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3차 회의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본 교통체신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양 위원회에서 연석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이유로서는 여러분이 가지신 푸린트에 다 있읍니다마는 현행 운임은 단기 4283년 11월 1일 개정 운임으로서 그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임의 등귀한 지수 이것이 6․25사변에 비해서 약 28배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도운임에 대한 것은 대단히 저렴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것을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6․25에 비해서 약 6점 반 그것밖에 안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철도운임에 대한 지출면이 날로 증가되므로 이것을 올려 가지고 수지를 균형시키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상에 있어서는 하물운임은 물가 영향을 생각해서 올리지 않고 다만 여객운임에 한해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운임인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올리겠다고 합니다마는 벌써 아시다싶이 7월 1일은 지났고 오는 8월 1일부터 올린다는 것으로 가정해서 약 355억 가량이 징수가 됩니다. 이 징수된 금액으로 특별히 쓰고저 하는 용도는 무연탄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더 자세히 말씀한다면 경춘으로부터 문경 무연탄광으로 들어가는 선로 이것을 신설하는 것과 또 침목을 사 들이는 비용, 그 외에 외빈들…… 외국 손님들이 오는 데 대해서 아직 충분한 설비가 없으므로 그 숙소 설비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양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첫째로 현금 과 같이 모든 물가가 앙등했으므로 민생고가 우심한 이때에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요금인상 물가앙등지수와 철도운임앙등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로 현행 운임이 대단히 저렴해 있는 사정, 또 둘째로 현재는 전시 중이므로 막대한 철도에 대한 물자, 이것을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유엔으로부터 철도 운용에 대해서 받는 그 물자를 대금으로 환산한다면 석탄대가 1600억 원, 침목대금으로 약 307억, 레루값으로 355억 모두 합해서 약 2200억이라는 물자를 무상으로다가 우리가 유엔으로부터 구호품을 받고 있읍니다. 만약 이후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자주적으로 정상적으로 철도를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아모리 해도 이 운임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노임이라든지 물가 등의 변동지수보다 얕은 그 범위 내에서 올려 가지고 운임정책상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정부원안대로 양 위원회에서 동의하기로 결의를 봤든 것입니다. 다만 정부안 제출한 데 보면 그 실시하는 일자가 7월 1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금후에 정부가 실시할 날자는 변경될 것이 틀림없고 또 이 동의안과 함께 추가예산이 아직 요구되지 않는 이상 이번에는 그 용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금후 추가예산 심의 시에 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되 이 재원으로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처우개선비로다가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안대로 결정되어서 8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된다면 약 355억이 징수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보충 보고를 들으시려면 여기 교통부차관이 와 계시니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윤성순 의원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 관련해서 질문할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부차관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통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교통부의 실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도 말씀이 계시였읍니다만 지금 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부의 형편은 유엔군으로부터 막대한 물자를 무상으로 받음으로서 그날그날 유지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이대로 군수물자 수송이 끊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교통부의 실정은 그 보유하고 있는 기관차 혹은 화차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군수물자가 1개월에 한 100만 톤을 움지기고 있읍니다만 군수물자가 없어지게 되면 50만 톤도 아마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래에 가서 한꺼번에 막대한 액을 인상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그동안 약간 시간도 걸려 가지고 장래에 대비한다는 그런 견지에 있어서도 이 운임은 인상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류라든가 혹은 다른 물가는 우리 교통운임에 비교하면 10배…… 15배나 올라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읍니다. 불가불 추가예산을 내야 할 터인데 거기에 의하여 재원의 일부로 충당하기 위해서도 이 운임은 올리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운임을 올림으로 말미아마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혹 하시는데 이것은 여객운임만을 올리고 화물운임을 올리지 않는 것은 화물운임은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운임은 올리지 않고 여객운임만 올리게 되면 유통되는 통화를 정부가 그만치 수축시켜서 저물가정책에 순응하는 방법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이 철도운임은 그 나라의 경제상태가 인푸레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여객운임을 올리고 화물운임을 저하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그 돈으로 장차 무엇에 쓸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일부 추가예산을 제출해 가지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간단합니다만 이만한 정도로 설명하겠읍니다.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아요.

그것을 요다음에 추가예산 때에 말씀하겠읍니다. 그것은 구상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정부 내에서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부만이 그런 추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농본국 이므로 농사를 해야 되겠읍니다. 농사를 하자면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될 터인데 산에 나무를 배양시키자면 무연탄을 개발해서 우리 일반 가정은 물론이요, 철도용, 공업용으로 전부가 무연탄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살어 나갈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통부에서는 수입을 한다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철도를 건설해서 무연탄을 개발하자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계정에 속한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원칙인지 모르겠읍니다만 특별회계로 해서 교통부 역시 이 나라의 수입세금의 일종이라고 보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아직 정부 내에서도 확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교통부차관의 설명이 끝났어요. 조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교통부에 대하여 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객운임이 여러 가지 물가지수에 비해서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교통부차관이 말씀하시지 않드라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객운임을 3배로 올리실 때에 다음 몇 마디 묻는 것을 시행할 수 있는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선 이북을 제외하고 다른 나머지의 승객열차의 시설을 볼 때에 참으로 한심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라선을 타고 항상 느끼는 바인데 유리창도 없고 소위 승객차에 타고 앉을 자리가 없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도 교통부가 사람을 승객으로서 취급하는 것인지 인간에 가까운 동물로서 취급하는지 한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올려 가지고 시설하는 가운데 외빈 숙사에 대한 시설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외빈을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스스로가 외빈에 가까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우리나라 여객계에서는 손님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대하는 어떠한 동물로서 취급하는 사람들이 외빈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포부 있는 사람들인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로 변소를 가보면 일정시대에는 참으로 깨끗했지만 기술이 없어서 기차를 잘 운영 못한다는 것은 혹은 말이 될는지 알 수 없어도 오물조차 처리할 수 없는 기술자만이 있는가, 교통부를 위해서 심히 한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거장에 가보든지 이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도 생활이 극도로 곤란해서 차표를 파는 사람이, 혹은 있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믿었지만 보통 우리가 열에 서 가지고 승차권을 사는 것보다도 그 가족이나 혹은 구두를 닦고 담배를 파는 어린애들에게서 현 운임의 몇 배를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승차권 판매현상인데 이번에 이 철도운임을 올리므로 말미아마 이 몇 가지 질문을 일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손을 들고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운임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지금 질문이 있읍니다. 발언 통지하신 분은 또 한 분 있읍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발언하신 다음에 답변하시지요. 박정근 의원 소개합니다.

철도운임을 올리는 데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동안 6․25사변이 난 이후에 특히 교통부 직원의 사변에 의한 막대한 노고에 대해서 또는 그 전시 하에서 적지 않은 노력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점은 미리 말씀을 사뢰고, 이번에 교통부의 운임을 올린다는 데 대해서 특히 교통부차관이 설명하신 점에는 너무나 우리 생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 사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저물가정책 운운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철도운임을 3배로 올려놓고 그것으로 말미아마 저물가정책이 실현된다는 이야기는 저의 경제학의 범위로는 도저이 해석할 수 없읍니다. 올리면 솔직히 올린다고 하세요. 그것을 여기저기 부쳐 가지고 화물은 안 올린다, 여객만 올리니까 저물가가 된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에요.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요. 더군다나 여객운임을 3배로 올리는데 화물은 안 올린다고 하지만 소화물과 수화물까지 같이 올린다고 하면 오늘 교통부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는 여객차, 수화물, 소화물 정도이지 그야말로 대화물 에 가서는 특종한 화물 정도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여객운임을 올리므로서 저물가정책에 기여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니까 그 생각은 깨끗이 고치는 것이 낫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고, 올리면 올리는 대로 물가는 더 뛰어서 올라갑니다. 동시에 재무부차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 묻겠는데 여객운임의 인상으로 말미아마 국가예산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정부의 여비부터 전부 3배로 올려야 되고 회사, 은행, 상인들도 3배로 올려야 할 것인데 재무부 당국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추가시킬 재원이 어데서 나올 수 있는가,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운임을 3배로 올려 놓고 오늘날 제정한 국가예산을 운영하는 데에는 공무원의 활동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통부차관이 잘 아실 일입니다마는 종래에는 여객운임이 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정 여객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계급뿐입니다. 순전히 대한민국의 순량 한 국민은 거이 전부가 그야말로 야미 표를 사 가지고 타고 정정당당한 가격으로 사는 사람은 특권계급뿐인 것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기차 타는 사람은 거이 적어도 절반은 정당한 그 창구에서 차표를 사지 못하고 따로 배급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 만일 내 말을 못 믿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수수한 복장을 하고 하루 부산정거장에라도 나가 보십시요. 부산정거장은 교통부장관이나 차관의 얼골을 아니까 부산은 안 된다고 하면 대전정거장에라도 가서 대전에서 타는 부산 오는 차 타는 사람 가운데에 전부가 야미 표를, 교통부의 특수한 직원이 미리 배급을 받아 가지고 있는 차표를 여관 뽀이에 의해서 보통 여객운임에 3배나 2배를 주고 사는 오늘날 실정이라는 것을 교통부차관이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객운임을 3배로 올려 놓으면 일반은 실제에 있어서 9배 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더군다나 오늘날 화물운임을 안 올리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철도에 화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종래에는 화물 운반할 때에 손해배상을 철도국이 내 주시니까 화물을 교통부에다가 맡길 수 있었지만 인제는 교통부도 영리 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화물밖에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부서지거나 없어지거나 비가 맞거나 썩거나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통부에 맡길 수 있에요? 철도수송 하는 데 교통부가 책임을 안 진다고 하니까 기차에 같이 타고 따라가야 한다는 애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종래에 화물운임에 대해서는 교통부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골서 부산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소하물에 부치고 실지로 하주가 그 화물과 같이 따라와야 비로서 한 푼어치 장사라도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화물운임 안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소하물 수하물이 3배로 오르면 물가는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런 점으로 보아서 3배 올린다는 것은 우리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는데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교통사업이 발전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혹 찬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들이 이 안을 무조건하고 그대로 찬성하셔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나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교통부차관이 이 재원을 어디에 쓰겠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나라는 농본국가요, 중농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농정책을 쓰기 위해서 녹화해야 된다, 녹화하기 위하여 산을 비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무연탄을 캐기 위해서 철도를 부설해야 된다, 그러므로 철도 부설하는 비용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읍니다. 참 많이 생각하셨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통부에 수입 들어온 것을 그 마루방 객차 바닥, 비가 오면 유리창으로 비가 퍼붓는 그러한 객차시설 혹은 선로 보수에 쓴다고 하면 혹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무연탄 캐는 건설을 위해서 이런 재원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한 국가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건설자금은 따로 나올 구녁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한미경제원조협정을 보든지 유엔 원조의 모든 방침을 보든지 또는 국가가 그러한 건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별도로 국채나 공채를 모집해서 하든지 할 것인데 이 3배의 요금, 실지로는 9배로 올려 가지고 그 돈을 짜낼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철도 건설하는 데 쓴다고 하면 부디 건설할 필요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철도건설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안하면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방침은 용인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피 세궁민, 중류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기차, 대다수의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이 차 값을 3배로 올려 가지고 실지에 있어서 9배로 오르는 그 요금을 가지고 건설자금에 쓰신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무부차관은 철도운임을 3배 올리므로서 4285년도 국가예산을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신가? 교통부차관께서는 이것을 3배를 올리면 세궁민, 일반대중에게는 9배로 오른다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시는가? 지금까지 여객의 대부분이 소위 야미 표를 사지 않으면 여행 못하게 되는 실태를 아시는가, 안다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을 강구하실 것인가? 또는 이 3배라는 것은 너무나 심하니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대폭 인상을 꼭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드라도 될 것인가? 지금 말씀 들으니까 꼭 써야 할 재원은 세워 놓지 않고 우리 측에서 아우트라인이라도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건설자금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자금을 쓰기 위해서 이 요금을 3배로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또한 어려울 것인데 꼭 하실 것인가? 이 올라간 것을 객차시설, 선로보수, 교통부에서 써비스를 만점으로 하는 데 있어서 다소라도 사용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 듣고저 합니다.

지금 한 분 더 있는데 한 분 마저 질문한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교통부차관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철도운임을 3배 인상함으로서 저물가정책에 공헌할 수 있다, 저도 아까 박정근 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한 까닭에 3배로 인상함으로서 9배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지금 그 이론을 같이 전개하고 있읍니다. 저물가정책에 공헌할 수 있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나 현실과 철도운임이 변동하는데 저물가정책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 이론은 반대입니다. 이 철도운임 인상과 민생문제와 결부시켜 가지고 교통부장관은 연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인상과 아울러 민생문제를 고려하였다고 하면 저물가정책에 공헌할 수 있다는 논법은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물가정책에 공헌하기 위하여 철도운임은 3배로 인상해서 결과적으로 9배를 인상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면 그 전에 내가 교통부차관에 묻고저 하는 것은 철도종업원, 철도노무자가 동란 이래 많은 공헌을 하였든 것입니다. 철도운임을 올려서 저물가정책에 이바지하기 전에 당신 직접 관할하의, 차관의 부하인 공무원은 물론이요, 철도노무자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동시에 유엔 원조물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였으며 현재는 얼마나 확보를 하였으며 장래에는 어떠한 일을 할 의도를 가졌는가, 민생문제와 결부시켰다고 하면 직접 당신의 부하인 4만 이상의 종업원 노무자한테 어떠한 처우를 해 주었는가, 그 처우의 대책으로서 인상을 하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저물가정책에 공헌된다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르나 본 의원이 알기는 그런 공무원에 별다른 처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극단의 예를 말하면 노무자와 철도종업원의 처우는 처우에 반대되는 역행을 하였다는 것을 나는 몇 가지 지적하겠으나 이 자리에 지적할 시기가 아닙니다. 딴 기회에 국정감사, 기타로 밝히기로 밀고 이 저물가정책이라는 것은 교통부차관이 인상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보며 언어도단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둘째, 물론 군사상 필요한 교통기관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자원, 수산자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교통기구를 보수, 기타 여러 가지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명인 것도 저의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가고, 인푸레에 허덕이는 근로대중 앞에 근로대중이 이용하는 이 기관을 대거 3배를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보아서 9배의 증액을 나타내는 이 결과에 이르러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더욱이 도탄에 빠지게 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 말씀과 같이 철도 건설이라든지 기타 중대한 산업 개발을 위하여 우리는 당연히 하려고 하면 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특권계급 이외에 특권계급으로서 민족자본을 공채나 사채로서 그 경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피하면서 직접적인 근로대중의 생활에 위협을 받는 이 운임인상안이라고 하는 것에 교통체신위원회는 해당 분과가 돼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했는지 모르나 그 이외의 관계 분과로서는 도저이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 밝혀 안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야말로 철도종업원에 대한 대우 개선만 특별히 한다고 하면 다음 40만 공무원에 대한 대우도 여기에 총괄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운임이 3배라든지 정부 전매사업이 인상이 되면 인상될수록 저물가정책은 고사하고 물가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철도운임을 3배 인상함으로서 세궁민의 생활에 위협을 받으며 3배 내지 4배 이상의 운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중생활에 위협을 준다는 것을 아는 나로서는 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정책으로 보든지 민생문제로 보든지 어느 면으로 보든지 철도 건설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딴 길…… 즉 국채나 공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물가고에 허덕이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인상 이외에 길이 없는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세궁민의 귀한 돈을 상말로 긁어모아 가지고 쓸려고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업적이 났다고 하면 그것을 한 가지 들고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다소 동정할 용의는 본 의원도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의 업적을 볼 적에, 과거의 관록을 볼 적에 아까 민생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한 장관이나 차관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인상하기 위한 한 궤변이라고 하면 별개 문제이지만 논리에도 합당치 않으려니와 사실에도 합당히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부언해 두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지금은 교통부차관이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전라선 방면, 호남선 방면에 있어서 객차가 완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종래 과거에도 심했었고 나날이 밤낮없이 고치고 있읍니다마는 사변 후에 고친 120량의 객차는 대부분 본선 에 충당됐고 지금 계속해서 고치고 있으므로 불원한 장래에 전라선, 호남선에도 좋은 객차가 배치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오물 청소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도문제라고 볼 수 있읍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역 같은 데서는 용변지 를 우리가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금후 청소가 잘 되도록 힘쓰겠읍니다. 그리고 박정근 의원과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합처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여객운임을 올리는 것이 저물가정책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팽창한 통화를 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것이 왜 저물가정책 안 되겠읍니까? 화물운임은 안 올립니다. 여객운임을 올리는 것이 팽창한 통화를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그런 이론이 성립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암차표를 매매하기 때문에 지금 3배 올리는 것이 9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운임이 싸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생기는 것이에요. 운임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한 방법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권계급만이 살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있어서는 부산역의 차표 발매하는 그 상태는 많이 개선되었읍니다. 개선돼서 지금은 차표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가 많지 않습니다. 열을 지어서 내일 탈 차표를 오늘 몇 시까지에 그렇게 모두 팔고 있읍니다. 그리고 징수를 해 가지고 무엇에 쓰느냐 하는데 대해서 아까 석탄 철도 건설을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일부를 설명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쓸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 20여 가지 종목이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물론 종업원 대우 개선도 일부 고려하고 물가고로 인한 추가예산도 상상했고 노임 고등 으로 인한 경비조달도 상상했고 또 지금 그 외에 우리가 환도 한다면 긴급히 공사할 그런 제 용도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구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아직 국회에 정식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므로 말미암아서 전부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빈 숙사 운운에 대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목적은 지금 미군들이 휴가만 되면 일본에 가서 외화를 떨어트리고 돌아옵니다. 그것을 좀 방지해 가지고 이 나라에서 외화를 소비하도록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 소개합니다.

이 정부에서 배포해 주신 부표 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 개계표 이것은 운임을 인상해 가지고 아마 대개 여기에 쓸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1항을 볼 것 같으면 신규직원 698명에 대한 경비, 그 다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현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 개선 문제가 나와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사업관청이니만큼 불가피하게 인원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태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읍니다마는 좀 추상적인지 몰라도 기왕이면 현지에 있는 직원을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의 대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우 개선 문제와 증원 문제에 대한 두 가지 모순을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항목 대우 개선에 관해서 32억, 약 3만 2000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계산했는데 물론 이것이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도 형편이 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부나 국민은 어떻게든지 공무원 대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무슨 10만 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부적인 교통부만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부가 교통부의 공무원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관련에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저 합니다. 8항목에 있어서 공무원 양곡 총 추가경비 이것이 41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노임을 포함한 배급을 이미 통과된 예산에서 주게 되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본인 추가 계산이라고 해서 40억 양곡이 계산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건설비에 대해서 차관 말씀은 국무회의에서 통과 안 되어서 여기에 내용을 말씀할 수 없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숫자가, 대개 계획하고 있는 숫자가 나온 이상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은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이것이 3배를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2배를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이러한 숫자적인 근거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의 교통부 총수입액과 총지출액, 물론 이것은 인상되기 전입니다. 현재에 그것을 아시면 숫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분이 있읍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통부차관 답변하세요.

교통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1항목, 증원에 의거한 경비를 약간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이만한 인원은 증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예상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로부터 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건설공사를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람이 더 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양곡문제는 이렇습니다. 80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까지는 유엔군에서 본인분만은 무상으로 배급을 받어 왔읍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그 사람들이 유상이 아니면 안 주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85년도 예산에 본인분을 보지 않었든 것을 추가해서 봐 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고 철도 건설은 점촌서 문경까지 경편철도 가 있는데 하루에 6000톤 이상 수송할 수 없읍니다. 그 석탄 질이 퍽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를 놓게 되면 한 달에 1만 톤도 나올 수 있고 2만 톤도 나올 수 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월선인데 영월선이 지금 송학밖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비비에서 약 10키로 연장하겠읍니다마는 그 나머지를 발전소까지 이 철도를 끌어 볼까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철도요금 역시 세금의 일종인 관계상 우리 일반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특별회계만 이 수입을 가지고라도 그러한 건설을 하는 것이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 질문에 있어서 재무차관이 답변하시어야 되겠읍니다.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여객운임을 올리면 공무원에 대한 여비에 대한 예산을 추가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철도운임이 공무원 여비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그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중앙이 높고 지방에 갈수록 그 율이 적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전체에 대한 율이라는 것은 보통 상상하는 것보다는 저율 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도 철도운임을 올리지 않고 일반 일당 거마비에 대해서 올른 예가 있읍니다마는 특별한 이외에는 추가를 하지 않고 기정예산에서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왔읍니다. 이번에 이것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추가예산을 생각 안 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태완선 의원께서 잠간 전반 공무원 처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처의 입장으로 본다면 일부분의, 어떤 1처의 처우 개선은 균형상 할 수 없읍니다. 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니만큼 지방․국가공무원의 전체를 통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전을 시킬랴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재원과 처우의 전도 ,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저의들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추가예산의 형식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바랄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그칩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시는 중에 대략 요령을 다 들으셨다고 봅니다. 교통부차관 답변 중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제 를 잘못한 게 민도 문제라…… 이렇게 해서 민족적 모욕을 했읍니다. 이 민도가 아모리 진화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10년 전 왜정시대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청소 문제가 없었에요. 그때보다 민도는 시방 나졌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책임진 청소를 못 해 놓고 민족적 모욕을 국제적으로 새도록 만들어 놓고 민도가 낮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에요? 담배만 피고 앉었을 게 아니라 생각해 봐요. 어디서…… 민족적 모욕을 한다 말이요. 철도종업원들이 6․25사변 후에 애써서 한 그 공로는 하급 종업원들이 한 공로야요. 상부 책임자들은 무위 무능한 것을 해 가지고 나종에 민도 운운해가지고 자기 책임을 민족 전체에게 돌린다는 이런 언어도단의 말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 다음 암취인 문제를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것은 철도운임이 너무 싸서 야미가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표를 비싸게 사는 것이지 값이 낮으니까 비싼 값을 주고 산다는 이런 도덕심을 가진 사람도 없을 거구…… 값이 낮으니 일부러 3배를 올려서 살 사람이 어디 있다 말이에요. 이런 무식한 말씀을 자꾸 하는 그 교통부차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또 인프레 문제 운운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시방 말씀과 같이 350억이 증수 가 되어서 350억의 통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30배 올렸으면 3500억이 줄어들 거야요. 한 100억쯤 올리면 한국은행에선 발행 안 해도 되고요. 대뜸 다 줄어들 거야요. 도대체 인프레가 어떻게 영향이 되는가를 생각도 안 하시는 말씀이니까 교통부차관의 말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 용도 역시 애매한 답변을 하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할을 올린다면 철도종업원도 임금을 3배로 올려야 할 거 아니요? 그 예산을 생각 안 하면서 뭐…… 철도를 놔 가지고 석탄을 캐 가지고 그 석탄을 써 가지고 녹화를 한다, 이거 어디에서 하는 얘기야요?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렇게 교통부차관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한 푼도 올려 주고 싶은 생각이 없읍니다만 우리 국회 안의 재정경제위원회와 또는 교통체신위원회 또 아까 신용욱 씨도 돌아다니며 일부러 개별방문을 하고 통과시킬랴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모든 점에 있어서 한 5할 정도 올린다든지 배 정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일 30할을 다 올려놓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간접 대중과세를 하는 일에 같이 앞장을 선 사람이 되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국민 앞에 저서 안 될 것입니다. 국채를 소화하고 시방 여러 가지 세금을…… 이런 과중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 중에다가 또 철도운임을 올리면 이것은 철도운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선박운임이 올라가고 자동차 운임이 올라가고…… 이런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문 선생은 의식주 3요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의식주행 4요소를 얘기했에요. 인간에 다시없지 못할 교통에 이와 같은 대중과세를 하게 될 때 그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한 대로 양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그 점만을 생각해 가지고 어느 정도만 올려야지 30할을 다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 앞에 크게 과오가 있다고 생각함으로 이쯤 말씀해서 본안 처리에 저의 의견을 참고로 제공하면서 다시 끝으로 한마디 말씀할 것은 교통부차관, 이후부터는 그런 민도 운운하는 문제…… 취소시켜야 당연합니다만 자기 잘못을 갖다가 민족 전체에게 돌린다는 그런 문제…… 적어도 4000여 년의 예의지국의 민족을 변소깐에 소변도 못 하는 민족이라는 규정을 짓는 그 따위 발언은 고치기를 바랍니다.

변진갑 이원을 소개합니다.

좀 각도를 다른 방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이번에 철도운임을 2배나 올려서 3배로 한다고 그러십니다. 도대체 이 차를 안심을 하고 탈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6월 24일 호남선에서 발생된 사건은 대단히 크게 사회에 보도가 되었읍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모르고 있읍니다. 그 호남선 열차 습격사건의 진상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피해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 원인과 진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한 가지는 금반에 3배로 운임을 올려 가지고 신규로 철도를 논다든가 또는 일부 대우 개선을 한다든가 또는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의 잠자리를 새로 짓는다고 했지만 긴요한 선로 강화라든가 그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게 하는 방면으로 하나도 고찰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래와 같은 그런 한만 한 방침으로서 사고가 일어나면 공산당이 했으니까 오불관언이라고 밀어 버릴 작정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시책을 따로 강구하고 계신가, 또는 내무부에다가만 밀어 버리시고 마르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게 선로를 감시를 한다든가 또는 경비를 한다든가 그런 방면에 대한 고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말씀하자면 6월 24일에 발생된 호남선 피습사건의 진상과 그 선로의 경비 상황이나 장래에 이것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 방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민도 문제는 잘못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취소합니다. 그리고 호남선 열차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그 후에 국방부 내무부 교통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움지기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장차 국방부에서 아마 보고해 드리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교통부에서 보고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보고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종종 올라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도대체 철도를 교통부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 차를 운영하면 누구든지 안심을 하고 타도록,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역시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교통부에서도 지금 철도감시반이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감시를 여행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감시를 잘 하면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말을 들어 보건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장거리를 감시하고 또는 그 사람들의 대우가 나뿌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목숨을 걸고 감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 방면에는 교통부에서 국방부의 원조를 안 받드라도 교통부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것을 강구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외국 손님의 숙사라든지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외국 사람이 여기 와서 편히 잠도 자고 이것을 우리가 구상할 때에는 우리가 우선 첫째 그 기차는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부 직접 책임자가 답변을 하지 않고 국방부가 내종에 일괄해서 답변하게 하는 것은 좀 저는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묻지 않드라도 신문이라든지 모든 무슨 각도로든지 해서 이것을 사회에다가 공표하는 것이 교통부의 온당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부는 물론 사업관청이지만 한편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자격도 갖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의미에서 이러한 중대 사고를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발표하는 것을 국방부에다가 밀우고 내무부에다가 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우시지만 한번 그 진상과 사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은 교통부차관 소개합니다.

이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교통부 자체로서도 경비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무장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공비로 인해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역시 내무, 국방부와 협력해서 그것을 퇴치시키도록 극력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자세한 보고는 역시 두 부와 협의해서 정식으로 보고 올리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더 질문 하실 분이 없으시면 시간도 되고 오늘 몇 가지 안 있는 것 처리할 때까지 연장하겠읍니다. 여러분 별로 이의 없을 줄로 아니까 시간을 연장하고 오늘 간단히 두 가지 처리한 다음에는 아까 휴회 문제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서…… 이의 없으시면 이 일정에 오른 의사 진행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이종욱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긴 말을 드리지 아니하게 간단하게 의견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교통부에서 철도운임을 3배로 올리자고 안을 내고 또 교통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5배를 올릴려고 했든 것을 2배를 깎고 3배가 되었다고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그거니까 교통부에서 이 안을 제출하는 심산도 상당히 뜻이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시에 모든 우리 민생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철도운임을 3배로 올린다고 하면 다른 모든 물가가 그것을 따라서 3배로 오를 것입니다. 교통을 내놓고 쌀이 나올 수 없고 모든 물건이 교통을 내놓고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하나도 운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운임을 따라서 말끔 모든 물건 값이 올라가게 될 것이 정한 이치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전연 교통부에서 내논 안을 그대로 무시시키고서 부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 10할이면…… 3배에서 배를 깎고 배만 올리자는 것입니다. 10할만 올리자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일 좋다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이종욱 의원 동의는 현 운임의 배만 올리자는 동의입니다. 여기에 10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표결 도중에 나와 죄송합니다. 도대체 최근의 한발 관계 또 기타의 여러 가지 물가의 폭등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는 것은 누누한 설명을 요구치 아니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공무원의 생활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만 원, 3만 원 정도의 봉급을 받어 가지고 20만 원이나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올시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앞으로 물가를 저물가정책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고조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책이 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될 현상이므로 거기다가 또 다시 철도요금, 관영요금을 모든 물가와 같이 올려서 이것으로써 인프레를 조장하고 민생을 도탄에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로서 용인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를 내기 전에 먼저 전제조건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3배나 10배 이상의 인상하는 결의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만일에 여러분의 찬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안은 그대로 정부에 환송하는 것을 개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해요.

관영요금의 하나인 여객운임을 인상함으로써 물가가 등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에는 경우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 나올 줄 압니다. 지금 이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의원의 견해는 모든 물가가 고등 해서 국민생활이 대단히 불안정할 때에 철도요금을 또 올린다는 것은 물가인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반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면으로 볼 적에는 물가 자체가 올라 있으니까 어떠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그것이 다른 각도에서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객운임은 1년 반 전의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할 적에는 국가재정의 모자라는 부분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만일 국채라든지 차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새로운 통화를 팽창시켜서 물가고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가 올 것이고 국민의 주머니 속에 흐터져 있는 부동구매력을 흡수하는 결과가 온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운 물가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고 싶은 모든 국가적 용도에 당면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개의 여기에 배치 모순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지극히 곤란한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교통비는 일체 무료로 하고 세금은 면세를 하는 것이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데 지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국밥 한 그릇에 1만 원 가까이 하는 오늘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운임을 7000원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주야 없이 기차가 움지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용이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균형 있는 면으로 갖어가고 새로히 고등하는 면을 억제하는 이러한 종합적 정부의 시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책할 수 있을지언정 현저하게 비중을 잃은 이 여객운임을 3배가량 인상하는 것이 덮어놓고 물가 고등 정책이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 제안의 설명에 볼 것 같으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입을 못 시키니까 여기서 560억이라는 돈이 나올 적에 이것은 교통부 자체의 특별회계의 용도에다가 지출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도의 구상으로 이 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나로 하여금 얘기하라고 할 것 같으면 교통사업특별회계법을 고쳐 가지고 유엔군에서 주는 운임과 이번에 인상하는 이 여객운임으로써 교통부의 흑자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의 군사비에다가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재정의 실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할 이 면에 있어서 여기에 이만한 사업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추상적인 이론으로써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의원의 동의가 있었는데 성립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아까 이종욱 의원의 동의는 10할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배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15인, 가에 60표, 부에 네 표,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의사일정 3항과 4항을 바꾸었는데 역시 5항이 4항과 관련이 있고 그런 까닭에 부대해서 상정하겠읍니다. 간단히 말씀해서 결정해 주세요. 윤성순 교통체신위원장 설명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