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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해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욱입니다. 정치가 어지러워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는 결코 퇴보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이재명 전 대표 총선 출마 영상 보셨습니까?

그 영상에 보면 이재명 전 대표께서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 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경제 한 게 자유방임인지 건전재정 기조 한 게 적극적으로 돈을 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참 복이 많았습니다. 초과 세수였고요. 그런데도 코로나 핑계 대고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여는 등 사실 재정을 원 없이 쓰고 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세수 결손 등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안도걸 의원님께서 큰 선물을 남겨 주고 갔다고 했지만 과잉 유동성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엄청난 부담과 숙제를 물려줬습니다. 그것을 해결한다고 임기 내내 고군분투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4+1 개혁에 대해서는 미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성과는 역사가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문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재해대책 목적예비비가 얼마지요? 사용 가능한 숫자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걸로는 원래 2.6조 요구했고, 1.6조가 됐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무상교육을 사전에 확정해 놓은 게 있어서 실제 가용 가능한 것은 4000억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산불 대책 하면서 예비비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처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목적예비비 4000억 중에 많이 썼지요? 이제 거의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2500?

그래서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예비비 부족 논란이 있었지요?

앞서 다른 의원 질의에서 ‘금년도 25년 예산이 증액을 못 한 불완전한 예산이다. 증액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발언을 하셨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그런 예산이었고 예결위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은 증액을 협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예비비 논란과 관련해서 산불 대응 과정에서 또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가지고 언론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예비비 삭감한 잘못은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지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 필요하면 추경 해라. 부처 재해대책비도 있고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부총리님, 예비비는 사실 예기치 못한 소요에 쓰기 위한 거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불용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불용되는 건데 왜 무리하게 삭감해서 이 난리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불용되면 이자가 발생합니까?

아니지요?

예산상에 이자가 계상은 되지만 실제로 예비비라는 거는 차입해야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께서 지난 12월―예비비 삭감이 언론의 쟁점이 될 때입니다―예비비를 삭감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쓰지도 않는 예비비 절반 정도 깎아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라고 발언했습니다. 부총리님 맞는 말씀입니까?

예비비는 필요하면 그때 차입하는 거고 미리 빌려 가지고 금고에 쌓아 놓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아버지 공부 좀 잘 시켜 주세요. 자, 아버지 말씀 나오니까 또 시끄럽습니다. 좀 봐주세요. 저 초선 의원이고 첫 번째 대정부질문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조금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당초보다 한 2조 원 정도 증액하셨지요. 그렇지요?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증액하셨습니까?

그런데 항간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35조 정도 자체 추경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늘릴 여지가 있는지, 왜 12조밖에 못 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12조,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재정수지 결국 3% 넘어섰지요, 이번 추경 내면?

관리재정수지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였지요, 5년 연속 못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