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작년 미증유의 흉한재로 말미아마서 이재 지방 농촌의 식량은 극도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 국회 여러분이 지방 실정을 조사해 보신 결과 판명되었든 것입니다. 소위 농촌에 있어서는 초근목피로조차 연명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남 모 지방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지금 현재 보리가 자라나는 그 보리밭을 전부 지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초근목피로서도 연명을 못 하는 이러한 농촌의 농민들은 수백 수십 명의 떼를 지여가지고 도시에 집중해서 구호의 손을 찾고 있는 이러한 참상 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전북 모 지방에 20여 명의 아사자가 나 가지고 이것이 국내 국외에 보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재지방에 있어서의 식량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지방의 식량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 거름 더 추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존립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 국회로서는 취급을 했든 것입니다. 정부가 만약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실정을 물론 잘 알고 있는 정부로서 자진해서 우리 국회에 보고도 할 것이고 대책도 상의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37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한 다음 오늘 이 40차 회의에 와서 비로서 이 문제를 토의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다 중대한 관심을 가져서 질문을 신입한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저는 간단하게 여기에 몇 마듸 말씀을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140여만 석의 구호양곡을 획득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의 한해대책에 대비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듣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엔 구호당국의 거부로 말미아마서 정부는 종전의 계획을 포기하고 별도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말이 신문에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그 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로는 단기 4286년 미곡년도의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공급량 900만 석 가운데서 680만여 석은 외미에 의존하는 계획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 양곡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농림위원 전체는 거이 다 반대를 했든 것입니다마는 우리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신 농림부장관의 신중한 계획과 충분한 역량에 기대했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구호를 받을 조건은 어느 나라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 노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수량은 획득할 것이며 또 신 농림부장관 자신이 이 문제를 우리 정부에다 맡겨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양곡계획을 동의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680여만 석을 만약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미곡년도로 보아서는 1/4반기가 지나고 2/4반기가 지나는 오늘날에 200여 만석은 들어 왔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재료를 볼 것 같으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19일 사이에 외미 도입한 것이 외미로 9만여 석, 맥류로 18만 석 합계 27여만 석에 지내지 않는다 이러한 숫자를 내 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입이 미미한 걸 볼 적에 벌써 양곡수입 자체가 중대한 차질을 이르킬 뿐 아니라 금년 춘궁기는 도저이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여하 하오, 이것이 둘째입니다. 세째로 재무부당국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양곡 수급계획이 옳지 않다…… 외미 도입이 여의치 않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논의한들 이러한 화급한 사태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정부가 현재 불화 를 대부하고 있는데 이 불화 대부한 것은 무역상을 통해서 대부하고 실수요자를 통해서 대부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양곡시장에 대해서는 외상방출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진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농민조직을 통해 가지고 외상방출로 정부 보유불을 대부해 가지고 우선 긴급한 식량을 들여다 먹여 살리고 이걸 추수기에 받아들일 그런 용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을 세째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지금 저의 말씀은 혹은 정부 보유불을 갖다가 급한 사태를 막는다고 하는 방법 또는 기타의 초비상적인 별도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드래도 벌써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번 춘궁기에 한해민 구호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패에 돌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 전체가 다 같은 책임이 있겠지만 특히 농림부장관은 국회의상단상에서 증언을 통해서 또는 신문담화를 통해서 금년의 춘궁기에 한해대책은 염려 없다고 누차 확언을 하든 장관으로서 과연 책임을 느끼시고 계신지? 책임을 지라는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 책임을 느끼는 정도로 계신지 안 계신지 요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은 간단하나마 이걸로 끄치겠읍니다.

발언하실 분이 많이 계신데 답변하실 분은 요령을 잘 기록했다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에요. 다음은 김봉재 의원 발언합니다.

제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신 농림부장관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신 농림부장관은 취임 당초에 그 정책의 목표를 중농정책에다 두고 이것을 전 국민에게 선포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림정책은 중농정책이 아니라 중상정책, 모리간상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본 의원은 솔직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하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과연 농림장관이 전 국민에게 약속한 중농정책이 실현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년에 한해가 미증유의 한해로서 과연 대한민국이 이 식량의 곤란한 처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당국은 물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 양곡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생산정책에 농림부로서는 용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비정책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년에 한해가 대체로 농림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해서라도 3월 말 현재로 83만 호의 절량농가 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농림부에서는 발표했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농림부가 3월 말 현재로 83만 호의 절량농가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이 83만 호의 농가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농림부는 과연 알고 계신가? 본 의원이 거반 휴회를 통해서 지방에 나가서 실제로 농가의 식량사정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데 37호의 부락을 하오 6시로부터 7시 동안에 일일이 본 의원 자신이 솥뚜껑을 열고 그 상태를 조사했든 것입니다. 잡곡으로서 밥을 짓고 있는 호 수가 4호, 쓰래기죽을 끄리고 있는 호 수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3호는 그 쓰래기죽조차 끄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이 거반 농림부에서 양곡 두 말식을 대여한다 하는 것으로서 도저이 이 식량난을 극복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요지음 신문을 통해서 보건대 소맥분을 도입해 가지고 이 절량농가에다가 배급하겠다는 이러한 담화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언제 들어와서 언제 배급이 될 것이며 그로서 과연 이 춘궁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는 이 소맥분의 도입에 있어서도 농림부에 있어서는 대한중앙양곡시장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소맥분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수입 소맥분 판매공고가 여러 군데 신문에 발표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제가 알어보건데 중앙양곡시장주식회사는 이 소맥분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타 상사 수입업자를 통해 가지고 도입해서 대한중앙양곡시장주식회사가 새로히 조작해서 배급을 한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농림부로서는 대한중앙양곡시장주식회사에다가 자금을 주어서 타 상사로 하여금 수입을 해서 2배나 3배의 가격을 만들어서 농민에게 이 소맥분을 배급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질문이 주로 한해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 기회에 비료정책에 대한 몇 가지를 무를려고 합니다. 대체 이 비료행정이 양곡교환을 주로 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7할 이상의 농가가 식량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료를 양곡교환으로 치중했기 때문에 한해농가는 비료 한 줌도 구경 못 하고 주로 부농 이 부농에게 집결된 모리간상배가 도입된 비료 전체를 독점하고 모리화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모 군에 있어서는 맥비용 비료가 총체적으로 2만 가마 들어온 중에서 그 전체가 양곡교환용 비료에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 비료가 그러한 형태…… 말하자면 농림부 방침이 그러했기 때문에 2만 6000호의 농가 중에서 양곡과 비료를 교환한 농가는 불과 일천이백수십 호에 지내지 못합니다. 2만 5000호의 농가는 비료 한 줌을 구경 못하고 있는 실정업니다. 지금 비료사정이 나락 한 가마에 값을 비싸게 보드라도 2만 5000원 정도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락 한 입 에 비료 두 입 반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모리배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나락 한 입에 비료 두 입 반으로 교환하면 적어도 입십오륙만 원 이익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해농가는 비료 한 줌도 구경 못 하고 주로 수리안전지대라든지 이러한 지대에만 편중해서 순전히 비료가 모리화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들자고 하면 어떤 한 면에는 실제로 보리 파종면적에 비해서 판당 5관 내지 6관의 비료를 소요하드라도 5000입면 그 면에 전체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면에 일만수천 입의 비료를 냈읍니다. 한 사람이 최고로 교환한 것이 174입라고 하는 비료를 교환했읍니다. 주로 금융조합직원이라든지 면직원이라든지 수리조합직원이라든지 이러한 공무원은 비료가 들어오는 것을 먼저 알고 이것이 100입다, 170입다 이렇게 교환하고 주로 농가는 비료 한 줌도 구경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비료행정이 농림부장관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 지금 비료를 사들여 오는 정부 보유불은 과연 누구의 희생에 의해서 된 정부 보유불인지? 이 정부 보유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대의 희생을 당한 사람은 농민일 것입니다. 이 희생을 당한 농민이 그 정부 보유불로 사드린 비료에 또다시 착취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실정을 농림장관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장관은 중농정책이 아니고 간상모리배정책을 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해 둡니다. 또 한 가지 대한비료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한비료공사에서는 조합 비료를 생산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농림부에서 국산비료를 장려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어떠냐? 이 조합비료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농림부에서는 지금 유안 이라든지 또 수입비료를 배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비료가 실제 농촌에서는 어떠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조합비료는 대개 입당 6만 원, 현재 환으로 600환에 배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합비료를 농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이 조합비료 한 입에다 수입비료 한 입을 붙여서 지금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합비료를 무엇 때문에 생산하게 되는 것인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의 지금 시가는 15만 원으로부터 2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조합비료 한 입가 6만 원 수입비료 한 입에 배급가격 3만 5000원입니다. 결국 9만 5000원으로서 이 조합비료 한 입와 수입비료 한 입, 두 입을 타는 이러한 형식의 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이 비료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보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국한한 수리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수천 입 맡겨 놓고 한해농가는 비료 한 줌도 구경 못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조합비료 한 입에 또 수입비료 한 입을 끼어서 배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비료행정은 농림장관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조합비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비료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민단체 문제를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역시 농촌에 가며는 그러니만큼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두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선에 가면 농민들이 또 두통꺼리가 하나 생겼읍니다. 그것은 농민회가 둘이 생겼기 때문에 두통꺼리가 생겼읍니다. 별별 방식으로 농민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을 우리 국회에서도 경고하고 행정부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데 농민회가 두 갈래로 생겨서 비교적 민주방식으로 구성된 농민회와 어떠한 정부 간상배가 조작해서 세운 농민회가 지금 농촌을 혼란케 하고 농민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실을 농림장관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농림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듣고자 하는 것은 부락에서 대표를 내고, 부락대표가 면 대표를 내고, 면 대표가 군 대표를 내서 중앙단체가 구성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민주방식에 의해서 농민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 아닌 농민지도자가 나와 가지고 웃 대가리에서부터 맡아 가지고 댄기면서 ‘내가 농민회 대표다’ 이렇게 나오고 있읍니다. 무슨 까닭으로 농림장관이 이러한 비민주주의적인 이러한 불법한 농민단체를 그대로 시인하고 있는 것인가? 이 농민회 문제에 대해서 신 농림장관은 어느 농민회가 앞으로 옳은 농민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 농림장관의 밝힘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농민회를 본 의원은 앞으로 육성하고 도울 작정이올시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민회 간부에 대해서 정당이 부당한 간섭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원외자유당 지방당부 에 있어서는 농민의 대표는 원외자유당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농민회는 원외자유당에 꼭 들어야 할 텐데 농림장관은 이것이 옳은 것으로 보는가, 농민에 정치적 자유를 줄 생각은 없는가. 이러한 견해가 부당한 견해인가 아닌가, 농민이 자유로 정당을 선택할 그러한 기회를 농림장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부 그러한 실례에 비추어서 그러한 부당한 강요는 대한민국의 앞날의 민주정치를 위해서 옳지 못한 일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단언하는데 농림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현하 절박한 식량 확보에 다대한 노력을 경주하는 농림장관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일선 식량 실정을 보고 와서 중대한 식량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하는 것은 오로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도시 농촌 세궁민 724만 명의 본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찐대 농림장관은 오로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대통령 이하 전 각료에게 전달하고 국무회의에서 세궁민 식량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남어지 질문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은 금반 국정감사 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일부를 보았읍니다. 과연 부산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서울이나 대구에 있는 도시 사람으로서는 도저이 생각할 수도 없고 과거에 흉년, 흉년 하드라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러한 비참한 식량 실정을 보았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입동이라는 부락을 들어갔는데 농가 80호 중 맥년기까지 자기 식량으로 먹을 농가가 5호가 있고 부황난 호 수가 3호 있고 72호라는 농가는 절량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에요. 또는 강서면 휴암이라는 부락은 75호 중 22호가 맥수 시까지 자급자족이 되고 53호는 전연 절량상태에 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다녀 본 6개 면 중에 30여 부락을 본 결과에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2, 3할이 맥류 수확 시까지 자가 양식으로 계속될 것이요, 기타 7, 8할은 전부 절량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비단 국회의원 우리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지사가 민정을 본다고 하여 실지부락을 시찰한 결과 들어간 집이 4일간 결식하여 아들 어머니 할 것 없이 가족이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자기도 식사를 할 생각조차 없으며 불안감을 금치 못한다는 말을 이 사람은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관 당신네 자신이 인정하는 증언을 보드라도 농가의 식량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비참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국정감사를 하러 면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삼백 명의 농민들이 창백한 먹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에요. 면장한테 물은 즉 저 사람들은 이틀 사흘 굶은 사람이고 쌀을 달라고 날마다 와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해요. 또는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3, 4할의 아동들이 결석을 하고 있에요. 교장에게 물어본 즉 식량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학교에 출석하는 생도 중에도 60명 한 크라스에서 점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5, 6명밖에 안 된다는 까닭에 모두 오후에는 공부도 못 하고 집에도 못 들어간다는 그러한 비참한 실정 또는 징병 징용으로 소집당한 청장년 등이 면에 들어와서 ‘내 가족이 현재 굶고 있어서 남기고 갈 수 없으니까 배급을 주십시요’ 하는 비참한 실정 또는 일선에 간 군인이 휴가를 맡어서 3년 만에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가족이 굶고 있으니 1일분이라도 배급을 주면 같이 먹고 안심하고 일선으로 가겠다는 비참한 실정, 이상과 같은 실정 등등으로 해서 과연 농촌 식량의 비참한 실정을 잘 알고 왔읍니다. 과연 언필코 말하면 춘궁기가 돌아오는 농촌이다 이렇다고 말하겠읍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전무후무한 흉년으로 말미아마서 우리 농촌은 과거에 맛보지 못한 그러한 식량 곤란에 빠젓다고 하는 것을 정부나 국회는 특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농림장관은 전반적인 응급조치로 25만 석이라는 쌀을 내주었다고 하는데 일선에 가서 조사를 해본즉 도시의 세궁민이 279만 명이고 또 5정보 미만의 농촌 세궁민이 470만 명이고 합계 749만 명이 있는데 이 749만 명에게 25만 석을 분배하면 1인당 3승이 할당되는 이 3승을 먹고서 농촌 사람이 농사를 질 것입니까? 또는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까? 그런 실정을 장관께서는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세궁민, 농촌의 세궁민을 살리는 방도는 오로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문제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양곡을 배급함으로서 그 사람네를 연명시키는 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에서 얼마만한 수자를 갖다가 749만이라는 세궁민에 대하여 특히 407만이라는 세농가에 대하여 배급을 함으로서 맥령기를 지나서 영농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항간에 들을 것 같으면 소맥분 88만 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농림부에서는 과거 대구나 부산 서울 등 도시의 세궁민에게는 기왕 배급을 했읍니다. 즉 중석불로 들여온 소맥분을 도시에만 배급을 한 일이 있는데 금반 수입하는 소맥분 88만 표 )는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농촌 세궁민에게 배급하여 초근목피와 혼식해서 먹고 영농케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나 없나, 대개 본 의원 계획에는 세궁민 749만 명에 대해서 맥류 수확 시까지 최소한 소요식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담 제2로 중요한 것은 한해대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6할 이상이 천수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한해에서 우리 행정부는 이미 의타주의를 버리고 우리나라 예산으로 6, 7할이 되는 천수답의 한해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이에요.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150만 석의 외미가 안 들어오니까 한해대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구적으로 한해대책을 우리나라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의타주의를 쓰다가 한해대책을 못 하겠다 이런 이론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농림부 재무부에서 예산이나 또는 ECA 물자판매대 정부교환 원화 등을 얼마나 방출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 없나 또는 소맥분 88만 표를 무상으로 한해대책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안을 답변하세요. 제3으로 중요한 것은 영농자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농자금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제일 필요한 것은 농민이 먹기 위하여 식량을 사드리는 데 쓰는 영농자금이 제일 필요합니다. 저번에 국정감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금융조합연합회에서는 농민들한테 600억이라는 저축을 시키고 그 600억을 가지고 영농자금으로 쓰며 그외 한국은행에서 600억을 융자해서 1200억을 영농자금으로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보증융자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지금 농민은 그날그날 먹을 쌀도 없는데 저축을 한 그것을 영농자금으로 돌린다니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 영농자금으로 되겠읍니까? 너희들 돈을 가지고 너희들 영농자금으로 주겠다, 너는 굶어 죽드라도 저축해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저축이라는 것은 유산자가 그 잉여재산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굶는 사람에게 600억을 저축시키여 그것으로서 영농자금을 쓰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말도 있읍니까? 그러면 오로지 그 저축의 성질로 보아서 저축한 것은 조합원들이 달라고 하면 내줄 성질인 데 그렇다면 600억이라는 숫자는 상대가 아니 되는 것이에요. 만일 안 내줄 것 같으면 이것은 사회적 문제에요. 저 불쌍한 농민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가마니를 2500원에서 공정가격 3500원으로 올렸읍니다. 그런데 가마니 하나에 300원 우 는 500원씩 저금하고 있에요. 여러분 저금을 이렇게 해야 되겠읍니까? 정부에서는 300원씩 저금시키는데 조합 중에는 가지 500원씩 천인금저 를 강행하고 있에요. 가마니 바치는 사람은 세궁민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만이 가마니를 바칩니다. 부자는 가마니를 사서 바칩니다. 불쌍한 농민한테 가마니 한 장에 300원 내지 500원을 띠어서 그것을 영농자금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니 이 사람으로서는 현물저축 그런 것을 상대로 하지 말고 행정부에서는 영농장금도 수산자금이나 광업자금이나 또는 공업자금이나 이러한 자금과 똑같은 중요 자금으로 취급해서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 농가 이백수십만 호에 대해서 1호당 10만 원식 주면 이천삼사백억의 영농자금이 필요합니다. 농림장관은 과거의 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저 불쌍한 농민에게 다액의 영농자금을 방출하여 먹고 살게 하며 또는 군량확보에, 국민 식량확보 등에 노력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영농자금을 추진해 주실 것인가, 또 재무부장관은 오로지 도시 상공업 자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농자금이 방출되야 토지수득세도 받고 토지상환미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얼마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에 직접 간접 문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비료문제입니다. 교통부장관이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지금 부산시내에 비료가 관‧민용 합해서 20만 톤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 비료를 운반하게 못 해 가지고 야단입니다. 한 차에 350만 원 또는 500만 원 경비가 든다는 풍설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낭설이기를 바라나 사실이면 일대 문제이니 대책을 당국은 세워야 되며 왜 비료를 우선적으로 운반해 주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군수물자 수송이 우선적이에요. 그러나 농림장관이나 교통장관께서는 이 당시의 부산시내에 있는 비료를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수송함으로써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장관께서는 교통부장관과 긴급회의를 해서 정부가 시내에 있는 비료를 맥작용 으로 사용 시까지 운반할 책임을 지실 것인가 안 지실 것인가 또는 비료배급을 경지면적별로 공평 배급하고 특배제도는 폐지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농림장관의 방침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은 식량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농촌에는 지금 사람이 없읍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중농정책으로서 수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무엇 등을 하드라도 영농할 사람이 없어요. 징병 징용 등으로 다 나갔다 그 말이에요. 농림장관께서 희망하시는 농업요원도 여지없이 전부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동원계획을 세워서 일례를 들면 이발소라든지 회사 공장 각 관청 중 여자로 대치하고 남자를 농사에 종사케 해야 되겠는데 농림부장관이 아무리 중농정책을 주장하드라도 사람 없는 농촌, 사람 없는 땅에서 곡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농촌에서는 금년에는 소채농사만 질 것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없어서 일을 못 하니까 여자가 전작농사만 한다는 말입니다. 치열한 전쟁을 하고 200만을 동원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식량을 맨드는 사람은 없는데 도회지에는 왜 청장년이 우굴우굴하느냐 그 말이에요. 농림부장관은 식량이 없어서 국민에게 또는 국회에게 탄압을 받기 전에 농사짓는 사람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영농자 확보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상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농림문제와 양곡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간단히 요점만 질문하겠읍니다.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에 작년과 같은 한재 풍재 수재 혹은 냉재 4재난을 겪은 농민들에게 한도 있는 재정과 한도 있는 양곡으로서 여러 가지 구호대책을 세우는 데에 많이 고심하실 줄 압니다마는 한 가지 나는 질문할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작년에 전국을 휩쓴 풍수해 한재에 대해서 정부의 구호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물을 때에 ‘안심하시오’ 안심하라는 그 두어 마디를 들었읍니다. 안심하라는 그 말씀은 외국에서 들어올 구호미 농림부 관계가 100여만 석, 내무부관계가 40여만 석, 합해서 150여만 석이 들어오면 그 이재민에 대해서 이것을 무료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지금까지 계획했든 보안공사라든지 치수공사라든지 전부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며 노임을 내 놀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안심하고 이것은 각 농촌에 단시일 내에 운반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하등 이런 방면의 대책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일이냐 하는 것을 특히 걱정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대개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항구적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풍수해라든지 한재가 날 때에는 이러 이러한 대책으로서 나가겠다는 방침도 필요하지만 작년과 같은 재해가 있을 때에는 긴급히 이것을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구호 혹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요 정부로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긴급히 너무나 시일이 지연되어 가지고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6, 7개월 동안에 일반 농촌에서는 하등 실현이 없는 이 자체로 봐서 아까 여러분이 대책을 많이 질문했지만 불가불 지금 역시 긴급성을 느끼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과거에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임기응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재정이나 식량정책이나 그때 당시의 형편을 봐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잘못되면 또 고치고 고치고 이것은 통화조치에 있어서도 그런 방침으로 나온 모양이라는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있는데 그 근본대책을 국가 기본방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이재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려면 기본요소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작년도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말할 수 없는지 몰라도 전남 일대에 있어서는 풍재 수재 한재 냉재 이 4재를 당하고 있는 데 이 이재민의 호 수와 이재민의 인구수를 조사해 가지고 통계적 입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고 또 조사가 되셨는지 안 되었는지, 현실에 있어서 하등 시책이 없는 것을 보아 아마 그런 통계가 되지 않었다고 우려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되푸리 하자면 작년 정부에서 구호미 관계를 확실히 언명하셨는데 이것만 만일 실현된다고 하면 역시 낙관주의로 나갈 수 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무슨 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질이 되어서 아직 그 사람이 서명을 하지 않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소식을 국회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지연해 의원 말씀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종욱 의원이 발언합니다. 이종욱 의원 말씀해요.

내가 물을려고 한 것은 풍설로 들은 것을 가지고 물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알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퍼그나 다행이겠는데 사실이라고 하면 농림부로서 이것을 곤쳐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각 정미소의 정미하는 사람이 미곡을 가지고 협잡하는 일이 많어서 외래미를 우리나라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본에다 위탁해서 도정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읍니다. 이 소문이 거짓말이였으면 매우 좋겠고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이것을 부하에 명령해서 되도록 각 정미소에 그런 부정한 일이 없어서 유엔 외국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믿고 우리나라 동포의 정미소에 안심하고 맡기도록 그것을 노력해 주기를 바래서 이것으로 간단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극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농림부장관은 농촌출신이고 또 국회의원이고 이런 관계상 농림부장관에 발령되었을 때 우리는 기대가 대단히 컸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의 결과를 볼 때에 장관은 약하다고 이러한 규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첫째로 말하자면 무엇이냐…… 우리네 농토는 거개가 천수답이요 이런 관계상 농민은 누구나 물론하고 지금 수리조합에 대한 의욕이 대단히 비등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6년도 예산 면으로 볼 때에 한 지구도 이 수리조합 창설에 대한 계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유감천만입니다. 내가 듣건데 지금 현재 기설 수리조합을 완전히 하고 그다음에 공착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교통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교통 차단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또 완성이 가급적 되어 있느냐 하면 전연 그 가급적도 못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자금은 전부 동결되어 가지고 있어서 현재 기공된 것에 대한 임금도 지불하지 못해서 청부업자들은 도피를 하고 돌아댕기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좀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착공된 수리조합 이런 것도 완성될려면 적어도 30년 후라야만 될찌 알 수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따라서 기왕 예산안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을 정부예산안의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일단 말하드라도 웅쿠라의 수리자금이라든지 또 그 외의 한해대책방침으로서 명년도에 대량으로 수리조합 시설을 허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의 농촌은 대단히 궁한 것은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그때 그때에 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에 있는 일이 허다히 많이 있읍니다. 지금 일선행정에 대한 특배제도를 철폐했다는 것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과거의 좋지 못한 영향도 있고 그러니 이것을 시정하는 의미로서 당연하다고 볼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이것이 현재 아주 역효과가 나고 있어요. 즉 일선 행정관들은 어떠한 방도 어떠한 제도를 취해서든지 특배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엄벌과 파면을 시킨다고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읍니다만 농촌의 실정을 가 볼 때에 어떤 일선 책임자의 실정을 볼 때에 도저이 안 되는 이것을 감행한다는 것은 당치 못한 일입니다. 지금 한해로 인해서 우리들이 듣기로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정부에서는 한 사람도 아사자가 없다고 하니 대단히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만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아사자는 아닐 것입니다만 결국은 영양부족으로 죽는 것이 이것이 즉 아사자에요. 그렇다면 영향부족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농림부장관이면 좀 잘 아세야 될 것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일을 2중 3중 격으로 하는 관계상 농촌에 혜택이 전연 없다는 것을 일단 말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급박한 식량난으로서 정부에서 수입한…… 도입한 양곡을 양곡시장이 먼지…… 이 양곡시장이 뭐냐 하면 일정시대에도 왕왕히 보았읍니다만 그것은 다만 중간 착취기관이고 어느 일 무역자만을 잘 살게 하는 그 길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혹은 무슨 비료회사를 만든다, 정부에서 이렇게 아무리 돈만 쓰드라도…… 이런 짓 안 해도 좋와요. 상인에 대해서 융자를 잘해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면 오히려 더 잘 될 것을 지금 본다면 무슨 회사 무슨 회사 해서 이것을 할 때에 별별 수단 방법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청을 한 결과에 이것이 결국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정부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모리적 행위를 하고 중간 착취기관으로 화하여 결국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다만 농민밖에 없고 우리 국민 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몇몇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짓 하지 않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한 것을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첫째 내년도의 수리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한해대책으로서 노임 산포를 하고 또 웅크라자금 이것이 만약 입수된다면 대소지구를 막론하고 다량으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태 의원 발언하세요. 너무 지루한 까닭에 김인태 의원이 발언한 후에는 거진 한 반 수의 발언인 까닭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지요. 김인태 의원 말씀해요.

먼저 여러 선배들이 대부분 다 말씀하시였기 때문에 저는 언급되지 아니한 그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요 전번에 농림당국에서 저의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신 양곡도입계획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2월 이후 10월 말까지의 도입계획이 약 80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을 가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월 달과 3월 양 개월에 걸친 도입계획량은 무려 10유여만 톤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 때에도 우리는 가장 우려하기를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을 단시일 내에 도입을 해 올려면 과연 그 수송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우려했든 것입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수송관계인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어제 우리가 실제로 검토해 본 결과에 2월 이후 3월 말까지 10유여만 톤의 도입계획이 실제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과 4만 톤 밖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전번에 들어오기로 했든 것이 들어오지 않은 것까지 합해서 4만 톤이요. 따라서 실제로 2월 이후의 계획량으로서 들어온 것은 불과 3만 톤 밖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계획에 대해서는 불과 3분지 1이라는 수 그 밖에는 도입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날 정부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 계획 이것을 양곡수급계획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적어도 2월 달과 3월 달 2개월간에 걸친 군량미를 제외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배급해야만 될 관수용과 민수용 그 두 가지, 적어도 피난민 구호미를 제외한 관수용과 민수용 이것을 정부가 관리해서 배급을 해야 할 그 수량만도 76만 석이라고 하는 이런 수량에 대해서 현재 도입된 양은 불과 36만 석 밖에는 되지 않으니 결국은 이미 현재까지에 있어서 두 달 동안에 40여만 석이라는 것을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수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게 될 때에 이미 식량정책이라는 것은 파탄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오늘날 이와 같은 한재가 심각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항구적인 대책보다도 긴급한 대책으로서 이 식량을 무엇보다도 보충해야 될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우선 당면한 이 달에 있어서 이와 같은 40여만 석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는 너무 우려되는 남어지에 여기에 대하여 좀 더 자신 있는 당국의 견해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도 이 계획을 우리가 전망해 보게 될 때에 약 2월부터 10월 말까지의 양곡미곡연도에 있어서 80만 톤이라면 8개월 동안에 80만 톤이니 한 달에 무려 10만 톤이라는 양을 들여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톤이라면 사흘 걸러 1만 톤짜리 배가 매일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흘 걸러서 1만 톤짜리 배가 매일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로는 말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실제에 있어서 선박관계라든지 또는 특별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국내에 있어서 중요한 항구의 양륙능력 으로 보아서 부산을 비롯한 인천 혹은 군산 여수 이러한 중요한 항구에 있어서의 하로 동안의 양륙능력은 불과 3000톤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흘에 1만 톤이 들어온다면 하루에 3300톤을 들여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양곡만 도입될 것이 아니라 기타 농림부에서 말씀하시는 비료 50만 톤을 들여온다고 하니 이 50만 톤이라는 그것도 또한 6, 7월경까지는 들여와야 할 것입니다. 80만 톤 양곡에 50만 톤의 비료를 합하면 130만 톤이요, 또 기타 구호물자와 모든 구호양곡을 합해 볼 것 같으면 무려 한 달에 수십만 톤의 모든 물자가 들어와야 될 것이니 이러한 양륙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은 실제로 선박으로든지 모든 점으로 넉넉히 물건을 우리 한국에 가져올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지금 항구에 갖다 놓고 상륙을 하기까지에는 도저이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실태에 있다는 것을 저의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보게 될 때에 이 양곡계획이라는 것이 대단히 암담하고 모연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당국의 좀 더 확고하고도 자신 있는 답변의 말씀을 듣고저 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조양곡이 일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즉 구호양곡이 아니고 웅쿠라에서도 주는 원조양곡이 들어오는데 이 원조양곡에 대한 기본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본방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조양곡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일반에게 배급하는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저쪽 유엔당국과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저쪽 측에서는 시가에 의해서 배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쪽 측 주장이요, 우리 한국 측 주장은 우리 국산미에 준해서…… 정부관리양곡에 준해서 즉 공정가격에 의해서 배급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쪽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아직까지 완전히 일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들여온다고 하드라도 과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배급할 것인지……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덮어놓고 무조건 배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나종에 여기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어 어떠한 의견의 파탄을 일으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너무 우려하는 남어지에 여기서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어제 저의 농림위원회에 나오시여서 농림부장관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올시다. 아직 의원 동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먼저부터 여러 선배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왕 양곡수급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150만 석의 구호미를 가지고 모든 긴급한 한해대책을 하시겠다고 하시든 그 계획이 오늘날 겨우 이러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긴급대책으로서 소맥분을 일본으로부터 약 2만 톤이라는 수량을 도입해다가 이것을 긴급 한해대책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어제 저의 농림위원회에 오시여서 발표해 주시였읍니다. 이것은 어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하시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다행히 이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2만 톤이라고 하면 그 수량을 석수로 환산하면 약 20만 석에 해당하는 양곡이올시다. 처음에 150만 석을 계획했든 것인데 겨우 20만 석이라는 불과 1할 남짓한 수량으로 떨어젓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대체로 이 2만 톤 즉 20만 석이라는 수량을 가지고서라도 이 한해대책을 완전히 수습할 수가 있다고 볼 것 같으면 다행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2만 톤은 어떠한 경비에서 이 2만 톤의 대금을 지불할 것인가…… 최초에 정부가 계획했든 것은 150만 석이라는 것은 순전한 구호미를 가지고 할 예정이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돈 한 푼도 드리지 않고 그 양곡을 무상으로 줌으로서 모든 재해대책을 하겠다고 계획했든 것이 이제 그 2만 톤이라는 것은 구호양곡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실제로 외화를 주어 가지고 사 가지고 들여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한 재정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당국이 지금 의도하시는 바를 갖다가 우리가 엿보건데는 이 2만 톤에 대한 재정적인 조치 즉 이 대금조치는 앞으로 상당한 도입양곡을 시장에다 시가에 근사한 가격으로 판매해 가지고 거기에서 잉여 나는 이득금을 가지고 이 2만 톤에 대한 대금을 카바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더군다나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당연히 시장에 시가로 조절미로다가 가령 얼마를 방출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하등 법적 사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우선 정부 자의로서 이것을 시장에 방출해서 상당한 이득금을 남겨 가지고 그것으로서 이 소맥분 2만 톤에 대한 대금을 카바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러한 구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연 저의 국회로서는 앞으로 이것이 동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로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있어서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는 날이라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들 소맥분을 한해용으로 이번에 2만 톤을 쓰시게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2만 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즉 80만 톤의 식량을 도입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0만 톤 이외에 따로이 수량이 들어온다고 볼 것 같으면 별문제이겠읍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것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선 당장 양곡수급계획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모든 관수용이나 민수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이 또 한 가지 우리는 궁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 FAO나 또는 웅쿠라에서도 토지개량사업을 위시한 한해대책으로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발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의들에게 어느 정도 궁굼을 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역시 양곡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읍니다만 아까 김봉재 의원으로부터 농민회에 대한 말씀이 계시였읍니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이번에 농민회 전국강화대회를 여는 데 있어서 농림부당국에서는 거기에 비용이라고 해서 또는 식량용이라고 해서 양곡 수물네 가마…… 열두 섬인가 하는 막대한 양곡을 그리고 특배를 하시였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만 또는 거기에 경비로 쓰라고 해서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혹은 한해대책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문제인지 모릅니다만 특히 이 귀중한 막대한 양곡…… 열두 섬이라고 하는 많은 수량을 배급하시였다고 하는 것은 역시 양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연 이것은 어떠한 수급계획 면에서 어떠한 항목에서 이것을 주신 것인지 또는 이 돈 20만 환이라는 것도 어떠한 데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읍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이 계시였읍니다만 이 날의 농민대회가 단순히 한쪽에서만 된 것이 아니고 그 이튿날 또 다른 한 곳에서 개최되어서 양쪽으로 갈러저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양곡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간에 준다면 양편을 다 주어야 될 것인데 한편만을 주고 또는 앞으로 한편마저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소위 협동조합의 간판을 가지고 김해 등지에 있어서 비료를 알선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상당한 비료대의 예약금을 받어 가지고 한 푸대에 5만 원 또는 거기에 수수료 5000원과 그래서 5만 5000원을 비료대의 예약금으로……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읍니다만 무려 수억대에 달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렇게 이미 대금을 전납한 기일은 지났지만 현품은 언제 들어올는지 대단히 막연한 가운데에 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시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타 문제는 먼저 여러 선배들이 다 말씀하시였기 때문에 이 몇 가지만을 질문합니다.

묻기를 종합해서 물어서 지금은 아직도 발언할 분이 여섯 분이 남었지만 우선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합시다. 지금은 농림부장관을 소개해요.

국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를 동안이나 늦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물으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 한해는 이식기 수해 또는 수획 3분작 이하 이렇게 정해지고 이재호수 를 73만 3000호로 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사람의 수는 478만 2000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 당연히 한해대책 계획을 완수해야 할 것이므로서 재정조치를 각 방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정부의 재정으로는 도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해서 부득이 원조계획을 의뢰해 가지고 150만 석의 양곡과 1630억의 돈을 얻어 가지고 이것으로서 거반 사방 하천 소수 결식아동의 식량배급 여러 가지 급한 방면에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미합동경제회의에다가 회부해서 원조를 요정했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계획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고 대단히 잘 된 계획이라고 해서 일부 관계자들은 찬동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토의한 결과 최고위원회에 가서 재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당신 나라의 정부불 로 가지고 부족식량 623만 석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확보되었으므로 해서 이 계획은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폐기되어 가지고 이 회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낭패가 되었으므로 해서 막부득이 재정조치를 해 보아도 다른 도리가 없고 해서 우선 급하게 일본에서 사 들여오는 소맥분 2만 톤을 내 가지고 한해 비율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것을 각도 지사에게 맡겨서 사방공사 치수공사 이러한 세 가지 종목에 한정해서 급속하게 많은 사람을 움지겨서 노임으로 이 소맥분을 노나 주기로 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계획은 각 부처와 합의를 보아서 대통령 각하의 결재를 얻으면 곧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 처해 있읍니다. 그러면 소맥분 2만 톤이라는 것은 88만 푸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88만 푸대도 상당히 많은 양이지만 계속해서 이 소맥분을 2만 톤가량을 더 사들여 올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계획은 들여오는 대로 급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뒤에 들여오는 소맥분을 또한 계속해서 이러한 구호사업에다가 돌릴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정부로서 완수를 못 하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한재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봉재 의원께서 중농정책이 아니라 중상정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미곡회사로 하여금 양곡을 도입하게 하고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장관이 된 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계획을 제가 가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년세세의 춘궁기나 또는 추수직전에 가 가지고 곡가가 폭등해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형편에 당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하등 대책이 없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데 착안을 톤 것입니다. 정부가 적당한 돈을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어떤 기관으로 하여금 양곡을 구매해서 논아 두었다가 폭등하는 적당한 시기에 대소비지인 부산 서울 대구 하는 등지에 가격을 조절하는 해동을 시작해 보자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정부로서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정부에서 500억이라는 돈을 융자해 주어서 양곡을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이 결과 500억이라는 돈을 일시에 끄러내 가지고 생산지에 가서 구매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지고 금년에는 수리사업 구역 내에서 수세양곡을 받기로 했는데 그 양이 약 3만 석이 새로 수집되어 있읍니다. 이 3만 석을 수리조합에서는 시세대로 이 양곡회사에다가 넘겨주고 월별로 필요한 돈을 계산해서 수리조합에서 가지고 가기로 하고 이 쌀을 약 3만 석을 확보시켜 가지고 부산 서울 대구 3대 도시에다가 지금 준비를 해서 배치를 해 톤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양곡의 시세가 급등한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방출을 시키지 못 하고 있읍니다만 장래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회사로 하여금 소맥분을 다량으로 들여오게 할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 데 1만 톤을 우선 들여오기로 작정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곡회사에다가 특히 준 것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불대부 에 의지해 가지고 보통사람과 마찬가지 입장에 있어서 1만 톤을 들여오게 했읍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 딸라를 얻어 가지고, 대부해 가지고 들여온 데 대해서 그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자유 처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융자해 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들여오는 소맥분은 시장시세보다는 훨신 헐한 값으로 하는 것을 농림부가 지정해서 시세와 물가의 앙등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소맥분이 지금 한 포에 900환이 간다고 하면 이 양곡회사로 하여금 도입된 소맥분은 부산에 있어서 695환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협정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회사로 하여금 사리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후원해 주는 기관이 아니고 임기응변 제도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을 인정해서 정부가 도와주고 정부 방침대로 방출하게 한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결코 장사하는 사람을 무리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료공사를 만드러 가지고 개인에다가 이익을 주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데 요전에 신문지상에도 간단히 난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이 비료공사는 확실히 정부가 인정해서 조직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비료공사는 각 도에 있는 예전 법령에 의해 가지고 비료취체령에 의해 가지고 정부의 비료판매를 맡은 사람들이 각자가 돈을 내 가지고 회사를 맨드러서 비료사업을 하자고 발족했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개인무역에 의지해 가지고 드러오는 비료가 부산에 와 가지고 한 가마니에 한 4만 원가는 이 비료가 여러 손을 합법적으로 거처 가지고 농민의 손에 가서는 18만 원 내지 20만 원이라는 고가로 매매되는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정부의 계획을 맡은 사람들이 조직한 기관이기 때문에 무역 상인들에게 요청하기를 당신네들이 드려오는 비료는 비료정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 정부의 매매를 받은 사람들이 조직한 회사에다가 줄 것 같으면 농림부로서는 가격이나 배급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를 주어 가지고 결과로는 농민의 손에 빗싼 비료가 안 드러가는 방안을 쓰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이 비료공사가 자본이 부족했음으로 해서 무역 상인들이 드려온 비료를 인수해 가지고 배급한 실례도 없읍니다. 또 농림부나 정부에서 이 비료공사에다가 많은 돈을 주어 가지고 상행위를 조장한 사례도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딸라 대부를 받어 가지고 이용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회사 자체를 위한 정책으로는 내 아는 범위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식량 사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의 전체 부족 식량은 정부에서 623만 석을 획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정부가 구입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양곡이 326만 6000여 석입니다. 또 구호양곡으로 들어와 가지고 61세 이상 16세 이하 노인‧병약자로서 근로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회부가 구조해 주고 있는 양곡으로서 전체량이 234만 2000석입니다. 또 웅크라에서 원조로 우리를 도와주기로 확정되어 있는 양이 보리가 정곡으로 55만 5000석입니다.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616만 3000여 석입니다. 그런데 자유불에 의지해 가지고 개인이 드려오는 밀가루 또는 보리 이러한 등속이 불 을 대부해 가지고 드려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양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현실에 들어온 것이 25만 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전체량으로 보아서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641만 3000여 석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양이 관연 들어오겠느냐 하는 문제가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아시다싶이 이 양곡은 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태국, 비율빈 대만 각 지방에 있는 것이 1만 톤이나 5000톤이나 칠판천 톤이나 해서 이렇게 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송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농림당국이 직접 이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외자구매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외자구매청에서 맡어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1만 톤 급 배는 지금 4, 5척 있고 5000톤급 배가 7, 8척 있기 때문에 첫째 우리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배를 총동원해 가지고 심지어 미국이나 호주까지 보내 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배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외국 상선을 이용해 가지고라도 급속하게 드려오게 하는 방안을 세워서 외국에 가 있는 구매관들을 통해 가지고 각 방면으로 도입을 하고 있읍니다. 대개 정부에서 3월 달에는 38만 9000석이라는 석수가 확실히 들어온다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오늘날까지 3월 달에 들어온 것이 약 26만 석 가량 들어왔읍니다. 들어오고, 지금 실어 가지고 해상에 떠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실는 것도 있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 문제는 앉어서 사실상 마음은 타지만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힘을 집중해 가지고 급속하게 드려오는 방향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2월 달치 공무원에 대한 양곡이나 다른 방면에 시급히 배급 줄 양곡은 지금 들어오는 이 양곡으로 가지고 우선 내줄 수가 있는 형편에 처해 있읍니다.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책임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질 각오를 합니다마는 조곰 더 3월 달 4월 중순만 될 것 같으면 이 수송난이라는 것은 해결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쓰는 소맥분 2만 톤은 일부가 부산에 도착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늦게 들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사위원장 을 통하고 해군부를 통해 가지고 군에 있는 배를 이용할찌라도 급속히 갖다가 늦어도 4월 중순부터는 이 공사의 시작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공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정공장에 대한 현 농림부의 방침은 이렇게 훈령을 내리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정부양곡을 도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고를 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고 낸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검찰청에다가 정식으로 고발해 가지고 법적 판단을 받도록 조치를 하는 한편 이 공장은 그 전까지 하든 사람의 명의로서는 운영 못 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장이 한 개 군 에 집중적으로는 모여 있는 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 군에 있어서 지방별로 이 공장의 분포를 시정해 나갈 방침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드려오는 양곡을 일본 등지에서 정곡을 해 가지고 드려온다는 말씀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처음입니다. 전연히 그러한 사실은 있을 이치가 없읍니다. 수리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일면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작년에 공사가 추진된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세멘트가 온다니, 자재가 온다니, 돈이 잘 안 나오느니 해 가지고 이 수리공사가 계획대로 잘 추진 못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86년도 수리공사에 대한 계획은 3년이나 2년 전에 수리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수십억의 돈을 일부 쓰고 있으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해서 증산에 기여되지 못하는 이 현실에 빠저 있기 때문에 86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는 계속사업으로서 미완성 지구만을 치중해서 하로 속히 완성시키는 데 추진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신규로 이 공사를 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꾸지람을 받을 면도 있읍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신규공사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미완성된 공사를 하로 속히 완성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농민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농민회는 아시다싶이 이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유 의사에 의지해 가지고 농민사회운동단체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 농민회는 그 성격으로 보아서 이것은 관에서 간섭을 하거나 관조기관 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실지 형편에 있어 가지고는 농총 이 있읍니다. 농총이 농민 총 대표적인 기관으로 존재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볼 때에는 이 농총이라는 단체는 이름만 크게 되어 있지만 실지 농촌부락에까지 이 운동이 전개되어 가지고 농민의 자유 의사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농민회를 주재하든지 이 농민단체는 농민들만으로 해 가지고 이 농민회는 발단되어야 된다는 방침을 지금까지 견지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연한 방침으로 있어서는 이것을 조직조차 보기가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으므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세웠든 것입니다. 농민회를 조직할려면 그 부락에 농민들이 모여 가지고 부락에서 두 사람의 대표를 뽑고 이분네들이 읍면에 모여 가지고 읍면 대표로 두 사람을 뽑고 이 사람들은 시군에 모여가지고 시군 대표로 두 사람을 뽑아서 이네들이 일당 에 모여 가지고 이 농민회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런 간섭 없고 정치익 이나 정치 뿌로카나 하는 사람들이 없는 자율적인 단체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대표를 일당에 모여 들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가지고 했든 것입니다. 중간에 상당한 파동이 있어 가지고 내가 농민회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도 정부가 간섭을 한다고 하는 상당한 비난을 받어서 이 농림장관은 실질적으로 많은 고심을 받아 왔읍니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 날자의 연기를 거듭했읍니다만 이들은 지나간 28일 날로 대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가 되어 가지고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중앙에서 모여든 대표자들이 288명이 모였읍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시간이 밤늦게까지 가가지고 일부에서는 휴회를 하고 내일 속회를 하자고 긴급동의를 하고 일부에서는 퇴장해서 일부에서는 남은 사람들이 회의를 계속해 가지고 중앙위원회를 두고 회원 제도를 채택하는 방안으로써 결정을 해서 임원의 명단으로써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결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288명 가운데…… 반대하는 166명의 대표자들은 22일 날 합법적으로 전일의 회의를 계속해서 개회를 해 가지고 중앙최고위원제를 채택하자 이래 가지고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위원을 선정하는 위원을 따로 내 가지고 인사문제까지는 결정을 짖지 못했지만 위원까지를 결정하고는 그런 단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각하께서 어제 오후 늦게 특별담화를 발표하셨는대 농민회는 절대로 정치익이나 정치 뿌로카나 농민을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회를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농민회는 어데까지나 농민들의 그 스스로가 이것을 만장일치로 해야 될 것이고 기관도 독재성을 띤 그런 체제는 불가한 것이다, 최고위원제로 해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이런 방편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특별담화가 발표되었읍니다. 이래서 지금 지방에서는 이러한 농민회가 옳은 농민회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전 군에 어떤 농민회가 절대로 부 타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만드는 회의니만큼 이 귀결이 결정될 줄로 압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고 이 농민회를 조직하는 데 쌀을 열두 섬하고 돈을 2000만 원을 주었는데 왜 주었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쌀 열두 섬을 배급으로 가추어 내 가지고 2000만 원하고 이 쌀값하고는 농림장관 개인이 어떤 단체에 돈을 좀 구걸해서 얻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 주었읍니다. 이것을 왜 주었는가? 내가 생각하기는 농민대표들이 지방에서 모여 가지고 농민회를 조직하고 와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돈을 쓰고 하는 가운데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농민들로 만든 단체는 아니지마는 농민운동 이루는 단체이기 때문에 도와 나갈 수 있는데로는 도와주겠다는 심정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해 등지에서 비료를 농민에게 준다고 해가지고 거액의 돈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찌 된 것인가? 이것은 농림부가 전연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김해군수로부터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경상남도 도지사께서 보고가 오고 경남지사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를 해 왔읍니다. 이래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비료를 사서 줄 터이니 쌀로 다섯 되를 내든지 돈으로 5만 원을 내든지 해라’ 그 공문을 보니까 중앙농업협동조합에서 농림부에 교섭이 성취되어 가지고 비료를 헐하게 사다가 논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비료대금을 좌기와 여히 선납을 하라 이러한 공문을 경남도 협동조합 대표자 명의로 각 조합장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실제에 상당한 수십억의 돈을 농민들에게서 받은 사실이 있었읍니다. 이때에 농림부에서는 전연히 협동조합에서는 비료 운운하는 문제를 들어 보지도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반 우매한 농민들에게 이러한 기관이 농민의 손해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계속해서 내가 듣기에는 한 1주일 전에 조사가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이 문제가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들은 바에 의지할 것 같으면 비료값으로 받은 돈은 다 금융조합에다가 예치를 해 두어 가지고 그것을 금년 통화조치에 의지해 가지고 스톱을 당해 가지고 돈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형편에 빠져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가마니에 이러한 사무비용으로 5000원씩을 받았는데 이 5000원씩이라는 돈은 대개 돈이 어데로 갔는지를 모른다 이런 면에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농림부에서도 주장하기는 어데까지라도 농림부에 피해가 적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보고 드립니다. 영농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책을 하고 있는가?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농림장관이 지금 가장 큰 두통을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제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얼마 정도를 이렇게 영농자금이라고 나누어 주었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농민 한 호에 대해서 1만 원이나 8000원이나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조차도 체납이 되어서 실제에 손에는 한 푼도 못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림부당국으로서도 결정할 수 없는 재정금융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상하기는 이 영농자금을 방출해야 한다 이 문제는 특별회계를 설정을 해 가지고 적어도 한 2500억 딸라의 돈을 차입을 하든지 대충자금에서 빌린다든지 하는 이 방안을 세워 가지고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방출을 해서 영농자금에 소기의 목적에 달성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농림부로서는 안을 꾸며 가지고 관계당국에 교섭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농림부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가마니 예금을 하는 것이 불상한 농민들에게 곤란하다, 이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마니를 금년에 3100만 매를 계획적으로 생산시키는 데 있어서 대개 가마니 매상가격이 전년에는 아시다시피 1550원이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국회에서 상당한 값을 올리자고 해서 3800원 평균 정도로 가격을 작정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3800원이면 농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경향을 보니까 상당한 이윤이 나가고 있는 모양이예요. 생산의 경쟁이 잘 됩니다. 이런데 이 작업을 계산을 해 보니까 1200억 가량의 자금을 방출해야 되리라는 계획을 세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재정조치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700여억 돈을 내 주겠는데 이렇게 될 때에 농민들에게 장래의 영농자금이라도 대충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면으로 재무부하고 합의가 되어서 한 장에 400원씩의 예금을 세우기로 하고 즉 저축을 장려하는 의미로 그것을 합의를 보아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300원 이상 500원을 강제적으로 떼어 가지고 예금을 시킨다는 문제는 절대로 강제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300원 저축된 이 돈은 될 수 있는 데로 영농자금으로 환원해 가지고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기우려 더 나갈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비료정책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우리나라에 소요된 비료가 약 33만 톤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비료가 많이 확보가 되었읍니다. CAC에서 22만 5000톤이라는 일본산을 계산을 해 가지고 5월까지 월별로 4만 5000톤씩을 수입하자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 원조를 해 달라고 수차 요청했드니 900만 불의 딸라를 가지고 16만 톤의 비료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작정이 되어서 정부로서는 대단히 좋아하고 있읍니다. 또 CAC에서 추가로 6만 7000톤의 비료를 사주기로 되어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에 이것은 드려왔읍니다. 또 CAC에서 추가로 3만 8460톤이라는 비료를 사 드려오게 됩니다. 또 정부에서 5000톤이라는 것을 정부불로 사 가지고 작년도에서 금년 비료 연도로 넣어 왔기 때문에 5000톤을 금년에 사오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민간 비료도입을 장려한 결과 지금까지 확실히 드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약 5만 톤이 드려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전체 비료가 확보되기를 금년에는 62만 3000톤이라는 비료는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확보가 되어 있읍니다. 이랬는데 맥비에 대한 것을 농림부에서 얼마나 보았느냐 하면 16만 6000톤을 맥비로 할당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와 같이 순조롭게 되어서 계획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18만 톤의 비료가 맥비로 쓸 수 있는 정도를 다 매입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부산의 부두나 금융조합 창고에 비료가 누어서 잠자는 폐단을 없이 하기 위해서 정부나 금융조합이 총동원해 가지고 특별반을 조직해 가지고 각 지방에 가서 그것은 정리를 했읍니다. 비료가 현재 부산에 3000톤 미만의 비료가 지금 체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인천에 일천칠팔백 톤이 체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은 군사관계로 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금년의 비료사정만은 대단히 형편이 좋아졌고 농민들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남한에서 쓴 비료 통계숫자가 약 77만 톤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60여만 톤의 비료가 드러온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양에 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요원제도에 대해서 농촌에 농사하는 사람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광범한 전국적인 문제인 까닭에 농림부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난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도로 농림부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한 부락에 두 사람의 농업요원을 확보해보자 이래 가지고 요원에 대해서는 중앙에 양성소를 두고 지방 사람은 각 도 단위로 또는 군에서 이 농업요원 양성소를 두어 가지고 농사에 대한 기술을 양성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이 수효가 한 부락에 두 사람씩 해서 3만 6000명의 농업요원을 징용 같은 것을 보류해 달라고 국방부하고 대체로 합의가 되어 있읍니다. 일부에서 말하기를 농업요원이 징용에 혹 붙잡아 간다고 해서 농림부에 보고되어 왔읍니다. 알아보니까 그 지방에서 명부를 병사구사령부에 늦게 내 가지고 혹은 안 내 가지고 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국방부와 합의가 되어 가지고 확보해 주기로 되었지만 이것은 사태 여하 국방관계의 징병 기본방침여하에 따라서는 저도 고집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3만 6000명이라는 것은 확보할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한해대책에 있어서 밀가루 2만 톤을 급속하게 해 볼려고 그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몇일 잠을 못 자고 예산을 찾어볼려고 애썼읍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금년에 도입하는 양곡 8000톤을 시장에다가 공정가격보다도 조금 싸게 시장시세보다도 약 7할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을 내보자, 외미로 말한 것 같으면 시장시가의 8할로 하는 정도로 하면 아주 헐하게 됩니다. 이 정도를 시장에 방출해 가지고 이것으로 재원을 얻어서 밀가루 드려오는 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이놈을 지방에 내주기로 하고 일을 시켜 가지고서 노임으로서 밀가루를 주자는 방법을 세웠읍니다. 이것은 일을 급하게 해야 되겠고 재원조치는 안 되는 고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조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많이 동정해 주셔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장에 방출하는 정부관리양곡은 그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수급계획을 통과해 주실 때에 부대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동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줍시사 하는 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심에 있어서 한해대책 문제도 활발하게 추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 발언해요.

미안합니다. 모두가 농민 사활문제입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의 말씀 중에 한두 가지 답변의 포인트가 틀려요. 그래서 새로 묻습니다. 제가 중앙양곡회사 대한비료공사 이런 것을 맨든 것이 부당하다든지 이러한 이야기한 일이 없어요. 좋아요. 무엇이든지 농민행정에 도움이 될 만한 회사를 맨들고 시장 조성하고 생산을 조성하는 이러한 농림부장관의 시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부가 2만 톤의 소맥분을 사는 데 정부보유불로…… 딸라나 무엇이나 거액의 자금을 정부가 알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데에 이 중앙양곡회사가 직접 일본이면 일본이라든지 해외시장에서 양곡을 구입해 오는 것이 아니고 딴 무역회사를 개재시켜서 갖어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딸라로 정부 외화로 갖어올 경우에는 외자구매청이 있는 것이고 외자구매청 이런 데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써 한해민에게 식량을 배급해 주어야겠는데 그렇지 않고 중앙양곡회사를 거쳐 가지고 또 무역회사를 거쳐 가지고 드려와서 2중 3중으로 이익을 남겨주고 농민에게 비싼 가격으로 배급할려는 것을 왜 작정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료공사에 대해서는 농림장관은 비료공사는 정부가 인정한 회사가 아니다, 인정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신 장관이 출장을 하지 않었다, 대한민국정부가 출장을 하지 않었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합비료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일선 관리가 정부가 도입한 비료 저렴한 비료가 그대로 농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비싼 비료에 포함해서 농민에게 배급해 준다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예요. 농림부장관, 서울을 자주 오르내리는 동안에 일선 사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본 의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 3만 6000원에 사드린 비료를 종합비료에 포함했기 때문에 9만 6000원으로 농민은 사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림부장관께서는 필시 농림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얘기하고는 전연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일선 행정이 농림행정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지령이 일선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지 않는 이유는 농림장관이 일선 행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림장관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 영향이 미치지 않어 장관이 무엇이라고 하든 말든 군수 산업과장들이 다하고 있어요. 농림장관께서 잘 아시거든 아시는 대로 잘 시정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농민의 문제에 대해서 신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민주방식에 의해 가지고 조직된 농민회가 당연히 농민의 지지를 받고 또 정부도 이것을 육성하기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찬의를 표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재무부당국의 견해를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해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채규항 씨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부회장으로 있읍니다. 적어도 재무부장관 감독 하에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이 대한금련의 업무진영을 감독하는 직원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감독기관인 재무부가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치 모리배를 그대로 그런 직장에 두고 재무부는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농림장관에게 질문한 것은 전연 빠졌읍니다. 내가 아까 말할 때에 지금 말단행정에 있어서 특배제도 관계로 도저이 사무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을 완화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해대책으로 수리자금이 완전히 순환되고 또한 웅크라 수리자금이 순환된다고 하면 이 대소지역을 막론하고 신규 사업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을 물었읍니다. 전연 답변이 없었다. 그 말이예요.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장관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기가 맥힌 일입니다. 며칠 통해 가지고 질문했는데 그 결과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또 오늘은 이 결과에 있어서 우리도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한해대책은 잘 되지 않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후약방문도 분수가 있지 그것이 도달하기 전에 아사자가 생기고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좀 속히 해 달라는 것을 원합니다.

농림부장관께서 보충답변 하셔야 되겠읍니다. 시간이 깁니다마는 대략 들을 것은 들어 될 것이니까 참고 지나세요.

양곡회사가 소맥분을 드려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대단히 어려운 고충이 많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딸라를 가지고 양곡을 급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그리하여 비료를 급속하게 도입하는 방편을 취해 가지고 사와야 한다는 것을 많이 노력해 왔읍니다. 지금 급속하게 우리가 단기간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싶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한해대책에 소용되는 긴급 양을 확보해 보자는 계획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랬드니 이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문제에 봉착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미 일부계획된 수량 소맥분 1만 1000톤을 못 드려오기로 되어 있에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기히 급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대국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걸려 가지고 못 사오게 된다고 해서 대단히 우려한 나머지에 마침 딸라론을 가지고 양곡 비료 기타 생산물자를 들려오는 길이 터지는 것이 이 기회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양곡이나 비료를 상인들의 개인적 수단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농림부에서는 대신 활용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지 회사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딸라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일부 채택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 딸라로 들어온 소맥분이 개인이 드려온 것은 시장 시세대로 자유스럽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부가 육성해 온 양곡회사가 드려온 것은 같은 조건으로 드려온다고 하드라도 시장 시세를 억압해 가지고 저물가를 취하는 수단으로 정부가 지정한 가격 지정한 장소에다 이 물자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문제에 있어서 아까 답변을 마첫읍니다마는 사실 제가 책임을 진 이후에 비료가 군인 원호사업기관에 특배로 가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특배라고 받어 가지고 농민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래서 단연코 각 지방에 훈령을 내려 가지고 이것을 엄금시켰읍니다. 비료는 그 농가 한 호 한 호에 있는 밭이나 논이나 경작면적의 소요량에 대한 구입 카트를 만들어 가지고 구입 카트 없이는 비료를 손에 넣지 못하게 방편을 강구하였읍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구입 카트 수천만 매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보내서 일선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가을부터 구입 카트를 가지지 않으면 비료를 못 사는 제도가 확립될 줄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에서 방침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특배나 비료를 농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는 대로 엄중한 처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비료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읍니다. 우리 국내에 조합비료 공장이 몇 개 있고 유안이나 원료 비료 소량을 가지고 배합비료를 다량 생산할 것 같으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있는 원료 비료를 사정 해 가지고 얼마씩 배급했읍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수량은 역시 농림부 계획하에서 이것을 흘려가게 하는 제도를 취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혹 개별적으로 이 비료를 팔어먹었다 이런 부정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엄중한 처단을 하고 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을는지 막연합니다마는 사방공사 손쉽게 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공사계획 3086개소의 소지역 수리공사를 아까 말씀한 한해대책 계획에 계상했든 것입니다. 정부의 86년도 예산이 3200억, 융자금 합해서 3200억밖에는 되지 못했읍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신규공사는 대소사업을 합하면 계속공사가 그만큼 지연되어가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공사는 일체를 한해계획이 수립되는 거기에 매끼기로 하고 계속공사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드래도 임시응변적이라도 예산조치가 국회의 의결을 얻는 방편으로 보든지 사무형편으로 봐서 임시응변으로 신규공사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회의시간은 지난 지 오래 되었읍니다마는 이 질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발언 안 하신 분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아직 발언은 다 끝이 안 났읍니다. 시방 질문하신 가운데에 재무차관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요.

소선규 의원께서 정부가 불화 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획득한 돈은 농민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싼 양곡을 농민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농민조직체를 통해 가지고 보유불을 방출해서 추수기라도 이것을 회수하는 방도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이 양곡이나 비료문제를 자금문제보다도 국제시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수량을 획득하느냐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국내에 수송하느냐 이런 문제가 큰 요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어떤 정도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미 농림부당국에서 언명한 바와 같습니다. 저이들이 이 양곡에 대해서 정부 보유불를 방출한 금액 또 하고저 하는 금액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자면 작년 봄 이래 지금까지 이 계상한 금액이 6800불, 금후에 구매계획이 진전됨에 따라서 방출해야만 될 금액이 4000여만 불 합해서 1억 90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식량에만 할당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과거에 수 차래 에 걸처서 유엔대여금의 상환조로 받은 1억 6322만 6000불도 합하면 전체의 약 67퍼센트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이런 현상에 있어서 자금을 이 방면에 더 방출하자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양곡 그 자금보다도 그 수량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니만큼 이미 확보된 수량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도입되고 배급된다면 지금 여러 의원께서 근심하시는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반의 딸라롱으로서 나가는 2000만 불을 배부하는 데 있어서 이 식량관계로 나가고 있는 것이 합해서 약 280만 불 정도로 양곡관계로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민회가 몇 갈래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해 드리면 저로서는 채씨 계가 어떤 것인지 신씨 계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 채씨 계라고 하는 그 한 분이 대한금련의 이사의 자격으로 부회장의 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분 농민회에 타치를 한다고 거기에서 어떤 보수를 받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직무상의 어떤 지장 여부를 직접 책임자인 금련 회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듣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직무수행상의 지장이 있든지 또는 보수 여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책임자로부터 보고가 있고 어떤 저이들 감독자 측으로 고려할 점이 있다면 상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선처하고저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발언하실 분이 아직도 여섯 분이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하나 계속해서 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 양곡구호대책에 있어서 양곡문제라든지 비료문제라든지 대단히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다시 의견 있으면 다음 기회에 계속해서 말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서 질문은 일단락을 짓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25일부터 27일까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휴회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추가예산이라든지 4월분 한 달의 가예산은 법률적으로 봐서 반드시 3월 내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제약된 시간인 만큼 28일은 토요일이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출석하셔서 그날부터 회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28일 하로, 29일은 일요일, 30일 31일 다해서 사흘 동안에 회의를 해야 예산문제라든지 추가예산 관계 가예산을 포함해서 다 결정되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다 28일 날 출석하기를 미리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긴급동의안으로 현하 실시 중인 징집 징용에 대한 긴급질문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곽의영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있는데 그 일자는 3월 28일 회의에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어 주시고 이것도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 만큼 우선 이의 없다면 오날 요청한 것으로 하고 곧 통지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것을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 오날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