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4청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 의원의 한약사와 한의사를 구별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달리하고저 합니다. 대체로 한약사와 한의사를 구별해서 두어야 된다는 수정안을 절대로 이 사람은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근래 우리나라의 한약사는 대강 약 성질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근근이 알게 되면 한약사와 한의사를 갈려 놓지 아니한 까닭에 한의사의 질은 향상시키지 못하고 한의사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일반의 근심해 오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약사법을 한의사와 한약사를 구별해서 금후에라도 약 짓는 사람이 화제를 가지고 약을 질 때에 이 약 성질을 대강 알아야지 약 성질을 아지 못하고 화제를 가지고 빼다지를 끄내 가지고...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와서 불법한 침해적 행동을 한 것은 다른 나라에다가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혹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듣고서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그동안에 진행을 해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외무위원회의 안 가운데 그 안이 다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내 나라 영토를 현재로는 빼낀 터인데 빼껴 가지고 하루 있느냐, 이틀 있느냐, 열흘 있느냐, 한 달 있느냐 하는 그 시간 관계가 중대한 정신상, 외국의 치욕상 관계가 있으니 그 시간을 급속히 모든 행동에 나가주기를 부처서 정부에 전달했으면 좋을까 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지금 엄 의원 말씀을 들어서 다소 좀 근심이 풀리기는 했읍니다만 저는 이 조문에 퍽이나 근심이 있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지금 아주 제일 지극한 실례가 하나 있는데 계룡산 오성대 속에 그 계룡산의 가장 중요한 명승지 한복판에 누가 암장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보고를 받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덮어 놓고 무단적으로 어쨋든지 그 묘를 파내서 갖다 겨 놓고 나종에 어떻게 해라 이랬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불교의 명산일 뿐만 아니라 거기로 말하면 성삼문․길치은․정포은․이목은 이 삼은각이 있고 단종대왕 숭모각이 있고 이러한 중요한 명승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판에다 묘를 썼어요. 그래서 이놈을 파내야겠는데 지금 이 조문이 나오니까 이 묘를 파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근심이 났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일형 의원의 말씀도 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애초에 박영출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안이 제안이 아니되었으면이어니와 지금 이 중대한 어렵고 어려운 이 차제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국회에서 그것을 부결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말하면 아까 임영신 의원 말씀이 얄타 비밀회담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했지만 이번 이 회담이라는 것은 우리 혁명가요 외교에 신과 같은 우리 대통령 이 어른의 입을 틀어막는 그러한 중요한 난관에 처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문제가 나온 것을 먼저 되어 있는 그 기관에 뜨뜻미지근하게 넘긴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불찬입니다. 그러니까 나종에 이것을 가결지어 가지고 먼저 그 사람한테 합치는 한이 있드라도 이번에 박영출 의...

이 귀속재산 처리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지내 온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 말씀하는 가운데 이 관재청의 귀속재산 처리는 이 법을 고처야 됩니다. 내가 오태산의 옛날 동청에서 하는 적산이 있읍니다. 이것을 내가 관리인을 신청해 가지고 불하를 맡으려고 하는데…… 이것 좀 들어보세요. 기맥힌 일입니다. 덮어놓고 속히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조사하는데 강원도 도 산림과에서 조사하지요. 그다음 농림부 산림국에서 와서 조사하지요. 그다음 한국은행이 와서 조사하지요. 또 그다음에 식산은행에서 와서 조사하지요. 그다음 원주 식산은행에서 또 와서 조사하지요. 그다음 충청도 식산은행에서 또 와서 하지요. 이러하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관재국으로 말하드라도 강원도 관재청에서 와서 하지요. 또...

저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제2독회 전체를 마친 뒤에 제가 생각하는 바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찌 제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이 고루고루 잘 살기 위해서 제깐에는 평시에 생각하였든 마음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몇 사람이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수산업을 사업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수의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순이익금이 10할이라고 하면 7할은 기업체가 갖고 3할을 가지고 만일 기업체가 특수한 기술자를 사용하는 기업체라고 하면 그 순이익금 중의 1할은 어느 정도 기술자에게 이익을 주고, 2할을 그 노동자에게 분배해서 이익금으로 해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몇 해를 있든지 몇 달을...

외무부장관께 여러 선배께서 좋은, 심각한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질문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올시다. 저는 질문보다도 마음에 느낀 바를 한 마디 말씀해 드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출신이올시다. 강원도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범한테 물려 가드라도 정신을 차려라, 정신만 차리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는 덮어 놓고 중공 오랑캐와 북한 괴로와 죽을번 살번 앞길을 어떻게 나갈 것을 모르고 덮어 놓고 전쟁할 때와 달라서 지금은 전쟁을 더 하느냐, 휴전을 하느냐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때이니까 우리는 이때에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강원도에 있는 문자, 범한테 물려 가드라도 정신을 차려라, 정신만 차리면 죽지 않는다 이것이올시다. 우리가 무기가 있읍니까? 원자탄이 ...

지금 농촌 식량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듣고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보고를 여쭙겠읍니다. 제가 있는 곳이 상공부 뒤의 묘심사라는 절에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유골이 124주가 급짝스러히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웬 유골이 어느 전선에서 이렇게 군인이 많이 상했느냐고 깜작 놀래어 가지고 온 군인에게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일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왔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전쟁도 아니하는 곳에 웬 군인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죽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영양 부족으로 모두 이렇게 자꾸 죽습니다’ 이래요. 기맥힙니다. 지금 농촌의 식량 부족으로 농민이 살 수 없는 이 차제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군인의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는지는 모르나 젊은 청년을 한꺼번에 데려...

내가 물을려고 한 것은 풍설로 들은 것을 가지고 물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알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퍼그나 다행이겠는데 사실이라고 하면 농림부로서 이것을 곤쳐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각 정미소의 정미하는 사람이 미곡을 가지고 협잡하는 일이 많어서 외래미를 우리나라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본에다 위탁해서 도정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읍니다. 이 소문이 거짓말이였으면 매우 좋겠고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이것을 부하에 명령해서 되도록 각 정미소에 그런 부정한 일이 없어서 유엔 외국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믿고 우리나라 동포의 정미소에 안심하고 맡기도록 그것을 노력해 주기를 바래서 이것으로 간단한 질...

저는 문교위원회의 한 사람의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에서 낸 안 이외에 대해서는 아니 올라올려고 했읍니다만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저는 교수회의에서 총장 부총장을 선택 동의한다든지 추천한다든지 하는 일이 만일 실행된다고 하면 학교 가운데에서 선거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리라고 나는 생각해서 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동의하고 전형하고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당분간 커다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김종순 의원 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동국대학의 이사장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해서 실행해 오는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마칩니다.

어느 의안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허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지금 토론하는 이 수급계획이야말로 우리 전쟁 수행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까닭에 어리석은 생각이나마 의사진행을 말씀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안으로서도 일할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농림분과위원회의 안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염려하고 연구해서 그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농림위원회에서 낸 안은 정부로 하여금 뒤에 그대로 실시하도록 그 수급계획을 정부가 낸 그 안에 쫓아서 착실한 수급계획을 보고받도록 부대조건으로 해서 이 안을 통과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정부안 그대로 통과하되 농림위원회의 수정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이것을 참작해서 보고해 주도록, 그냥 정부에서 낸 그 안대로 하지 말...

지금 변진갑 의원의 말씀이 어데로 보든지 당연합니다. 먼저 지금 가장 한재가 심하고 농촌에서 지금 여간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는 이때에 여러 날을 서울에 가서 취임식을 하는 것도 오히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때에 하로라도 바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에서 네려오셔서 일요일 날 네려와 가지고 18일 날에 회의를 할려고 하다가 미처 귀환도 못 한 분이 계서서 만일 개회가 완전히 성공도 못 되는 때에는 곤란한 일이므로 하로 이틀 동안이니까 그러니 아까 의장 말씀대로 20일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긴 말을 드리지 아니하게 간단하게 의견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교통부에서 철도운임을 3배로 올리자고 안을 내고 또 교통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5배를 올릴려고 했든 것을 2배를 깎고 3배가 되었다고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그거니까 교통부에서 이 안을 제출하는 심산도 상당히 뜻이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시에 모든 우리 민생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철도운임을 3배로 올린다고 하면 다른 모든 물가가 그것을 따라서 3배로 오를 것입니다. 교통을 내놓고 쌀이 나올 수 없고 모든 물건이 교통을 내놓고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하나도 운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운임을 따라서 말끔 모든 물건 값이 올라가게 될 것이 정한 이치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전연 교통부에서 내논...

저도 그날 그 문제가 나왔을 때에 손 아니 든 사람…… 부결에 손 안 든 사람의 하나인 까닭에 내 자신 의원들의 뜻을 어째서 손을 안 드렀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사람 개인의 그날 심경, 손 아니 들었든 그 심경을 여러분 앞에 보고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그날 저는 어째서 손을 아니 들었느냐 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과 물질을 애끼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계엄을 부산지구를 해제해라, 또 가친 사람을 내놓는 것이 좋다는 이런 것을 우의 적으로 했다고 보지 그것을 거기다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말을 붙이지 아니하는 것이 우방 여러 나라의 그 좋은 그 착한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되겠다. 만일 외무부장관이 나와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분석하게 되면...

저도 예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하도 지리하니까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이 법률안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4시가 지나서 5시가 거의 되도록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또 제안자가 답변도 했고 충분하게 이만하면 이 아주 무디고 무딘 본인의 머리에 어지간히 이 법률안을 시행해서 어떻게 된다 그것보다도 여기에 긇고 옳은 것을 환히 알어지게 되었읍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 테니 고만 이로서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심히 간단합니다. 의사진행에 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농지개혁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 인연해서 우리가 며칠 안 남은 총예산 통과가 말하자면 암초에 걸렸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국정감사 보고가 매우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지금 정부 각 장관 좌석을 보니까 몇 분 안 나오고 이러한 차제에 우리끼리 자꾸 얘기했댔자 별 효과가 없으니 이걸로 그만 중지하고, 아까 예산안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토의해 가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토론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저 국정감사 보고 한다는 구두설명은 할 것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아까 그 말하는 데 첨부할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일전에 농림부장관이 말씀하기를 정부의 소유미를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가 폭등을 조절해서 우려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였는데 요새 쌀값이 이와 같이 올라가고 지금 또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과 기타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인데 그보다도 지금 쌀값이 이렇게 매우 급하니 농림부장관에게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발언을 하려고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미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했지만 식량대책을 여러분이 말씀하시였으니까 거기에 겸해서 이 미가가 이렇게 폭등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이 폭등이 안 되도록 완화시킬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