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얼마 전에 판문점회담이 개시되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5대 원칙을 판문점회담에 제시하였읍니다. 그러나 하등의 반응이 여지껏 없었읍니다. 또 얼마 전에 상이포로 교환에 따르는 정전회담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의가 많었읍니다. 즉 그 토의는 무엇이냐 하면 상이포로 교환에 있어서 저쪽에 넘어갈 것이 5800명인데 우리 쪽의 상병포로는 600명이라는 그런 부당성을 띠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많었읍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부로 상이포로 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동한다. 그러나 이 부당성을 띤 숫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십자사 하에서 상병포로를 교환하자는 그것이 둘째 문제이고, 또한 전시에 불법으로 저쪽에서 부뚤어간 국회의원, 일반 시민, 납치 인사를 무조건 송환해 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정부에 제안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하등 모르기 때문에 외무부장관․국방부장관․국무총리를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첫째로 본안대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5800명에 대해서 저쪽은 600명,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어떤 항의서를 제출했는지, 납치 인사 송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묻고저 합니다. 또한 정전회담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말 가운데에는 첫째 UN 측에서 하두 강경히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나오지 않는가? 또한 소련 국내의 정세가 너무도 복잡하니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또 어떤 말은 이놈들이 다른 전략을 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확실히 믿기는 스타린의 침략정책은 확실히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UN이 희랍을 원조했고 또한 독일에 대해서도 그랬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UN의 도움으로 완전히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패하는 동시에 UN총회는 더욱 공산주의에 대한 증악감 을 갖게 되었습니다. UN총회는 더욱 군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이북 북진 태세가 가추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유화정책이 확실합니다. 또한 국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인 모양인데, 하여간 거기에 또 속지 않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히 짐작하시는 일입니다. 또 둘째로 상병포로를 교환한 후에 다른 포로도 교환하자, 그다음에 정전회담에 있어서 너무 심각한 협정을 만일 우리 정부 주권 의사에 배치되는 협정을 할려고 하는 그때에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한 정도로 끄치겠읍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오늘 판문점 상이포로 교환에 대해서 좀 물어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왔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멀리 정부를 떠나갔다 온 사람으로서 한마디 보고도 여러분께 드릴 기회를 얻지 못해서, 못한 이 사람으로서는 한마디의 말씀을 얘기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무위원회라든지 또 사적으로는 국회의장에게도 내가 멀리 갔다 온 사람으로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의 사무로서 매우 긴박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랬는지, 좌우간 기회를 얻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개인으로서 국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인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여 한마디 말씀을 대답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이포로 교환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아시지만 이번에는 본 회담의 기초가 상이포로를 교환하는 데에 제한이 되어 있었고 다만 풍설이라든지 혹은 좌우 쪽의 암시에 의지해서 이 상병포로의 교환 토의가 구경 은 전면 휴전회담, 즉 전면적 포로 교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휴전회담이 본격적으로 진전되지 않나 이것을 정부에서 주시하고 있었고 또한 여러분께서도 상병포로 교환 문제보다도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정부에서도 이 상병포로 문제가 날 때에 어떤한 발전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곧 그 점을 경솔하게 건드려 얘기하는 것도 마치 상병포로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오해할까바 아무 발언도 아니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상병포로를 교환하는 어떠한 협약이 조인되고 그 내용이 명백히 되자마자 외무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날짜로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있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신문에 났는지 보셨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오늘 대답해 드릴 그 요점이 그 성명 자체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즉 아까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5800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의 포로를 우리 측에서 넘겨주는 반면에 저쪽에서 우리 측의 포로를 보내는 것은 겨우 600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이것은 10 대 1 비율로서 너무나 균형이 없는 처사처럼 보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상병포로라는 것은 중병자에 한해서 즉시로 교환하는 쥬네바협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숫자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숫자가 다 같다는 것은 포로를 보호해 주고 포로 개인에 대해서 그 관리하는 중에 큰 비용이 났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봐서 또 따져야 될 것입니다마는 잡힌 즉시로 교환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니 별로 비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양쪽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돌연 이것을 교환하게 되니까 물론 경제 문제도 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본래는 숫자에 과히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협정을 보면 중병 환자라든지 중상 포로는 즉시 교환하지만 경상 혹은 경병 포로는 중립국으로 보낸다고 하는 그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거기에 모든 관련된 점을 들어서 우리 정부로서 이때까지 취해 온 태도라든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성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어제 성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회에서도 그 납치 인사에 대해서 중요한 성명을 주어서 외무부로서는 적지 않게 힘을 찾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북한 우리 동포는 극소수의 반역 공산도배 를 빼 놓고는 전부가 해방되지 않은 우리의 국민으로 보아왔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포로라고 남한에 와 가지고 자기가 다시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넘겨주기를 원치 않고 대한민국 천지에서 살겠노라고 하는 자기의 의사를 표한 사람은 그 선택한 그 사람의 본질에 비추어서, 또 그가 대한민국 천지에 있겠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로 말미아마서 그는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의 해방된 국민으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라고 우리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잡힐 때에는 포로 상태에 있었고 또는 포로 관리를 UN군 측에서 하니까 어떤 방편인지는 모로겠읍니다마는 그네들이 수용소에 같이 있다는 것뿐이지 대한민국에 남아있겠다는 것을 자원하는 그네들을 이북 포로라고 하면 그것은 즉 해방된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고 포로로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존엄성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주권을 무시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일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도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UN정치위원회에 나왔을 때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나간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설명을 했읍니다. 그 설명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대개 다 보고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때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저이 우리가 보통 포로로 볼 수가 없어서 외국인, 포로 취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중립 지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외국 포로를 보낼 때 그들도 같이 넘겨 보낼 수 없고, 또 중립국으로 그네들을 전송할려는 거기에도 동의할 수 없다 하고 그때에 분명히 이야기했읍니다. 또 나가서 만일 어떠한 협정으로서 이북으로 가기 싫어하는, 대한민국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그 해방된 새 국민들을 어떤 제3국으로 보내 가지고 중립국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강요한다는 그런 협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손상시키는 협정으로 보아서 거기엔 찬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더 심하게 나가서는 만일에 어떤 국제기구에서 세계 정부라고 자처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그만한 정도의 주권 양보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기구의 회원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그런 점에 있어서 모범을 먼저 보이면…… UN의 양여하는 모범을 실제로 보이기 전에는 앞서서 그런 것을 응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외무부에서 발표했다고 하는 성명이 그것을 재강조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적어도 상병포로라고 하드라도 지금까지의 자유송환 원칙만은 여기서부터 살려야 되겠다고 강조했고, 또 혹시 경상병포로를 중립국으로 보낸다는 말이 나드라도 여기서는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였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하신 결의에 비추어서 납치 인사는 저쪽에서 너머 수를 적게 상병포로를 보내는 그것을 석방하는 의미로서 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네들이 불법으로 했고 일단 한 후에는 무조건 석방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무리하게 억류시켜 가지고 잡어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일인데 그것을 자기네가 경상 환자의 대신으로 이쪽에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공산 측으로서 일종의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마땅히 빨리 넘겨 보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또 그런 점에 정부의 태도가 어데 있다는 것은 대개 말씀드린 셈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주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만일 전반적 포로 교환문제 내지 전면적 정전협정 문제까지 발전되는 정세에서는 어떤 태도를 갖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대답해 드리지 않아도 벌써 정전회담 문제가 일어날 때에 정부로서는 5개 항목에 걸친 정부의 태도를 표명했든 것입니다. 이때까지 5개 항목에 대한 태도는 조곰도 변경한 일이 없고 포기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 무엇이든지 사태가 진전되는 대로 거기에 대처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보아서 졸연 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추궁하지 마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양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에 있어서의 우리의 대처하는 문제가 복잡 미묘한 만큼 여러분도 더 자세히 추궁하는 것을 마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오늘 모처럼 여러분 장관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대한 대외 관계를 묻는데 어느 때를 기해서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외무부장관은 그런 말씀을 너머나 추궁하지 말라고 했지만 몇 가지 점을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제 외무부장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그 가운데에 이번의 정전회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대표를 파견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주권 침해라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이 기억이 됩니다. 이 주권 침해라는 말이 그렇게 쉽사리 할 말이 아닌데 일국의 외무장관으로서 주권 침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논고와 또한 장래의 대책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보는 바로서는 포로 교환, 정전협정이야말로 소위 UN군 통사권 발동으로 한 군사작전 활동의 일부가 아닌가? 그런 까닭에 이것을 이때까지 한 모양으로 귀결 짓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주권에 무슨 침해가 되는 것인가? 또 과연 외무부장관 말씀과 같이 주권 침해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장차 어떻게 우리 주권을 회복할 그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묻고저 합니다. 또 외무부장관께서는 ‘우리는 정전협정에 대해서 벌써 5개 원칙을 발표한 일이 있다. 그런 까닭에 금후에 정전협정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혹은 휴전회담 혹은 정치회담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서는 역시 효력을 발하지 않고 또한 알려고 할 것도 없다’ 그런 결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금후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종래의 여러 가지 관계로 보아서 휴전회담이라든지 혹은 정치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여 없이 진행될 그런 우려가 있는 이 단계에 5개 원칙을 성명했다는 것으로 금후의 대책이 수립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대외․대내 각 방면에서 금번의 정전회담이라는 것이 소위 미국의 롤빽 정책으로부터 쏘련의 평화 공세에 일종 쓸려 들어가고 있는 한 단계로 대단히 우려해 가지고 보고 있는데 외무부장관으로 하면 대단히 태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요컨데 우리 외무부의 종래의 태도로 볼 것 같으면 정전협정뿐만 아니라 모든 대외 관계, 그 대책이 과히 수면 상태로서 또한 오불관언의 태도로 있다가 그 사태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뒤에 어시호 그것은 우리의 견해와 다르다든지 혹은 비난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해 오는 것이 간간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요컨데 우리 외교 자주권 혹은 주도권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제압하고 제박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오불관언의 태도로 소극적 태도로 혹은 수면 상태로 내려오다가, 가령 말하자면 자승자박의 원인을 지여 가지고 결국에 그 사태가 깊어진다든지, 그 결과가 우리의 뜻과 달러진 뒤에야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컨데 지금 이 단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거족적 이 6․25사변이 수습이 되고 우리 민족의 사활이 여기서 결정될 중대한 단계에 처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5개 원칙만 내걸고 아무 대책도 없이 적극적 노력도 없이 있다가 그 결과가 우리의 예기치 않은 민족적 큰 손실이, 불행이 올 것을 우리가 미리 염려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후 적극적 외교 방침이 없으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정전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 민간단체가 연합이 되어 가지고 통일없는정전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듣건데 장차 한 10인 내외의 우리 민간 외교 사절단을 파견한다고까지 결의가 된 모냥인데 금후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회라고 할지 민족회라고 할지…… 성원하는 의미에서 그이들을 파견하는데 알선하는 노력을 애끼지 않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일 문제가 여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필경은 우리 정부에 달라 불하 같은 것을 청할 때에 그 액수가 얼마가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처지로 보아서 중대한 사명으로 보아서 여기에 소요되는 몇 십만 딸라가 그리 큰돈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일을 실현하게 해 주실 그런 용의를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 이 몇 가지 말씀을 묻고 고만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세요.

의장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 했으면 좋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김양수 의원께서 금번 상이포로는 전쟁의 일면으로 연합군의 통수권에 관계되는 한 전쟁 행위인데 이것을 일종의 주권국가의 침해같이 말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과 아까 외무장관이 너무 이 점에 지나치게 묻지 아니했으면 좋겠다는 그 점과 결부해서 이 말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하야 얻고저 하는 소득에 반비례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일종 대단히 어리석은 기우이지만,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상이병 포로 교환에 대하여 신중한 결의를 했지만 그 결의가 상이병 포로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고 금번 우리에게 돌아오는 UN군 상이병 600명 중에 약 400명이 우리 국군인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충분한 의사가 은연 중 이 일을 집행하는 곳에 통하지 않었다는 것은 이제 변 외무장관의 증언으로서 지난달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느냐 않으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 이상 더 외무장관의 입을 통하여 증언을 듣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을 통하여 얻고저 하는 소득에 반비례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 점은 이 정도로 우리가 듣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한 가지 올라온 길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철의 장막 속에서 해방되어 민주 진영에 가는 사람을 결코 민주 진영에 그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들이 자기의 일선 부대로 적진에 보내는 것같이 보내서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중공에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일본 부두에 내리자마자 자기의 가족을 상대하여 너는 너고 상관없다. 이래서 중공에서 돌아온 일본인들이 일본 국내에서 어떤 어려운 사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인민군 포로를 이북에 보내는 UN군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5800명의 포로를 이북에 보낼 때에 얼마나 우리 전쟁에 도움될 만한 훈련과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돌아오는 600명 포로는 대한민국 정부나 UN군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상당한 그들에게 어떤 준비가 있어서 우리에게 돌려보낸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정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철의 장막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정신을 수술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말이 들리는 차제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나 국방부로서 이 600명 상병포로 귀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처가 어떠냐? 정말 이 괴뢰군들이 이 600명 포로를 우리에게 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신 무장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는 그들의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말소시킬 수 있는 이 귀환 포로의 문제에 대한 물심양면의 충분한 대비, 충분한 여기에 대한 대우, 충분한 지도․감독, 이것이 완전치 못할 때에는 상병포로병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본의 아닌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대단히 포로병이 돌아오는데 충심으로 기뻐하여마지 않는 반면에 악착한 그들이 포로병을 통하야 우리에게 나쁘게 의도하는 그 점을, 말씀하기도 마음 아푸지만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가지고, 이제 국방부일는지 모르지만 어느 부처든지 돌아오는 상이포로병에 대한 충분한 그들에 대한 대우 문제, 금후 그들에 대한 지도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올시다. 오늘 아침 7시 30분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제 금방 들어온 뉴스라고 하면서 들어온 말은 ‘압록강 부근에 있는 UN군 상이포로 20차량이 이제 금방 떠나서 16일에는 개성에 도착한다’ 이것을 2차․3차 거듭 방송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개성에서 한국정부에 수도 된 그 순간부터 조곰이라도 불만이나 불쾌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모든 점에 충분한 준비가 완비되어 가지고 이들을 받어들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저 합니다.

외무장관의 답변을 듣겠에요.

아까 세 가지 질문을 김 의원께서 하신 줄 아는데요. 첫째는 정전회담이라는 것은 본래 군사적 회담인데 정부에서 대표를 안 보낸 것이…… 안 보내게스리 된 그 일 자체가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하는 일이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침해하는 것처럼 내가 아까 말씀을 하신 줄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한테도 정전회담이라는 것은 군사적 회담으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가 거기 출석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언제 와서 답변할 적에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혹 대한민국 군국의 장교 한 분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무연한 사실이고 그가 참여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UN군의 일원으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주권 침해니 하는 문구는 거기 관련되서 대표 선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말한 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내 생각 같아서는 좌우간 조곰 관련 없는 것을 관련시키셔서 말씀을 고의로 하신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기록에 있을 것이니까 이 사람의 답변이 충분치 못한 줄로 생각하실 것 같으면 나종에 국회의 기록을 보시고서 또 질문해 주시면 거기 답변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주권 침해라고 하는 이 문구는 내가 쓸 적에 그 UN정치위원회에서 준비했다가 못 쓴 그 설명서의 일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보시다가 거기 관련된 점을 혹 밝혀 보시면 이 사람의 말을 짐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5개 원칙을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협정이 된다면 그 협정이 무효라고 하고 5개 원칙만 내세우겠는가, 그래 가지고 일이 추진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만 외무장관의 5개 원칙이라고 말씀했읍니다. 외무장관은 이 사람도 그렇고 또 이후의 외무장관도 그럴 겁니다.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정부의 정해진 방법을 발표하는 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외무장관이 무슨 원칙을 제조한다거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요. 외무장관의 5개 원칙이 아니라 정부의 5개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물으신 것은 쏘련이 평화 공세를 누차 기도해 왔는데 이번의 마랜코프 새 평화 공세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서 희생이 될는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위기에 처해 가지고 외무부에서는 장관부터 너무 태연한 태도로 소극적 수면 상태에 있으니 대단히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이 사람도 김 의원께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만일 적극적 시책이 계시고…… 좌우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책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 시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다소 이 사람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해 드리는 것은 혹시 좋은 명안이 있으시며는 공중 앞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거북한 것이 있으면 본인을 넌즈시 찾으셔서 추궁을 해 주시면 이 사람 양심으로 들을만한 일이 있으면 환영해서 듣겠고, 또 이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면 분명히 못 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하겠읍니다. 한데 사실 이 사람의 소감도 답답해서 질문하시는 김 의원의 심리와 똑 마찬가집니다. 물론 시책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좀 뚜들겨 부시고 싶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할 힘이 있었으면 좋겠읍니다만 어떤 때에는 지금 탄식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탄식을 공중 앞에서는 안 합니다만 더러 할 때가 있읍니다. 민간사절단 보내는 것은 물론 정부 보유비를 쓰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고 사절단 자체를 보내는 것도 이 자리에서 외무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발표하기는 좀 중대한 줄 알어서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의논할 자리에 의논을 한 뒤에 혹은 개인으로나 혹은 언제나 말씀을 한 번 해 드릴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물을실 게 있으면 내가 혹시 노치고 못 들은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포로 받어들이는 데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그거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정부로서도 여기서 무슨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얘기는 할 수 없읍니다만 아마 특히 국방부…… 말하자면 국가 안전에 직접 책임을 지는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실 줄 알고, 또 그 말씀 들은 걸 가지고서 그 관계 부처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좀 이 사람이 궁금해서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좀 더 그런 대책을 연구해서라도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권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외무장관 답변 중 자기는 정부의 의사를 발표하는 한 대변자에 지내지 못하고 개성이라는 것은 전연히 없다는 데 대해서 질문할 사람으로서 퍽 한심합니다. 외무장관은 발표하는 도구에 지내지 못한다면 공보처장이면 만족하지 외무장관을 둘 필요가 어디 있에요? 외무장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포부라든지 역량을 대통령께 진언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요. 동시에 정부의 의사가 자기의 의사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드라도 자기의 포부라든지 역량을 거기에다가 추진시켜서 그것을 반응시키는 것이 가장 외무장관의 중책인 줄 아는데 자기에게 별로 물을 게 없고 한 도구에 지내지 못하다는 것은 개성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질문할 사람이 용기가 없어저서 질문할 수 없이 전연 없어지고 말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질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외무장관…… 개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에게 반응되고 또한 국제상에도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그런 줄로 알고 외무장관은…… 개성을 잃어버린 외무장관은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외무장관께 하나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요런 상병포로 교환하는 그 인원수가 먼저번 클라크 장군이 저쪽에다가 교섭할 때 미리 그것을 내논 인원수인지 그렇지 않고 임시 600명이라는 인원수를 10 대 1로 정한 그 인원수인지 그걸 우리가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는고 하니, 이것이 포로를 교환할 때에 작년에 UN에서 이북 측에 대해 가지고 포로 교환하자고 할 때 그때 발표된 인원수와 지금 우리가 현실로 교섭하는 그 인원수와 대조해 보면 천양지차가 있에요. 하니 무슨 이유로 급작히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만일 상병포로 교환한 후에 협정이 추진된다고 하면 UN 측에서 휴전을 수락한 뒤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그 휴전조약에 추수해 가지고 휴전 상태로 들어가느냐? 또는 UN 측에서 휴전을 수락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한다고 하드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전쟁 상태로서 중공군이라든지 혹은 이북 침략군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는 우리가 UN 측에서 이북 측과 휴전조약을 할 때에 그 외교 용법에 있어서 하이콘트렉탕파티라는 걸 반드시 쓸 줄 생각합니다. UN 측에서 주권국가로 승인 안 한 자기 대상자에게 이런 용법을 써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실상 주권국가로 승인할 그런 위험 상태에 있을 때에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태도로다 응할 것인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 답변만은 외무장관이 개성을 가지시고 좀 책임 있게 밝혀 주셔서 내․외국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다는 것을 좀 명백하게 알리기 위해서 답변을 요망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 듣겠어요.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마디가 외무부장관이 아무 의사도 없고 아무 주변이 없는 1개의 무슨 유성기나 녹음기와 같이 되어 가지고 1개의 도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도구라고 하는 문자를 좀 채택을 너무나 심각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외무장관이 정부나…… 물론 정부나 거기에 대변자로써 외무장관이 의견이 있다 하드라도 그것은 정부의 의견으로 파악된 뒤에야 자기가 이면에 있어서는 얼마나한 정부 정책을 이루는데 이면공작을 한다 하드라도 그것은 일단 정부 정책으로 된 뒤에야 외무장관이 비로소 발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살림사리를 이렇게 캐서 아실 필요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상병 수에 대해서 클라크 장군이 처음에 비율을 가지고 있든 것을 그대로 추진해서 공산 측이 그대로 수락하도록 한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중간에 무슨 곡절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균형이 없는 그런 비율을 표시하는 인원 수를 정했는지 그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을 좀 이 사람이 알어보기 전에는 그 회담에 있지 않었기 때문에 클라크 장군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되었다는 전말을 여기에서 대답드릴 수 없는 것은 성의가 있든 없든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것이 적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참고로 할 것은 먼저 포로 수를 좌우측에서 가지고 있는 수를 교환했읍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약 1만 명 넘는 포로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약 17만 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읍니다. 하니까 상병포로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 포로 전체의 수의 비율을 조차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로되 좌우간 그런 차이가 이번 상병포로 교환하는 데에만 들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있다는 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박했고, 그러면 그 대신으로 우리 납치 인사라도 당연히 무조건으로 석방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다음 휴전 후에, 간단히 말하면 일단 휴전이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로서 단독 행동을,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독 군사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의미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휴전 회담 자체가 반드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여야만 될 그런 상태로 될는지 안 될는지 지금 우리가 주시만 하고 있을 뿐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런 상태로 휴전회담이 체결이 되리라고 지금 우리가 곧 단언할 수가 없읍니다. 하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군 전부를 UN의 행동에 주권적인 행동으로 갖다가 부친 것이니까 만일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에까지 나가면 이것은 우리 국방상 견지에서 우리 독립,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 내린다고 하면 물론 주권적인 행동으로 우리 국군을 어느 행동에 부친 것 같은 주권적 행동에 있는 것을, 국군과 그 국군을 예속시키고 있는 단체와의 관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주권적인 행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니까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째 하이콘트렉팅파티라고 하는 말을 만일 북한 괴뢰 정권에 쓴다면 이것은 그 협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북한 괴뢰 정권을, 말하자면 승인하는 셈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게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둘째 문제가 만일 아까 질문하신 것이 둘째 문제가 우리가 단독 행동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면 그런 형식의 휴전협정이라고 하면 이 세째 질문은 자연히 그 둘째 문제에 대해서 취한 행동이 수행될는지 모르는 그 행동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가 정해질 줄 압니다. 그 이상은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권태욱 의원 소개해요.

외무부장관에게 한 마디 묻고저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포로 교환에 있어서 수효의 비율에 있어서 다과를 염려하는 것보다도 장차 이 휴전협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서 한반도가, 우리 국가 영토가 영구히 양단으로 되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국가 고유의 민족이 영구히 2개의 국가로써 분열되어 나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이 전쟁은 우리가 우리 국민이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또 기타 세계의 자유 우방 제국이 공통된 국방에서 우리에게 원조를 하고 있으며 또 그 출혈을 애끼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우리 국민들은 다 해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국가가 미국 또는 우방 자유 국가 제국에서 각기 자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이 유리할 것인가 여기에서 태도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는 이 전에 외국의 외교사를 우리도 한 번 살펴본다면 40, 한 4～5년 전에 우리 한국의 운명이 일본에 빼껴갈 그 전야에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미국은 그 당시 석정이라고 하는 일본 외교관과 미국의 그 당시 국무장관으로 있든 랭싱그라고 하는 그분과 비밀협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회고해 볼 때 그 나라 국민의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교의 비밀협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가 영원히 2개의 국가로 나갈 것인가, 영토가 2개의 영토로 양단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 포로 교환의 수효에 심각한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인데, 이 정전이 포로 교환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태도는 UN 제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미래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을, 우리 한국의 외무장관의 입장으로서 그 전망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물론 그 지위가 현재에서 말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장래의 전망을 이 자리에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대단히 한심한 마음을 금치 못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번 상병포로 교환에 대해서 결의한 바 있고 그것은 즉 3000만의 총의일 것입니다. 결과 조인된 것을 볼 때 하나도 반영되지 않었읍니다. 아까 ‘외무부장관은 정부의 한 도구이다’ 옳은 말씀이에요. 3000만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결의를 실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언급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군사휴전협정에 한국장교 1명을 보낸 것도 그저 보낼까말까 하고 그저 거기에다가 군사 책임 문제이니까 시방 연합군과 작전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갈 거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했읍니다. 보십시요. 정말 쏘련의 도구화한 북한의 반역 집단에도 중공보다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라디오 방송이나, 휴전회담 할 때마다 보는 것입니다. 아까 장관이 좋은 말씀했에요. 연합군에 예속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사 회사를 할 때에도 출자를 많이 한 사람이 발언권이 강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 땅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우리의 피해 정도로 본다든지, 병력의 비율로 본다든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표 수부터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상병포로 교환이라든가 휴전협정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대한민국에 반영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등한히 그대로 놔두었다가 나종에 그들이 실행하는 것을 승인 정도로 괜찮다, 다 좋다는 그 정도라면 우리의 정부는 한심한 것입니다. 이번만 해도 정부가 국호의 의사, 즉 3000만의 총의를 본다고 하면 저놈들의 상투적 기만 수단에 또 UN이 속는 거다…… 이런 것쯤은 우리 장관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5800명 대 600명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야요. 이러한데 하나 반응시키지 않고 그냥 있다가 장교한 명 보내서 일을 하다가 그 화근을 우리 3000만이 다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묻는 것은 이후에도 그 정전협정은 그저 그 정도로 정부는 아무 관계없다고 놔두었다가 나종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협정 그대로 다 나종에 우리 대한민국이 입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앞으로도 그런 방관적 태도를 취할 것인가…… 상병포로 교환은 실행에 옮겨서 5월 10일에는 다 교환이 끝난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번 상병포로 교환에 만 그쳤으면 좋겠지만 미래에도 이 식이라 말이에요. 장관이 국민의 도구인 줄 알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이야요. 한데 대한민국의 총의는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터인데 그러고 보니까 UN총회 같은 데 가서 가추외양 하는 데는 그렇게 똑똑하게 하드니 주권을 주장하는 데는 어째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주권 침해 받었다는 설명 정도로 그칠 줄 생각합니까? 아까 박 의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가지고 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걱정하지만 이미 외무장관이 주권 침해라고 성명했는데 뭘 국회에서 논의 못할 게 있읍니까? 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휴전회담에 장교 하나 옵써버 격을 보내두었다가 나종에 반탁운동처럼 국민이 일어나서 또 해야 할 거요. 그때는 정부가 없으니까 우리가 했지만 정부가 있어도 그래야 된다 말이요. 포로 교환이라는 것은 정전협정의 제1보인데 예곡 에서부터 이 모양으로 놔두었다가 나종에는 어떻게 할 거요? 등한히 해서 놔두었다가 협정이 성립된 뒤에 반대하는 그 성과와 미리미리 밝혀 놓는 거와 어느 것이 득책이겠읍니까? 이것은 장관이 알 거야요. 거기에서 협정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대로 다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앞으로 그 방침을 고칠 것인가, 아닌가, 또 연합국의 일원이라면 분명히 연합국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들은 자유국가인 까닭에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터인데 이번 상병포로 교환에 있어서 국회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었어요. 이번에 만약 반영 안 되면 미래도 안 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을 원조하고 도와주는 심리라고 누가 보겠읍니까? 정말 괴뢰집단에게 좋은 선전 재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못 가진다고 해도 절대 이해관계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가 상병포로 교환으로부터 미래 정전협정에 반영시키도록 할 용의를 가졌나, 안 가졌나 용의만 가질 뿐 아니라…… 도구가 못 쓸 적에는 그 도구가 가르쳐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무장관은 완전한 도구 노릇을 할 것인가…… 만일 완전한 도구 노릇을 못할 때에는 물러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당장 답변하슈.

김종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외무장관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인제는 우리가 종래에 취해 오든 그러한 외교적인 선에서 1개의 어떠한 기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오지 않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외무장관 말씀은 우리가 아모리 떠들어도 묘방이 없다, 힘은 모자라고 일은 딴 사람들이 한다고 했읍니다만 여러 의원 동지들 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주권 국가로서의 최소한도의 할 수 있는 일은 최후에…… 참말 참새가 죽을 때 짹하고 죽는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다 죽는 이러한 최후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전회담이 최근 진행되어 가는 이러한 근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한번 규명해 본다면 우리가 다 아다싶이 쏘련 뿔럭이 약해지는 차제에 있어서 자기네의 시간적 여유를 쟁취해 가지고 다음 단계의 투쟁에 대비하자는 것은 빤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휴전회담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의 이해관계가 전면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정부는 5개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 5개 원칙을 내세워 놓고서 우리는 힘이 없으니 할 수가 없고 묘방이 없다고 해서 가만이 앉어 있다면 5개 원칙을 내놓나마나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내논 이상 최소한도에 5개 원칙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든지 성취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정부로서는 외교적인 정책으로서 추진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질문의 과제로 되어 있는 상병포로 교환 문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한국정부가 제시한 5개 원칙과는 조곰 방면이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포로 교환 문제가 휴전회담의 성부를 결정하는 문제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의 휴전안이 있었고 그 인도 휴전안을 UN총회에서 자유 진영에서 지지해 가지고 채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쏘련이 들었다고 하면 휴전이 이미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천연되어 나온 것이 최근에 쏘련 뿔럭의 입장이 불리하게 되니까 이것을 다시 수락하게 되므로서 현재의 휴전회담이라는 것이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금후의 휴전회담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UN총회에서 채택된 이 포로교환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의 휴전안이 중심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일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5개 원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며 이미 상병포로 교환 문제로서 제1보부터서 문제가 달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이 인도의 안의 시발점이 적어도 공산 진영에서 의도하는 점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자유송환을 원칙으로 하되 강제 송환을 불원하는 사람은 중립국으로 보낸다, 문제는 이 중립국 선택 문제도 문제이겠지만 이것은 종래에 UN군 측에서 주장하든 그러한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절충적인 안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인도안대로 진행된다 하드라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장한 5개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공산침략군을 한만 국경까지 물리치고 괴뢰집단을 해체시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사실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며는 그러면 이런 문제에 선행되어서 얘기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외무장관께서는 휴전회담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휴전이 현재대로 진행되었을 때에 있어서 한국이 내논 원칙과 배치되었을 때에 단독 행동을 취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대답할 수 없다고 한 이것은 물론 외교적인 1개의 면으로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UN군 측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한국이 모든 외교 문제를 진행하겠다는 심리로 우리가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순간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 가지고 UN군이 최후까지 이러한 유화적인 휴전 성공의 방향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강경한 의사 표시가 없이는 이미 제출한 5개 원칙이라는 것은 아마 그 효과가 1개의 휴지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싶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지상군은 1950년에 조인된 상호방위협정, 소위 양해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UN군사령관의 완전한 지도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 완전히 성립되고 난다고 할 것 같으면 UN군사령관이 군사행동은 끝났다고 결정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현재의 지상군은 전연 단독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5개 원칙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오늘날 이 순간쯤은 대한민국의 정전 조건에 수락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상호방위협정의 양해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합의 사항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도의 강경한 주장을 미국과도 해야 될 것이고, UN군 당국과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5개 조항이 이다음 단계의 휴전회담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전연 문제가 되지 않고서 현재대로 독자적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진행된다고 할 때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 상호방위협정에 관한 양해 사항에 대해서 폐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한답니다.

모처럼 의사진행 또 하나 해야 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3000만의 관심사이요.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최초부텀 외무장관의 증언을 들으려 할 때에 나는 대단히 불쾌했어요. 그러나 혹시 양심적 가책을 받어서 진정한 얘기를 좀 해줄 것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과거 UN 대표로 가서 자기가 발언한 내용, 이것을 볼 때에 국회에 대해서 성의껏 말 안했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마는 혹은 방청객 중에서도 의아감을 가질 것 같애서 말은 안 합니다마는 이런 외무장관한테 이 문제를 물어봤자 자기의 성의껏 말 안해 줄 것이고, 시간만 허비할 줄 알기 때문에 외무장관의 의견을 안 듣기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의를 하라고 하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다시 외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종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다 말씀을 해 드릴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몇 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UN군 그 판문점회담 대표에 국군 한 분을 보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본래 벌써 전에 그 판문점회담의 대표를 작정할 때에 이 사람이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서 그때에 어째서 정부대표가 거기에 못 가게 되었느냐, 또 정부로서는 그때에 UN군 사령관한테에 여러 가지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그 대표를 구성해 달라고…… 그때에 심지어 북한에는 북한 대표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졌는데 비해서 UN군 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연히 그 대표를 구성하는 데에 몰각을 하다싶이 하는 것은 이것이 대외적 교섭하는 데 있어서도 그다지 이롭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말을 했는데, 일관해서 정전협정 자체가 이것이 1개의 군사적 행동이기 때문에 UN군이 군으로서 대표를 정한 것이다. 물론 이면으로 보며는 국군에는 한 사람쯤 보내야 될 텐데 누굴 보냈으면 좋겠느냐고 관계되는 당국에게 물어본 일도 있읍니다마는 실상은 그때에 말한 바와 같이 네 사람을 다 국군으로만 뽑았드라도 구경 한국정부의 대표는 아니고 그 사람, 네 사람은 전부가 UN군의 대표로 가는 성질로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가 있는 분도 정부의 대표로는 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드리는 데에 불과하지, 가야 되겠다든지 한국정부는 거기에 발언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데에는 본인의 언급한 바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혼동을 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벌서 지나간 그때에 문제되였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에 많은 얘기가 있었든 것입니다. 한데 이것이 지금 다 기억하실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기록에는 찾아보면 있을상 싶습니다. 그랬지 저는 이 의원께서 한국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협정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많이 가져야 하겠다는 이 점은 누구나 대한민국 정부 사람 해 놓고는 다 바라는 것이고 이의를 제창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하셨는데 맨 나종에 이 본인에 관해서 먼저 확성기를 고쳐야 되겠다는 데에 그 점은 제가 대답할 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성기 자신이 제가 소리가 어쨋다든지 나를 곤치고 소리가 나쁘니 곤쳐 주시요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딴 분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또 김종회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이 소련의 평화 공작의 일단으로서 소련 사람은 항상 전쟁을 할려며는 시간을 요구하게 되고 그 시간을 얻을려면 평화라는 구실 밑에서 얻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다 말씀하신 것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송환 문제도 좀 말씀을 하셔서 아는데 자유송환에 대해서는 어저께 서명한 데에 외무부에서는 이런 말을 얹었읍니다. 실상은 이 북한 그 포로들은, 즉 안 가겠다는 사람은 해방된 우리 시민이니까 UN군에서 단독으로 그네들의 의사를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는 전연 참여치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니까 한 번 보내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가 가서 그 사람들의 의사를 한 번 따저서 알게 한 다음에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또 상호방위협정이라는 것은 구경은 어떠한 시기에 가면 폐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아까 장택상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이 사람이 대답한 것으로 만족하시는지 모르나 그것을 또 묻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심각하게 언급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또 외무부 책임자로서 이 공개된 석상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언명을 적극으로 회피합니다.

이야기가 달러요. 우리가 5개 원칙을 내놨는데 그 5개 원칙과는 달리 지금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니 군사적인 상호방위협정의 양해사항을 폐기할 요의가 있느냐, 없냐 하는 이야기를 해 달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번에 말씀은 안 했지만, 즉 다시 말하면 UN에서 협정을 하고, 말하자면 분담 점령 사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어떠한 협정을 하였을 때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어떠한 단독 행동을 한다고 하면 구경은, 그 협정을 취소하는 데 가게 되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분이 여러분 계시고 또 발언 통지하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시방은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 간단히 말씀하세요.

외무부장관에게 간단히 묻겠읍니다. 지금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건대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외무부장관께서는 현재 쏘련 뿔럭이 약체화되고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기적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둘째로 상이포로 5600명이올시다. 악질적인 상이포로를 이번 교환에 교환이 실천되어서 이것이 이북에 가면 사상․전략 방면 견지로서 이것이 우리 민국 국토방위에 이롭다고 보는가, 해롭다고 보는가? 상이포로가 아니라고 하면, 병력으로 본다면 이 2개 사단을 증강해서 민국에 위협을 준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상이포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음 드리기로 합니다. 세째로 점차 5600명 이후에 아까 외무부장관께서는 17만 명의 포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하였든 것입니다. 이 17만 명 포로를 앞으로 순차 교환한다고 하면 우리 국방방위 정책상 견지는 무엇이 되는가? 안전하다고 보는가, 불안전하다고 보는가? 네째로는 우리 자체가 동란 이래 외상 피를 많이 흘렸읍니다. 외상적인 출혈을 많이 한 데 대해서 이 외상 출혈을 장차 이 본 문제가 발생한 이후 언제까지나 흘릴 것으로 외무부장관은 전망하고 있는가? 이것 네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되었읍니다마는 두 분의 말씀만 듣고 끝내겠읍니다. 이교선 의원 소개해요.

시간이 지난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가 존망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립니다. 우리는 외무부장관에게 개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지도 않었읍니다. 또 나도 그분을 괴롭게 굴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의사는 이렇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이러한 원통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심경을 세계 만방에 발표하자는 그것밖에 아모 것도 없읍니다. 물론 우리가 떠드는 것이 아모 소용이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국가를 부르짖고 우리 민중을 중요시한다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민중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UN 국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공산국가와 하등의 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고 우리 3000만은 생각하는데 UN군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조약을 맺일려면 인간하고 조약을 맺어야 할 것인데 인간이 아닌 것을 상대로 해서 조약을 맺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애비를 죽이는 이러한 비인간들과 어떠한 조약이든지 체결할 수 없는 것인데 UN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쓰라림을 당하고, 목도하고 체험한 그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납치되었든 사람의 하나로서 그 쓰라림을 잘 알고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UN 국가에서는 그것을 믿고 상대로 해 가지고 조약을 맺일려고 하는 것인가? 둘째는 아까 박영출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귀환 상병포로는 공산주의를 훈련시켜 가지고 우리 남한에 보내 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그러한 특파원인데 그것을 UN 국가는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에도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포로되었든 것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없이 철저한 훈련을 해서 보내 가지고 만일 너희가 그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네 생명을 뺐는다고까지 해 가지고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와 가지고 처자와 가족과 국가를 무시하고 오직 공산주의 국가에 충성을 다하라는 훈련을 해 내보내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은 어떻게 받어들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째로는 통일 없이 어떠한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후일에 한국이 공산주의에 죽는 것에 지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치적 파란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곤궁에 빠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준비해 가지고 후일에 다시 한국에 침입해 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적 문제입니다. 시방 죽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 해 후에 죽느냐 그러한 문제밖에 아모 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때에 유화정책으로 어떠한 평화 조약이 되면 후일에 우리 한국은 반다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밀리고 말하면 그날이 올 터인데 그것을 어떠한 방침으로 방지하겠는가, UN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3000만은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있는 이때에 자기네들은 평안한 도리만을 취해 가지고 휴전을 해 가지고 물러나가겠다는 것은 인도에 어그러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종욱 의원을 소개해요.

외무부장관께 여러 선배께서 좋은, 심각한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질문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올시다. 저는 질문보다도 마음에 느낀 바를 한 마디 말씀해 드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출신이올시다. 강원도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범한테 물려 가드라도 정신을 차려라, 정신만 차리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는 덮어 놓고 중공 오랑캐와 북한 괴로와 죽을번 살번 앞길을 어떻게 나갈 것을 모르고 덮어 놓고 전쟁할 때와 달라서 지금은 전쟁을 더 하느냐, 휴전을 하느냐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때이니까 우리는 이때에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강원도에 있는 문자, 범한테 물려 가드라도 정신을 차려라, 정신만 차리면 죽지 않는다 이것이올시다. 우리가 무기가 있읍니까? 원자탄이 있읍니가? 군함이 있읍니까? 대포가 있읍니까? 군량이 있읍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모든 것이 연합국의 우방 제국, 더욱이 특히 미국의 특별원조를 받어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이때에 자연히 지금 외무부장관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휴전회담이 포로 교환 회담이 어떻게 될는지 이것을 보아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정신 차려서 아모리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하드라도 우리도 이왕 다수한 국민이 죽고 모든 물자가 다 재떠미가 되었으니 우리도 상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으나 우리의 소망대로 되든 안되든 아모리 병력이 있거나 없거나 늘 정신차려서 그 힘대로 기어히 주장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남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강원도 문자로…… 부디 앞의 일은 모르니까 이것이 되는 것을 보아가며 한다는 데에 마음에 좀 유감스러워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고만 마치겠읍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모호한 답변일 것 같으면 질문 안 한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외무장관이 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인가 이것을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정전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5대 원칙이 확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외무부장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소련 위성국가와 같은 이런 예와 달라서 예를 들면 소련 위성국가 같으면 크레무링에서 발한 명령지시는 절대 복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어요. 국련 에서 우리나라 모든 것을 도웁고 있다, 합치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국련 군대의 연합군 지휘 밑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적인 우리 국가 권한을 맽긴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독립국가의 주권국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5대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정전협정이 5대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주권을 가진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과감히 행동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왜 못 하시느냐 말이에요.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석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5대 원칙을 세우고 있고 이 5대 원칙은 전 국민이 지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절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결의를 누차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듭 말합니다. 만일에 정전협정이 5대 원칙에 배치되는 정전협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가 주권에 우리 국가 목적에 배치되는 이런 결과가 난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또는 주권국가로서 독자적 행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외무장관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못 하시느냐? 이런 과감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답변을 듣겠읍니다. 외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께서 물으신 네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하겠읍니다. 첫째, 소련이 이번에 이와 같이 새 평화 공세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소련이 약체화가 되어서 그런 것인가 ,혹은 이것이 어떠한 전략적으로 약체화를 꾸며서 남에게 보일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추측에서 나오는 말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 주십시요. 물론 소련이 스타린 후계로 마렌코프가 들어서서 주권자가 변할 적에 내분이 다소 있는 법이니까 일반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소련이 과연 그와 같이 평화 공세를 취해 가지고 시간 여유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내부적 정세에 직면하여 있다 하니까 즉, 스타린이 건재해 있을 적과 비해서 좀 약체화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일반이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런 정도로 대답을 하겠고, 그다음에 둘째 질문은 5800명이나 되는 북한 포로를 저쪽으로 넘겨줄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방상으로 보아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이 재무장이 되어서 우리의 방위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나온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적지 않은 위협을 준다고 이 사람은 질문하신 분과 동의를 합니다. 또 세째로 이제 가지고 있는 포로 총 수 17만 명인데 자유송환 원칙에 의지해서 송환시킨다고 하드라도 지금 10만 명, 약 7개 사단에 추측한 인원이 인적 자원으로 북한 괴뢰 정권에 첨가가 되는데 이것이 또 큰 문제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이 큰 문제라고 동의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무장을 시킨다고 하면 저쪽의 7～8개 사단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것이 역시…… 국방상으로 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겠읍니까?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우리가 외상 피를 흘렸는데 외상값을 언제까지 이것이 종지가 되겠느냐? 말씀하시었읍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께서 나와서 이 사람에게 질문하신 것은 이 사람이 무슨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야 되겠기에 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 사람이 매우 큰 감명을 받었읍니다. 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으로서는 말은 하고 싶지만 거기까지 좀 말하기를 주저하는 점을 다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으로서는 여간 기쁘게 생각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앉어서는 이 사람이 혹 말합니다. 당신네들이 여기 정전협정을, 한국을 분단시켜 가지고 정전협정을 한다고 하면, 즉 당신네 경찰 행동에 대해서 한국 분단 점령을 정당하게 해주라는 방도가 아니라 만일 한국에 있어서 분단된 사태를 그렇게 처결해 준다며는 결국은 분단에 끄칠 것이 아니다. 독일의 분단, 여러 다른 나라의 분단에도 지극한 영향을 줄 것이고, 따라서 지금 분단되지 않은 나라도 또 분단할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 이러한 심한 소리를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우리 국가를 사수하느라고 벌써 우리가 아는 숫자, 모르는 숫자 해서 수백만이 희생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세계의 한국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우리가 되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알려 주고 경성 시켜 주어야 되겠지만, 그네들은 벌써 한국이 자유진영의 전초가 되어서 어떤 과거의 다른 나라가 입지 못한 해를 입고 희생하고 한 것을 다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후의 재건이라는 것은 구경, 한국 1개 국가의 단독 과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유 세계의 전체의 과제라고 인식하는 인사가 많고 또 나날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구경, 언제까지 더 외상 피를 흘리느냐 이것은 다른 나라…… 하로를 대답해 드려도 안 믿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공산주의 반역 분자가 북한의 어떤 지점을 한 치라도 점령을 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 위협된 행동을 계속해 가지고 있는 날까지는 외상 피든지 값 비싼 피든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이종욱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고 참고되는 말씀 하셨고 특별히 이 사람이 대답해 드릴 것을 기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미안합니다만 말씀을 뭐 할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조주영 의원께서 5대 원칙의 당당한 국책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5대 원칙에 위반이 되도록 정전협정이 된다면, 왜 외무부장관으로서 곧 우리 국군이 단독 행동을 일으킨다는 경고를 왜 여기서 쾌쾌 이 못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장택상 의원께서 그 점을 건드려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그때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 정전협정이 대한민국에서 단독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때 가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때 가서 작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국 원수의 통수권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경솔히 외무장관이 단독 행동을 하겠다 이런 말을 여기서 미리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해서 말씀했읍니다. 또 조주영 의원 질문하신 가운데에 또 시원한 대답 못 드리는 것 유감입니다만 그것은 통수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 의원의 의사를 충분히 내가 이해합니다. 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참고로 하는 바입니다. 실상은 내가 대답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 대답은 조주영 의원의 질문 자체에 충분히 표현이 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이 질문 사항은 끄칩니다. 그리고 여기 긴급동의가 하나 있읍니다. 면사 가격 50퍼센트를 올린다, 또는 배당을 중지한다, 우리나라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