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일전에 농림부장관이 말씀하기를 정부의 소유미를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가 폭등을 조절해서 우려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였는데 요새 쌀값이 이와 같이 올라가고 지금 또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과 기타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인데 그보다도 지금 쌀값이 이렇게 매우 급하니 농림부장관에게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발언을 하려고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미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했지만 식량대책을 여러분이 말씀하시였으니까 거기에 겸해서 이 미가가 이렇게 폭등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이 폭등이 안 되도록 완화시킬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뿐이올시다. 간단하게 이것만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미가대책에 대해서 농림당국으로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3월 1일에 부산에서 한 말에 5만 7000원 하든 쌀값이 3월 2일인 어제 와서는 6만 2000원 내지 6만 3000원에 등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산에만 한한 실정이 아니고 다소 전국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같이 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미가가 현재 등귀되고 있는 원인에 있어서 한두 가지 실정을 조사해 보며는 첫째로 항간에 많이 유포되고 있는 우리나라 양곡의 절대량이 부족하냐 부족치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작년도에 있어서 정부에서 1000만 석의 생산 예상고를 가지고 있을 적에 평년 생산고의 1400만 석 내지 1500만 석의 생산고를 가지고 있든 것에 비추어 3, 400만 석의 감소가 있으리라는 것은 미리 예측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또한 작년도에 1100만 석 정도의 수확을 가저 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나라의 농촌 실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영농을 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한해 혹은 예년에 충당하고 있든 10분지 1에 지나지 못하는 비료의 충당이라는 것이 큰 원인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금 미곡연도에 있어서 쌀에 있어서 3, 400만 석 혹은 기타 잡곡에 있어서 약간의 감소를 보았으니만큼 절대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서의 절대량의 부족은 정부로서도 그만한 시책을 미리미리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시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초에 유엔당국에서 이것을 볼 적에는 한국에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었읍니다만 그 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한재실정이라든지 비료실정을 참작해서 최소한도의 유엔 구호양곡을 보충해야 하리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1월에서 6월까지에 적어도 160만 석 정도의 식량을 외국에서 보충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160만 석 정도의 수량은 현재 매월 평균수량 정도의 수량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역시 보충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부 소유 불을 가지고 제1차로 700만 불을 할여 해서 조곡으로 7만 톤이 구입되어 가지고 있고 이미 일본에서 머지 않어 6만 3000톤 조곡의 수배가 완료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수량은 3월말부터 5월 초순에까지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역시 부족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2차로 900만 불의 정부 보유 불을 할여해서 140만 석의 수입양곡을 계획을 해서 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가차운 근역에 있는 지역에서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엔 제 국가의 원조라든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역시 부족한 점을 우리나라에 적을 가지고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정부의 양곡관리법에 있어서 인정되지 아니한 자유스러운 수입태세를 가저오기 위해서 정부양곡관리법을 수정을 해서 이런 데에 대한 해제를 해 주기 위한 의논을 내외적으로 국회 농림분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마도 금명간 본회의에 상정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무역회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하에 있어서 외국 시장에서 국내에 부족한 식량을 공급한다고 하면 현재 농림부에 수입 신청을 한 것이 약 4500톤 약 3만 석의 수입 신청 허가수속이 들어와 있으니까 만일 관리법이 수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점진적으로 이 수량이 증가되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다각도로 생각할 적에 반드시 우리나라에는 절대적으로 양곡 수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나친 생각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기정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정부양곡관리에 대한 수급계획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농림부장관이 세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298만 석의 수집 예정량에서 현재 약 200만 석의 수집을 완료하고 나머지 98만 석 정도를 보충해서 군인, 경찰, 공무원, 형무관 등등에 필요한 관수․민수에 보충하면 시초에 정부에서 계획했든 그러한 예정의 수량이 확보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폭등하고 있는 이 미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지고 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그 원인의 하나 둘 살펴보면 최근 서울인천 등지에 많은 피난민이 수복하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종전 부산에 집중하든 양곡이 서울, 인천, 대전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또 하나는 금년에는 이미 다 아시다싶이 토지수득세와 상환 양곡의 실시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세농가층에는 양곡이 없고 중농 이상에는 양곡의 제고가 있는데 중농이상은 경제적으로 지탕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춘궁기인 5, 6월의 시기를 대기해서 아직 매석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경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전남, 경남지대의 공비 소탕이 어느 정도 수송 제한이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해제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반 상인에 대한 심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저러한 것으로 해서 부산에는 적어도 하루 2000가마 내지 3000가마 정도의 양곡의 회전이 있어야만 원활히 자유 시장에 공급할 수가 있을 것인데 최근에는 1000가마 정도가 회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어제께 그러한 실정에 있음으로써 3월분의 부산시에서 수요되고 있는 세궁민 배급으로서 1만 3000석의 양곡을 지령하기로 했읍니다. 2월분 공무원, 기타 수요량으로서 1만 3000석이 필요한데 급료 관계로 늦었읍니다만 어저께 2월분 공무원으로서도 1만 2000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2만 5000석의 식량이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부산 시중에 방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방출이 아니라 정기적인 배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즈막으로 현재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2월 9일 이후 계속해서 하루에 1000가마 전후의 자유시장미를 조절하기 위하여 방출하고 있는 것은 많은 계단을 밟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약 1000가마의 양곡을 20개소의 장소에 분리시켜 가지고 가장 세궁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소에 한해서 시청과 동회장이 책임을 지고 반드시 과거의 공무원이라든지 노무자들이 이중배급을 받지 않는 순전히 세궁민에 한해서 배급 전표제도를 해 가지고 혼란을 가저 오지 않을 확고한 방법을 누누이 지시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에로가 있읍니다. 이 방법은 또 다시 좀 더 질서 정연한 방법을 채택할려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말씀으로서 저의 답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태완선 의원.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농림부차관으로서는 제가 듣기에는 간단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제 소방기계를 사러갔다, 이제 불을 끄는 약을 사는 중이다…… 다 타서 없어 질 것입니다. 항상 제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물론 이 쌀이라는 것이 누구나 이 정책을 맡든지 어려운 사태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정부의 모든 점을 볼 때에 항상 느끼는 한 가지 잘못된 점은 미리미리 몇 달 후에는 이런 사태가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기 한 대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미리 여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사태가 올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식량 문제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파탄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비로소 야단법석을 하면서 식량을 사러갔다, 돈을 맨들러 갔다 하는 이러한 되푸리 말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식량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서를 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가 이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기왕 질문하게 된바 저 역시 묻고저 했든 몇 마디를 이 기회에 질문하고저 합니다. 미가의 등귀에 관한 문제는 지금 말씀 드렸으니까 이것을 다시 되푸리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서는 저 역시 도저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숫자적으로 좀 회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대체 본 미곡연도에 알 수 있는 최근 일자로 토지수득세 또 토지 개혁에 대한 상환 및 귀속농지로부터 수집된 각 항목별로 도별 총수량 및 퍼센테에지 그리고 현재의 보유 잔고량 이것을 만일 여기서 세별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곧 가까운 시일 내에 숫자적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숫자만을 여기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2월 달에 들어와서 현재까지의 방출미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방출기구, 방출수량 그리고 방출한 결과 정부에서 의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좋은 효과를 거두었느냐 이것을 숫자적으로 여기서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 보유불 700만 불을 가지고 지금 식량을 사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세계가 식량에 기근이 되어서, 특히 아까 말씀한 카나다 미국 같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일본정부 자체가 수개월 전부터 모자라는 식량을 미리 수집해서 사오기 때문에 아마 금후에 있어서는 이 식량을 사는 이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바를 들을 것 같으면 매우 순조롭게 이 식량 사는 일이 진척되었어요. 1, 2월 있으면 우리 식량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 소견으로서는 도대체 책상에서 그리는 이상론같이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 질문서에 있는 것과 같이 세목적인 답변을 다음에 해 주시되 도대체 언제 얼마가 부산에 들어왔느냐, 언제 며칠 날 부산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여기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의원께서 그 곤란한 실황을 말씀했읍니다. 또 강원도에서 나와서 곤란한 실황을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이 거반 휴회하는 동안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종자 1만6000여 섬은 제외하고 최저한도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쌀이 약 20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소득세와 토지개혁에 의한 상환, 귀속농지로부터 수집될 양은 불과 4만 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16만 석을 어떻게 보충해서 해야 될 것인가? 말을 들으면 타도에서 얼마 얼마를 가저오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아직 실현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물론 쌀값은 현재 부산지구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드라도 시장에서 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200리, 300리 나가서 비로소 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뿐만 아니라 소위 산악지구에 있는 수전민들은 사실 그대로 칡뿌리를 캐먹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사회부에 관련된 일입니다마는 그러한 현실을 도대체 우리 정부에서 알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코앞에 있는 부산지구, 대구지구에 고약 바르듯이 조치를 하려고만하고 있으니 먼데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실은 장관․차관에게 보이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거짓말 없이 여기에 사실을 지적한 바에는 책임을 지고 농림부나 사회부에서 도대체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좇아 보내서 살려줄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되푸리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정부에서 좋게 여기에 답변하므로서 구렝이 담 넘어가는 듯이 책임만을 회피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좀 자신 있고 만일 여기에 말한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내놓겠오 하는 이러한 확고한 자신으로서 여기에 똑똑하게 숫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조병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미가가 나날이 올라간다는 것은 절대량이 부족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까 농림부차관께서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해서 외부에서 많은 쌀이 들어오리라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금후 몇 달 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급한 문제로 나날이 미가가 올라가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쌀 한 되에 6200원, 6300원의 시세를 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부산에서 쌀 한 되에 육천이삼백 원이 된다는 그 최대의 원인은 저는 정부미의 방출로 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론만큼은 대단히 좋습니다. 세궁민에게 양곡을 방출한다, 얼른 생각하기에 세궁민 손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나 그날그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어 나갈 수가 없는 이 세궁민들은 하루 한 되나 두 되를 팔기 위해서 아침 일찌기 일어나 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표를 삽니다. 전표를 사는 사람은 누가 사느냐 하면 그것은 모리배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사람은 하루에 10가마 이상을 사서 자기 창고에 쌓고 있다는 현실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방출할 의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가격에 대해서 어저께인가 농림부장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양곡이 아니고 금련 의 물건이기 때문에 정부가격보다 훨신 더 높다는 이런 말을 일단 시인하드라도, 이중 가격제를 채용하드라도 배급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폐단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방출제도가 재미없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서 도시로 양곡을 가지고 올 상인도 부산에는 방출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러니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루에 2000가마, 3000가마 들어오든 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방법의 하나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당국이 크게 반성하실 것은 모리배가 세궁민의 양곡을 전표로서 사갈 때에는 상당한 쌀이 그 창고에 있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을 움지기든지 해 가지고 이러한 난국에 있어서 자기 일개인만을 위해서 잘 살려는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출을 부산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미가를 떨어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는 방법이다, 금후 계속해서 방출미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도시에 일제히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 또 이 방출을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방도로써 할 것이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 이중제를 채택한다 할찌라도 배급제를 해서 고루고루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 벌써 필요한 점을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별로 더 첨가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몇 가지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시에 농림부차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 가운데에 첫째 말할 것은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아는 것은 작년에 미곡이 평년작보다 적어도 3할은 감수가 되었겠다는 것이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미곡이 우리 대중이 다 먹고 또 남을 만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태완선 의원께서도 미리 어째 준비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했읍니다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양곡을 미리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는 미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약할만한 점을 이때까지 절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 한 가지 대표로 말하면 지금 경북 같은 데서는 벌써 아사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귀한 양곡을 가지고서 술과 누룩과 떡, 엿 이러한 여러 가지 등을…… 이 부산시장만 보드라도 가장 범람하는 과자, 그 과자를 어떠한 사람이 먹느냐고 할 것 같으면 밥 먹고 배불은 사람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귀한 양곡을 가지고서 먹지 않어도 괜찮을 부문에 매사 이것을 10만 석이 소비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당국에서는 어째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시책이 없다는 것은 도모지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근자에 제가 발견한 사실인데 지금 들으니깐 군에는 우리 군대에 하루에 6홉씩 식량배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 식량을 받어 가지고 군인에게 멕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약간 빼어가지고서 그것을 조절해 가지고 다른 비용까지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특별히 여기에 병난 군인을 치료하는 병원에 6홉씩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병자가 하루에 6홉을 먹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현재에 우리 군인이 병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한 숫자는 몰으지만 아마 적어도 2만 명가량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만 명에…… 하루에 3홉 멕여 가지고도 넉넉히 될 병자에게 6홉씩을 그 환자에게 내주어서 그 식량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로서는 크게 생각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는 대답하지 않고 아마 국무총리서리께서 대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말하면 국가에서 소비되는 식량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음식이 썩어나가는 반면에 어떤 부면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죽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제가 첫째로 농림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어째서 이 절미운동 즉 말하자면 있는 식량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하도록 그 방향으로 나가는 한 가지 시책도 없으니 웬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 우리가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 전체가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사는 운동이라도…… 이제라도 일으키지 않으면 최후의 정말 대량 아사자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할는지 몰으겠읍니다. 아직 거기에 시책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좋을는지 몰으겠읍니다마는 그것의 일 계단으로는 없어도 괜찮을 부면의 식량 소비되는 것을 하루바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둘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아까 다른 분도 말씀을 약간 하신 줄로 생각하지만 이제 만약 정부에서 보유 불을 가지고서 쌀을 사드려온다, 밀을 사드려오면 앞으로 어떠한 방책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을 노나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분배 방법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시책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했지마는 재래와 같이 밀을 사드려오면 대부분 누룩 만드는 데에 나가지 않을가 저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밀을 빠아 가지고 전부 과자 만드는 데 나가지 않을가 저는 확실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들어오는 밀이나 쌀을 가지고서 장차 어떻게 해서 또는 정말 굶어죽는 사람에게 노나 줄 방책을 지금부터 생각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국민에게 명확히 알게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묻고저 하는 것은 이제 밀이나 쌀이 들어올 것 같으면 정부에서 사온 값대로 팔려고 하는지, 현재 시장에서 하는 것과 같이 지주들에게 쌀 한 섬에 약 10만 원 이내로 사가지고 지금 20만 원 이상을 받고 파는데 앞으로도 정부에서 그렇게 장사할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산에서 요새 쌀 배급이 하도 망축스럽게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불행히 지금 이 쌀을 노나 주는 그 장소 바로 옆에서 살기 때문에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 12시부터 사람이 모여가지고 오면 청년단이나 경찰이 와서 헤치면 또 오고 큰 야단났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배급하는 내용을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쌀 사는 쌀표라고 하는 것을 석 장, 넉 장 받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한 장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산시장에게 가서 질문했읍니다. 부산시장에게 ‘당신은 어째서 이것을 좀 더 규칙적으로 골고루 돌아가지 않게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니까 그 시장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농림부에서 골고루 분배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읍니다. 상식적으로 농림당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것 내가 시장한테 들은 말이기 때문에 시장이 나한테 거짓말 할리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대관절 현재 여기서 쌀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도모지 란탕이에요. 아무 법도 없어요. 오늘 탄 사람이 내일도 탈 수가 있고 모레도 탈 수가 있고 또한 그 반면에 열흘가도 못 타는 사람이 있는데 도모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방법을 계속해서 할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부산시장의 말씀 들으면 자기에게 이것을 전권을 주면 자기가 규칙적으로 잘 할 터인데 농림부에서는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헌조 의원……

저는 길게 말씀할 필요는 없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태완선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식량정책으로 인한 농림부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서는 앞으로 농촌。어촌을 막론하고, 도회지 일대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기아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오는 어떠한 대책보다도 앞으로의 좋은 선책보다는 당장에 오는 기아자를 면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농림당국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농림당국의 발언을 들어볼 때에는 앞으로의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는 불만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농림부 자체가 통계적인 계획이 없고 또 하나 앞으로의 전체를 어촌 또는 도회지를 막론하고 기아자가 생기지 않는 어떠한 대책이 틀림없이 국민 앞에 선포가 되어야 할 것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일대 유감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묻겠는데 적어도 각 도에 수집된 확실한 통계 숫자에 대해서 이것이 농림부 자체가 원하는 배급을 기해서 또한 그야말로 세궁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각 도에 반입된 양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수집될 수 있는 계획이 어떠한 양으로서의 수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니 농림부 자체가 알 수 없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토지수득세라든지 귀속농지 상환액에서 이러한 등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계숫자가 얼마냐 이것이 확실하니 나와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원활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의 질문의 한 가지 요지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자에 대한 식량이 확실히 떨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곡창지인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충청도 일대에 아직도 생산지에는 아직도 있을 것이라고 혹 정부당국에서는 강조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에나 또 우리 자체가 개개적으로 방문해서 볼 때에 농촌에나 생산지에서는 사실상의 식량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그야말로 앞으로 1개월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생산된 모든 식량은 어디에 흘려버렸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뿌로카의 손에 전부 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자체가 전체의 정부양곡으로 매상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뿌로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일반 기아자에 배급할 수 있는 정부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 이렇게 양곡대금이 앙등해서 6000원, 7000원대에 오른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분별해 볼 때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예가 하나 있읍니다. 물론 전체의 농림부당국에 예산이나 계획이라는 것은 하부로부터서 수확고의 실태조사가 명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확고의 실태조사가 말단에 있어서 확실히 조사되어 있을지라도 확실히 조사되어 있는 숫자를 정부가 명확히 이것을 규정을 하고 상환액이나 또는 5할 부족은 상환 연장을 시켜주어서 일반농민에게 확실하니 연장을 시키는 동시에 식량을 다소라도 확보시키겠다고 하며는 이러한 양곡의 곡가가 이렇게 앙등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령 예를 들자고 하면 어느 골에서는 총생산고가 10만 석 또한 정부상환액이 5만 석, 그 군에서 소비할 것이 10만 석, 부족액이 5만 석이라는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5할작 이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강제 배당을 시켜 가지고 가령 정부에서 매상할 수 있는 액이 2만 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만 5000석 내지 3만 석을 배당해서 생산자의 손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생산자의 손에 양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곡가가 앙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등등의 정부당국에서 시정할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에서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현연도 양곡정책에 있어서 사전에 있어서나 당면한 대책에 있어서 무계획성이고 불합리하다는 점은 태완선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이 지적하신 데 의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현재에 있어서 정부당국으로서 당면한 식량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시책인 소위 방출미 문제에 대해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정부당국으로서 금후 여기에 대한 시정방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방출미문제에 대해서는 과반 의사당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실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성과 모순성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무엇이냐 하면 현재에 있어서 국내 전체로 볼 때에 식량 사정이 가장 비참하고 곤란한 것은 부산시보담도 농촌 아까도 말씀드린 경북지방을 위시한 한재 혹은 전재가 극심한 지방이 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실례로서는 시장에 쌀이 전연 없어서 지방에 있어서는 아무리 비싼 가격을 주어도 살 수 없다는 실정이 증명하는 것이고 그 가격에 있어서도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도회지보담도 지방 시장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이 이것을 사실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으로서는 시장가격의 6, 7할의 가격으로서 방출하는 시장미 방출미를 부산시내에 한해서 방출한다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회 정의감에 비추어서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방출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나 또 이것을 실행하는 사무집행자의 질적 문제, 여러 가지 관련으로 해서 정부가 기도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구체적으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이고 농림당국으로서 아까 농림부차관도 자인하는 바이올시다. 이와 같은 실행 경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와 모순이 있어서 그 방출미 자체는 소기한 목적을 걷우지 못하고 적은 수량이나마 그 수량이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결과에 있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째로는 부산시내 미가가 방출미를 함으로 인해서도 여전히 억제되지 못하고 앙등일로에 있다는 것은 이 방출미 시책 자체와 결과에 있어서 실패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써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금후에 외국에서 몇천 톤이 들어온다, 몇백 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당장 방출하고 있는,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수량만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당장 기술면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는 것만이 당면한 정부당국으로서의 기술적 시책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시내에 한해서 방출을 한다, 그나마 이 방출 자체가 이와 같은 모순성과 불합리가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는 차제에 있어서 지난 과오는 과오이고 지난 일에 대한 책임은 책임일지라도 금후에 있어서 현재 이 시간부터라도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한 것에 대한 정부당국의 확실한 반성과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면 부산시내에서 매월 몇만 석 방출하는 이 사업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 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체되지 않도록 배급을 줄 것이며 한재가 심한 곳에 우선적으로 이 수량만이라도 할당을 해서 배급을 하는 것만이 전반적으로 미곡정책을 최소한도에 있어서 원활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목피로 연명도 못 하고 부귀가 생기고 아사자가 생기는 지방에 대한 응급한 구호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림당국으로서는 금후에 있어서 이 방출미를 중지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서 시책하고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농림당국이 이 자리에 있어서, 금후에 있어서 이 방출미를 부산시에 한해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출하는 것을 중지하고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의지해서 또는 농림당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좋습니다만 만일 그러한 확실한 약속이 없다고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다음 시간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방출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을 동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당국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러면 농림부차관 다시 소개합니다.

먼저 태완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좀 더 자세한 숫자를 가지고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숫자를 말씀드릴가 합니다. 대체로 윤곽만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미를 방출하고 있는 것은 부산만 하고 있읍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에는 하루에 약 1000가마니씩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부 보유 불을 가지고 매입하는 숫자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말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체로 700만 불을 가지고 정부에서 매입할려고 하는데 먼저 논의가 되는 것은 국내 무역업자로 하여금 불화를 불하해 가지고 무역업자로 하여금 사겠느냐 혹은 정부로서 정부 무역으로서 사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읍니다. 농림부에서는 일본을 중심해서 대만, 태국 혹은 가나타, 오스트라리아, 미주 등 각지의 시세를 받어서 모든 실정을 조사한 결과 가격이라든지 또는 재고 실정으로 보아서 미주에서 사는 것이 가장 적은 불화를 가지고 많은 수량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미주에 있는 정부의 도매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보 혹은 국제전신을 통해 가지고 지령을 해서 6만 3000톤을 틀림없이 샀읍니다. 그래서 이미 기리샤 선박을 2척을 이용해서 적선을 해서…… 현재 미주에서도 선박 수송이 용이하지 못해서 구라파의 선박 수송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의외로 용이하게 미주시장에서 그만한 수량을 획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4000톤 정도는 태평양 연안에서 사서 그것은 약 1개월이면 우리나라에 족히 들어올 수 있읍니다. 나머지 수량은 대서양 연안 항구에서 샀읍니다. 이것은 약 40일 내지 50일이 선박 수송의 시일로 소요되고 적어도 월 말까지는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하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읍니다. 이미 불화도 전부 전액을 미주 사국 당국에 송금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의심을 가지지 않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께서도 그러한 질문이 계셔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답변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금후 정부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정부양곡 관리를 추진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질문이 다른 의원께서 계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금년도에 있어서 정부양곡 관리는 200만 석 내지 300만 석 정도로서 국내에서 수집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미 토지수득세를 통과할 때에 혹은 양곡 수집을 시작할 때에 결정된 사항인 것입니다. 그 양곡 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이미 정부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50만 석은 작년 11월 1일서부터 금년 10월 말일까지 85년도 미곡회계연도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이 수량은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수량은 금후에 전체적인 수급계획이 세워지고 전체적인 수급계획이 차차로 도별 수급계획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도별 수급계획이 세워지면 각 도와 군별 수급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도별로, 군별로 부족량에 대한 숫자가 명확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데 대해서는 도 관리양곡으로서 보충할 것이고 또 그래도 부족량은 유엔 구호양곡으로서 보충할 것 입니다. 이미 다 아시다싶이 유엔 구호양곡이 과거에 있어서 사회부소관이였든 것이 2월부터 농림부소관으로 이관되었읍니다. 그런고로 2월부터는 국내산 양곡과 유엔 구호양곡이 다 같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급계획에 포함되었는데 포함되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어가지고 수요 면에 있어서 군경, 공무원, 노무자 혹은 형무소, 기타 중요한 직장에 수요의 인원 수에 좇아서 소요량에 따라서 도별로 군별로 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수급계획이 세워지면 각 도의 수송계획, 도정계획 혹은 배급계획이 실시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더 언급할 도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부관리 양곡에 대한 철두철미한 수급계획을 완수할 것이고, 둘째로는 그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에 있어서 국제시장에서 이 나라에 공급할 것이고, 세째로 생각하는 것이 이용설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내적인 소비절약 문제입니다. 그러한 수급계획이 실시될 것으로 믿는 것으로서 태완선 의원께서 아까 세째로 질문하신 것은 거기에 답변이 되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병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출미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다른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마지막으로 박만원 의원께서 세세한 질의고 계셨읍니다. 시초에 이것을 출발할 때에 저희들이 1000가마니 정도를 부산시에 내주고 방출하므로서 가격을 폭락시킨다든지 전국적으로 식량가격을 조절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왜 1000가마니 식량을 부산시에 방출하고 있느냐? 마침 2월 9일을 전후해서 계엄령이 공포되었읍니다. 부산시에서 종전에 집중되고 있든 양곡이 갑짝스럽게 줄어졌읍니다.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부수급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양곡을 가지고 부산시에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응급조처로 1000가마니 정도로 방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계통을 세운 금련을 통해서 방출해 달라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동회나 시장을 불러서 전면적으로 동회나 시장에게 일임해서 금융조합연합회는 다만 수송과 배급, 결재의 업무만을 담당시켰읍니다. 시장과 동회를 시켜도 잘 되지 않을가 해서 10개소로 해서 배급을 해도 잘 되지 않어서 20개소로 증가를 했읍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어서 배급제도에 흡사한 전표제도를 만들어서 세궁민이 많은 부락에 노나 주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읍니다만 잘 이것이 여의하게 현지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에서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이것이 배급제도가 아니지만 지금 현재에는 거진 흡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용설 의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우리나라의 양곡 소비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1월 28일 날짜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표해서 양곡 소비절약에 대한 공포를 내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모든 시책을 한다 하드라도 양곡에 대한, 소비절약에 대한 운동이 없어서는 양곡의 해결을 하지 못하리라고 논의했읍니다. 적어도 1할 정도의 양곡을 소비절약하면 200만 석의 양곡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합심 합력해서 2할의 양곡을 소비절약한다고 하면 400만 석의 양곡이 느러날 것입니다. 우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시장에서 수입된다는 문제도 여기에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조양곡에 대해서 논의했읍니다. 현재 재무부에서 약 6000만 석에 미달하는 수를 주조용 양곡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 주조용 양곡에 있어서는 3분지 1 정도를 소비절약한다 하드라도 40만 석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 20만 석을 소비절약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세무관서에서 조절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구구한 예측을 가지고 있는 100만 석 혹은 200만 석 정도의 밀조를 하고 있는 것을 어느 방법으로 단속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읍니다. 현재 세무관서만이 밀조를 취조한다는 것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대단히 곤란하니까 군․면 직원까지라도 확장을 해서 밀조를 취조하는데 일대 운동을 일으키면 어떨가 하고 논의했읍니다. 엿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조정에는, 엿이나 떡에 대해서는 영업에 대해서 허가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군수 혹은 구청장의 허가제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억제하는 것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가 그러한 견지에서 대통령령이 그러한 지향을 두었읍니다. 또 나머지에는 일반음식점, 요정 그러한 데 대해서 소비하고 있는 귀중한 양곡을 반드시 우리는 일대 결심을 가지고 소비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령의 양곡 소비절약의 규정을 공포하고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모법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대단히 유감인 것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데 조처를 하지만 모든 국민은 그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법에 있어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실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민은 처벌해서 비로소 법의 시행을 가저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시책에 있어서는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넣어서 개정하는 법안을 농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조속한 기간 안에 이러한 처벌규정을 본 회의에서 규정해 주시면 대통령령으로 강력히 이러한 것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농림부 당국으로서는 이 소비규정이 절대적으로 요청됨으로서 양곡관리법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시생활개선법에 이것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이 법안과 소비규정에 대한 요령을 사회부에 넘겨서 사회부에서 전시생활대책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통과되어 전시생활…… 본 회의에 부의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통과되면 국민은 일치 협력해서 일대 소비운동을 전개해야 되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으로 이용설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의군인에게 6홉을…… 국무총리에게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군에 대해서는 수급계획에 좇아서 6홉의 양곡을 배급하게 된 것입니다. 상의군인에 대해서는 6홉은 많지만 장정 일선 군인에 대해서는 6홉이 더 필요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양곡의 예정하고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배급할 것이냐 질문이 그다음에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양곡으로 현재 정부 보유 불로 수입하고 있는 78만 석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98만 석에 포함되어서 수입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수급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규정된 배급계획에 좇아서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국내산 양곡가격과는 이중가격이 적용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국제시장에서 획득한 불화가격에다가 공정 환산율을 승해 가지고 일정한 비용을 가해 가지고 하면 산출되지 않을가 짐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입가격 결정되는 대로 또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수집양곡에 대해서 숫자적 기초라든지 통계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시간이 있는 대로 다시 세세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러한 숫자적 근거라든지 모든 통계는 저희 담당자에게 정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다른 기회에 설명드릴가 생각합니다. 다만 정 의원에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행정당국에서 조처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조정된 범위 안에서 움지기는 것이지 법 이상 초과해서 움지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의원이 우리나라에 현재 토지수득세나 수납양곡 그 범위 이상을 초과해서 부유층 중농 이상이 양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공출이나 수집을 해서 이제 새삼스럽게 배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공출이나 수집을 해서 도시나 세농가에 배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우리나라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뿌로카 도매상, 우리나라에 양곡도매상이 엄연히 양곡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정부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발언 중입니다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전연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 외에 긴급한 몇 가지 처리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도매상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정부에서 매상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이 계신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예산 조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길이 열려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것은 아즉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농가의 중농 이상의 생산자가 가지고 있느냐 혹은 뿌로카의 도매업자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대단히 차가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만일에 도매업자가 500가마의 양곡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는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소수 도매업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양곡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다수의 도매업자에게는 커다란 양곡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만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출 양곡에 대한 말씀은 아까 태완선 의원의 질문하신 답변으로서 대치할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후의 정부 미곡을 방출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점에 있어서 세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금후의 정부양곡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수급계획 밑에서 주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드렸으므로 거기에서 짐작해서 이해가 계실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대개 저의 답변을 이로써 그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박만원 의원까지 질문하면 끝이 날 것이였는데 그다음에 또 세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로써 오늘 몇 분이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 질의응답에 대한 것은 이로써 끝내겠읍니다. 그러고 잠깐 여기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것을 오늘 문교위원회에서 여기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 보고 들어온 것을 벌써 제안자 몇 분이 30인 이상의, 즉 우리 규칙에 의해서 30인 이상의 연서로서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요구가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이를 대단히 급하다고 좀 시간이 늦었지만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읍니다. 그러니 잠깐 이것 처리할 때까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 주세요. 안상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보고를 들을려고 그랬는데 여러분께서 모레하자고 그러니까 이것 모레 취급하도록 합니다. 모레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