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9차 회의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이 없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강선규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귀중한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가 가장 신뢰를 하고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책을 위임했던 이 나라의 치안의 총수이며 막중한 내무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내무행정의 수반인 내무부장관이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거취를 결정하지도 못하고 이 시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 이 해임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양 내무부장관은 아시다시피 일찌기 용맹스러운 청년장교로서 그 장래가 촉망되었고 특히나 본 의원의 출신지구인 경남도백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평소에 그의 거취를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던 것이고 아울러서 그의 대성을 은근히 금일까지 바라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 장관은 한일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내무부차관으로부터 내무부장관으로 발췌되어 금일까지 이르렀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심 우려를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의 무인기상을 타고난 그의 과격한 성격과 우람찬 그의 체구로 매우…… 보다 타협을 모르고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직선적으로 내다보는 그의 저돌적인 행동들은 적어도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경찰과 내무부 관리의 최고지휘자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작금과 같은 간난 한 이런 정국에 있어서 내상으로서는 안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단 국가 장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 내무 자신을 위해서도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보십시오. 그는 드디어 살인경찰의 괴수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국민을 보호하라는 민중의 지팡이가 어린 학생을 타살하는 살인범으로 변하고 말았읍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한일 굴욕외교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서 국민은 한일 정상화 외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굴욕외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상기시킵니다. 양 내무는 우리 한국국민일 것 같으면 이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이 젊은 학생, 청년들을 장려는 못 할지언정 그 우국충정과 애국충정에서 우러나는 굴욕 한일외교를 반대하는 그 데모를 최루탄을 쓰고 몽둥이로 막 때려 패어서 그 학생을 감옥에다가 잡아넣었다는 그런 말이올시다. 이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이 백의민족의 넋이 최루탄을 쏘고 몽둥이로 팬다고 해서 이 오천년의 넋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왜적에게 얼마나 설움을 받았으며 얼마나 유린을 당했읍니까? 과거 우리 오천년의 넋은 면면히 이어 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중대한 이 난국을 수습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여야 됩니다. 이 민족정기에 불타서 데모에 가담했다가 경찰봉에 넘어 쓰러져 간 저 어린이의 넋을 위로하고 국민감정을 완화시켜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오직 양 내무를 해임시킴으로써 국민 앞에…… 그리고 희생된 저 영령 앞에 속죄토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의원은 헌법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써 본안을 제안하오니 이 난국을 수습하는 견지에서도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째로 작년 6․3 데모 때에 이 민족정기를 양찬우 장관은 몽둥이와 최루탄을 써서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양 내무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었던 일이 있었읍니다. 또 그가 임기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사상에 전대미문의 현역 무장군인이 법원을 침입하는 한 폭동사건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재삼 말씀드리지 아니해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것은 삼권분립을 유린했던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읍니다. 그다음에 이리하여서 작년에 이 민주정치의 전당이요 소위 의정을 마비시킨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만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실정 과 양 내무의 실정을 몇 가지 말씀을 더 올릴까 싶습니다. 일전에 이 본회의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6․3 데모 때에 그 데모에 가담했다 해 가지고 조선대학인가 재학 중에 있던 김영일이라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퇴학을 시켜서 강제입대시켜 부산 제3육군병원에서 시체로 화 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들었읍니다. 여기에서 김영일이라는 시체를 그의 부모가 인수를 하러 갔을 때 그 시체의 온 몸둥이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그 사실을 금일에 소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은 발표도 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일응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섯째로 지난 바로 한 20일 전의 일이올시다. 우리 민정당,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정당에서 각 지방에 지방유세를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건대 전국 각 지방의 유세에 있어서 헌정사상 금일까지 보지 못한 집회자유를 유린하고 음성적으로 이 집회를 유린한 것은 역사 유례상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음성적인 방해야말로 본 의원도 해방 후에 20년 금일까지 지방에서 지금까지 당해 왔던 일입니다만도 이 음성적인 수법이야말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각 지방에 내려가서 그 강연장소를 선택을 했는데 오늘 바로 이 장소에다가 허락한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취소시켜서 내일은 저 장소 바로 지방강연회가 결정된 그 전날 밤에 아주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하루 저녁 바로 전에 선정되었던 그 장소를 취소시키고 먼 거리에다가 강연장소를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각 동회를 통해서 각 반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없던 행사를 강행해서 많은 국민들을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 지방유세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 위에다가 각 학생들은 소위 가정방문이란 명목하에서 각 가정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런 악랄한 수단방법을 가지고 소위 집회자유를 유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수법이야말로 양 내무부장관이 아니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음성적인 방해가 자행되었던 사실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섯째로 바로 민정당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1야당이올시다. 백주에 소위 공명심에 불타는 경찰관 십오륙 명인가 저 민정당 당사에 공공연히 침입하여 민정당 당사에 있던 소위 마이크 등 비품, 집기 등을 강탈, 강취해 나갔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일곱째로 바로 금년에 있던 것입니다만도 전 의원을 지낸 이철승 의원 댁의 방화사건이올시다. 바로 이 방화사건은 밤 12시가 넘은 통행금지시간이 된 이후 일이올시다. 12시 밤에 소위 이철승 씨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서 일시에 부근 주민이 아니면 그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여덟째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재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학교에서는 한일 굴욕외교 반대 데모가 각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모야말로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모가 아니고 36년간 압제를 받던 저 일정 에 대한 바로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데모올시다. 이 구국학도, 애국학도들에게 바로 몽둥이로 세례를 퍼붓다가 아울러서 최루탄을 쓰다가 드디어 김중배 군을 21세의 꽃봉오리인 생명을 앗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김중배 군의 사인에 대해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특히나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3월 15일 날 밤 저 마산에서 소위 부정선거 데모가 일어날 무렵에 그 당시에 여당인 자유당은 마산에 북한괴뢰 오열이 개재되어서 3월 15일 날 밤에 그 부정선거를 한다는 데모가 일어났다고 그 당시에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야당인 당시의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우국충정에서 우러나는 애국 데모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태에서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올랐을 때에 경찰관들은 그 시체 속에다가 불온 삐라를 저장해 가지고 그 시체 ‘호주머니’ 속에다가 불온 삐라를 잡아넣고 이런 조작으로써 마산에서 오열이 개재되었다고 끝끝내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그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 씨는 그 장관 자리가 탐이 났던지 그 당시에 정국수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기 스스로 저 서대문형무소에서 자기의 생명을 끊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상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내 존경하는 공화당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바로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김중배 군은 경찰의 몽둥이에 의해 가지고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사직 당국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경애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서 김중배 군은 학생들끼리 싸움해서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발표하지 않았읍니까? 존경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상 더 말 못 할 겁니다. 사직 당국에서 김중배 군이 바로 경찰봉에 맞아서 희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사직 당국에 의해서 발표된 것을 저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의해서 보았읍니다. 아무리 이제는 공화당에서 조작을 해도 온 국민은 김중배 군은 분명히 경찰봉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김중배 군이 경찰봉에 또한 맞아서 희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체 처리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비인도적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려야 되겠읍니다. 바로 15일 새벽에 2시에 모 경찰 고위간부 몇 사람들이 김중배 군의 집에 와서 그 엄친도 모르게 그 시체를 어떤 다른 병원에다 지금 옮겨야 되겠다고 이래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체를 그래 놓고 어디로 야밤중 밤 2시에 저 홍제동 화장터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 시체를 운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 춘부장인 김현영 씨가 알고 뒤에 쫓아 따라가서 이 시체의 사인이 확정될 때까지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해서 억지로 그 시체를 안고 자기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만일 내 아들이 경찰봉에 맞아서 죽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양 장관의 아들이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야밤중에 그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운반했다면 양 장관은 그냥 묵살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경찰은 김중배 군의 사인도 조작을 해, 바로 그 시체에 대해서도 아주 비인도적으로 취급을 해, 이런 치안을 통솔하고 치안의 책임자로서 양 장관은 이런 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점을 볼 때 이제는 아무리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혹시나 금일까지, 어제까지는 바로 소위 치안의 책임자가 조작을 해서 김중배 군의 희생은 학생들끼리의 싸움에서 희생이 되었다고 하고 또 그 시체를 이 세상 사람이 모르게 암매장을 시키려 한들 이제 의원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이 양 내무부장관이 조작해서 이 세상에 발표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경찰의 조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아홉째 이유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난 4월 17일 날 효창공원에서 우리 야당의 집행 측인 민정당과 민주당의 공동으로써 시민궐기대회, 성토대회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날 이 자리에서 소위 강연회 장소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한 의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 우리 야당에서 교동국민학교 교정을 벌써 사용허가를 받았던 바가 있었읍니다. 혹은 종로국민학교 교정에서 강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내무 당국자에 의해서 내무 당국의 권력과 압력에 의해서 교동국민학교 장소가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던지 저 효창공원의 운동장 사용을 허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당 소위 국무회의의 연석회의에서 4월 17일 날 데모는 야당의 폭동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을 저는 봤읍니다. 경애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 바로 교동국민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종로국민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저 효창공원에서 성토대회가 진행되게끔 장소를 여러분들이 알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소위 행정부에서 알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소위 야당에서는 시위계 도 아울러서 계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정부에서 이 정당한 시위를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하지 않았읍니까? 어떠한 법에 의해서…… 우리 야당이 정당한, 평화적인 시위를 이미 경찰 당국에 계출을 했던 것입니다. 계출을 했으면 그것으로써 벌써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야당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폭동화 할 그런 계획을 했다…… 또는 지금 정부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시내 고추가루가 동이 났다, 구두닦기 양아치들을 매수를 했다, 뭐 곤봉에 못을 박고 결사대를 야당에서 조직을 했다, 야당이 폭동화했다, 야당에서 계획적으로 꾸며낸 증거를 포착했다, 오늘 아침에 또 공공연하게 신문에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김중배 군의 시체를 친구들끼리의 싸움에 의해서 김중배 군이 희생되었다고 그 발표하는 정부 당국이 이제는 저 효창공원에서 야당이 궐기대회를 했다는 것이 사전에 뭐 야당에서 계획적으로 꾸미는 증거를 포착했다? 여러분! 아무리 정부에서 이런 조작을 해도 벌써 국민은 다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야당에서는 바로 교동국민학교 교정에서 그 당시에 궐기대회를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효창공원에다가 허락을 해 놓고…… 여러분! 우리들은 자유민족주의자의 집결체요, 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본 의원도 이 민족주의의 집결체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당에는 인촌 선생, 해공 선생의 후예들이 지금 있읍니다. 후예들이 지금 있읍니다. 저 후예, 우리 해공 선생 후예 신하균 의원…… 조윤형 의원에게 경찰은 몽둥이로써 막 갈기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신문에 지금 난 것을 보세요. 우리 민족주의자의 집결체를 갖다가 모조리 저 남영동에 있는 500미터 되는 굴다리 속에 안에 넣어 놓고 소위 무장경찰관들이 딱 차단을 해서 민족주의자의 집결체를 한숨에 몰살시킨다면은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대담한 짓을 하고 살인적인 횡포적인 행동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너무나 양 장관이 하는 태도가 살인적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흥분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가지가지로 이유를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만도 그 해임건의이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했읍니다만도 내 존경하는 공화당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은 우리의 일거수와 일투족을 지금 중시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이 난국을 수습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양 내무부장관 해임을 건의하겠노니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난 데모 때에 희생이 되었던 저 영령을 위로하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의 감정을 완화하는 길입니다. 이런 뜻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를 이 불초 본 의원이 애절한 호소를 공화당 의원 선배 여러분들께 드리는 바이올시다. 많은 찬동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에 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즉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 공화당의 육인수 의원, 권오석 의원, 민정당의 박삼준 의원, 류진 의원, 민주당의 김성용 의원, 최영근 의원, 이상 여섯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다 하셨읍니까?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가 137이올시다.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총투표수 137표, 가가 63표, 부가 68표, 기권이 6표로써 내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진행으로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래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할 때까지 발언권을 민정당의 박한상 의원에게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물론 국회운영에 관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지마는 그 의사진행발언 가운데 있어서 이 중대한 순간에 전체적인 면에서 그것이 바로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얘기라고 믿고 끝까지 조용하게 들어 주시기를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살인경찰을 타도하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는 비단 4․19 당시에 조준사격에 의해서 쓰러진 학생만이 아니고 바로 요 며칠 전 4․13 데모에서 이미 우리가 유명을 달리한 김중배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립경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국립경찰이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이 우리 온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바쳐 가지고 그 혈세로 인해서 유지되고 관리되는 바로 그 경찰에 의해서 우리 부모형제와 딸자식이 그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와 같은 문제를 국회에서 깨끗이 조속하게 원만히 해결할 성질의 사건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부결은 되었지마는 때는 늦지 않았읍니다. 요컨대 여러분들은 흔히 대변인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을 것 같으면은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야당이고 거리로 뛰쳐나왔고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의회중심 정치라는 것을 야당에서는 망각하고 거리로 뛰쳐나간다고 하는데 과연 말버릇같이 정치광장을 국회로 불러들이겠다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다수의 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 국회가 이와 같은 문제를 도외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고 역사를 더럽히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자리에서 최루탄을 발사한 것은 어제그저께 일이 아닌 까닭에 국회의원 몇 사람이 맞았다고 해서 두둔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최루탄 얘기는 작년 3․24, 6․3 데모 사태 때부터 터져 나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25년 6월 17일에 제네바협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유독성 개스 금지에 관한 협정서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개스 그리고 모든 유사의 액체 그리고 자료 또는 고안 을 전쟁에 사용하는 것은 문명세계에서는 이것을 쓰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쟁이라고 하면 볼 것 뭐 있읍니까? 그런데 이건 전쟁도 아닌 매국외교를 규탄하는 애국시민이거나 혹은 국회의원들이 또는 학생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데 왜 적수공권 인 국민들에게 무기를 가지고 달려 붙느냐 그거야. 그런데 이것도 진실로 양 내무가 일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상기한다면 그는 말하기를 경찰의 사명은 질서유지하는 데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얘기는 아랑곳없이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지금 공화당에서는 덮어놓고 그저 국민을 우롱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대변인을 통해서 막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 4․17 데모 당시에 그 불난 것…… 민가에 불난 것 뭐 야당에서 불 질러 놨다고 그러고 뭐 양아치 시켜 가지고 불 질렀다고 이렇게 보도했지요. 우리 국내 신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서 발행하는 조일신문…… 4월 18일 자에 이것 보세요. 최루탄에 인화되어 가지고 민가 두 채가 탔다고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도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얘기 좀 들어요, 얘기 좀. 이와 같은 만행을 해 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무엇을 잘 했다고 국민을 고추가루니 뭐니 큰소리 뻥뻥 치는데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얘기를 해 보았댔자 현명한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 이 사태를 아주 중대시하고 있읍니다. 왜? 아까 강선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경찰이 데모를 저지하려면 해산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굴다리에다 집어넣고서 양쪽에다가 차단하고서 도망을 가려도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느냐 그거야…… 이것이 데모저지 방법입니까? 요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의 야당을 말살시키려는 하나의 집단학살 기도의 흉책이 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마치 저 유명한 히틀러가 자기의 독재욕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해졌던 하나의 연극 그대로라는 것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자기의 독재가 유지될 때 항장 말썽거리가 되는 국회를 장애물로 생각하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국회를 불사르고 아니 국회가 불살라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수습하기 위한다는 구실하에서 유명한 봐이말 헌법을 유린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또 그와 같은 박 정권에서는 수법을 쓰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이 양 내무…… 개인적으로 무슨 사감이 없어요. 공적인 면에서 이 나라 치안의 총책임자인 까닭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몇 가지만 더 지적합시다. 양 내무는 일전에도 내가 해임건의안 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작년에 5월 24일인가 소위 돌격내각의 내무부장관으로 등장되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사사건건이 반민족적인 행위를 해 왔다 그것입니다. 첫째는 몽둥이를 가지고서 6․3 데모에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갖다가 발휘를 했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훈련시키는데 학생들은 때리더라도 결국은 흔적이 나지 않게 속으로 골병이 들게 때리게끔 훈련을 시킨다 그것이야! 그와 같은 것이 첫째 만행의 하나이었고 또 하나는 현재 이번에 방화를 한다든가 또는 야당 국회의원이나 또는 학생들을 갖다가 굴다리에 넣어 가지고서 집단학살을 기도하는 흉책을 했다고 하는 원인도 그가 역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남 할 것 없이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생…… 학원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부 학생과 학생을 분열시켜 놨어요. YTP니 무엇이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더군다나 저 전남에서 일어난 사실인데 사복경찰관이 강의를 하는 교수를 멱살을 끌어내고 또 들어가서 출석부를 강제로 불려 가지고서 데모한 학생들과 출석부에 호명된 것하고 얼굴을 대조시키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있어서의 자기네들이 평화적인 데모를 폭동으로 몰기 위해서 스스로가 불을 질러 놓고 방화를 해 놓고 파출소를 몇몇 청년들에게 내맡겨 놓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따위 반민주적인 행동을 하는 내무부장관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 아직도 때가 늦지 않으니 원컨대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총무단끼리 모여서 이것을 다시 논의를 해서 오늘 완전히 장관을 갖다가 해임시키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또 있읍니다. 그래서 류홍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는데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격분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보시오 공화당 여러분, 만약 결과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저와 같이 폭행, 만행, 인도적으로, 국민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또다시 두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꼴이 결국은 공화당 자체의 그 사람들은 뒤로 살인이나 방화를 조장했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여나 야나 다 양심을 가지고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 저따위를 부결시킨다는 것이 언어도단이 아니에요! 만세 때 수원에 감박 이라는 놈이 강연하겠다는 핑계로 선량한 우리 한국 사람을 예배당에 몰아넣고서 학살시키는 것과 무엇이 달라요. 나는 그런 것을 당해 본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겠읍니다. 잠깐 시간이 걸리지만…… 순조로이, 그야말로 순조로이 진행하는 그 데모를 무엇 때문에 살살 유도해서 굴속에 넣고 양쪽에서 불 지르는 것이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은 살인자라는 것보담은 야만의 행위예요. 적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나와 이충환 의원 그 외의 몇 명은 옆댕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다 또 불을 질렀어요. 불은 타들어 오는데 휘발유 신나 에나멜 페인트점에다가 불을 질러 놓아서 불이 타올라 와요. 타올라 오니 앞으로 나가자니 몽둥이를 들고 최루탄을 던지고 뒤로 가자니 장벽이 막히고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 속에 수백 명이거든! 그러면 할 수 없어서 천정을 뚫고 또 다시 천정 위에서 나무때기를 놓고 담을 넘어서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집에 들어간 놈은 불을 놓아서 죽이려고 했고 굴속에 들은 놈은 양쪽에서 죽이려고 했으니 목적이 데모를 못 하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없애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학생을 때려 죽였고 또 배재학교 열다섯 살 먹은 어린 학생은 두개 내 혈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것이 물론 내무부장관 자신이 이것을 패죽였다든지 불을 놓은 건 아니지만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화당 여러분은 그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더 하라 하는 그것밖에는 더 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이 국민을 어떻게 대할랍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과거 일제의 행위라고 규탄 안 받을 수 없다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냥 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박정희 정권을 위해서도 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런 부하를 가진 것은 불명예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오점을 찍힐 것입니다. 또 감정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서 당신네 손으로다 부결시킨다 말이에요! 물론 국회의원 자신이 개인 각각 소신을 피력해서 하는 것은 권리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그 사람을 갖다가 다시 잘했다 하는 그것을 표시할 적에 무얼로 국민을 대할 테요? 방청인은 고만두고 여기에서 나갈 적에 무얼로 대할 테요? 그러니 이것은 일단 문교부장관의 저것은 표결을 나중에 미루고 총무단에 맡겨서 다시 좋은 처리방안을 하지 않으면 국회는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의사진행 겸해서 한 마디 부탁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발언신청이 들어오는데 의사일정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발언을 얻어 가지고 말씀이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저로서도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일정 제1항은 이미 결론이 나 버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가운데에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가지고 무슨 의논을 해 보라 하는데 한번 결정한 것을 의논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해서 이것은 뭐 보류를 해도 좋고 연기를 해도 좋고 이런 말씀도 계셨지마는 그런 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의사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발언신청과 일치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기행문을 쓰는 사람이 서울을 떠나서 부산까지 몇 시에 도착했다 하는 기행문을 쓸 때에 길게 쓰는 사람은 서울역을 출발해서 온양을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부산에 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서울역을 몇 시에 떠나서 부산에 몇 시에 도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행문이올시다. 그런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때에 혹 지루한 기행문과 같은 이런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참 애국충정에서 우리 의사당 내의 의사진행도 원만히 잘 되어야 하겠고 국정도 바로잡혀야 되겠다는 이런 애국충정에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내무위원인데 양찬우 내무부장관하고는 1년여를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무릎을 맞대고 국정을 논의해 오는 처지올시다. 그러면 당은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자주 접촉하면 정이 드는 법이에요. 내 조금도 양찬우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밉지를 않습니다.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국정을 생각할 때에는 공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양찬우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서는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이번에 불신임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가표를 던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결됐읍니다. 그러면 양찬우 장관은 내일부터 또 내무부장관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연대는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1780년 어느 달쯤 되는데 영국의 동인도 총독이 인도 토민한테 고소를 당한 일이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느냐 하면 동인도 총독이 말을 달리다가 동인도 토민들의 고구마밭을 결딴을 내버렸읍니다. 고구마밭을 배상해 달라고 배상청구소송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체면을 보더라도 식민지 동인도 토민의 고구마밭쯤 동인도 총독이 좀 밟아 없앴기로서니 적어도 90년 전 그때에 토민을 붙잡아다가 옥에다가 투옥시키고 이놈 네 감히 총독을 걸어서 고소할 수 있느냐고 하고 그놈을 물고 를 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대영제국은 동인도 총독 한 사람은 잃어버려도 좋거니와 인도의 민심은 잃을 수 없다고 해서 동인도 총독에게 배상을 물린 일이 있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은 불신임을 두 번째 당하는 형편이올시다. 두 번째 불신임안이 여기에 올라왔던 것이올시다. 한 번 불신임을 당하면 자진해 물러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의인데 그분이 아마 여당의 무슨 사정으로 현 정부의 무슨 사정으로 처음에는 도의적으로 물러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두 번째 표결한 결과에 부결은 되었다고 할망정 도의적으로 내일 아침에는 사표 낼 줄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지적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사람이 동인도 총독 한 사람을 집어던지되 인도의 인심은 잃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당 동지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민심을 잘 통찰해서 양찬우 내무부장관 한 사람 잃는 것이 그렇게 애석합니까? 국민의 소리를 못 들으십니까? 내가 이것이 안타까와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규칙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표결돼 낙착되었건마는 아마 두 분이 말씀한 것도 내가 얘기한 이런 심정에서 다시 총무회담을 해서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의사진행 규칙에 의해서는 가결되면 그만인 것이올시다. 그러나 사태가 중차대할 뿐만 아니라 여당을 위하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얘기이니 총무회담을 다시 여는 방법도 있고 본 의원은 두 분이 그렇게 말씀 안 했으면 의사진행으로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내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두 차례의 불신임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내일은 물러갈 줄을 알지마는 처음에는 물러갈 줄 알았는데 안 하는 양찬우 내무부장관인 까닭에 또 두 번 불신임 받아서도 안 나갈 염려도 있으니…… 국회의장께서는 잠깐 정회하고 여기에서 발언한 모 의원, 모 의원의 심리뿐만 아니라 야당의원 전체의 의사가 이러이러하니 자진해서 사표를 내겠느냐 안 내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우리가 다시 속개해서 제2항으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제2항도 뻔하지 않아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학생을 방망이로 뚜들여 죽였거나 데모대를 굴속에 몰아넣고 일부러―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적어도 국회의원, 야당의 국회의원들 이놈들 있는 데를 때려잡아라 하고 바로 나가는 굴속 모퉁이에 집어넣고 국회의원 있는 거기에다가 명중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결되니 저것도 뻔한 일이에요. 그러니 시간 보내고 애초에 왜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니 윤 문교부장관쯤은 한 번쯤 지금 불신임안을 받는 처지이니 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양찬우 내무부장관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이니 본 의원의 생각은 잠깐 정회를 하고 국회의장이 정치적 도의적으로 물라가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이 졸렬하면 여야 총무단이 합의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하는 생각으로써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읍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진행하겠읍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것은 세 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대개 동일한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총무단이 모여서 현 이 사태를 수습하는 의논을 해 보아라 이런 것이올시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을 말하더라도 앞으로 하나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타 이와 같은 것을 숙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회담에서 논의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읍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국회의 현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태대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1 상 11 그대로 그대로 청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