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여러분께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방 실정을 잘 보시고 오셨을 줄 아는데 이러한 제안을 돌연히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지방에서 오는 농촌실정 보고를 듣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으로 이대로 앉어서 금년 보리고개라든지 맥작 을 그대로 지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일 전에 동아일보에 초근목피를 먹는다는 신문을 보고 대단히 여러분도 비참히 느끼셨을 줄 아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오는 여러 보고를 듣게 되면 신문지상에 오늘 아침의 다른 신문도 여러 가지 금번 입학 아동이 배가 곺아서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는 기사를 여러분께서도 다 일일히 낭독하셨을 줄 압니다. 이러한 실정을 우리가 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긴급한 문제입니다. 전쟁이니, 정치니, 국회니, 모든 문제가 첫째 백성이 살어야 되고 백성이 사는 데는 먹어야 되는 것인데 식량 문제는 나는 작년 가을부터 대통령 각하를 뵈올 때마다 한국의 식량 사정이 이러니 어떻든지 하로라도 속히 이 곡식을 다른 것보다도 먼저 들여와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그럴 때에 대통령 각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농림부의 보고를 들으면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지방에 있는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근목피도 못 먹어서 어린아이를 학교에 못 보낼 지경이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아침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토의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나, 사회부에서나, UN에서나, 언캑에서 보고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난상토의할 것이 아니라 임시휴회를 한 번 하고라도 각 선출 구역에 가서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농촌 실정을 그대로 살펴 가지고 그 보고를 이 국회에서 해서 언캑이나, 언크라나, 정부, 이렇게 같이 한번 모여 가지고 이 식량 문제의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이 문제를 오늘 토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동지들의 부탁에 공해서 일주일 휴회를 하고 각 선출 구역에 가서 농촌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다시 UN과 언크라, 언캑 우리 정부 합해 가지고 이 식량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 동의는 현하 긴박한 식량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농촌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각각 자기가 조사해 가지고 국회에 와서 본회의에서 언크라나 언캑, 행정부 각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가지고 선처하자는 것인데 좀 막연한 감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 운영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의 동의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들은 심심한 주의와 모든 열의를 가지고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일정으로 보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형법심사에 있어서는 수일간 지연되드라도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지금 예비심사 중에 있는 예산심사가 완료되지 않고는 본회의를 휴회할 수는 없읍니다. 지금 각 분과에서 예비심사 중에 있는 안건이 금명간에 국방위원회를 제외하고 대개 완료되라라 보고 있읍니다. 각 분과의 것이 완료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나서 혹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 그 일주일을 이용해 가지고 휴회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애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욱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농촌 식량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듣고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보고를 여쭙겠읍니다. 제가 있는 곳이 상공부 뒤의 묘심사라는 절에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유골이 124주가 급짝스러히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웬 유골이 어느 전선에서 이렇게 군인이 많이 상했느냐고 깜작 놀래어 가지고 온 군인에게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일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왔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전쟁도 아니하는 곳에 웬 군인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죽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영양 부족으로 모두 이렇게 자꾸 죽습니다’ 이래요. 기맥힙니다. 지금 농촌의 식량 부족으로 농민이 살 수 없는 이 차제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군인의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는지는 모르나 젊은 청년을 한꺼번에 데려다가 가만히 두어 둔 군인이 저렇게 죽어 나가니 하물며 일선에서 싸우는 군인의 배곺은 것을 내가 동부 전선에 가 본 경험상 말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국방위원회의 유력하신 윤재근 의원에게 제가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이것을 무슨 별 변통을 해야지, 청장년을 싸움도 아니하고 데려다가 자꾸 영양 부족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것을 듣고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참고해서 군인에 대한 식량을 특별히 이 예산 시기에 강구해 줄까 하고 보고 여쭙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홍창섭 의원 소개해요.

지금 임영신 의원께서 식량을 대단히 걱정해서 휴회를 하고 다시 농촌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자는 동의를 하였는데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해서 농촌 실정도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왔읍니다마는 국정감사 보고를 아직 우리가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면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혹은 도시 세궁민 의 실정, 이러한 것이 국정 감사 보고에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국정감사 보고를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또 다시 휴회를 하고 식량 사정이 급박하다고 그래서 다시 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세궁민은 다 굶어 죽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하니만치 우리는 자꾸 조사만 댕길 것이 아니라 요전번 나가서 그러한 실정을 다 각각 파악하고 왔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어저께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농림부장관을 출석하시기를 요청해서 식량에 대한 문제를 심각한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한 그러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농림부 자체도 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혼자 책임질 수 없다는…… 구호 식량이 있는 관계로 사회부와의 관계도 있느니만치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애매한 대답도 있었읍니다. 그러니만치 우리는 휴회를 하고 다시 조사를 나갈 것이 아니라 즉 각으로 이 자리에서 농림부장관과 사회부장관, 그리고 재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이 한해 대책으로서 150만 석의 양곡을 들여다가 구호 사업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휼륭한 계획을 세워서 이미 국회에서도 우리가 동의해 준 일도 있고 또 전 국민이 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50만 석이라는 구호 양식은 다 틀려 버렸읍니다. 이것으로서 구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겨우 밀가루 2만 톤을 다 드려와서 최근 각 도에 노나 주어서 이것으로서 구호를 하는 동시에 구호 사업을 한다는 이와 같은 정도로서 겨우 호구지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150만 석이 변경되서 2만 톤으로 이것을 변경했는데 국회는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만치 정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훌륭한 계획을 발표해 놓고 그대로 실천 못 하느냐? 또는 지금 600여만 석의 부족 식량을 도입해 온다는 계획은 서 있읍니다마는 실지 구입하는 계획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입하는 수량을 두고 볼 때에 도저이 그 식량이 예기한 대로 들어올 것 같이 않어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혹은 도시의 세궁민은 나날이 굶어 죽는다고 야단하고 또 아사자가 처처에서 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우리 국회의원이 듣고 있으므로 해서 초조한 마음으로서 또 다시 휴회를 하고 실정을 조사한다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은 저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조사만 하다가 시기를 넘겨서 그야말로 다 굶어 죽으면 아무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영신 의원의 동의는 반대하고, 오늘 즉각으로, 즉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3 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서 그 실시하는 방책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또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개의할려고 합니다.

홍창섭 의원의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임영신 의원 소개합니다.

홍창섭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서 국정감사와 지금 이 식량 실태를 조사하려는 것과 분리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성환 의원 말씀 잘 아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 주어야 될 것이니까 그 예산 심의를 하는 기간 일주일을 이용해 가지고 나가자는 말씀, 나 찬동합니다. 그리고 농림장관이나, 사회부장관이나, 재무장관을 데려다가 놓고 백날 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건설적인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정을 가서 보고 와서 이 장관들에게 실정을 알려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되는 UN과 언캑에다가 이러한 실정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의적으로 이 식량을 어떻게든지 빨리 이 기아자가 더 많이 나기 전에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밀가루라든지 콩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은 들여다가 백성을 먹여 살리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장관은 데려다가 놓고 암만 해 보았자 소용이 없에요.

이채오 의원 말씀하세요.

홍창섭 의원 말씀이 조사만을 밤낮 하다가 백성들 다 굶어 죽인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정감사에 전반적으로 조사도 해 왔지만 국정감사는 국정 매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다 했읍니다. 다 했지만 이번에 임영신 의원이 제안한 식량 문제가 대단히 긴박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춘궁기를 당해 가지고 굶어죽는 백성들의 실정을 중점적으로 국회의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하는 방법도 방법을 달리하자, 즉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하자면 그 농민들의 밥 때가 되어 가지고 솥뚜껑을 여러 보자는 성의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실시하자. 그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댕길 수가 없으니까 오늘이 7일이니까 11일 경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마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10일까지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는 기간 일주일, 이런 것을 택해 가지고 우리가 일제히 선출구에 가 가지고, 현실적으로 백성들의 현 실정을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그 문제를 조상 에 놓고 각 장관을 출석케 해서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이 가장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영신 의원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둡니다.

류홍 의원 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벌서 이 문제는 지난 문제가 아니고, 요전 통화개혁 할 때에 그때 벌써 식량 사정을 조사해 보니 절박했에요. 절박해서 이 식량 조치는 적어도 작년 10월, 11월, 12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은 쌀이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지금도 절박해 있에요. 절박해 있으니 조사하러 나가라는 것도 좋지만 조사해 가지고 오는 가운데에 일주일 동안이 걸릴 것이고 또 조사해 자기고 와서 다시 여기서 토의한다고 하는 것은 시일을 요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부 3장관이면 3장관을 불러다가 놓고 요전 통화개혁 할 때에 식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에 그때에 내가 긴급 질문한 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여기 앉인 국회의원이였단 말씀이에요. 그때 나는 쌀이 없는 것을 알었는데 그때 벌써 조치해야 될 텐데 그때에도 우리가 거절했에요. 그러니 과거지사는 고만두고 우선 들어온 양곡도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선 급하게 중점적으로 먼저 보내는 수속을 한편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사하자, 이 조사하는 방법은 국회의원 전부가 자기 출마구에 가셔도 좋지만 여기에 예산 심의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 우리 국회의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13부면 13부의, 12부면 12부의 장관 혹은 차관이라든지 책임질 만한 사람이 하나씩 나와서 한 도에 한 번식 조직해 가지고 그 도에 가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니 특히 여덟 반이나 아홉 반을 보내 놓고 우리 국회의원 여덟 사람…… 두 사람식 나간다고 하드라도 2×8이 16, 16명이 나가니까 요렇게 한편으로 보내는 동시에 여기서 장관을 불러다가 가지고 온 양곡이나 가져올 양곡을 가지고 긴급히 수배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도록 심의를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는 또 다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각기 출마구에 나가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는 재개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의한 양반, 동의한 양반한테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출마구별로 할 것이 아니라 도별로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보내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있는 양곡을 중점적으로 보내도록 할 일 또한 가지는 한 편짝으로 예산 심의를 할 일, 이것을 동의한 양반, 개의한 양반 타협해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엄병학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동의나 개의를 다 반대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모 의원 말씀 가운데에 통화조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식량 사정의 보고를 듣자고 하는 것을 봉쇄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였고, 그러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 기억에는 통화조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식량 사정 문제를 듣는 것을 봉쇄한 것이 아니라 통화조치에 대한 것이 결정된 뒤에 상세한 식량 사정에 대한 보고를 듣자고 이 안에 찬성해서 발언한 기억이 있을 뿐이지, 이 보고를 듣는 것을 봉쇄하는 발언을 한 기억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임영신 의원께서 농촌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휴회를 하고 농촌으로 나가자, 자기의 선출구로 나가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농촌의 실정을 파악할려고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또 이 의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할랴고 하는 것은 여기 모이신 선량들의 대부분은 앞으로 농촌에 나가서 일주일간 실정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현재 자기 선출지라든지 지금 농촌의 실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조사할 여지도 없이 세밀히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더욱히 금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이 실정을 파악했을 것으로 알고 또 최근의 지방에서 올라온 소식이라든지 신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농촌 실정을 살펴볼 때에 더 이상 조사할 여지없이 농촌의 식량 사정이 긴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뜻 있는 시간일찌언정 이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중요한 시기에 일주일간이나 국회를 쉰다는 것은 도저이 저로서는 긍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현재 농촌의 식량 사정이 핍박한 이유는 금년 식량의 부족량도 있겠지만 한 의미로 말하자면 우리 국회에서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최근의 농촌의 식량 사정을 듣건 데는 종래 예 없이 그 가격이 저락된 것입니다. 구화로 약 43만 원 주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농촌에는 식량도 없거니와 농촌에는 돈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 입학기를 당하여 농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그러한 저가로 매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국회가 일찍이 예산이라 심의해서 가예산을 주지 않고 본예산을 주었다면 건설 사업이나 수리 사업 등 노임을 살포하는 방면에 얼마든지 정부 재정을 살포해서 농민들이 이와 같은 헐까로 미곡을 방매하지 않어도 되었을 것이에요. 성원 문제로서 이 국회가 저어도 3000만을 대표해 가지고 나온 이 선량들이 때에 있어서는 유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지경에 있는 우리들이 농촌의 실정을 파악하러 간다고 일주일씩 후회하고 고향에 가 보세요. 무슨 낯으로 고향에 가느냐 말이에요. 이때까지 농촌의 실정을 몰라서 이런 것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동하지만 이 실정을 파악하러 가자고 일주일이나 또는 그 이상 시일을 버리자는 것은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먼저 우리의 당면하고 있는 예산을 빨리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농촌에 있는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의 동의와 홍창섭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류홍 의원의 의견 역시 타협해서 세 가지를 다 채택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토론 중지하고 지금 곧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만복 의원…….

지금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말씀 많이 계셨읍니다. 지금 농촌의 식량 사정으로 말한다면 이미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 의원 말씀이 이 중요한 시기에 지방 출장을 일주일이나 한다는 것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춘궁기에 있어서 식량 사정이 절박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제 의견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취했으면 좋을까 합니다. 첫째, 지금 식량 사정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 농민의 지금 실정을 말한다고 하면 금방 한 끼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것도 우선 중요한 문제지만 농촌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노무자도 영장도 없이 가져가는 문제, 그 외에 가정 형편이 금방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덮어놓고 나이 30세 먹은 사람을 제2국 민병으로 가정 형편을 막론하고 가져가는 이 문제를 적당하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 취해야 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여기서 국방장관과 농림장관과 그 두 분을 여기에 초청해 놓고 우선 이 농민을 징용 대상자로 가져가는 이것을 상당한 법적 수속을 밟어 가지고 그냥 가두에서 끌어가는 형식으로 끌어가지 않고 정당한 수속을 밟어서 끌어가되 농촌에 중점을 두지 말고 금후 도시에 중점을 두어 달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는 강력히 관계 장관과 서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건데 34세까지 신체 검사를 지금 하는 도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 국군을 증강하는 데 있어서도 농촌 생산을 돌보아 가지고 적당한 정도까지 우리가 제2국민병을 보내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합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6․25 동란, 1․4 후퇴, 그 당시로 말한다면 우리 턱 밑에 공산당 도당이 오고 있는 만큼 정신 차릴 수없이 덮어 놓고 일했지만 지금은 공산군을 38 이북에 격퇴해 놓고 모든 생산을 질서 정연하게 계획적으로 해야 할 이 단계에 있어서 덮어 놓고 영장도 없이 농민을 여기서 붙잡아 간다 덮어놓고 34세까지 제2국민병으로 가져간다는 이러한 농촌의 인적자원을 고갈시켜 가면서 나간다는 이것은 기근 상태 문제와 중대한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국방장관과 사회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우선 여기에서 신중히 토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만이 계세요. 이 농촌 문제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읍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바쁘십니까? 우선 농촌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그 방법을 취하는 동시에 아까 류홍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각 창고에 있는 곡식, 식량을 우선 급속히 각 농촌에 중점 배급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각 부, 해당 장관과 난상협의하는 동시에 우선 급히 이 예산 심의하는 것, 또 국정감사 보고하는 것을 급히 불일내로 해 놓고서 5∼6일 지난 뒤라도 우리는 지방에 다 같이 돌아가서 이 식량이 어느 정도 절박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식량 정책에 대해서 행정부 각 부 장관만 추궁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체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단독적으로 하지 못하고 항시 UN, 웅크라 그 방면의 사람들과 연락하는 만큼 뜻대로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만큼 우리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예산 심의니, 이런 문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 가서 한번 조사 안 하드라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드라도 한번 다시 조사해 가지고 아까 임영신 의원 말씀과 같이 웅크라, 언캑이나 또는 각 당국자와 같이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이 춘궁기 식량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예산 문제보다도 국정감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정감사 보고하지만 국정감사 보고해 가지고 해마다 시정된 것이 있읍니가? 이러이러 하다는 보고뿐이지……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산 심의로 말하드라도 대한민국 예산이라는 것은 엉터리였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초근목피도 먹지 못하고 개 돼지같이 끌려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의사당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읍니까? 의사당에서 지키고 앉어 있는 것은 가장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나라에 필요할 것이라고 누누히 말씀합니다마는 농촌에 가 보십시요. 인권이 유린되고 농사 질 사람이 없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각자가 가서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고 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첨부할 것은 알어 보니까 민병대라는 것이 곧 대통령령으로 발표될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런 일과 함께 아울러 일반 민중을 점점 불안과 공포에 넣는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민병대를 제기하는 것은 단연코 발령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강력히 국방장관, 법무장관, 해당 장관을 붙잡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바쁘겠지만 바쁜 중에도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민중을 위하여 우리가 국정감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정감사 보고해 가지고 그대로 시정됩니까? 우리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감사를 나종에 심의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께서 두서없는 말이라고 책하지 마시고 빨리 각 부 장관을 불러다가 우리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동시에 앞으로 지방, 지방으로 출장 나갈 것을 지금부터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해 가지고 불일내로 예산 심의를 곧 하고 지방으로 나가도록 하기를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의 동의와 홍창섭 의원의 개의 충분히 토론되었고 또 안만복 의원이 말씀한 것은 거진 중복이 되었는데 이제 시간도 바뿌고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양보해 주시고 이것을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홍창섭 의원의 설명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의사표시해 주세요.

의사진행입니다. 성안해서 말씀하겠에요. 아까 동의가 성립되고 개의도 성립되었는데 동의 집에서 개의와 타협을 지어서 성안을 해서 하나로 제안할려고 합니다. 또 지금 안만복 의원의 말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안만복 의원의 의견도 받기로 할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관계 장관, 즉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이 5부 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서 지금까지의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긴급조치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류홍 의원이 아까 말씀한 긴급조치로서 우선 각도의 실정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느니만치 조사반을 조직해서 파견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의 책임자 한두 사람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한 도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조사반을 조직해서 이것을 급속히 내일이라도 각 도에 파견해서 실정을 조사케 하자는 그것과, 그다음에는 임영신 의원이 말씀한 국회의원 전체가 각 지방에 나가서 실정 조사를 하자는 그 말씀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계산 심의를 수일 동안에 곧 끝낼 것이니까 이것을 막는다면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될 것이니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기간 중에 혹은 닷새가 되든지 일주일이 되든지 휴회를 하고, 그 기간 중에 우리 국회의원이 전체가 각 지방에 가서 농촌 실정이나 혹은 도시 세궁민의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와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이와 같은 타협을 보아서 지금 동의와 개의와 합해서 성안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종형 의원 소개합니다.

홍 의원이 지금 한 말씀은 대단히 요령을 얻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많은 말을 안 하고 그 점에 찬성합니다. 저도 본래 그렇게 재개의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을 좀 곤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가 되거든 그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기고 휴회를 해서 간다는 말과 임영신 의원의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금시라도 휴회를 하고 굶어 죽는 사람에 심심 위로를 한다든가 실제를 조사해서 국제적 호소를 한다는 말과 완급이 다릅니다. 예산은 다 뭡니까? 다 굶어 죽는데 누가 먹을 예산이란 말이에요. 또는 아까 엄병학 의원의 말씀도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국회의원인 우리가 먼저 반성하자,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반성도 하려니와 그러니 이것이 소용없다는 그런 말씀은 얘기가 안 될 말입니다. 소용이 있읍니다. 이제 내가 그 소용이 있다는 말을 하겠읍니다. 먼저도 김정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보고 와서 ‘모두 아사했다’ 이렇게 신문지에 게재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 당국에서 가서 조사하고 와서 나종에 신문에 뭐라고 발표했는고 하니 아사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국제적으로 구제기관이 와서 하는데 자기네도 체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마 만큼 구호물자를 갖다 주었는데 우리 정부도 체면을 모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체면이 있는 바에야 굶어 죽었다면 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종욱 의원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굶어 죽는 놈이 한 때 두 때 못 먹어 굶어 죽는다는지 수양산 고사리 캐 먹다 죽은 것이 아니라 쌀이 떨어지니까 차차 말러 죽은 것이에요. 굶어 죽은 중에도 악착하게 굶어 죽은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시장에서는 쌀값이 아직 안 올라가고 있다 이것만 보고…… 이것은 피상적 관찰입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이 그 실정을 잘 말했읍니다.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이라 굶어 죽드라도 자식은 가르처 놓고 보자, 그래서 없는 쌀을 내놓아 쌀값이 떨어진 이 실정을 모릅니까? 쌀값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도 아직 쌀은 있는가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는 관찰과 국내적으로 보는 관찰이 다르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각 도, 각 도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아야 합니다. 기관포도 쏘고 대포도 쏘고 소포도 쏘아 보아서 아까 홍창섭 의원이 말한 모양으로 고루고루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나 저 대전, 대구 이런 데 소용없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뱃속에 이름 낀 사람이 더러 앉어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휴회하는 동안에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할 동안에도 이와 같은 실정을 조사 안 할 수 없어요. 100번, 1000번 아는 일이지만 알대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고 하니 우리가 결정하기를 이래까지만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수무 날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거진다 했을 것이에요. 못한 데가 남었드라도 내일 모래부터…… 모래면 넉넉할 것입니다. 내일 하로는 준비하드라도 이렇게 해서 18일 날까지 하고 그다음 19일은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20일 날까지 하자 이러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 한 가지 협의을 받을 것이 하나 있읍니다. 즉 뭔고 하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 ‘아 국회의원, 그동안 저의 집 안 갔으니까 저의 집 가고 싶어서 나가는구나’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가도 자기 출신구로는 가지 말어야 됩니다. 아까 엄병학 의원의 말마따나 자기 골의 일은 세세히 다 알고 앉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골, 자기 집 가지 말란 말이예요. 예전 우 님께서는 자기 집 앞을 세 번이나 지나가면서도 자기 집을 들리지 않았답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안 가도 좋아요. 자기 집 가지 말고 딴 골로 가란 말입니다. 가보니까 그 출신 구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나 새로 간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드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원이 나가서 이 실정…… 사실, 굶어 죽는 놈인가, 그놈이 좀 영양 부족으로 죽는 것인가, 병으로 죽는 것인가, 말라 죽는 것인가. 이 실정을 국제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왜 한국 사람 구호물자 많이 갖다 주었는데 굶어 죽는냐…… 이것은 오해 받기가 쉽습니다. 이 실정을 여기에다 여실히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정감사를 했거나 뭘 했거나 간에 이것보다도 국회를 걷어치우고라도 물론 예산도 중요한 줄 압니다만 이 예산도 걷어치우고 3000만이 지금 굶어 죽게 되었으니 우리 국회의원은 동냥 달래러 거지 밥 달랠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불가불 국제적으로 좀 얻어먹드라도 살어야 하겠읍니다. 웅쿠라라든지 UN 이런 데, 우리 국민을 살리겠소, 죽이겠소? 호소해서 동냥이라도 합시다. 깡통 들고 동냥하는 방법밖에 이 길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 다 각기 살릴 도리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잘못된 것 반성도 하려니와 이번에는 나갈 때 자기 출신구 가지 말고 전부 한 도, 한 도 다 가보도록 말씀하고 이 동의는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 가는데 위문갈 때 가지고는 못 가드라도 이마만한 열성으로 현장을 가 볼 때 백성들도 눈물로 맞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제 이 홍창섭 의원의 동의, 다 좋습니다. 각 부 장관 다 불러서 있는 곡식 다 내놓아라. 또 그이들은 그이들대로 실정 조사해라, 또 우리도 나가되 자기 골로는 나가지 말고 다 같이 나가서 실정을 조사해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호소해서…… 이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물자 받어 오도록 해서 이 제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읍니다. 여기 홍창섭 의원의 개의와 임영신 의원의 동의가 타협된 이 점, 여러분 아시겠지만 즉각에서 6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질문하는데 지금 토의를 또 계속한다면 이와 같은 시간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의사가 타협된 줄로 생각해서 홍창섭 의원과 임영신 의원의 말씀한 것을 다시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발언 중지해 가지고 이것을 가부 짓는 것이 어때요?

그것 받었읍니다. 이야기는 마시고……

지금 임영신 의원의 동의와 홍창섭 의원의 개의의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즉시에 내무부․농림부․사회부․재무부․교통부․국방부 6부 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 놓고 현하 식량 사정과 여기에 대한 대책 문제를 취급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강구할 것. 둘째로 각 도별로 국회의원 한 사람과 정부 책임자 한 사람을 대동 파견해서 식량 사정을 조사할 것. 세째로 예산은 예비심사를 완성하는 즉시로 본회의를 한 주일 동안 휴회하고 식량 사정을 조사하라는 그것이 두 분의 동의와 개의가 타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동의와 개의는 취소가 됏고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다면 이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동의와 개의를 뭉친 데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뺄 것이 있어요. 뺄 것 동의집에서 받으시면 개의를 안 하겠구요. 그렇지 않으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며칠 후에 우리가 예비조사를 마치고 식량 사정을 각 출신구에 나가서 조사하는 지금 동의가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정부 책임자와 국회의원 한 사람을 각 도에 파견하자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지금 동의자가 그 한 조항만 빼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 한 조항을 빼기로 합시다.

그러면 역시 이것을 빼는 데 이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어요. 재석원 수 108, 가에 8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지금 두 분 장관이 나오셨는데 계속해서 또 나오도록 하겠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지금 근로기준법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해요. 이종형 의원 의사진행을 말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