서는 감시할 도리가 없다. 기진맥진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국주의를 찾게 되었다 이런 얘기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그것을 의심했는데 여기에 전부 회의록을 읽어 보면 알겠읍니다마는 어느 날 누가 한 것을 내가 그것까지 바쁜 시간에 조사해 볼 필요도 없어 안 했는데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래 과연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감시선 10척, 일본 감시선 400척으로 공동규제수역도 우리가 감시하기 곤란했다고 하면 전관수역 12마일도 바다의 폭은 좁아 들었지마는 동서남 바다 주위의 길때기는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공동규제수역에 일인 어부가 어로작업을 하다가 전관수역에 들어와서 차차 차차 고기 잡아갈 때에도 우리 배는 10척이요 일본 감시선은 400척이니 할 수 없다고 하면 다 내놔 버릴 작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12마일 전관수역을 지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그런 논법에 의하면 평화선 심장부에 일본도를 찌른 것뿐만 아니라 전 우리 해안선 심장부에 일본도로 가슴을 외무부장관 자신이 찔리고 숨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바다의 폭은 좁아 들었지만 바다의 주위는 그대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40마일이나 12마일이나 마찬가지인데 감시선 10척으로 못 지킨다면 12마일 전관수역은 어떻게 지키겠느냐 이것 답변해 보세요. 그다음에 반대하기 위한 반대다 대안을 내놔라 이게 이런 얘기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억지에도 그런 억지설이 없읍니다. 그래 이 세상에 저 애들 문자가 있읍니다. 내 밥 먹고 무슨 뭐 쓸데없는 일하랴, 그래 이 나라 정치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일부러 반대가 안 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을 반대해요? 반대하기 위한 반대? 그럼 다른 분은 몰라도 나는 그것은 못 하겠읍니다. 반대하기 위한 반대는 일부러 할 수가 없읍니다. 또 그리고 대안은 여러분이 평화선을 지키고 또 무슨 대안을 여러분이 강구해야지 누구보고 대안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나는 대안이 있어도 지금 이 형편에는 내놓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안을 내놓고 여러분이 평화선을 지켜야 할 텐데 반대하기 위한 반대다 대안을 내놔라, 대안 없는 반대는 반대하기 위한 반대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장도 아마 어디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듣고 있어요. 평소에 퍽 내 의장을 존경했읍니다. 그런데 그 몇 마디 그것을 듣고서는 아연실색을 했읍니다. 누가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나는 대안이 있으면 내 자신의 대안, 우리 민중당이…… 이제 가칭 민중당이 되어서 우리는 통합하게 되었읍니다. 이 전체의 대안이 아니라 내 자신 날더러 대안을 내놓으라면 꼼꼼히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한일합병 이후 3․1운동 이후에 우리 선열들 또 우리 애국자들 또 우리…… 내 당숙도 오로라에 가서 돌아가셨읍니다. 처자를 데리고 가서 해방 후에도 못 나왔읍니다. 3․1운동 만세 부르고 피해 다니다가 거기 가서 희생당했고 내 집안에도 징역하고 나온 분이 여러분이 있는데 내가 어려서 보니까 조석으로 쫓겨 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밥을 먹다가도 뛰어 도망가고 가족이 벌벌 떨고 일본놈 목소리만 나면 군도 소리만 나면 뛰어갔읍니다. 온 집안이 난가 예요. 그럴 때에 내 그때의 어린 소견으로 이렇게 물어보았읍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집안이 난가가 되고 동네가 난가가 되고 이렇게 이런 것을 합니까? 이런 것을 말고 그대로 농사를 지어 밥이나 먹고 글이나 읽고 이런 것을 하지 왜 이렇게 소요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내 당숙이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를 하나 할게, 너 들어 보아라. 늑대가 산에서 주리다 주리다 못 참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가 근처에 먹이를 찾아 내려오다가 살찐 암캐를 하나 발견을 했어! 개보고 하는 말이 얘, 너 어떻게 그렇게 살이 쪘느냐? 나는 이렇게 굶주려 말랐는데 너는 어떻게 살이 쪘느냐? 그래 개가 답변하기를 나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고기와 밥을 마음대로 주고 마음대로 먹고 먹다가 남아서 다른 개도 와 먹고 이렇게 잘 먹고 살찌노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도 그런 주인을 좀 안내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가자고 해서 주린 늑대는 산중에 사는 늑대가 인가 근처에 내려온다는 것은 중대한 모험을 무릅쓰고 내려오는 것이란 그런 말이에요. 내려오다가 앞세운 개를 보니 개 목에 털이 꺼꾸로 일어난 것을 보고서 늑대가 물었어. 너 전신이 반지르르한데 왜 모가지의 털은 꺼꾸로 일어섰느냐고 했더니 개가 그때에 대답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주인을 만나 잘 얻어먹고 잘 지내기는 하는데 우리 주인이 가끔 목을 옭아서 기둥에 매달고 내 자유를 속박하고 어떤 때에는 대소변도 그 자리에서 싸는 이러한 불편이 있다. 그러니 응! 늑대가 그 말을 듣더니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더니 나는 굶주리고 더 굶주려서 죽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유를 찾아서 산으로 돌아가노라고 하고 산으로 돌아간 일이 있다고. 그러니 우리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먹는 것이 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한다’, 나는 어린 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내 머리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불명예스러운 대일차관 이 명예스럽지 못한 청구권도 아닌 기타의 방법으로 가져오는 많지도 않은 3억 달러의 이것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인들의 살찐 암캐가 되어도 좋지마는 우리 삼천만 국민은 주린 늑대가 되더라도 이 3억 달러를 받아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한 대안이올시다. 3억 달러가 없으면 그대로 굶어 죽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치욕의 돈은 받을 수 없읍니다. 이것이 대안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툭 하면 얘기를 하기를 130만 어민은 이대로 두고 이 후진성 지닌…… 이대로 두어서 이 굶주림과 이 질고를 면치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겠느냐. 3억 달러를 가져오고 3억 불의 차관을 갖다가 어민들도 잘살게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꼬락서니가 오는날 소위 공동규제수역이라고 만든 이 수역에 아직도 정식조인되기 전에 일인들은 400여 척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 배들 받아 부셔 버리고 우리 그물을 끊어 버리고 이러는 치욕적인 우리는 외교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그다음에 요전번 20일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세 분이 나오셔서 여기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나뿐 아니라 여러 질문한 의원들이 얘기한 우리는 힘들여서 심각한 마음으로 묻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여러분도 괴롭고 또 우리도 소위 참 옛날에 양선은악 이라는 말이 있는데 남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 하는 건 숨겨 주렸는데 여러분 자꾸 잘못하는 얘기만 하기가 힘이 들어, 이것 참 염병하기보담도 더 싫다 그런 말이에요. 힘이 들어? 그러니 그러지 말고 답변을 똑똑히 잘 해 주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일에 국무총리는 공산당을 물리치려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중공은 아프리카에 17개국과 북괴는 7개국과 국교를 맺고 운운하다가 여기에서 막혀서 소란이 좀 일어났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은 저거 했지마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여러분이 유세 다니며 말한 말과 격동하는 국제정세하에 대일국교를 속교하면 속교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것과 국무총리 얘기한 것과 이것이 관련된 얘기올시다. 그런데 내 하나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중공은 수소폭탄 지금 실험에 옮기고 있고 또 월남은 어떻게 되어 있고 마 국제정세 모두 이런 사정 등으로 빨리 일본과 속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마 일본하고 국교정상화하는 문제는 평화선 없애버리고 공동규제선을 설치해 가지고 어로작업을 같이하는 것만이 일본과 국교정상화가 아닐 줄 생각합니다. 그걸 꼭 심하게 말하면은 평화선 안에 들어와서 12마일 바깥을 일본에게 팔아먹지 않아도 국교는 얼마든지 정상화할 수 있읍니다. 안 그래요? 일본에 우리 주일대표부를 대사공관을 두고 여기 일본 공관을 불러들이고 그것 통상해! 그것만으로도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공동규제수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일본 사람이 들어와 고기 잡아먹는데 마음대로 잡아먹어라, 기국주의인가 뭔가 한 걸 가지고서 배 잘못해도 감시도 못 하게 하고 제멋대로 그것은 아주 일본 영토가 되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도 정상화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국교를 정상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합시다. 빨리 국교를 정상화해야 자유진영이 단결해야 그래야 된다고 해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했다고 하면 일본과 이러한 등사의 외교를 맺었다고 하면 중공이 원자폭탄 실험하고 수소폭탄 불원간에 재실험에 옮길 것을 못 하게 되느냐 또 일본하고 우리가 손잡아 가지고 공동규제선까지 만들어 가면서 국교를 정상화했다는 정식조인이 되고 국회가 그대로 통과해 준 날이면 이북의 김일성은 보따리 싸 가지고 소련으로 도망갈까요? 가장 우리 한국에 있어서 급격한 문제는 이북의 김일성의 침공과 중공의 책동과 소련의 책동이 제일 무서운 것인데 일본쯤 우리하고 국교정상화했다고 해서 남침을 기도하고 싶은 김일성이 안 할 것이며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핵무기를 만들어 내는 모택동이가 정지할까요? 안 하면 무슨 결과가 생기느냐? 우리 지금 다른 나라의 저 월남하고도 정식 어업협정 같은 것 안 해도 우리는 반대했읍니다마는 여러분 좋다고 해서 월남에 2000명 파병했지 않았어요? 그런 국교정상화가 어데 있어요? 적국과 적국이 싸울 때에 적국을 같이 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도와 출병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로협정하고 국교정상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읍니다. 그러나저러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굴욕적인 외교를 맺었다고 하면은 내가 느낀 바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이는 보따리 싸고 도망가느냐, 모택동이는 침략태도를 버리게 되느냐 또 일본하고 안 한대도 우리가 동남아세아 전 지역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공산 지역 제외하고는 세계 각국하고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하고 꼭 해야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여러분 말대로 우리가 유리하다는 것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여기서 얘기합디다마는 일본은 정경을 분리해 가지고 공산당에게도 물건을 팔아먹고 우리에게도 물건 팔아먹는 것이올시다.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하고 국교정상화를 했다고 해서 중공하고 장사를 끊고 북괴하고 장사를 끊어 버리고 이것은 안 될 얘기예요. 그런데 뭐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대일외교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마음 좀 돌려볼 생각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해석이 안 됩니다. 몰라서 내가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이 여기 안 나왔으니 얘기인데 이거 기가 막힌 얘기라. 평화선 죽었느냐 살았느냐 어데 갔느냐 뭐 이야기 많았는데 그 답변이 평화선 철폐란 문구는 가조약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없다. 즉 속담에 웰스피크 엡센트라고 없는 얘기를 내가 꼬집어 뜯어서 안 됐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내 얘기하겠는데 답변이에요 뭐예요? 외무부차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답변이에요? 평화선은 가조인에는 철폐한다는 말이 없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우리가 어업만 후진이 아니라 일본보다 농사도 좀 떨어졌는데 낙동강 연안에 와서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농사를 같이 지어 먹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거 여러분이 억설로 듣지 마세요. 똑같은 문제야! 바다나 땅이나 마찬가지야, 영토. 하는 때에 지금과 같은 소위 뭐 기국주의가 아니라 뭐 치외법권 같은 것, 기국주의는 치외법권과 마찬가지야! 그런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우리 영토를 일본에게 팔아먹는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읍니까? 사실상 평화선은 지금 현재로는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졌읍니다. 그게 평화선 안에 들어와 마음대로 하니까 없어진 것 아니에요? 단 일본 사람은 마음대로 들어오지마는 소련 사람이나 중공, 북괴는 마음대로 못 들어오니 평화선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 얘기는 평화선 내에는 북괴도 못 들어오고 소련도 못 들어오고 중공도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일인도 못 들어온다 하는 게 우리의 주장인데 일인은 들어오지만 다른 사람만은 못 들어오게 하니 소위 국방선이다 평화선 살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일본하고 여러분하고는 사촌 간이나 뭐 좀 됩니까? 이것 알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3억 달러를 가져와야 당장 살아가니 이것이라도 하고 3억 달러를 받아 와야 하지 않겠읍니까? 이러면 납득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본 소위 무엇인가…… 8․15 해방 당시에 8월 14일 일본의 유인 이 손들었다고 해서, 일본 국민이 전부 죽어 가니 손들었다고 해서 유인보고 역적이라고 안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다 기근에 봉착해 당장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이것을 팔아서 우리가 3억 달러를 받아 옵니다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는지 몰라! 이것은 그것도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들어와 고기를 잡아가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니 평화선은 살아 있다, 국방선으로 남았다, 국방선으로 남아 있다고 하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외무가 이것은 지난 얘기인데 이 외무뿐만 아니라 예결위원회 때에 다른 분도 어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저 말았는데 내 일본 수상 원경이 하라께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말을 취소하게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외상을 믿는 만치 우리도 믿어다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읍니다. 자기는 믿어 달라고 했읍니다. 또 다른 장관들도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예결위원회 때에 그런 말을 한 분이 있고 또 여러분이 공통된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야당 사람들은 일본 사람만도 우리를 못 믿는다 이런 심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 여기에서 누가 저 정 총리한테 질문을 했지 않아요? 평화선은 엄연히 살아 있다, 절대 철폐를 못 한다 이랬는데 왜 이러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들었는데 그렇게 의사당에 나와서 철석같이 얘기하던 평화선이 날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 어떻게 믿겠습니까? 차라리 일본 외상을 믿는 것이 낫지 한국 외상은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다 되어가.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일본 사람 하는 것은…… 일본 사람을 믿어서 일본 사람하고 우리가 친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은 일본 사람이 한 말 그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한 말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올시다. 안 그래요? 믿겠어요? 여러분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차 농림 기국주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읍니다.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실는지 모르는데 기국주의란 자주단속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기국주의 어구를 해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그때에 물은 의원의 질문의 내용이 기국주의란 이러이러한 것인데 왜 기국주의를 채택했느냐, 내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을 물은 것이올시다. 그런데 기국주의란 자주단속을 말하는 것이다 그 골자는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묻는데 성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올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나는 곰곰이 생각하니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와서 이제 과거 을사조약과 오늘날 을사년에 이런 동태가 생기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 이런 예감도 가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거에 이완용이 을사조약을 맺을 때에, 조약할 때에 이완용이 현재 여기에 살아 있다고 하면 가령 이 물그릇 보고 이완용이라고 합시다. 나는 이렇게 물을 거요, 이완용이 보고 너는 왜 을사조약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만고의 역적이 되었으니 웬일이냐, 이완용은 대답해라. 내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완용은 이렇게 답변하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1905년 11월 17일 이등박문은 장곡천라고 하는 일본 육군대장과 명석원일랑이라 하는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헌병 수십 명이 창덕궁에 복병하고 강제로 궁궐에 들어가서 황제 폐하 어전에서 4시간, 5시간 동안을 강제로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황제 폐하는 그때에 4시간, 5시간 고집하다가 괴로운 나머지 정부에 밀어 맡긴다고 한 연후에 정부 각료들을 손택호텔에 몰아넣고 강제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안 찍으면 생명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국가 사직이 위태하기 때문에 했읍니다 이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역적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완용이가 내가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천황 유인이 8월 14일에 항복할 때에 그때에는 일본의 역적이었읍니다마는 일본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일본 국민이 지금은 역적이라고 안 해. 이렇게 외세에 막부득이한 그야말로 칼로 목을 겨누고 총을 대고 도장을 안 찍더라도 이완용이 안 찍더라도 부득이해 찍은 이완용은 만고에 역적은 되었읍니다마는 동정할 여지가 있어. 그런데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설명하고 다른 의원들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청구권 문제도 불쾌하기 짝이 없지마는 어업조항 같은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가조인을 체결했다고 해서 학생들은 나와 똑같은 심정,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학창을 박차고 나와 가지고 애국적인 소리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장곡천이나 메이세기가 이등박문, 임권조를 데리고 우리 황실에 들어와 강제로 강압적으로 도장 찍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정부 여러분은 경찰을 시켜 가지고 애국적인 학생들을 몽둥이로 뚜들겨 죽이기도 하고 왜 지금도 가두어 놓은 사람 내놓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얘기하기를 당신들은 일본 사람 돕는 거요 한국사람 돕는 거요 하고 질문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조약하는 형태는 그때와 같이 위급하고 칼날이 목에 들어오고 총이 뒷통수를 쏘는 지경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모르겠읍니다. 그것을 좀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맨 끝으로 요전번에 내무부장관 불신임할 때에 본 의원이 나와 가지고 이런 잔학한 이분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고 설명할 때에 30여 종류의 일인들이 여기에 와 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했읍니다. 정부 여러분들께서는 다 듣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심각한 한두 가지만 더 드리리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우리 민족들은 만주 벌판에 쫓겨 갔다 쫓겨 들어왔다 하는 판인데 압록강 다리를 건느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침에 겨우 끼니라고 꾸려 가지고 주먹밥 싸 가지고 나선 사람도 있고 그대로 나서는 사람도 있는데 압록강 다리를 건널 때에 소위 왜국신민서사를 낭독을 시켜 왜국신민서사가 아니라 일본황국신민서사라고 그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왜국신민서사를 읽어 보아라. 못 읽어요. 자, 백 리를 갈지 천 리를 갈지 모르는데, 가야 어린 처자들하고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어야 할 판인데 다리를 못 건너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 말깨나 배운 사람은 그 왜국신민서사를 몇 번 들으면 외울는지 모르지만 일본 말이라고는 전연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을 낭독을 시켜 못 읽으면 따귀를 치고 발길로 차 가지고 외울 때까지는 안 건너 줄 뿐 아니라 결국은 못 건너게 하고 말던 죄 그것이 여보시요, 그것은 얘기이니까 그렇지 당해 보시라 그 말이야. 여러분이 그런 것을 10분 동안을 당하더라도 갖은 오장육부가 녹아 빠질 터인데 아침부터 밥 굶고 저녁까지 그 곤욕을 당하던 그 동포들 생각을 조금 해 보세요. 외교는 외교지만 그런 것을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 만주에 갔다 온 일이 없어요. 엊그저께 회의록을 어떤 친구가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참 3․1운동에 복역도 하고 나왔고 지금도 깨끗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읍니다. 왔다가 그 회의록을 읽어 보고 참 많은 얘기인데 그것보다 이런 것이 있소 하고 적어 줍디다. 이것은 개성서 당한 일인데 사람을 붙잡아서 한국 사람을…… 일본놈의 헌병이 말 타고서 말꼬리에다가 상투를 매 가지고 말을 채찍질해 가지고 달리니까 상투 끝에 사람이 질질 매달려 가지고 눈이 툭 빠지고 얼굴이 퉁퉁 붓고 순식간에 그럴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놈이 말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보고 눈이 툭 삐진 한국 사람 보고 깔깔 대소하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일본 사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헌병 중에 나쁜 놈이 있어 그럴는지 몰라도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든 그런 내용 여러 가지가 다 있읍니다. 그렇게 잔혹무도한 사람들인데 이제 세계관으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좀 넓게 내다보고 크게 살기 위해서 과거를 용서하고 한일외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의 실리를 그렇게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꼭 김․대평 메모 그대로만 몰고 나가는 이유는 국민에게 의혹을 풀 도리가 없읍니다. 나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로 찔린 평화선은 아직 죽지 않았읍니다. 국회에 비준까지 되어야 그때에 완전히 숨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준은 안 될 줄 여러분이 아세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김․대평 메모에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 의원들이 다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전개된다면 거기에 일본하고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방법을 고쳐 주기를 끝으로 권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도 좀 지났고 해서 정부 측의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농림부장관 차균희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문덕주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안동준 상 공 재정경제 민주공화당 강상욱 재정경제 상 공 〃 ◯의안 △의안 제출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자 최수룡 찬성자 황인원 김상흠 박 찬강선규 고형곤 박삼준김재광 정운근 손창규김 삼 김영삼 류 청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